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계획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 4. 11(화)~12(수)/브라질 로얄튤립브라질리아 알보라다 호텔

※ (4.10) G20 부패관련 민사·행정소송 국제협력 세미나, (4.11～12) 반부패실무그룹회의, (4.13) 민간부문 대표들과의 비즈니스 브런치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외 세계은행, OECD, UNODC, 세계은행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총 100여 명

※ 한국측 :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정부 수석대표), 전수연 국제교류 사무관, 법무부 안병수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윤인식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 외교부 방지희 사무관

□ 주요 논의 사항

ㅇ‘17년도 G20 반부패실무그룹 성과물에 대한 논의 참여

- 반부패 조직화, 법인의 책임, 불법 야생동식물 관련 고위급 원칙안 등의 최종안 논의

□ 우리측 활동계획

ㅇ 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베트남 전수 사례 소개

ㅇ 2017-18 반부패행동계획상“공공기관의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관련, 우리의 취지 및 계획 소개

* 반부패이행계획상 “공공기관의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제도 조사 및 이에 대한 자료집 준비”

- 금년 9월 제3차 실무그룹회의 시 질문지 최종안 합의 예정 → 답변서 취합 후 자료집 완성 예정(‘18년 제2차 회의 까지)

* 질문지 초안 관련, 권익위 내부(청렴조사평가과) 및 OECD와 협의 예정

<1>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일정 및 의제 (4.11~12)

4.11(화)
08:00~09:00	등록
09:00~09:30	개회 •개회사 : Torquato Jardim 브라질 투명·감독·감사부 장관 •(공동의장) 회의 스케줄 및 지난 회의 후 합의된 문서 브리핑
09:30~10:40	Session 1. 기술 지원 •(UNODC) UN반부패협약 제1주기 심사에서의 기술지원 수요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원국들의 기술 지원 제공 매핑 초안 •(이탈리아) 기술 지원 경험 및 모델 •(한국) 최근 기술 지원 경험 소개
10:4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15	Session 2. 법인의 책임 •부패범죄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2:15~13:30	점심
13:30~14:45	Session 3.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 근절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4:45~15:35	Session 4.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접근과 신기술의 활용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OECD) 주제 관련 브리핑 •향후 진행 방향 논의
15:35~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15	Session 5. 반부패 조직화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7:15~18:00	Session 6. 중간보고서 및 이행보고서 •이행보고서 질문지 수정안 논의·채택 •중간보고서 수정안 논의·채택
18:00	폐회
19:00~22:00	환영 만찬

4.12(수)
09:00~09:50	Session 7. 민사·행정 협력 •(브라질) 주제 관련 세미나 요약 •(브라질) G20 부패 관련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요청 가이드 논의·채택 •(UNODC)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 제6세션에서 채택된 결의안 6/4 이행 관련 업데이트 및 주요 결과 요약
09:50~10:20	Session 8. 이해 충돌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해 충돌 예방 정책
10:20~10:40	커피 브레이크
10:40~11:20	Session 9. 스포츠 •(독일)
11:20~12:40	Session 10. 고위급 원칙 •법인의 책임, 불법 야생동식물,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 최종 논의
12:40~13:55	점심
13:55~14:15	Session 11. 실소유자 •(독일) 자산추적 관련 질문지 수정안 논의·채택
14:15~15:15	Session 12. 민간·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B20·C20) 2017년 반부패 계획 관련 진행상황 브리핑
15:15~15:35	커피 브레이크
15:35~16:05	Session 13. 예산 투명성 •(OECD) 예산 투명성 툴킷 관련 논의
16:05~16:35	Session 14. 용도불명 자산 •(인도) 용도불명 자산 관련 넌페이퍼
16:35~17:05	Session 15. 더 나은 규제 •(공동의장) 질문지 등 향후 방향 논의 •(OECD)
17:05~17:25	•(중국) G20연구소의 부패도피자·자산회복 국제협력 관련 성과 소개
17:25~18:20	Session 16. 국별 발표 •(중국) 국내 감독체계 개편 및 반부패 국제협력 소개 •(프랑스) 신규 법안 소개 •(한국) 국내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이행 도모를 위한 프레임워크 관련 질문지 등 계획 소개 •(UNODC)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금융 관련 이슈
18:20~18:30	폐회

<2>		G20 부패 관련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세미나 (4.10)

4.10(월)
주최 : G20 반부패실무그룹 공동의장(브라질, 독일), OECD 목적 : 부패 관련 법인의 민사·행정적 책임 관련 국제 협력 우수사례와 어려운 점 등 공유
08:30~9:00	등록
09:00~09:45	환영사 및 세미나 소개 발언 : 브라질, 독일, OECD 각국은 부패 관련 법인에 형사, 민사, 행정 세 가지 형태의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부패 관련 법인에 형사책임을 수립해왔지만, 민사·행정 책임 또한 부패에 대해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법공조의 효과적인 제공·수령 능력은 법인에 부패 관련 책임을 효과적으로 지우는 국가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09:45~10:45	부패 관련 법인의 민사·행정적 책임 : 법체계 비교 진행 : OECD 패널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UN반부패협약에 따르면, 법인의 책임은 형사, 민사, 행정 소송으로 찾을 수 있다. OECD뇌물방지협약 또한 형사책임이 적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민사·행정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UN반부패협약 제26(2)조 OECD반부패협약 제3(4)조 OECD반부패협약 커멘타리 제3(2)조 이 세션에서는 법인에 대한 민사·행정 책임의 법적 구도와, 이러한 기업의 책임 체제의 개발·시행·적용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10:45~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30	페트로브라스 사건 – 법인의 민사·행정 책임의 적용 진행 : 독일 패널 : 브라질(투명·감독·감사부), 브라질(법무부), 페트로브라 컴플라이언스 담당관 페트로브라스 사건은 브라질 대기업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착수된 민사·행정 소송의 좋은 사례이다. 이 세션에서는 이 사건의 민사·행정적 관점을 살펴보고, 페트로브라스의 기업 지배구조 정책을 살펴본다.
12:30~14:00	점심
14:00~14:15	G20 부패 관련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요청 가이드 논의 발언 : 브라질 이 가이드는 G20 회원국들의 민사·행정 소송 관련 사법 협력 제공 방식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취합하여 각국이 적절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는 부패의 조사와 처벌에서 비형사 소송의 활용을 증진하고 전파하는 노력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
14:15~15:30	협력 모색 : 비형사적 문제에 대한 사법 협력 관련 법체계 비교 및 구체적 사례 진행 : UNODC 패널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미국(법무부), 콜롬비아, 스위스 UN반부패협약과 OECD뇌물방지협약을 염두에 두고 각국은 부패 범죄 관련 민사·행정 소송에 대해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길 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각국의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비형사적 문제에 있어 제공될 수 있는 협력의 정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국제 협력의 주요 부문을 다루는 방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6:45	자산회복 국제협력 : 비형사적 수단의 탐색 진행 : StAR (도난자산회복이니셔티브 : 부패자산 도피처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과 UNODC의 파트너십 기구) 패널 : 영국, 스페인, 브라질 각국이 자산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형사기소 및 몰수, 무혐의 기반 몰수, 행정적 몰수, 민사적 구제 기반 민사소송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도난자산 회복을 모색하는 국가는 국제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외국 법적 행위에서 국가가 민간인으로 행위하는 가능성 등 해외에서 자산 회복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45~17:00	폐회 발언 : OECD, 독일, 브라질

<3>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 청렴 조치 시행 방식 – 브라질의 경험(4.13)

4.13(목)
주최 : 청렴연대(Alliance for Integrity)*, 주브라질 독일대사관 * 민간부문 청렴 증진을 위한 민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일 기반 단체(민간 4, 민간 협회 2, 정부 1, 시민사회 2, 국제기구 1, 지역별 자문위원 4(브라질,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장소 : 브라질 독일대사관저 참석 대상 : 각 G20 회원국 대표단 대표 1인, 민간부문
09:30~10:00	환영사 : Dr. Georg Witschel 주브라질 독일대사 참석자 소개
10:00~12:00	기업 청렴 조치 시행 방식 – 브라질의 경험 진행 : Noor Naqschbandi 청렴연대 과장 청렴 조치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한 브라질 민간부문 대표들의 간략한 발표 그룹 논의 주제 - 어떻게 중소기업이 준법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급망이 준법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