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한-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참석 및 베트남 반부패 관계기관 고위급 면담(’17.3.15~17, 베트남 하노이)
출장동기 및 배경	○ 유엔개발계획(UNDP) 측에서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보고 워크숍에 위원회 고위급 인사 초청 ※ 위원회는 한-UNDP 반부패 협력 MOU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베트남에 전수(’15.9～12월), 베트남 감찰원 지청(63개) 대상 시범평가 완료(’16.10월)
출장기간	2017.3.14.(화)～3.18.(토) (4박 5일)
출장국	베트남 하노이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부패방지 부위원장		박경호	Park, Kyung-ho	남	$1,383+ ￦1,731,800	국민권익위원회, UNDP(숙박비)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Min, Sung-sim	여	$261+ ￦722,000
청렴총괄과 서기관		손정오	Son, Jung-oh	남	$261+ ￦722,000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3.14(화)	인천	하노이	인천 출발(18:40), 하노이 도착(21:40) KE679
3.15(수)			베트남 감찰원장 면담 베트남 총리실, 외교부 등 고위급 면담 사전 실무회의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위원장 Phan Đình Trạc, 감찰원 (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원장 Phan Văn Sáu 등
3.16(목)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참석 - 축사(부위원장) - 주제발표(청렴총괄과장)
3.17(금)			베트남 중앙내무위 위원장 면담 한-베트남 반부패 MOU 이행방안 협의 주베트남 대사관 간담회
3.18(토)	하노이	인천	하노이 출발(12:30), 인천 도착(18:45) KE480

3. 업무 수행 내용

○ 부위원장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축사, 베트남 고위급 인사 면담

○ 청렴총괄과장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주제발표, 출장계획 총괄

○ 손정오 서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관련 자문, 출장실무 진행

4.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 재 비			업무 추진비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부위원장	박경호	￦1,731,800	$40×5= $200	$61x3= $183	$383	$1,000	￦1,731,800 + $1,383
부이사관	민성심	￦722,000	$30×5= $150	$37x3= $111	$261		￦722,000 + $261
서기관	손정오	￦722,000	$30×5= $150	$37x3= $111	$261		￦722,000 + $261
계							￦3,175,800 + $1,905

※ 출장단 전원 숙박비는 UNDP 측에서 부담

5. 출장 기대효과

○ 한-UNDP 반부패 협력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 위원회 고위급 인사의 회의 참석으로 한-베트남 간 반부패 협력 의지 및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 베트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베트남 정부 반부패 관계기관 및 UNDP와의 협력 강화,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및 교민의 고충 해결 지원 방안 발굴

참고1		한-베트남‘부패방지 시책평가’워크숍 개요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17. 3. 16.(목), 베트남 하노이

○ 주관 : 베트남 감찰원, 권익위, UNDP 공동 주관

○ 참석자

- 베트남 :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 권익위 : 부패방지 부위원장, 청렴총괄과 민성심 과장, 손정오 서기관

- UNDP :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이아정 정책담당관, UNDP 베트남 사무소 관계자

○ 진행언어 : 한-베트남어 동시 통역

□ 워크숍 구성(안)

○ 환영사, 축사 등 고위급 대표 연설

○ 베트남 시범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 베트남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의견 공유

○ 권익위 및 UNDP 서울정책센터 발표

※ 베트남 측에서 시책평가 결과 활용 및 효과, 경험 등에 대한 발표 요청

참고2		권익위-UNDP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현황

□ 추진 배경

○ UNDP 서울정책센터 주관 “Seoul Debates”* 회의(’15.1월) 계기 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논의 시작

* Seoul Debates : 개발협력 관련 주요정책 논의를 위한 UNDP 서울정책센터 주관 연례회의로 ’15.1월 “한국과 세계의 반부패 경험 공유”를 주제로 개최

○ UNDP 측에서 개도국 대상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 전수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MOU 체결 제안('15.3월)

□ MOU 주요 내용

○ 체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유엔개발계획(UNDP)

○ 서명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및 UNDP 총재보 (Magdy Martínez-Solimán, Assistant Administrator)

○ 목적 : 권익위-UNDP 간 공통 관심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촉진

○ 체결일자 : ’15. 12. 4.

○ 체결기간 : 체결된 날로부터 2년간(서면 합의로 2년간 연장 가능)

○ 체결방법 : 서명문서 우편 교환

○ 주요 협력활동

- 권익위․UNDP․개도국 3자 간 반부패 개발협력 분야 발굴

- 한국의 반부패 경험․교훈 공유를 위한 저작물 및 공동사업 개발

- 권익위 주요 부패예방 제도의 개도국 전수 지원

- UNDP 반부패 정책 도구 및 서비스 개발 시 협력사업 성과물 활용

□ 그 간의 이행 성과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베트남 전수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 “Seoul Debates” 참여 국가 중 4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이 신청, 베트남이 협력대상국으로 선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 영어․베트남어 번역(’15.9~11월)

- 베트남 현지 기술지원 컨설팅(’15.12.14~16, 하노이)

- 베트남 감찰원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16.2월)

- 베트남 감찰원 공공기관 대상 교육(’16.3~4월, 3회)

- 베트남 감찰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지침 마련(’16.6월)

- 베트남 감찰원 공공기관 대상 시범평가 실시(’16.7~12월, 63개 지자체)

○ UNDP 주관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 UNDP 주관 “Seoul Debates”* 회의(’15.1. 서울, 부패방지 부위원장)

- UNDP 국제 반부패 세미나(’15.8. 말레이시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UNDP-서울시 청렴건설행정 국제워크숍(’15.12. 서울, 청렴총괄과 사무관)

- UNDP 주관 이집트 고위공무원 반부패 연수(’16.5. 미국, 법무보좌관)

- UNDP-미얀마 공공부문 혁신 국제회의(’16.8. 미얀마, 국제교류담당관)

- 아랍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16.9. 튀니지, 사무처장)

□ 향후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사업 내실화

- 시범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 대상국 단계별 확대 및 기 시책평가 실시 국가 등 기반 구축 국가를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제도 전수

○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가 높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청렴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분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