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패방지청 10주년 기념행사 및

반부패 컨퍼런스 참석 결과

1. 개 요

○ 일 시 : ’17.1.11.(수) 09:00∼17:00

※ 출장기간 : ’17.1.10.(화)∼1.12.(목) (2박3일)

○ 장 소 :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 목 적 : 몽골 부패방지청(IAAC)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반부패 컨퍼런스 발표(‘반부패 법과 규제’ 세션)

※ 발표주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 성과

○ 참석자 : 청탁금지제도과 주경희서기관, 청렴총괄과 박세희사무관

2. 주요 활동 내용

① 반부패 컨퍼런스 ‘반부패 법과 규제’ 세션 발표

○ 한국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 성과 소개

- 청탁금지법은 청탁․접대 관행을 근절하여 한국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16.9월부터 시행됨

- 부정청탁 금지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한 금품수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몽골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람

○ 질의 및 제시 의견

- 한국의 반부패 법․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에 도입할 수 있길 바라며, 이는 몽골의 반부패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몽골에서는 같은 기관에 가족이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한국에서도 제한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족 채용 제한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설명

②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MNB)과 인터뷰

※ Mongolian National Public Radio, Davaajav Batzaya(정치․법 프로그램국)

○ 부패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보의 정보를 공개하고 쉽게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한국에서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문고(e-people)를 운영하고 있음

③ 주몽골대사 면담

○ 몽골에서는 부패방지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부패방지청과 협력할 사항도 많음

○ 몽골 부패방지청과 권익위의 MOU 체결과 이에 따른 협력 사업에 대해 대사관과 공유해주길 바람

3. 향후 조치계획

○ MOU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