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횡단보도 설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10-0000000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처리결과 합의해결

4. 결정일 2021. 12. 6.

이  유

1. 신청원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IC 교량~〇〇〇 시내방향 구간의 남‧북쪽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위험이 높은바, 〇〇로 273 또는 〇〇로 286 앞에 횡단보도를 신설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우선 이 민원 횡단보도 신설 요청지점 중 〇〇로 273 앞은 자체 보행량이 매우 적은 점 등에서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〇〇로 286 앞은 횡단보도 신설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으로 인한 〇〇로상 차량의 교통정체 및 불편이 보행자의 불편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 특히 (2021. 7.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와 관련) 〇〇로 273 또는 〇〇로 286 지점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 수요 부족, 굽은 도로구조 및 새로운 정지선 추가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우려 등 제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기술검토 결과에서 전반적인 지장물 이설 및 기하구조 변경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된 〇〇로 289(〇〇대학교 교차로 동측부 정지선, 이하 ‘횡단보도 설치 대안 지점‘이라 한다)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〇〇경찰청에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규제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3. 현장확인

가. 이 민원 횡단보도 신설 요청지점 일원 도로는 왕복3차로(도로 폭 14m 이상, 제한속도 50km/h)인바, 〇〇로 273 앞 도로는 간이중앙분리대 및 차로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도로 횡단 자체가 불가하나 〇〇로 286 앞 도로는 신호를 받고 차량이 일시정지하는 사실상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음(간이중앙분리대 및 차로규제봉 미존재)

나. 〇〇로 273은 〇〇IC 진입 인접 지점으로 약 600세대 거주 아파트 1개가 연접하고 있고, 아파트 가로구간의 토지이용상 보행자 도로횡단을 필요로 하는 마트‧상업시설 등이 도로 맞은 편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아파트 방향으로 이미 활발히 조성된 상업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다. 〇〇로 286은 인근 주거‧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사실상의 교차로가 형성된 지점이지만 맞은 편 인도와의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고, 수거한 폐지 등을 〇〇로 286에 위치한 고철‧파지 업체(〇〇자원, 〇〇〇〇핸즈 개봉점 좌측)로 운반‧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분들이 해당 업체로 이동하기 위해 (〇〇로 286으로부터 122미터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〇〇로 286 앞 도로에서 잠시 차량들이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는 틈을 이용해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간임

현장확인 중 이 민원 〇〇로 286 지점에서 무단횡단중인 파지수거 종사 노인분들 3명에 대해 의견청취한 바, 모두 피신청인의 횡단보도 설치 대안 지점(〇〇로 286으로부터 30미터 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시 〇〇로 286 앞으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설 횡단보도를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진술

무단횡단 빈발 지점

(폐지수거 노인)

〇〇로 273

〇〇로 286

〇〇로 289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대안으로 횡단보도 신설이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점임

4. 처리결과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횡단보도 신설 요청 지점에 대한 대안[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289~〇〇〇〇대학교 교차로 동측부를 잇는 횡단보도 설치(안)]에 대해 검토 후 〇〇경찰청에 횡단보도 신설 관련 규제심의를 요청한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횡단보도 신설 요청 지점의 도로 형태 및 보행자 수요 부족,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 등과 관련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 신설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로 합의해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