6. 진출입로 개선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8-0000000

2. 피신청인 A지사, B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21. 10. 19.

이  유

1. 신청원인

A지사가 시행하는 국도○○호선∼신도시 연결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군 ○○면 ○○1리 일원 3개 부락으로 진출입하는 ○○2교와 연결하여 국도를 직접 진출입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고, 인근 ○○교차로에서 마을로 진입 시 좌회전 차선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차선을 확장해 주는 등 진출입로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차로변경에 필요한 길이, 다음 교차로에 대한 인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인접교차로와 민원지점 간의 간격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간격에 미달하여 다음 교차로에 대한 관찰이나 정보 수집을 충분히 행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어 부적합하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1가 시행하는 국도○○호선∼신도시 연결도로개설공사는 2019. 4. 29. ∼2022. 1. 27.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8,000백만 원이고, 교차로 간의 최소 간격은 280m이나 민원 요구지점의 교차로 간격은 205m이다.

4. 주요 합의사항

가.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국도 ○○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군 ○○면 ○○1리 3개 부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천 제방도로로 진출하는 좌회전 부분의 차선을 확장한다.

나. 피신청인2는 기존 ○○천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와 농기계가 병행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대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마을로 진출입하는 ○○2교와 연결하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별건으로 다루기로 합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