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등 참석결과 보고

(국제교류담당관실,’17.2.6)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2017 G20 제1차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및 고위급 컨퍼런스

ㅇ 일시/장소 : 2017.1.24.(화)∼26(목), 독일 베를린(힐튼호텔, 내무부)

ㅇ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B20/C20 등

※ 우리 측 대표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 강미영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참석

□ 위원회 활동 내용

ㅇ 회의 첫 날 국별보고 세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 소개

- OECD‧독일 등 회원국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

※ 주요 질의 :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 포함 경위 ▴국민의 높은 지지(85%) 이유 등

ㅇ B20/C20(기업/시민단체)측의 2017년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청렴생태계 조성 및 ｢기업 반부패 가이드｣ 제작‧배포 등 민간분야 청렴성 제고 노력 발표

- 지멘스 회장 등 민간 참석자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26일 개최된 ｢기업‧정부‧시민사회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한 TI측 주요 인사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CPI 결과에 대해 질의

	< TI 측 답변 >
① CPI는 개별지수들의 총합이므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개별지수에 대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 ② CPI는 기업인과 전문가 위주의 인식(perception)에 대한 조사이므로 그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는 별개일 수 있으며, 정부‧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의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③ TI 측은 작은부패도 강력 처벌하여 지수가 상승한 조지아의 사례를 소개

※ UNODC 부패경제범죄부장인 Dimitri Vlassis는 CPI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표명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결과

ㅇ 의장국인 독일이 제안한 ‘법인책임’, ‘반부패 조직화’,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척결’ 등 3가지 고위급 원칙안을 향후 7월 정상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간 지속 협의

ㅇ 공동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술지원 질의서’는 대부분 회원국이 찬성하였으나, 질의항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다음번 회의 때 질의항목을 채택하고, 향후 기술지원 고위급 원칙안도 마련될 예정

ㅇ ’15-’16년 행동계획 일환인 공공정보 우수사례 자료집은 일부 회원국의 업데이트 요청이 있었으며, 관세분야 부패척결 고위급원칙안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의견수렴 후 silence procedure를 통해 회원국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

ㅇ 또한, 예산분야 투명성 Toolkit은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나, 그에 수반한 ‘핵심 메시지’ 형식의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추후 회원국의 의견수렴 예정

□ 관찰 및 평가

ㅇ 동 회의전까지 시간상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이 어려웠던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척결’, ‘예산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메시지’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측 의견 제출

ㅇ 올해 정상회의는 7월 예정인데, 의장국 독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결과물을 합의하여 정상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바, 우리측도 빠른 시일내 의제 답변 대응 필요

※ 붙임 :	1. 회의 안건

2. G20 17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등 상세결과

3. 국별 보고 자료

□-a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안건

※ 회의장소: 베를린 힐튼호텔(Mohrenstrasse 30, 10117 Berlin)

1.24(화)
08:00~09:00	등록
09:00~09:15	개회 •개회사 : Christian Lange 독일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정무비서관(국회의원), Torguato Jardim 브라질 투명성감독부 장관 •(공동의장) 회의 스케줄 브리핑
09:15~10:30	Session 1. 법인의 책임 •부패범죄 관련 법인책임에 대한 고위급 원칙안 논의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1:30	Session 2. 기술지원 •(브라질) 기술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관련 컨셉노트 및 질의서초안
11:30~12:00	Session 3. 더 나은 규제 •(독일) 부패예방에 대한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공인 기준의 기여
12:00~13:15	점심
13:15~13:45	Session 4. 예산 투명성 •(OECD) 예산 투명성 툴킷 초안 발표 및 다음 단계 논의
13:45~15:00	Session 5. 반부패 조직화 •(독일)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안 논의
15:00~15:30	커피 브레이크
15:30~16:00	Session 6. UN반부패협약 •(UNODC)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2차 점검 브리핑
16:00~16:30	Session 7. 스포츠 •(UNODC, OECD) 스포츠 내 부패 척결
16:30~17:30	Session 8. 정보공개 •(멕시코, OECD) 반부패를 위한 공공정보 사용 우수사례 자료집 업데이트, ACWG의 승인 희망
17:00~17:30	Session 9. 관세 •(멕시코, OECD) 관세분야 부패척결 위한 행동계획안 업데이트, ACWG의 채택 희망
17:30	종료
19:00~22:00	환영만찬 (Karlsson Penthouse, Taubenstrasse 30, 10117 Berlin)

1.25(수)
09:00~10:30	Session 10.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B20, C20) 2017년 반부패 작업진행 관련 진전사항 브리핑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30	Session 11. 불법 야생생물거래 관련 부패 척결 •(UNODC, OECD) 현황 보고 •(독일) 불법 야생생물 거래 촉진제로서 부패에 대한 컨셉노트 보고 및 다음 단계 논의
12:30~13:45	점심
13:45~14:30	Session 12. 국제협력 •(DoE 의장)출입국거부 네트워크 회의 결과 발표 •(중국) G20 회원국내 부패 도피자 및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연구 센터 업데이트
14:30~15:00	Session 13. 책임성 보고 •(공동의장) 책임성보고서 업데이트
15:00~15:30	점심
15:30~16:00	Session 14. 외국뇌물 •(OECD, 회원국) 현황 보고
16:00~16:30	Session 15. Cross-cutting •(UN) ‘현금보다 나은’ 연맹 브리핑 •(인도) 보조금 직접 전달 이니셔티브 보고
16:30~17:30	Session 16. 국별 업데이트 •(독일) 자산회복 관련 자국 법제정 보고 •(한국) 청탁금지법 소개
17:30~17:45	Session 17. 민사 및 행정 협력 •(브라질) 민사 및 행정협력 관련 G20 세미나 컨셉노트 보고
17:45~18:00	폐회 •(공동의장) 회의 결과 요약 및 다음 단계 안내
18:30~21:30	리셉션: ‘제6차 G20 정부, 기업, 시민단체 반부패 고위급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b G20 정부, 기업, 시민단체 고위급 컨퍼런스 안건

※ 회의장소: 독일 내무부(Alt-Moabit 140, 10557 Berlin)

1.27(수)
08:00~09:15	등록
09:15~9:45	환영사 •Klaus Vitt 독일 내무부 국무비서관 •Gerd Billen 독일 법무소비자보호부 국무비서관 •Andreas Schall OECD G20 셰르파 및 국제관계 국장
09:45~11:00	Panel 1. 일상 업무중 청렴 이행 반부패 및 청렴의 문제는 점점 더 공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업측 파트너, 시민사회 및 소비자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게도 윤리적 행동, 투명성, 상세 보고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기업과 행정부는 부패 예방 조치를 신설해왔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규제와 규칙은 부패 행위 척결에 충분하지 않다. 공무원과 직원에게 일상 업무에서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문화 및 공직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 동 패널은 기업 및 공공 부문내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특징들을 논의하고, 이들 부문이 공동 협력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패널리스트: •João Adalberto Elek Junior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거버넌스·위험경영·컴플라이언스 국장) •Dr. Thomas Lösler (독일 알리안츠, 컴플라이언스 수석담당관) •Dr. Klaus Moosmayer (독일 지멘스 컴플라이언스 수석담당관) •Klaus Vitt (독일 내무부 국무비서관) •Ilia Shumanov, (TI 러시아 부의장 겸 칼리닌그라드 지역사무소장) 모더레이터: •Nicola Bonucci (법무과장 겸 G20반부패실무그룹 OECD 대표)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30	패널 2. 공동 행동의 이행: 장애물과 기회 공동행동이 부패 척결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향후 발전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힙을 합친다면, 부패의 뿌리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동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반독점의 문제 등, 공동행동 이니셔티브 관련 새로운 장애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패널리스트: •Soji Apampa (청렴조직 및 기업청렴협약 공동 설립자), •Maria Contreras (멕시코 Logistica Arredamiento DMT, 컴플라이언스 및 인사 관리자) •Dr. Jürgen Heraeus (헤라우스사 의장감독이사회 및 B20 의장) •Prof. Dr. Konrad Ost (반독점사무소 부의장) •Meinhard Remberg (SMS사 부회장) 모더레이터: •Mark Pieth (바젤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12:30~14:00	Lunch
14:00~15:30	패널 3. 의약부문내 적절한 기업관행의 장려: 규제 및 자체규제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의약 산업은 혁신을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적 경제 부문이다. 동시에 특정 의약 승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자만, 임상실험 결과의 축소신고와 허위진술 등의 스캔달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의약기업의 부적절한 기업 관행은 건강에 미칠 잠재적 해악으로 인해, 추가적 감독을 요한다. 국가에 의한 규제와, 업계내 자체 규제는, 제약회사들이 신약의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 의약 규제, 생산 및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두개의 중심 도구다. 규제와 자체 규제는 제약업계와, 병원관계자, 연구자, 환자, 규제지관 등의 이해관계자간 상호관계의 경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규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관리하고, 투명성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원칙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와 자체규제를 사용하며, 시대에 따라 이런 규제를 변화시키면서 특정 사안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동 세션에서는, 제약업계, 정책입안자, 전문가 등이 모여 위에 언급한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기업 관행을 예방하거나 처리하는데 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패널들은 규제와 자체규제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러한 규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패널리스트: •Uwe Broch, Legal Director(연구기반 제약회사 독일연합) •Nick Hirons(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 국제윤리및컴플라이언스 담당 선임부회장) •Dr. Ruth Lopert (조지와싱턴 대학 의약건강대학원 임상연구 겸임교수) •Precious Matsoso (남아프리카 보건부 국장, 예정) •Sophie Peresson (TI 영국 프로그램 국장, 예정)
15:30~15:45	Coffee Break
15:45~17:30	패널 4. 굿거버넌스 강화 / 국제스포츠조직내 반부패 스포츠의 청렴성은 최근 몇년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약물복용 외에도, 스포츠 승부 조작은 스포츠의 청렴성, 신뢰성, 롤모델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내기 시장은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이감이 되고 있다. 스포츠 부분에서 의사결정 과정상 민주주의,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과 이해관계자 선정에서 포괄성 원칙 등과 관련한 거버넌스 기준을 시도하고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를 해소하고 신뢰를 해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기구, 정부, 국제 기구가 같이 협력하고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략 소개: Michael Kubiciel (쾰른 대학 법학 교수) 패널리스트: •Maria Clark (IAAF 거버넌스 조직개혁 실무그룹 의장 겸 스포츠 변호사, 예정) •Pâquerette Girard Zappelli (국제올림픽 위원회 윤리및컴플라이언스 수석담당관, 예정) •Silvia Schenk (TI 독일 스포츠 실무그룹 의장) •Dimitri Vlassis (UNODC OECD 고위급대표 겸 부패·경제범죄사무소장) •Hitesh Patel, (스포츠포라이프 영국, 문화·언론·스포츠부처내 약물금지 및 국제 스포츠행사 팀장)
17:00~17:20	정리 세션 및 폐회사 •Noor Naqschbandi (청렴연합 의장)

□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상세 내용

1. 개회

o Christian Lange 독일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정무비서관(국회의원), Torguato Jardim 브라질 투명성감독부 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환영인사를 하였음. 독일 의장은 UN반부패협약 가입(2014. 11.) 및 최근 의료 부문내 부패척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대해, 브라질 의장은 자국내 신고자보호 입법 및 G20 차원의 기술지원과 민사·행정 절차상 국제협력에 대한 워크숍(4월) 개최 등 부패 공조 노력을 언급하면서 자국내 반부패 척결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

2. 주요 내용

□ (독일 제안) 부패범죄 관련 법인책임에 대한 고위급 원칙안 논의

o OECD는 법인책임 보고서(Stocktaking Report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를 최근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OECD 협약 당사국간   법인책임 제도의 특징을 맵핑하고 있는 바, 초기에는 16개국에 법인책임 규정이  없었으나 입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41개국 중 40개국이 법인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소개

o 이탈리아는 모든 법인을 포괄해야 하며,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법인의 책임 방어의 수단으로 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예방 조치 이행을  기준으로 기업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언급

o 멕시코는 형법상 국영기업의 경우 법인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국영기업을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

o 러시아는 법인책임 규정이 현재 없는데, 각국의 법령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우려되는 항목은 2번 원칙 관련 국영기업 책임, 5번 원칙 중계자 개념, 7번 원칙 법인의 국적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

o 스페인은 현재 헌법 개정 중인 바, 동 원칙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만, 다만 9번 원칙 부패수익몰수 부분에는 의문을 제기

o 아르헨티나는 법인책임 관련 법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언급

o 중국은 일반적으로 지지하나 6번 원칙 법인의 승계와 관련한 법률이 없음을 언급

o 프랑스는 7번 원칙 법인의 국적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

o 인도는 일반적으로 지지하며, 반부패법안을 2016년에 제정하였는데, 그 안에 법인책임이 포함되었다고 설명

o 일본은 6번 원칙 법인 승계 및 7번 원칙 국적 등과 관련하여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

o 영국은 2번 원칙 법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partnership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

o 호주는 연방정부가 모든 형태의 법인을 관리하지 않으며, 승계 원칙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

o UNODC는 법인책임이 복잡한 문제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부패 혐의를 받는   법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정보보호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한편    동 원칙안에 자산회복 부분이 빠져 있다고 언급

o OECD는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뇌물방지협약의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희석시키지 말아야 하며, 2번 원칙 법인의 정의와 관련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 동의를 표시

o 독일은 여러 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2월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3안을 다음 번 회의전까지 배포하겠다고 결정

□ (브라질 제안) 기술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관련 컨셉노트 및 질의서초안

o 브라질은 기술지원 관련 국제협력이 현재까지 조정노력이 부족하며, 동 질의서는 UN반부패협약 국별점검 결과에 따른 기술지원 요청이 아니라, G20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여,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임을 설명

o 미국, 프랑스 등은 반부패 주제만이 아닌 개발 분야 전반 기술지원으로, 월드뱅크, UNODC 등 다자지원과 양자 지원이 있는데, 국제적인 기술지원 노력 조정보다   국가 대 국가간 기술지원이 실효적이라고 언급.

o 중국은 자국내 부패예방 관련 20차례 워크숍 개최 등 기술지원 활동을 공유하였으며, 한국도 개도국 MOU 체결 및 외국인청렴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활동 소개

o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으나, 다만 질의서 항목에 대해 이견 존재

o OECD는 G20 회원국내 기술지원 수원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의서 항목에   이들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

o 브라질은 질의서 수정안을 회람하고 서면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기로 함

□ (독일 제안) 부패예방에 대한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공인 기준의 기여

o 독일은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공인 기준이 부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되, 먼저 입법과정에 정책포획(policy capture)이나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별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

- 그와 관련하여 먼저 독일이 자국 사례로 입법절차에서 절차상 부적절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통제하며,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

- 국제적 공동 기준에서는 (1) 사전영향평가 (2) 사후규제평가 (3)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참여라는 3가지 핵심 요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o 인도는 현재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입안시 법령 용어를 단순화하고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

o OECD는 규제는 하나의 툴로써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부패를 줄이거나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패와 규제간 상관관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o 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 (OECD 제안) 예산 투명성 툴킷 초안 발표 및 다음 단계 논의

o 미국은 현재 행정부가 바뀌면서 정부를 대표해 어떤 제안을 환영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예산투명성에 대한 핵심 메시지의 검토 시간이 필요함을 요청

o 대부분의 국가들이 툴킷 자체는 완성을 환영하며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o OECD는 국별 코멘트(2.24.)를 더 받고, G20 재무 트랙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 (독일 제안)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안 논의

o 독일은 동 원칙안의 구성과 관련하여, 핵심 원칙과 나머지 부문별 원칙을 구분하였고, OECD 공공청렴성 원칙을 참고하였다고 설명

o 프랑스는 4번 원칙의 예시로 들어있는 점검강화/복수 담당제, 업무 분리, 순환 배치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청

o 멕시코는 3번 원칙의 정기적 리스크 분석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한편 멕시코가 지난해 주도하여 마련한 정보공개 고위급 원칙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

o 아르헨티나는 10번 원칙에서 공무원의 ‘적절한 급여’와 관련해 적절성이 상대적임을 지적

o 이탈리아는 UN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언급하고, 국가별 정부가 연방, 지방 등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

o FATF는 정치적 노출자(political exposed person)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월드뱅크는 173개국의 공직자 재산공개 관행 자료를 참고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o 대부분의 국가는 사전에 독일이 원칙안 초안을 회람하였고, 이에 대한 국별 의견을 수렴하여 현 원칙안에 반영한 점에 비춰서, 동 원칙안을 전반적으로 지지

o 실무그룹회의에 나온 의견들 및 기타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3차 버전을 다시 회람하고, 최종안을 4월에 확정하기로 독일측이 제안

□ (UNODC)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2차 점검 브리핑

o UNODC는 2017.1.13일 현재 유엔반부패협약에 181개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2차 점검과 관련해 1차 cycle이 지난 7월에 시작되었고, 올해 2차 cycle이 시작될 예정임을 보고

- 지난 1차 점검 결과 147개국이 요약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148개국이 국별   현장방문을 선택하였는데 G20 회원국의 경우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 2차 점검과 관련하여, 현재 14개국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UN의 정규 예산과 자발적 기여금  2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회원국들의 자발적 지원금 납부를 요청

o 현재 유엔반부패협약 미가입국인 일본은, 가입과 관련하여 관련법안을 의회에 제출중이며, 이는 세번째 의회 제출안으로 금번에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o 스위스는 2차 사이클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면서, 체크리스트를 시간내 제출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

o 미국측은 지난해 재정기여를 하였으며, 현재 비용절감 수단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UNODC측은 지난번 총회에서 일부 지역그룹이 UN 정규예산으로만 충당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삭감 수단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전문가 참여를 제외하거나 국별실사에 초청국 또는 피초청국이 실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언급

□ (OECD 등) 외국뇌물

o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에 현재 41개국 외 리투아니아가 가입하였고, 3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고, 4단계 심사와 관련하여 3개 부문(pillar) 적발, 법인책임, 우수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o 인도네시아는 외국뇌물을 범죄화하는 반부패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계류중임을 언급하면서, 현재는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옵저버로 참여중이라고 보고

o 중국은 형법 개정을 통해 외국뇌물과 법인책임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부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청내 반부패부와 감찰부 등의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위원회(commission)를 2월중에 만들 예정이라고 보고

o 인도는 영국 뇌물법에 기반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상태이나 언제 승인될지는   미정이라고 보고. 한편 OECD 협약 이행점검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유엔반부패협약 1차 점검이 진행 중으로 OECD 협약 점검까지는 어려우며 옵저버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고

o 호주는 올해 한국과 캐나다의 방문실사를 준비 중으로, 관련하여 기업·시민단체와 대화하고 있다고 보고

o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전략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OECD 가입 신청을 한 상태로 조만간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

o 영국은 외국뇌물 관련 현재 3개사의 settlement가 진행중임을 공유

□ (멕시코, OECD) 반부패를 위한 공공정보 사용 우수사례 자료집 업데이트

o 동 공공정보 우수사례 자료집과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이를 활용할지를 논의

o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추가 업데이트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o 월드뱅크는 우수사례(good practice)가 많이 사용되는데, G20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정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

o 동 자료집은 2015-16년 행동계획의 결과물로 이를 주도한 멕시코는 실무그룹의 승인을 희망하였으나, 추가 업데이트 요청 등으로 인해 향후 3주동안(~2.20.) 추가 코멘트를 받고, silence procedure를 거쳐 실무그룹의 승인을 받은 뒤 5월 세르파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 (멕시코, OECD) 관세분야 부패척결 위한 행동계획안 업데이트

o 멕시코는 2015-16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부패척결 우수사례 자료집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하여 5월 세르파회의 승인을 통해 공표하기를 희망

o 이와 더불어 제출한 관세분야 부패척결 고위급원칙안에 대해서는 호주,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국도 관세분야의 별도 주기적 보고 대신 국별보고 속에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것 외에는 지지한다고 언급

o 한편, 캐나다는 동 고위급원칙안이 기존 원칙안 형식들과 다른 점, 관세분야만을 별도로 한 국가단위 반부패 전략 작성이 곤란하다고 지적

o 아르헨티나는 동 고위급원칙안이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세분야만 별도 원칙안이 필요한지, 기존 우수사례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데 원칙안까지 필요한지 등에 의문 제기

o 의장이 회원국 의견을 수렴(2.10)하여 수정안을 배포하고, silence procedure를 통해 3주 기간 동안 승인 절차를 밟기로 제안

□ (한국) 국별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사회 변화

o 한국은 지난 9.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동법 시행에 따라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 및 동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의 상승 등에 대해 회원국과 공유

o OECD는 동법에 대해 그 동안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발표내용중 동 법이 문화에 앞선 법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 지지가 85%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를 수용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

o 독일(내무부 부패예방 과장)은 동법이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놀랍다고 하면서, 최근 언론은 기존의 인쇄방송매체 외 인터넷 블로거, 활동가들의 SNS 등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제4의 권력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자국내   상황을 언급

o 한국은 OECD 의견에 동의하였고, 독일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론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지지를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답변

□ (B20, C20) 2017년 반부패 작업진행 관련 진전사항 브리핑

o B20는 G20와 세계적 기업계간 공식적 대화 상대로서, 2016.9.4일에 독일내 기업협회가 B20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독일의 B20 의장은 Dr. Jurgen Heraus (Haeraus사 CEO)임

o 독일 B20는 의장 외, 집행위원회, B20 세르파가 있고, 그 아래 TF 및 다수주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역투자, 에너지/기후/자원효율성, 성장및인프라 지원, 디지털화, 고용및교육 5개의 Taskforce와, 윤리적 기업행동 및 반부패, 중소기업  2개의 다수 주제 그룹(Cross-thematic Group)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의장과 다수 공동의장, 분야별 파트너, 100여명의 G20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 협회 등 대표로 구성되어,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윤리적 기업행동 및 반부패 그룹 의장은 Dr. Klaus Moosmayer (지멘스 최고윤리책임자)이며, 5명의 공동의장이 있고, 지식 파트너는 KPMG, 네트워크 파트너는 OECD 기업 및 산업 자문위원회, 국제상업회의소, 컨셉 파트너는 Alliance for Integrity 임

o 올해 윤리적 기업행동 및 반부패 그룹의 우선순위는 ▲ 실소유자 투명성,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인프라 프로젝트내 책임있는 기업 행동 제고임

o 한국은 B20의 우선순위에 대해 동의하면서, 청렴생태계 조성 및 기업반부패가이드라인 제작 등 최근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 노력을 공유

o C20 대표인 TI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과 함께,  자금세탁 관련 기구(FATF 및 국별 기관)의 개방성에 대한 TI 평가결과 동 기관들의 시민사회 참여 권장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 따라서, TI에서는 G20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척결 노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과, G20 반부패실무그룹이 FATF의 시민사회 참여 및 정보공개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o TI는 비금융 전문 서비스 부문내 중계업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G20 회원국들은 FATF의 비금융부문 반부패자금세탁 기준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 비금융 전문 서비스는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기타 사치품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TI에서는 우선순위로 ▲ 고객주의의무, ▲ 정치적 노출인(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주의의무강화, ▲ 실소유자 확인, ▲ 효과적인 감독 제재 등과 관련한 요건들을 언급하였음

o 동 TI 권고안이 회의시 배포되어, 여러 나라가 추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o 한편, UNODC는 C20 발표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항목체크(tick the box) 정도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는 안되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시 복잡한 사안으로, 정부와 민간이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o OECD는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금의 국제적 정세(반이민정책, populism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부패 주제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제는 부패 문제 등 부정적 얘기가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달해야 하며, social network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독일)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촉진제로서 부패에 대한 컨셉노트 및 다음 단계 논의

o 독일이 제안한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척결 컨셉노트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다수 국가들이 동 의제에 관심을 표명하여, 컨셉노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고위급원칙안으로 작성하여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기로 함

o OECD는 동 기관이 작성한 과거 권고안을, 월드뱅크는 야생 동식물범죄 관련 툴킷과 케냐 파일럿 프로젝트를 참조할 것을 요청

o 호주, 캐나다 등은 고위급원칙안에 전자허가제도(electronic permit system) 관련 사항 추가를 요청하였고, EU는 동 이미 유사한 내용이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며, 예방측면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한다고 언급

o 인도는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척결에 있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바, 독일이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

o OECD는 향후 3월 Integrity Week에 동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o 독일은 2월중에 고위급 원칙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회람하겠다고 함

□ 국제협력: 출입국거부 네트워크 회의 결과 발표(DoE 독일 의장 보고)

o 독일 의장은 1.23일에 있었던 출입국거부 네트워크(Denial of Entry Network) 회의 결과를 보고

- 동 회의에서는 작년 의장국인 영국이 전문가 명단을 업데이트 질의서에 대한 회신(총 18개국 답변) 취합과 국별 부패사범 출입국거부에 대한 국별 법령이 공유됨

- 유로폴, 인터폴에서 관련 시스템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인터폴의 자산회복 관련 Silver alert 시스템을 소개

- 질의서가 업데이트를 위해 재배포될 예정인데, 관련 법령 전문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할 예정

o 한편, 동회의시 의제 중 쟁점사항은 DoE 회의의 지속가능성 관련으로, 국별 입장 상이

- 출입국거부 관련 전문가란 이민국, 대사관 직원(비자발급) 등을 의미하는데, 실제 동 회의에 이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대신 영상회의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여러 나라가 다수명이 한번에 영상회의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점을 들어 반대 표명

- 미국은 출입국거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회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들 전문가 들이 실제로 반부패 의제로 모이기 어려운 바, 대안으로, 이들 전문가간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그 안에 반부패 의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프랑스는 이민국, 비자, 자산회복 등 여러 이슈를 하나의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며, 다른 주제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에 찬성함

- UNODC는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협력 관련 보고서가 진행중이며 4월에 발간예정이라고 언급

- OECD는 6월에 법집행기관간 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추가

- 미국은 동 회의가 사법공조 형식이 아닌 신문 등에 공개된 자국내 부패공직자   정보를 서로 적시에 공유하여 비자 및 입국 거부토록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민국 결정 사안이 아니며 분명한 지침을 먼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독일이 다음번 의장인 아르헨티나에게 동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 아르헨티나는 네트워크를 지속할지 여부는 실무그룹회의내에서 먼저 결정해 줄 것을 희망

□ 국제협력: G20 회원국내 부패 도피자 및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연구 센터 업데이트(중국)

o 작년 공동의장국이었던 중국이 자국내 설립한 부패도피자 및 자산회복 연구센터에 대한 현황(‘16.9.23 설립)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면서,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

- 지금까지 활동으로는 법령 tools 개발을 위해 중국의 사법공조 핸드북을 제작하고, case matrix를 구성하고, 컨퍼런스 개최 등을 하였음

- ’17년에는 외국의 guest researcher를 모집하고, 박사후과정을 운영하며, 비형사적 몰수 (non-conviction confiscation)를 주제로 4.23일에 컨퍼런스를 개최할 에정

□ (공동의장) 책임성보고서 업데이트

o 의장이 9월 제3차 회의 때 국별책임성 보고서를 완성하고, 마지막 세르파 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제안

o 질의서는 2월에 초안을 회람하고 3월 수정안을 작성하고, 4월 제2차 회의 때 채택하기로 함

o 함부르크 정상회의 전 중간보고서(interm report) 초안에 대해서는 3월중순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람 예정

□ (UNODC, OECD) 스포츠 내 부패 척결

o UNODC는 스포츠 기구내에 제도적 굿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직범죄그룹이 이윤추구를 위해 불법 도박(illegal betting), 승부 조작(match-fixing)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 또한 최근 동 분야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범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별 법령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 IOC를 참고로 ▲ 경기 조작에 대한 정보공유, ▲ 인식제고 및 교육, ▲ 입법화, ▲ 예방조치 측면에서 부패척결에 노력할 필요성을 보고

o OECD는 2013년까지 스포츠 부패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나 그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유는 스포츠가 경제 활동 분야이며 스포츠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기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정부끼리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끼리만 동 사안을 논의를 해왔음

- 작년 런던 반부패 서밋을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동 의제를 논의하고 모멘텀을 얻게 됨

o 영국은 작년 런던 서밋 결과를 업데이트하면서, 스포츠 부패에 대한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FIFA 스캔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동 문제에 당시 캐머런 수상이 관심을 가지면서 영국 정부의 스포츠 전략에 청렴을 포함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

- 런던 서밋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국제스포츠기구와 더불어, 법집행 및 예방기관, betting 운영기관 등이 다 같이 모여 국가 플랫폼을 만들어 이들 이해관계자들간 개방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금지약물(doping) 조작, 승부 조작 등 스포츠 분야 청렴성을 관련 부처에 전파하였음

o 이탈리아는 유럽차원의 승부조작관련 협약이 있고, 이에 스포츠 범죄에 대한 조사 기소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자국내 외교부, 반부패부, 올림픽위원회 공동으로 청렴 가이드라인을 작업중에 있다고 보고

o 독일은 승부 조작, 스포츠 내기, 선수나 심판에 대한 뇌물을 통한 경기결과 조작을 범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

o UNODC는 초국경범죄관련 UN협약에 근거하여 경기조작 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16년 8월에 경기조작 관련 법집행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o 의장은 향후 다음단계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 (독일) 국별 보고: 자산회복에 대한 자국내 법령 개정 발표

o 작년 7월부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자산회복과 관련하여 절차 단순화, 자산 동결  기간 연장, 희생자 보상,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 또한 수입과 자산간 차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용의자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 비형사적 몰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o 캐나다가 동 법안내용 요약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독일은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보내주겠다고 답변

o 이탈리아는 몰수품의 활용에 대해 입법안에 들어있지 않다면서, 희생자 개인 또는 국가가 몰수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o 프랑스는 자국내에서 재산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그에 따라 동 의제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

□ (UN) Better Than Cash Alliance 및 (인도) 복지비 직접 이체 이니셔티브 소개

o UN의 ‘현금보다 나은’ 연합(Better than Cash Alliance)는 전세계 50개국의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가 모여 빈곤축소 및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 대신 전자 지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인 UN 기반 파트너십이다. 동 연합은 G20 재정적 포용성 국제 파트너십(G20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의 이행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음. 빌게이츠 재단, 시티은행, 마스터카드, 미국 국제개발기구 등이 자금지원하고 있음.

o 동 연합은 올해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행동계획의 일환인 부패와 현금간 관계에 대한 논의 검토를 위해 다른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됨

o 동 연합은 G20 회원국 중 멕시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공무원 급여나 연금, 복지비 등의 지급을 위해 수혜자 확인절차 강화 및 현금에서 전산 지급하면서 허위 유출을 막아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설명

o 인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복지비 직접 이체(Direct Benefit Transfer, DBT) 이니셔티브를 자세히 소개

- 동 이니셔티브는 식료품, 주택 등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보편적 사회보장제 복지비 지급을 위해 수혜자에 대한 전자적 보인확인, 금융거래계좌 개설, 모바일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함

□ (브라질) 민사 및 행정협력 관련 G20 세미나 컨셉노트 보고

o 브라질은 2차회의와 연계하여 민사 및 행정협력 관련 G20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식적 사법공조는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으로 인해, 민사 및   행정협력을 통한 행정 기관간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

o 동 세미나에 대해, 미국이 검사 등 형사사법공조 측면의 내용도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자, 브라질은 그런 측면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

□ 향후 회의 일정

o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는 4.11~12일에 개최되며, 그 전날 10일에 민사 및 행정협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2차 회의에서는 3개의 고위급 원칙안을 확정하여 5월 세르파 회의에 제출할 예정

□ 제6차 G20 정부, 시민사회 반부패 고위급 컨퍼런스 (1.26, 독일 내무부)

o 동 회의에는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대표 90여명과 그 외 기업인,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였음

o 동 회의는 G20 회원국내 공공, 민간,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공동의 주제에 대한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 연계되어 개최됨

o 환영사는 Klaus Vitt 독일 내무부 국무비서관, Gerd Billen 독일 법무소비자보호부 국무비서관, Andreas Schall OECD G20 부 셰르파 및 국제관계 국장, Torguato Jardim 브라질 투명성감독부 장관이 발언

o 금번 회의 주제는 ▲ 일상 업무중 청렴 이행, ▲ 공동행동의 이행에 대한 장애물과 기회, ▲ 의약부문내 적절한 기업관행의 장려, ▲ 국제스포츠조직내 반부패로, 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과 TI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논의

o 일상업무중 청렴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직원에게 일상 업무에서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문화속에 통합되어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별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는지 경험 공유

o 공동행동의 이행에 대한 장애물과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부패척결을 노력하는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동행동 이니셔티브 과정 중에 나타난 장애물과 이를 극복한 노력을 공유함

o 의약부문내 적절한 기업관행의 장려와 관련해, 독일은 특히 의약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동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최근 의약서비스 규제를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측 규제와 자체 규제의 역할과 효율적 이행 방안을 논의함

o 국제스포츠조직내 반부패 의제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금지약물복용,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한 스포츠의 신뢰성 훼손이 심각하여, 국제적 거버넌스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한편 스포츠 기구, 정부, 국제기구간 동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Changes in Korean society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esented by the Korean delegation for G20 ACWG

<개요 What is the law about>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ok effect in September 28 last year in Korea. The Anti Graft Act imposes criminal punishments on those who make improper solicitation or provide financial advantages to public officials.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According to the act, if public officials receive benefits exceeding 1 million won at a time, or 3 million won a year, they will face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such offer is related with their duties.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 금액의 2배이상 최대 5배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ceiving benefits not exceeding 1 million won is also banned if such offer is related to their duties. Violators will face a fine for negligence 2 to 5 times of the amount they received. The act allows exceptions only for smooth performance of duties, social relationship, or rituals. In that case, price limits of foods,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assistance are 30,000 won, 50,000 won and 100,000 won, respectively

동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약 4백만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언론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About 4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to be directly covered by the law, including private 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as well as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at state-owned enterprises.

<시행 결과 Changes after the enforcement>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았던 접대와 편의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시행 100여일동안 1만2천건이 넘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The law is giving an opportunity for Korean society as whole to think about whether the entertainment or conveniences provided as part of doing business are graft. In the past three month, the ACRC has received more than 12,000 case inquires asking whether there is any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new anti graft law in them.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79% 국민이 동 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85%가 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찬성율은 89%로 가장 높으며, 언론인 찬성율은 67%로 가장 낮았습니다.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on the law, 79 % of general public were aware of the content of the law and 85 % approved of the law enforcement. Among the respondent types, public officials replied the highest percentage of approval rate of 89 % and media company employees have the lowest approval rate of 67 %.

법에 의한 변화로 70%의 공직자가 청탁요청 수가 줄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인 중 80%가 식사 또는 선물이 줄거나 지불 방법이 변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As for the change brought by the law, 70 % of public officials replied “number of solicitation or request for favor has been reduced.” On the other hand, 80 % of the media company employees mentioned “the value of meal or gifts was reduced or its way of payment was changed.”

퇴근 후에 직무관련자와 만나는 것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문화 때문에 저녁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는데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past, many Korean workers often had drinks with duty-related people after work and it was regarded as an extension of their duty. However since the new anti-graft law was enforced, people are now spending more time with their family or engaging self-improvement activities after work.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촌지나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Cash gifts by parents to teachers, or rebate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doctors employed at university hospitals have almost disappeared.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일상생활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고, 골프나 식당, 꽃집 등 일부 업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대민소통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Despite the new law’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re remain concerns over its negative impact including possible decrease in daily social activities and hurting some industries such as high-end restaurants, golf courses and flower shops. Some public officials hesitate to schedule a gathering at all to avoid unintentionally violating the law.

법은 문화를 뒤따라가는 것인데,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문화보다 앞선 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이나 문화의 수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aws follow culture. However, that’s not the case in this anti-graft Law. The law is way ahead of current culture in Korean society. This is why the current practice and culture cannot meet the high standards stated in the new anti-graft law.

장기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I believe that we should highlight the new law’s long-term positive benefits to Korean society. If the new law takes its firm root in Korea, companies could spend less money on unnecessary lavish treats, leading to less burden on doing business.

또한, 누구든지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간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되어 온 불공정한 거래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We can also expect that a new culture could be created where anyone can compete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out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or providing inappropriate entertaining.

지금 한국은 큰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개인의 비리를 지목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못하게 막아야 하는 시스템이나 관료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 법이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면 권력층의 부정한 청탁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안된다고 말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Korea is now experiencing the great turmoil. Some may argue that it is a personal problem of wrong-doings but the fact the system or organizational control to prevent such improper influence-peddling failed to function properly may play the role. If the law were there before the scandal, there might have been enough number of public officials who said no to or report the improper solicitations before it spread to uncontrolled level. I believe this confusion may be the cost that we need paying for the advancement of the society. Through this process, Korea’s democracy will mature further, and the Korean people will gain renewed hope and trust in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