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의 미참여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7-0000000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개별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조서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하여 「형사소송법」제243조 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4. 결정일 2021. 11.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1. 00.경 7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가 선입견, 협박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 공포감 등을 형성하여 불리하게 조사를 받았고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간인을 담당 경찰관이 가지고 가서 날인하였다. 또한 참여경찰관들은 피의자 조사 시 참여하지 않고서 참여하였다고 조서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 관련 조치 필요사항」(2019. 2.)(이하 ‘경찰청 참여 관련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무를 보면서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와 출입문 등으로 조사실이 이루어져 있어, 참여경찰관이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참여하였고, 이석 이전에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필요시 호출 및 수시 확인에 대한 고지를 하였는바, ‘참여’의 절차는 하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편의상 담당 경찰관이 조서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에 대해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고의·과실에 대한 수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여 수사관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한 사실이 있다.

라. 수사절차 준수 및 수사과정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나 언행 등에 주의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 및 수사부서 경찰관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1. 4. 00. B도경찰청에 진정서 접수[C보험(주)이 신청인을 동일장소, 동일유형의 사고 발생에 대해 보험사기로 수사의뢰]

- 수사의뢰 내용 : 신청인은 2017. 6. 이후 2021. 5.까지 보험회사에 접수처리된 교통사고가 19건이고 이중 2020. 8.부터 2021. 5.까지 14건임. D시 E오거리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3건, F역 앞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5건, 총 16건이 모두 진로변경 중 사고임

□ 2021. 4. 00. 보험사기 사건 책임수사관서를 피신청인으로 지정 및 수사지시

- 피신청기관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배정

□ 2021. 7. 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통보

- 13건 중 5건은 고의사고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감정 불가

□ 2021. 7.경 7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신청인이 육아 시간을 피해 조사받길 요구하여 여러차례 출석조사함

- 피의자신문조서 1회부터 7회까지의 조사 일시, 장소와 참여경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 일시	조사실	참여경찰관
1회	2021. 7. 00. 12:40∼16:38	경비교통과 조사실 (다인조사실 형태)	G 참여경찰관 (경위 ○○○)
2회	2021. 7. 00. 13:25∼15:53	경비교통과 조사실 (다인조사실 형태)	H 참여경찰관 (경위 ○○○)
3회	2021. 7. 00. 13:20∼15:36	경비교통과 조사실 (다인조사실 형태)	I 참여경찰관 (경장 ○○○)
4회	2021. 7. 00. 13:30∼15:33	형사과 진술녹음실 (개별조사실 형태)	J 참여경찰관 (경사 ○○○)
5회	2021. 7. 00. 13:40∼15:04	형사과 진술녹음실 (개별조사실 형태)	J 참여경찰관
6회	2021. 7. 00. 13:40∼15:50	형사과 진술녹음실 (개별조사실 형태)	J 참여경찰관
7회	2021. 7. 00. 13:50∼15:29	형사과 진술녹음실 (개별조사실 형태)	G 참여경찰관

□ 2021. 7. 00.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

□ 2021. 8. 00. 불수용 통보

□ 2021. 8. 00. 불수용에 대한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결과 불수용 의견

□ 2021. 10. 00. K지방검찰청 L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경찰관이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부터 간인시 지장 대신 도장으로 한다며 신청인에게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신청인이 조서를 열람하고 도장으로 날인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도장을 가지고 직접 날인을 하였다. 담당 경찰관이 3회 조사 시부터 7회 조사 시까지 날인하였다. 6회차부터는 조사실 내부가 아닌 교통조사계 복도 대기실에서 날인했다.

2)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M는 11건 소명자료에 대해 4건만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불수용입장을 냈고 답변이 왔다. 나머지 7건의 소명자료에 대해 답변이 없다. 전화하여 문의하니 피의자의 불이익을 인정했으나, 재조사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수용했다고 답했다.

3) 신청인이 7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G 참여경찰관이 들어와서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다 인정이 된다. 판례가 그렇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난다면 믿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고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장소에서 사고가 두 세 번씩 나는 사람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E오거리는 그렇게 사고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사고나면 그건 아닌거예요. 불안해서 거길 못가요. 솔직히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나면 고의사고구나 고의로 내는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공포감 조성과 혐의를 인정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4) 2021. 7. ○○. 담당 경찰관이 녹음진술을 마치고 가다가 신청인에게 “보험금이 소득이 잡히면 직업이 보험사기꾼 어? 아냐?”라고 말하여 신청인을 범죄자로 취급을 하며 조롱하였다.

5) 2021. 8. ○○.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제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고 조사 날짜를 잡으면서 신청인이 참여경찰관 문제를 제기하여 주말에는 조사가 어렵고 평일에만 된다고 말하였다. 청문감사관실의 답변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참여경찰관을 입회시킨다고 말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수사부서는 조사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여러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참여’의 문제는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사무실에 별도의 조사실을 구비하게 되니 조사실은 비좁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조사시 수사관 1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니 현장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참여 관련 지침에 따라 피신청인도 2019. 7.부터 수사부서의 조사시설을 개선하였다.

< 피의자 신문시 ‘참여’ 관련 조치 필요사항 >

□ 일반 조사실에서 조사 시

○ 조사·사무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조사실의 경우 같은 사무실 동료 경찰관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

□ 개별 조사실 또는 영상녹화실 등에서 조사 시

○ (‘참여’ 준수) 밀폐된 환경의 개별 조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참여’ 경찰관이 입회하도록 조치

○ (「수사부서 설계 기준」 준수) 조사환경 개선사업 시 「수사부서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실을 설치할 때‘다인 조사실’을 대폭 확충

- 조사실 내에 컴퓨터를 2개씩 구비하도록 조치하여 참여자 좌석에서도 수사서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무공간에 있는 수사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출입문 활용, 머리와 하체 부분은 보이도록 설계

2)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민원내용의 분석과 녹취록 청취, 대상 경찰관들의 답변 및 사건의 내용을 살펴 민원의 타당성, 부합성 등을 심의한 결과, 녹취록에선 대상 경찰관들의 발언과 어투, 음정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편견, 선입견, 예단, 협박,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리하게 수사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사건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수의 장소에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를 밝히는 것인 만큼 수사에 긴 시간이 필요하며 수사관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하는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G 참여경찰관은 담당 팀장으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관리, 참여, 감독, 지휘를 하고 있고, 7회 조사시 참여경찰관으로 참여를 하여 보험사기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4) 담당 경찰관의 답변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회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간인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많아 신청인에게“지장을 찍어 간인하기 힘들면 도장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였고, 이후 3회 피의자진술조서 작성 시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건넨 도장으로 “내가 엉뚱한 곳에 찍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라고 말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 보는 앞에서 편의상 직접 날인을 하였습니다.

나) 6회차 피의자진술조서 작성 시부터 조사실(형사과)의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아 조사 후 자리를 이동하여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프린트하여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열람날인을 하였습니다.

다) 2021. 7. 00.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당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보험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안되어 형 명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조사 후 신청인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며 “보험금이 소득으로 잡히나? 직업인가?”라고 혼잣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뒤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고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줄 이유도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신청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 앞으로의 수사 진행 절차 및 피의자 처분 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 신청인은 2017. 6.부터 2021. 5.까지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처리된 교통사고가 19건으로 특히 2020. 8.부터 1년이 안되는 기간에 14건이 집중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E오거리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3건, F역 앞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외 사고도 16건이 모두 진로 변경 중의 사고로 유형이 동일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며, 고의사고로 판단되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니 보험사기가 성립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 신청인이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태우고 고의사고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혐의 부인하였으나, 본직은 고의사고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거 신청인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본직이 신청인에게 참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참여규정은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함이라는 학계 통설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유리창으로 시야가 보이는 곳에 참여인이 참여하였으며 일시 자리를 뜬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4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신청인이 진술녹음을 요청하였고, 교통조사계는 진술녹음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형사과의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J 참여경찰관이 참여하면서 나가 있겠다고 고지하였고, J 참여경찰관과 형사과의 당직 형사가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5)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고지확인서에는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과정 확인서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사고는 왜 난 것 같은가요’, ‘피할 수 없었나요’, ‘방어 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방어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등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3) 범죄수사규칙

제3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16조 각 호의 사항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판단 내용

1) 참여경찰관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하였다고 조서에 기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243조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 참여 관련 지침에서는 일반 조사실의 경우 같은 사무실 동료 경찰관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나, 개별 조사실의 경우 참여경찰관이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회부터 3회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다인조사실인 경비교통과 조사실이므로, 관찰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4회부터 7회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개별조사실인 형사과의 진술녹음실이므로, 참여경찰관이 입회하여야 하나, G·J 참여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입회하지 않아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2)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를 주었고, 범죄자로 취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고지확인서가 있었고, 수사과정 확인서‘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 경찰관 및 G 참여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이 동일한 유형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향후 수사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였을 뿐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범죄자로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경찰관과 G 참여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를 위반하여 신청인을 수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G 참여경찰관의 언행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 공포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3)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도장을 가져가서 피의자신문조서 간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제5항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3회부터 7회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도장을 가지고 직접 날인을 하였으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부터는  교통조사계 복도 대기실에서 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직접 건넨 도장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날인을 하였고, 6회 조서 작성 시부터 형사과 조사실의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프린트하여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열람날인을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간인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39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개별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이 입회하지 않고도 조서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