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OECD 청렴작업반회의 및 청렴포럼 참석 보고서

2017. 4.

Ⅰ. 행사 개요

○ 일자 : ’17. 3. 29.(수) ~ 31.(금)

○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회의 구성

- 청렴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rgrity Officials)

※ 청렴･반부패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경험 및 모범사례 발표, 정책적 시사점 공유 등(3. 29.)

- 2017 청렴포럼(2017 Integrity Forum)

※ 청렴･반부패 증진을 위한 연례 OECD 청렴주간의 주요 고위급 행사(3. 30.~ 31)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박정구 사무관, 윤수성 주무관

- (인사혁신처) 최명주 사무관(윤리정책과), 한소현 주무관(재산심사과)

※ 대표부 김재흠 참사관

- 30여 개국 대표단

< OECD 전경 >

Ⅱ. 핵심요지

1. 목적

○ OECD는 2017년 청렴주간을 맞이하여「공익 : 청렴기준의 제고」라는 의제로 청렴포럼 개최

2. 주요 내용

○ 정부, 기업, 사회에서 청렴과 반부패기준 제고의 중요성이 이전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부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권력남용, 사기, 과도한 영향, 부패한 결정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함

○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엘리트와 일반시민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었음

-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세계화, 이민보다 부패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됨

○ 부패와 특별한 이익집단에 포획된 정부의 정책이 방안에 있는   코끼리로 비유되었으며 OECD 포럼이 열리는 곳에 전시되어     특별한 관심을 끌음

○ 로비스트는 정보공유 및 의제설정과 부당한 영향력 사이에 좁은  선을 긋고, 특별한 이익잡단들은 때때로 법, 정책, 규제 등을    공식자문위원회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법을 변경하는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함

○ 이러한 정책포획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불평등 및 정치양극    화를 확대시키는데,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로는 인프라건설, 야생  동물 불법거래 및 불법조역, 기후 변화, 금융을 들 수 있음

- 더욱이 부패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임

○ 청렴문제의 대부분이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청렴촉진을 위해  서는 사회전체의 정책대응이 필요

○ 20여 년간의 청렴위기에 대한 OECD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에서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

- 기존의 임시변통적인 청렴정책에서 정부와 사회(공공의 분야를  넘어선 사적인 영역과 시민까지 포함)에서 청렴문화 조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동

○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사회는 부패의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뢰회복, 세계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 공공 및 사적인 영역에서의 청렴 기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 OECD는 세계경제에서 신뢰, 평등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렴기준제고와 반부패제도를 이행하는 정부,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

○ 청렴포럼에서 세계 공동체가 청렴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청렴의 실행과 통찰력을 교환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촉진을 이행할 것임

3. 평가(건의)

○ 반부패와 청렴을 위해 기존의 좁은 의미의 처벌적인 법집행 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청렴문화 조성 제시

-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민간영역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각기 다른 주체가 함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임

- 우리나라도 공공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반부패, 청렴 문제를 민간  및 시민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청렴공동체 형성이 필요

○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 및 사례연구 필요

- 실증적인 데이터와 사례 연구를 통한 간단하고 행동가능하며 객관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OECD 국가 간 사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필요

Ⅲ. OECD 고위급 청렴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1. 배경

○ 청렴･반부패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경험 및 모범사례 발표, 정책적 시사점 공유 등을 위하여 청렴작업반 회의 개최

2. 주요 회의 내용

○ 공공청렴제도를 위한 전략적 목표 및 우선순위, 정치권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의지 표명,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명확화, 벤치마크, 인디케이터, 데이터의 개발 4개의 세션으로 구성

< 회장 등의 개회사 >

○ 청렴(Integrity)은 모든 차원의 정부에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중요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존중하고 지켜야 함

- 다음 단계에서는 OECD 권고안을 실행해 보고 각국에서 무엇이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공유하는 것임

- 돌아가서 자신의 정부, 동료 직원들과 OECD 권고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대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출간되고 뇌물, 횡령, 기밀누설 등 수많은 부패범죄를 다루고 있는 ‘Trust and Public Policy’에 대한 소개

○ 어떤 스캔들이 생기면 애초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을까하고 자문하게 되는데,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으므로 잘해야 함

○ 각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음

<세션 1 : 공공청렴제도를 위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 에스토니아의 반부패정책,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 토론을 위한 질의

○ 전략적 목적/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 국가적 전략에 있어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그런 전략 실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무엇인가?

○ 그런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결정은 무엇인지?

□ 에스토니아의 반부패정책 소개

○ 2013-2020 에스토니아 반부패 전략

- 2011-2015 정부활동계획은 새로운 반부패 전략의 채택으로 규정

- 에스토니아 정부는 2013. 3. 10. 2013-2020 반부패전략을 승인

- 전략은 초기 반부패 전략(2004-2008, 2008-2012)의 지속

- 장기적 전략

○ 목표

- 세 가지의 광범위한 전략 목표

- 부패 의식의 고양

-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 개선

- 조사 기구의 조사 능력 개선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부패의 예방

○ 발전적 전략의 단계

- 상황적 분석(연구와 조사)

- 관련 기관의 개입

- 제3자 반부패 전략

- 정부의 승인(부패예방 코디네이터, 전략의 보완, 정부평가 연간 보고)

○ 추구방향

- 모든 부처의 참여, 모든 부처에 부패방지 코디네이터 설치, 구체적인 정책, 장기적 정책

○ 에스토니아의 반부패정책은 장기계획이므로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 반부패정책이 실시되는 방법

○ 주요 과제

- 부패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 정부 각 분야의 코디네이터가 부패방지노력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해야 할 것(추구 방향)	하지 말아야 할 것
연관된 전략(모든 분야･부처의 참여)	보다 유연한 측정
모든 정부 부처에 부패방지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의 불충분한 노력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인 정책
보다 유연하고 적용가능한 실행 계획
장기적 정책

○ 질의 응답

- 반부패 정책의 성공측정 방법?

□ 에스토니아의 반부패 정책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므로 쉽게 답할 수 없음

- 각 부처의 부패방지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선출되고 교육받는지?

□ 각 부처의 코디네이터는 15명이 있고 사법부 내에는 2명이 있음. 사법부에서 각 부서에 적임자를 문의하여 선출하고 코디네이터들은 자신의 기존 업무가 있으면서 반부패업무를 담당하며 별도 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정부 가이드라인만 존재함, 질문이 있으면 사법부와 협업함

□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소개

○ (제정 배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보완

- 정부의 다양한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일련의 사건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패행위 유형들이 나타고 있음, 청탁금지법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던 비윤리적 행위의 축소를 통해 새로운 윤리규범을 정립

○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에 또 다른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등도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

※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구(제1호),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제4호), 법령∙ 해석 요구(제6호) 등과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제도적으로 보장

- 공직자등과 그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다만,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수수를 허용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 양벌규정은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경감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

○ (질의 응답)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의 실행 계획은?

□ 청렴과 도덕에 초점을 두고 있는 OECD 권고안은 공공청렴성의  관리 집행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우리나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고 OECD 권고안의 내용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해 검토 중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 제3자를 위하여 및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이하 제공 및 수수 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초과 제공 및 수수 시 형사처벌

< 우리 나라 청탁금지법 발표 사진 >

□ 멕시코의 반부패정책 소개

○ 멕시코는 가장 선진의 투명성 틀(frame) 중의 하나를 만들었음

- 전문가 집단의 국가적 평가 순위

1순위	투명성과 정보 접근에 관한 법적 테두리
	예산에 대한 정보
	제도적 보장
3순위	투명한 국가
7순위	조세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

○ 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의 투명성과 정보의 체계

- 목적 : 정부와 시민 사이의 대화 도구

□ 이미 완료된 것과 현재 쓰이고 있는 중앙 투자 시스템과 사업에 관한 승인된 정보의 전시

□ 매년 사업 유형, 위치, 양의 필수적 측정과 일련의 층 분석을 하는 행정 분야

□ 사업과 집행 자료, 감사 자료, 사진 증거를 포함한 사업과 집행의 기록

○ 공적 생활에서 이해집단의 참여 촉구

- 계획

□ 조정·중재 지역 위원회에서의 시민 관측소

□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관측소

□ 사회감사의 연수

□ 종합병원에서 사회적 감시

□ 선거에서 사회적 감사

○ 의식의 향상과 적극적 헌신 및 참여

- 투명성에 관한 단편 영화제

- 사회 감사 대회

- 투명성을 위한 집회

○ 지역 반부패 시스템

- 규제적 법령의 선포 및 수정

- 국가적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관련 정보에 접근)

- 시민 참여 위원회(주의회는 명예 선출 위원단을 구성할 예정)

- 합동위원회(시스템 구성원 사이에 협업 체계를 확립한 책임있는 사례)

- 전문화된 반부패 감시자의 양성

<세션 2 : 라운드테이블 토론 : 정치권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의지 표명>

□ 목적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은 공공 청렴 확산과 부패 감소를 위한 공공분야에서 정치권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의지표명과 같은 지지를 필요로 함

○ 특히, 그와 같은 결단은 청렴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공공 관리의 틀에 포함되고, 적절한 법적･제도적 틀로 자리잡으며 정치권 최고위급 수준에서 명확하게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립시킴으로써 인식될 수 있음

○ 이번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공공분야에서 공공 청령의 확산과 부패 감소를 위한 정치권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의지표명과 조성을 위한 주요 기준과 좋은 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것임

□ 토론을 위한 질의

○ 행정관리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더 널리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 정치권 하위급 수준에서의 청렴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

○ 정치권 수준에서 공공 외의 분야의 청렴에 대한 헌신을 대화하는 방법

□ 그룹별 공유 내용

○ Group 1(에스토니아,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 관련 입법이 필요

- 커뮤니케이션 문제 : 부패문제 토의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함

- 전담 제도/기구의 필요성(예 : 한국의 행동강령, 독일의 관련 담당 부서 존재 … 등)

- 오스트리아 : 올바론 모범 사례를 공개･공유하는 롤모델 프로젝터

- SNS 사용도 유용할 것임

□독일 : 반부패 논의 통로로서 트위트를 사용, 언론사의 역할도 중요하나, 언론사는 부패방지보다 스캔들에 주목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 :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도 좋은 예이며 교육적 측면도 있음

○ Group 2(프랑스, 벨기에, 캐니다, 미국, 모로코)

- 전반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필요

- 미국, 캐나다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차원의 제도 및 반부패 전담기구가 필요

- 벨기에는 곧 행동강령(ethics code)이 마련될 것임

- 프랑스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함

○ Group 3(이스라엘 대표)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행동강령이 필요한데, 간결하게 방향만 제시해야 하는지, 세부사항을 모두 명기해야 하는지 고민임

- 법령 실행과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부터 하위 공직자까지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홍보 정책이 중요함

- 독립기구의 설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필요성

○ Group 4(멕시코, 네덜란드 등)

- 청렴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좋은 예

- 인사 관련, 고과 관련 청렴기준 필요

- 제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 솔선수범 제고 필요

- 모든 공직자등의 노력이 필요

- 실행을 위한 toolkit 필요

- 어떻게 공공기관 내의 고통을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

○ Group 5(슬로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 고위공직자들의 노력/헌신 필요하나 이것이 항상 현실적이지는 않음

-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있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얻고 있음

- 청렴 향상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 투입이 필요

- 고위 공지자의 제재도 우리의 헌신을 보여줌

- 각 조직에 반부패/청렴 담당 인사가 존재한다면 좋을 것임

- 모든 법안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

- 교육 프로그램, 행동강령(training & codes of conduct) 필요

○ Group 6(라틴아메리카, 스위스, EU 등)

- 아르헨티나는 대통령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평가 방법 : 독립기구가 할 것인지, 중앙기구가 할 것인지, 철저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되나, 구체적이어야 정권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실행과 관련하여 독립기구의 존재가 유익

○ Group 7(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등)

- 우리 그룹의 대부분 나라들은 중앙정책이 있음(리투아니아 : audit 존재, 모로코 : agency 존재, 러시아 : federal law 존재)

-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임

-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권고안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법적 제도를 더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할 일이 많음

○ 기타 자유 발언

- 노르웨이 :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부패문제에 접근, 스캔들은 규제하고 공공위원회의 설비 등

- 모로코도 : 국가적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 중임, 정치적 부문 및 각 정부부처가 반부패 노력 중이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네덜란드 :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 부패행위 고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중임

- 독일 : 국가적 전략 부재, 각 스캔들에 대한 대처와 국제적 권고안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

- 프랑스 : 사법부, 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2016년에 정책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임

- EU : 국가적 쟁책만이 만능 해결책은 아님, 각 지역이 논의를 거쳐 장기간에 걸친 정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오스트리아 : 반부패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고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리스크 분석을 위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협업 중임

- 스위스 : 아직 명문화된 반부패제도는 부재, 2012년부터 관련 법안/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부패스캔들이 잘 없음. 계속하여 관련 회의/모임 중이지만 실질적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함

- 그리스 : 부패문제는 정부의 우선 순위이고 2015년 관련 기구를 설립. OECD와 협업 중이고 감시기구, 고발제도 등의 하모니가 중요

- 브라질 : 엄청난 부패스캔들이 진행 중이고 아직 국가적 전략은 부재, 브라질은 지역마다 현실/문화가 굉장히 달라 어떤 정책/대책들이 있는지 배울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듯함. OECD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세션 3 : 라운드테이블 토론 :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명확화>

□ 목적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은 공공 분야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명확화와 같은 지지를 필요로 함

○ 제도적 책임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제도 간의 분열과 중복을 회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청렴 제도를 위한 기초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토론을 위한 질의

○ 협업의 제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책임의 확립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기관 간 협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접근은 무엇인가?

□ 토론 내용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의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추상적인 principle 2.를 위한 구체적인 toolkit 개발 방법에 관해 그룹별로 토론

<세션 4 : 벤치마크, 인디케이터, 데이터의 개발>

□ 목적

○ OECD 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은 공공 청렴 제도의 실행과 전반적 효율성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적절한 자료의 수집과 벤치마크, 인디케이터, 데이터의 개발을 필요로 함

□ 토론을 위한 질의

○ 현행 청렴 정책들이 본래 목적에 이바지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 현행 청렴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와 통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 국가의 청렴 제도의 우선 분야가 무엇인지?

○ 국가의 내부 사정에 따라 OECD 권고안의 효율성의 측정과 실행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분야가 무엇인지?

□ 토론 내용

○ 토론자들이 청렴 정책들이 본래 목적에 이바지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 현행 청렴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와 통계 이용 방법, 청렴제도의 우선 분야 등에 대해 토론

Ⅳ. 2017 청렴포럼 주요 내용

< 3. 30.(목) 청렴포럼 주요 내용 >

□ 기조연설

○ 부패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정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와 개방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OECD는 수년 동안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왔으며, 정책툴은 각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활용되었음

○ 이틀간의 포럼에서 부패의 비용인 불평등, 배제, 환멸을 보게 될 것이며, 개발협력, 기후변화금융, 인프라건설계획, SME분야에서 어떻게 부패를 다루어야 될 것이지 논의할 것임

- 이번에는 정부신뢰와 공공정책이라는 새로운 연구에 대해 토의하고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며 정부신뢰와 공공 정책에서는 역량과 가치가 중요함

○ “인간의 청렴성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미국 작가의 말처럼 청렴문화가 더 생산적인 경제, 유능한 공공분야, 신뢰성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더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게 만드는 것은 확실함

□ 전체세션 : 부패의 실제 비용 – 불평등, 배제, 환멸

○ 동 고위급 패널들은 부패의 비용을 평등, 포함, 신뢰의 개념에서 살펴보고, 사회, 경제, 민주적인 절차에서의 노력을 반영할 것임

- 해결책은 정부, 사적영역, 사회에서 청렴문화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춤

○ Arely Gomez Gonzalez(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exico)

- 부패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불법을 수정하는 것뿐 아니라 부패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책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임

- 이것을 위한 핵심 개념은 ‘공동책임’인데 모든 정부는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Klaus Moosmayer(Chair,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Anti-Corruption Task Force and Chief Compliance Officer, Simens)

- 부패의 일상적 영향은 무엇일까? 10년전 부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부패와 싸워야 한다는 것 뿐이었음

- 정부와 공공분야의 부패에 대해 침묵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됨. 인프라건설에서 반부패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거론되어서 깨끗한 인프라 건설이라는 성공적인 이야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지 생각함. 그것은 바로 “협력”임

- NGO와 정부사이, 공공분야와 사적인 분야의 협력이 필요, 인프라 건설에서 정부측면과 사적인 측면사이의 기준에 대한 토론이 필요(사례: 멕시코, 페루)

- 신뢰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진실'이 중요

□ 병행세션 : 청렴을 통한 공공신뢰 회복

○ 신뢰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핵심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필수요소로, 그로 인해 사업과 사회전체에 이익이 됨

○ 조직에서의 신뢰는 합법성을 보장하고 좋은 정부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임

○ 지난 10년 동안 신뢰는 부식되어왔고, 대규모 뇌물, 정치적부패, 단합, 탈세계획은 엘리트들, 정부기관들, 기업에 대한 대중의 불신으로 이어짐

- 부패가 종업원과 파트너, 고객과 일반 대중 등 다양한 계층에서  영향을 끼침

○ 사람들은 정부가 속이고 있고 기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5년 전에는 청렴과 부패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없었음

- 그러나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로 지금 청렴은 CPI 등으로 측정이 가능함

- 불평등이 커지고 사람들은 그것과 불균등한 기회에 불만을 가짐

□ 잔체세션 : 정책포획예방 및 정책결정에서의 공익 증진

○ 공공정책결정에 특정한 이익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특정한 정책 수단 뿐 아니라 민주적인 기관 전체의 신뢰도에도 해를 끼침

○ 특정한 이익집단에 의한 정책 포획을 금지하는 전략과 공공정책결정에 공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 Stelios Fazakis(Head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Greece)

- 부패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대중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임

- 그리스에서는 우리에게 전문기술이 필요한 지, 그리고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짐

○ Daniel Freund(Head of Advocacy EU Integrity, TI )

- 유럽연합의 로비스트 중 98%는 성실히 활동함. 모든 나라는 부패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음

- 사회개혁의 균형유지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직문화의 변화, 대중의 압력, OECD와 같은 조직의 모범사례임

○ Marc Le Menestrel(Visiting Professor of Ethics, INSEAD) 청렴은 무엇을 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 정부는 약점과 취약성을 공유하여 신뢰를 쌓을 수 있음

○ Bogdan Stan(President, National Integrity Agency, Romania)

- 루마니아에서 정책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고, 국가청렴부처는 젊은이들에게 높은 청렴의 수준을 교육시킴

- 또한 공무원을 위한 청렴 지도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Anne-Christine Wegener(Anti-Corruption Analyst, Author)

- 정책포획의 출현은 분명한 문제임. 정부만큼 기업도 ‘정직’의 개념이 중요함

- 금융분야의 국가포획이 전지구적인 신뢰도의 위험을 초래한 근복적인 원인

- 정책입안에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추후에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 3. 31.(금) 청렴포럼 주요 내용 >

□ 합법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부패방조자에서부터 청렴옹호자까지”

○ Nicole Bigby(Partner, Director of Risk, Berwin Leighton Paisner)

- 변호사는 변화의 대리인으로 윤리적인 사업행위의 홍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Russell Guthrie(Executive Director, Professional Relations,and Chief IFAC)

- 오늘날 건전한 법률 영역은 공익을 위해 충분하지 않음

- 데이터 분석,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 윤리교육이 개혁을 위한 필수 요소

- 관할권에서의 회계규약과 CPI 순위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

○ Duncan Hames(Director of Policy, TI-UK)

- 반부패 및 청렴포럼과 관련된 조사는 런던 부동산에서의 돈세탁에 관한 것임

- 영국의 관심은 영국에서 외국인의 수익창출규칙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고 외국 회사 소유의 청렴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음

○ Suzie Ogilvie(Global Head of Financial Crime and Sanctions)

- 평판의 위험은 정보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킨다는데 있고 소규모 법률회사가 걱정되는 이유임

□ 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부패 방지

○ 인프라건설 계획은 공무원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규모와 복잡성, 수반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

○ 부패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인프라건설 계획에서 부패를 완화시켜야 함

○ 동 세션은 인프라건설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부패를 공공조달혁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지 논의함

□ 전체세션 : 청렴의 실제 가치- 평등, 포용, 신뢰

○ 동 고위급 패널 세션은 청렴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함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경쟁의 촉진과 투자, 혁신을 강화하여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봄

○ 청렴은 도덕적 문제 일뿐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경제, 효율적인 공공분야, 사회와 경제적 포용을 위한 것임

○ 청렴의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공유하고 준수를 위한 법률적 접근을 초월하는 청렴기준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함

○ Laura Alonso(Secretary of Public Ethics, Transparency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Head of Anti-Corruption Office, Argentina)

-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화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요구됨

-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진 기업은 없음. 아르헨티나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반부패개혁에 참여함

- 우리는 과거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응을 가져와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 Rt Hon Sir Eric Pickles(MP, UK Government Anti-Corruption Champion)

- 이성이나 객관성이 없는 투명성은 정책을 찾는 관음증에 불과함

- 사람들이 한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림. 신뢰의 침식은 포퓰리즘, 보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이상적 환경임

○ Alison Taylor(Directo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함

○ Robin Hodess(Internal Managing Director, TI)

- TI는 정부와 기업에 시민사회에도 협상권을 주라고 요구함

- 포퓰리즘은 부패해결에 좋지 않으므로 그것을 부패에서 분리시켜야 하고 청렴은 공개적으로 행동의제로 나아가야 함

Ⅴ. 한국과 아르헨티나와의 개별 회의

□ 목적

○ 초청국으로 참가한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따라 아르헨티나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 간담회 실시

□ 회의 주요 내용

○ 아르헨티나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가하였는데,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한 출발선에 있음

○ OECD 회원국이 된지 20년이 된 한국의 OECD 가입 경험을 배우고 싶고 한국의 청탁금지법 등 청렴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향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 간담회 후 기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