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참가 결과 보고

Ⅰ		목 적

○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내 반부패 관련 전문기관을 방문, 토의 및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간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연방정부, 주정부, NGO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나 반부패 법률‧제도의 정착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 공유

Ⅱ		개 요

○ 프로그램명 : IVLP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 1940년 시작된 미국 정부의 초청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5천여명의 외국인(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심분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연수과정

○ 연수 주제 : 반부패 법률의 시행과 집행

(Implementing and Enforcing Anti-Corruption Laws)

○ 일정 및 방문기관

- ’17. 2. 4(토) ~ 2. 26(일) / 미국내 체류기간 22일

- 미국내 주요 도시의 반부패 관련 기관‧단체 30여곳

○ 프로그램 주관

- 국내 참가자 선발 : 주한미국대사관

- 미국내 프로그램 진행 : 미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Ⅲ		프로그램 참가자

○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이덕희 사무관

Ⅳ		주요 논의사항

○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부패 법률 비교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 미국의 정부 구조 및 선거제도와 부패문제의 연관성

○ 수사, 기소, 재판 등 사후 적발‧처벌과 관련된 미국의 법‧제도

< 주요 방문 기관‧단체 및 논의사항 >

순번	지역‧날짜	기관‧단체명	주요 내용
1	Washington D.C. 2.6~2.9	Capital Communications Group	미국 연방제도의 이해
		연방 법무부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연방 감사원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미국의 반부패 법률
		연방 국방부	정보공개법 및 감사관실의 기능
		연방 국무부	미 국무부의 기능과 역할
		메릴랜드 주 연방검사장	연방형사제도
		연방 국세청	국세 조사 기능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순번	지역‧날짜	기관‧단체(강연자)명	주요 내용
2	Albany, New York 2.10~2.14	공영 라디오 방송국 WAMC	부패문제와 미디어의 역할
		알바니 카운티 검사장	알바니 카운티와 부패문제
		뉴욕주 회계감사국	회계감사국의 기능과 역할
		콜로니 타운 법원	미국 지역법원의 역할
		시민단체 뉴욕공공그룹 (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미국 시민단체의 역할과 로비스트 제도
3	Austin, Texas 2.15~2.19	텍사스주 일몰권고위원회 (Texas Sunset Advisory Commission)	공공기관 일몰제도 개요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텍사스 주 경찰 및 레인져스의 기능과 역할
		시민단체 Common Cause Texas	반부패 문제와 시민단체의 역할
		텍사스주립대학교 Mark Bradshaw 교수	횡령‧사기사건 조사(Fraud Examination)의 개요와 사례
		텍사스 주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Seattle, Washington 2.20~2.24	로펌 DORSEY & WHITNEY LLP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개요 및 주요 사례
		World Justice Project	법치주의 지수 개요와 측정 방법
		워싱턴 주지사 직속기관 Results Washington	Results Washington의 역할
		워싱턴 주 공공정보 공개위원회 (Public Disclosure Commission)	공공정보 공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
		시애틀시 조달국 (City Purchasing and Contracting Services)	시애틀시 조달 정책의 개요
		시민단체 Washington Coalition for Open Government	언론의 반부패 기능
		FBI 시애틀 지부	FCPA와 관련한 FBI의 기능
		시애틀 시 경찰책임국	시애틀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