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출장 개요	1

Ⅱ. 세부 활동	2

1. 한-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3

2. 베트남 감찰원 원장 면담	10

3. 주 베트남 UN대사 면담	11

4. 베트남 총리실 차관 면담	11

5. 주 베트남 한국대사 면담	12

6.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13

Ⅲ. 향후 계획	16

붙임 1 : 부패방지 부위원장 축사	17

붙임 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제언	20

붙임 3 : 사진자료	23

Ⅰ		개 요

○ 일정/장소 : 3.14(화) ~ 3.18(토)/베트남 하노이

○ 출장자 : (권익위)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 민성심 청렴총괄과장, 손정오 서기관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이아정 정책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3.16]  참석

○ 목적 : 베트남 감찰원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운영 결과 보고 및 조언

※ 주관 - 베트남 감찰원, 권익위, UNDP 공동

○ 참석 : 시범운영 대상기관인 베트남 감찰원 산하 63개 지방사무소 담당자, 학계‧전문가, 영국대사관, 아시아개발은행 담당 등 200여명

※ 부위원장 언론 인터뷰 실시(베트남 NTV), Talk Vietnam 등 7개 매체 현지 보도

○ 활동내용 : 시범운영에 대한 베트남측 노력 격려 및 한국의 경험 소개, 시범운영의 문제점 해결 및 평가 정착방안 조언

※ ① 피평가기관 이해도 증진을 위해 현 지표의 수 감축, 난이도 완화

② 시책평가 효과성 증대를 위해 매년 실시, 결과 공개, 대상기관 확대 등

□ 기타 베트남 부패방지 관계기관 방문

○ 감찰원 : (감찰원장) 시책평가 지속을 위한 권익위의 후속지원 당부

[3.15]       (권익위)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 측에 지속적으로 전수하겠음

○ 총리실 : (권익위) 추후에는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시책평가 지속 추진 필요

[3.17]              (차관) 정부예산으로 시책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 중앙내무위 : (권익위) 시책평가 정착을 위해 정치 지도자의 의지‧결단 필요

[3.17]                          (위원장) 시책평가 등 반부패 노력 지속 예정, 권익위 지원 당부

Ⅱ		세부 활동

< 출장 일정 >

일자		출장 일정
3. 14(화)	18:40	인천 출발(KE679)
	21:40	하노이 도착
3. 15(수)	09:00～10:30	베트남 감찰원장(Phan Văn Sáu) 면담
	11:00～12:00	UNDP 실무 회의
	12:00～13:30	오찬
	14:00～16:00	UNDP 실무 회의 및 워크숍 준비
	16:30～17:30	주베트남 UN 대사(Kamal Malhotra) 면담
3. 16(목)	08:15～12:00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참석 - 08:50-09:00 축사(부위원장) - 09:20-09:45 주제발표(청렴총괄과장)
	12:00～14:00	베트남 감찰원 주최 오찬
	14:00～17:15	워크숍 참석(계속) - 15:15-15:45 시범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자문(손정오 서기관)
	18:30～20:00	베트남 감찰원 주최 만찬
3. 17(금)	09:00～10:00	베트남 총리실 차관(Le Mahn Ha) 면담
	10:00～11:30	UNDP 실무 회의
	12:00～13:30	오찬(대한민국 주 베트남 대사관)
	14:30～16:00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Phan Đình Trạc) 면담 * 청렴연수원 프로그램 소개(손정오 서기관)
	16:30～18:00	UNDP 실무 회의
3. 18(토)	12:30	하노이 출발(KE480)
	18:45	인천 도착

1. 한-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

< 워크숍 세부 일정 >

	회의 세부일정
08:15～08:30	개회(GI) 반부패국장 Pham Trong Dat)
08:30～08:40	개회사(GI 부원장 Nguyen Van Thanh)
08:40～08:50	개회사(UNDP 베트남 사무소장 Louise Chamberlain)
08:50～09:00	축사(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09:00～09:20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 보고 (GI 반부패국 부국장 Phi Ngoc Tuyen)
09:20～09:45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경험 공유(청렴총괄과장)
09:45～10:00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참여 경험(하노이시)
10:00～10:15	커피 브레이크
10:15～10: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참여 경험(라오까이성)
10:30～10:45	반부패 평가수단 비교 (Towards Transparency(시민단체) 소장 Nguyen Kieu Vien)
10:45～11:00	공공행정 평가지수와의 비교 (사회개발연구센터(CECODES) 소장 Dang Ngoc Dinh)
11:00～12:00	질의 응답
12:00～14:00	오찬
14:00～14:30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GI 국제협력과 Nguyen Xuan Son)
14:30～15:00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 계획(베트남 감찰원)
15:00～15:15	커피 브레이크
15:15～15:45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 계획에 대한 조언(권익위/UNDP)
15:45～16:45	토론
16:45～17:00	결론(GI 반부패국 Pham Trong Dat)
17:00～17:15	폐회사(GI 부원장 Nguyen Van Thanh)

□ 워크숍 개요

○ 일자․장소 : ’17. 3. 16.(목), 베트남 하노이 라탄호텔

○ 목적 : ’15.12월 권익위 - UNDP 서울정책센터가 베트남 감찰원에 전수‧공유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운영 현황 보고 및 제언

○ 주관 : 베트남 감찰원(GI)*, 권익위, UNDP 공동 주관

* Government Inspectorate

○ 참석자(약 200명)

- 베트남 :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 권익위 : 부패방지 부위원장, 청렴총괄과 민성심 과장, 손정오 서기관

- UNDP :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이아정 정책담당관, UNDP 베트남 사무소 루이즈 챔벌래인 소장 등

- 기타 : 베트남 영국대사, ADB 아시아 코디네이터, 언론기관 등

○ 진행언어 : 한-베트남어 동시 통역

□ 부패방지 부위원장 축사(상세내용 : 붙임1)

○ 베트남의 시책평가 시범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림. 이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베트남 감찰원과 UNDP 서울정책센터, UNDP 베트남 사무소, 권익위가 함께 일구어낸 값진 결실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평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기관들의 반부패 청렴활동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여 모범적인 활동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는 정책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향상되고, 청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순기능이 나타나며, 이러한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함

○ 처음 시책평가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모든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시책평가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임

○ 시책평가가 베트남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에 시책평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임

○ 권익위는 시행착오를 포함한 모든 경험을 공유하여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

□ 감찰원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운영 결과 발표

○ 부패 현황 파악 및 부패 방지 업무 평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함

○ 감찰원은 시책평가 시범 실시 사항을 부총리에게 보고 후 내부 TF팀을 구축하여 권익위, UNDP의 지원 속에 시범 평가를 하였음

○ 감찰원의 63개 성급 인민위원회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조직들이 부패 방지, 부패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전 정부적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 평가 지표로는 ①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에 대한 국가적 관리, ② 예방 방법 및 진행 실적, ③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그 실적, ④ 부패행위 처리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41개 소지표를 정하였음

- 대표적으로 부패방지 기본 계획 수립,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부패방지 교육 실시, 감찰 업무 수행, 조달‧재정‧토지행정‧인사 분야에 대한 투명성 개선 활동 시행, 공직자 선물 반환 실적 점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분 실적 등이 있음

○ 감찰원은 시범평가를 3단계에 거쳐 진행하였는데, ① 성급 인민위가 실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②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③ 최종적으로 감찰원이 자체 평가 내용을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그 결과, 자체 평가 전국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2점이었고, 감찰원의 평가 점수 평균은 58.11점으로 13.8점의 차이가 있었음

○ 이번 시범운영 결과는 피평가기관과는 공유할 예정이지만, 언론에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예정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제언(상세내용 : 붙임2)

○ 기관들이 시책평가를 통해서 청렴 활동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평가 준비과정에서 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청렴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됨

○ 시책평가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잘한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적이 좋지 못한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 더 나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기관별 시책을 선별하여 우수한 시책들은 타 기관들이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시책이 한 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 진행 필요

○ 매년 실시되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기관의 행동이 변화하여 청렴도 제고 노력으로 귀결될 것이며,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면 그 해 평가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렴활동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듬

○ 시책평가는 부패방지 정책 수단 중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하며, 상황에 맞게 평가 대상기관 수를 조정하고 지표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베트남 감찰원 지방사무소의 평가 경험 발표

○ 행정개혁지수 등 베트남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패방지 노력도에 대한 평가는 처음이었음

○ 시책평가를 받으면서 감찰원 부패방지국의 직접적인 관심과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평가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짧은 기간 동안 향상시킬 수 있었음

○ 하지만, 첫 평가이다 보니 지표별 실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고, 준비기간도 짧아서 우리의 활동을 적절하게 증빙할 수 없었음

○ 이에,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 등 평가 전반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 기간을 예측 가능하게 확정시켜 진행해야 하며, 성 단위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전국 단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 지표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핵심 내용 위주로 지표를 단순화하고, 채점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담당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건의드림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언

○ 지표 단순화‧난이도 조절 필요 : 한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의무 추진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만 평가 지표로 구성하고 있음

- 초기 단계에서는 현 수준의 50%인 20개 정도의 지표를, 정량적내용으로 다소 달성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볼 것을 제안

○ 결과 공개에 따른 부담 완화 :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기관들이 평가 지표 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다만, 5개 정도의 등급으로 공개하는 방식,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검토 가능

○ 추진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지표 구성 : 시책평가에서는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지표 체계가 기관 마다 다른 경우 평가 자체가 힘들고, 기관간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힘든 점도 고려할 필요

○ 평가 결과를 DB로 구축 ‧ 활용하는 문제 : 기관별 청렴활동 실적은 청렴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임

- 기관들의 이행 실적이 높은 지표는 지표에서 제외하고, 기관별 추진실적 등 확산이 가능한 정책은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용 가능

○ 전산 시스템을 통한 평가 가능성 : 한국은 기관별 실적 취합 및 공개 등 제한적으로만 전산 시스템을 활용

- 시책평가의 지표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의한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적 전산 시스템 도입은 무리

○ 평가 대상기관의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평가 실시 초기에는 담당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큼

- 핵심적 부패방지 업무로 지표 수를 최소화하고, 달성도 수준도 낮게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피평가기관들이 시책평가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2. 베트남 감찰원 원장 면담

□ 감찰원장

ㅇ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경제 성장과 함께 부패방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시책평가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함

ㅇ 베트남은 정책 추진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권익위에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함. UNDP에서도 세계 각국에 좋은 제도들을 전수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도움을 부탁함

ㅇ 베트남 국회에서 감찰원에 베트남 정부기관의 부패 수준은 어떠한지 자주 질문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음. 시책평가가 정착되면 국회에 자신감 있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ㅇ 매년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문제, 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문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시책평가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권익위

ㅇ 시책평가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위직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 앞으로도 모든 경험을 가감없이 전수하고자 함

ㅇ 시책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가가 정착된 후에는 정부 투명성 제고, 기관의 청렴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ㅇ 한국의 A행정기관의 경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 열심히 반부패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가 크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시책평가 대상기관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3. 주 베트남 UN대사 면담

□ 권익위

ㅇ ’15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베트남에 전수하였고, 베트남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제언을 해주기 위해 다시 하노이에 왔음

ㅇ UNDP 베트남 사무소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UNDP 사무소를 통해 다른 국가에도 전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ㅇ 권익위는 향후에도 한국의 부패방지 경험을 베트남 등 개도국에 전수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UN 대사

ㅇ UNDP 서울 정책센터와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서 권익위의 시책평가가 베트남 감찰원에 전수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ㅇ 시책평가가 부패방지를 위해 효용성이 높은 제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에 성공 사례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함.

ㅇ 베트남에 시책평가가 잘 정착되어 타국에서도 이러한 경험 공유를 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함.

4. 베트남 총리실 차관 면담

□ 권익위

ㅇ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에 기반하여 감찰원이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감찰원 관계자 등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음

ㅇ 1년 만에 감찰원의 63개 지방 사무소에 대해 42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함.

ㅇ 시책평가 제도를 통해 최고 지도자는 반부패 관련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음.

ㅇ 시책평가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조직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함.

ㅇ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시책평가를 매년 실시한다면 부패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한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 총리실 차관

ㅇ 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함께 감찰원을 통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베트남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시책평가는 베트남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ㅇ 이를 위해 시책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정부, 그리고 UNDP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를 희망함

5. 주 베트남 한국대사 면담

□ 권익위

ㅇ 이번 하노이 방문은 권익위가 전수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음.

ㅇ 베트남 감찰원에 시책평가 결과 공개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등 정착방안에 대해서 제언하였음.

ㅇ 경제협력 분야와 더불어 부패방지 분야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외교부나 KOICA를 통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함.

□ 주 베트남 한국대사

ㅇ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경제, 행정,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중앙정부부처 이름과 한국의 중앙부처 이름이 동일할 정도로 한국의 앞선 경험을 베트남에 도입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

ㅇ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며 한국과 베트남이 부패방지 분야에서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사관 측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함

6.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ㅇ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책평가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지방정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개혁지수 등 타 제도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착되어 운영 중임

ㅇ 베트남의 부패방지 사업은 10년 전부터 경제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임

ㅇ 부패방지를 위해 법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회계감사법, 민원관련법, 정보접근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정부를 위해서 재산신고 제도 등 제도도 마련하고 있음

ㅇ 또한,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현재 반부패 의지를 지니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어 부패 없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장의 책임성 확보, 엄격한 내부 규정 마련, 독립기구를 통한 부패 통제 등도 시행해 나가고 있음

ㅇ 베트남의 부패방지 사업은 10년 전부터 경제 성장과 함께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인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 부처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함

ㅇ 마지막으로, 권익위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앙 내무위 대표단이 권익위 청렴연수원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함

□ 권익위

ㅇ 베트남측의 준비상황을 보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시책평가를 실시해야 겠다는 결단만이 남은 시점인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베트남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대상기관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정부 예산을 통해 추진하기를 권고함

ㅇ 중앙내무위 직원들이 권익위를 방문할 예정인데 권익위의 정책 경험을 잘 공유해서 베트남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ㅇ 참고로, 한국은 작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음

< 청렴교육 프로그램 소개 >

권익위는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연수원과 온라인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공직에 신규 임용되어 승진, 해외파견 등을 거쳐

고위직에 이르는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권익위에서 각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직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윤리기준과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접하는 경우 필요한 행동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청렴 감수성과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부패예방도 중요하지만

청렴문화 확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사례위주의 토론, 실습, 단체활동, 그리고 전문가 청렴강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청렴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공직자의 일상을 담은 연극, 청렴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청렴한 조직 만들기 컨설팅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중 청렴콘서트는 교육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놓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뻔한 이야기이다＇라는 선입견으로

교육 참석자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낮고,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까하는 고민끝에 토크콘서트 형식을 빌려 청렴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렴콘서트에서는 청렴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한국 전통공연인 판소리, 연극,

노래, 토크쇼 등을 통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또한, 청렴연수원은 기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청렴연수원에서는 사이버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의 교육과정이 있고, 2015년 9만 6천명 정도가 사이버 청렴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사이버 청렴교육,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향후 계획

○ 한-UNDP 반부패 협력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베트남 감찰원 실무자(2~3명)가 이른 시일 내에 권익위를 방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하여 추가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

※ 권익위는 콘텐츠 제공, UNDP 서울정책센터는 예산지원 등 역할 분담

- 외교부(KOICA)의 ODA 예산을 통해 베트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추진

○ UNDP 서울정책센터와의 반부패 MOU 내용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이외의 다른 부패방지 정책 전수를 위해서도 노력 추진

붙임 1

부패방지부위원장 워크숍 축사

○ 지난해 말 베트남 감찰원이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

○ 베트남의 시책평가 시범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림. 이는, 베트남 감찰원과 UNDP 베트남 사무소, UNDP 서울정책센터, 그리고 권익위가 함께 일구어낸 값진 결실임

○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함

○ 지난해 8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보니 권익위 또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총괄기관이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만들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봄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평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기관들의 반부패 청렴활동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여 모범적인 활동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매우 유용함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원리는 다음과 같음

① 국가적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반부패 활동들을 지표로 설정

② 부패 위험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기관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선정

③ 이후에 개별 반부패 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한 달성도 수준을 정하고 이를 기관들에 통지한 후 기관별 활동 실적 평가

④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독려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향상되고, 청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순기능이 나타나고, 혜택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는 2002년에 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책평가를 실시한 이래 꾸준히 평가대상을 확대해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기관이 평가대상기관임

○ 처음 시책평가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모든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시책평가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봄

○ 최근 한국은 새로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사라지고, 금품‧향응 등 수수가 근절되어 부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국제 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청탁금지법 운영 노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책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청탁금지법이 공공기관과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나갈 예정임

○ 다른 반부패 정책도 그렇지만, 시책평가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며, 각 사회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행정여건과 반부패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임

○ 시책평가가 베트남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에 시책평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사회를 향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님.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책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시행착오를 포함한 모든 경험을 공유하여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청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

붙임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제언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효용

○ 기관들이 시책평가를 통해서 청렴 활동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평가 준비과정에서 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청렴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됨

○ 기관들이 국가적 청렴 정책을 운영하면서 기관의 업무 특성과 행정환경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운영, 기관 차원에서 벌어지는 시책들이 공공부문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기관들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들이 더 나은 제도로 개선되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이 발굴됨

○ 이러한 활동들이 집약되면서 시책평가를 통해 발굴된 기관별 우수 시책들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 활용

○ 기관들의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기관들이 청렴 활동 중 잘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별 가능

○ 시책평가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잘한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적이 좋지 못한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 더 나은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 수행

○ 기관들의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수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포상 실시

○ 기관별 시책을 선별하여 우수한 시책들은 타 기관들이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시책이 한 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 진행

○ 기관들의 청렴 활동 운영 내용을 보면서 현 청렴 정책의 보완 점을 발견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지속적 실시 필요성

○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제고되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베트남의 공공기관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공공기관이 청렴해 질 때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짐

○ 국가 차원의 청렴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위 기관들이 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 지표를 시의 적절하게 구성하여 기관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야 국가적 청렴 정책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평가라는 도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소수의 기관부터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많은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권이 많은 업무 등 부패 취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핵심

○ 평가의 지속 실시로 정책 환경에 맞는 평가모형으로 발전 도모

-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경험이 축적된다면 정책 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부합되는 평가가 만들어질 수 있음

○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이 만드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개선을 하고, 현장에서 더 우수한 시책이 실시가 되고 있다면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 매년 실시되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기관의 행동이 변화하여 청렴도 제고 노력으로 귀결

-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면 그 해 평가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렴활동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듬

○ 시책평가는 부패방지 정책 수단 중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함

- 상황에 맞게 평가 대상기관 수를 조정하고 지표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사업 추진 가능

붙임 3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