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관의 수사 및 행태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7-0000000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내사사건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고 신청인을 찾아가 민원의 취하를 요청하여「경찰 내사 처리규칙」제8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21. 9. 2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내 창문에 특정한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9.경 인터넷 신고가 접수되어 피신청기관에서 내사(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다른 진행상황이나 조치가 없다가 2020. 7.에 이르러 이 민원 사건이 정식 입건이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① 10개월 이상 지속된 위법·부당한 내사행위, ② 담당 수사관인 경위 B(이하‘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이 일과시간에 약국에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취하요구를 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내사사건에 대하여 정식사건 수사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식사건으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2019. 9.경 내사 착수하여 2020. 7. C지검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9. 10. 피신청기관 관할 ○○사건으로 인해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가 전담수사팀으로 지정된 점, 2020. 3. 경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마스크 사기 사건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된 점으로 보아 중요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내사사건이 지연되었고 「약사법」위반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판단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정식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고 내사중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약국에 방문하여 민원 취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관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의조치 하고 수사부서 전 직원 대상 민원인 응대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내사 및 수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은 2019. 9.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 내 창문에 특정한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상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이 내사를 개시하였다.

2) 2019. 11. 내사보고(사건 지연처리 관련)

※ 2019. 10. ○○사건이 발생하여 담당 수사관이 수사 전담팀에 편성되어 발생사건에 집중하느라 이 민원 사건 수사 지연처리 보고서를 작성함.

3) 2019. 11. 「약사법」위반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 신청인의 행위가 「약사법」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회신 담당 공무원이 “일이 많이 밀려 회신이 늦을 것 같다”고 함.

4) 2019. 12.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중지 및 내사편철

※ 관계부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내사 중지함.

5) 2019. 12.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 회신 내용: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과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 또는 환자로 하여금 해당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거나 다른 약국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우월 또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기 약사법령의 입법취지와 현장 상황, 목적,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소비자 유인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2020. 6. 이 민원 사건 기록재기(내사 재개)

기록재기 : 내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내사를 개시하는 것. 내사 편철의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형사지원팀 문서고에 기록을 보관하며 피내사자가 특정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내사 기록을 반출받아 내사를 재개함.

7) 2020. 7.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정식사건 수사절차 전환)

8) 2020. 7. 기소의견으로 C지검 송치

9) 2020. 8. C지검 기소유예 처분

※ 2020. 9. 신청인 헌법소원 청구

10) 2021. 5. 헌법재판소, C지검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을 늦게 재기 수사하였던 이유는 여러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신청인의 사건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

2) 중요사건이 종료되어 신청인의 「약사법」위반사건을 재기하였고 「약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을 2개월 정도 늦게 확인한 것은 사실이다.

3) 사건 담당자로서 신청인의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고 신청인과 의사소통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사료되며 공무원으로서 신청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 있어 부족하였던 점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같은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4) 이 민원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공문 회신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범죄혐의를 판단할 수 없었고 보건복지부 공문 회신 내용에 따라 수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중지하였다. 이는 내사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언제든지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중지된 사건을 재기하여 정식사건 수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5) 신청인이 피신청기관 청문감사관실로 3회에 걸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2회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사건 재기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신청인에게 민원 제기 건에 대해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 신청인에게 취하를 요구한 이유는 반복된 민원제기로 장시간 이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지쳐 취하를 요구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내사편철 지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1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내사가 필요하여 그 구체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10개월 이상 위법·부당한 내사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범죄혐의점을 판단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회신이 늦어질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향후 정식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내사를 종결할 수 없어「경찰수사규칙」제11조의3 단서조항 ‘외부 전문기간 감정의 장기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경찰수사규칙」제11조에 따라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중지하고 「경찰수사규칙」제11조의3에 따라 계속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 지휘를 받아 편철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담당 수사관의 내사결과보고의 수사중지 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회신문서가 도착할 시까지 기일 상 일단 내사중지하고, 회신문서 도착 시 다시 재기하여 내사 재개하고자 결과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민원 사건의 「약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일자는 2019. 12.이고 담당 수사관은 회신 공문을 2개월 정도 늦게 확인하고 2020. 6. 이 민원 사건을 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찰수사규칙」제8조 제1항은‘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담당 수사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요사건들의 수사 전담팀에 편성되어 관련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내사중지 사유에 기재한 내용과 달리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이 도착한 시점부터 이 민원 사건 내사를 재기하는데 6개월가량을 지연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담당 수사관이 일과시간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신청취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2020. 7.경 관내 출장이나 외출 등의 근무상황신청 없이 일과시간에 신청인의 약국에 방문하여 민원에 대해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내사사건을 지연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취하요구를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