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1.	2017년 제2차 G20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6
붙임 1	회의 일정............................................................................................			21
붙임 2	발표 자료............................................................................................			23
붙임 3	반부패 조직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26
붙임 4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34
붙임 5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45
붙임 6	관세 부문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56

1		2017년 제2차 G20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2017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ㅇ 일시/장소 : 4.11(화)∼12(수), 브라질 브라질리아 로얄튤립호텔

ㅇ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폴) 대표OECD·UNODC·World Bank 등 반부패 국제기구 대표

※ 권익위 : 부패방지국장 안준호, 국제교류담당관실 전수연 사무관

법무부 : 안병수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윤인식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

외교부 : 다자경제기구과 방지희 사무관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결과

ㅇ 실무그룹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최종안 완성하여 7월 정상회의에 성과물로 제출(공동의장국인 독일 주도)

-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 원칙, 반부패 조직화 원칙, 부패를 초래하는 야생동식물 불법 거래 근절 원칙 등

※ 법인의 책임 원칙 : 법인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법률체계 마련, 기업의 권리와 의무 포괄, 자연인 유죄판결에 한정 금지, 고위관리자 부패에 한정 금지, 책임회피 방지 방안 마련, 부패수익에 대한 금전적 제재 등(14개 원칙)

※ 반부패조직화 원칙 : 공공기관 조직화시 부패예방요인 고려, 공공기관의 부패예방 조치 책임, 공직자 대상 교육, 부패 예방 전담 조직 마련, 국제협력 등

ㅇ 반부패 기술지원 등 우수사례와 반부패 추진현황 공유(브라질 주도)

※ 기술지원모델(이탈리아), 정부 정보공개 포탈(브라질), 민사·행정소송 국제협력 가이드(브라질), 관세부문 우수사례(멕시코), 국가 디지털플랫폼(멕시코) 등

ㅇ G20회원국별 반부패 기능 강화 현황 공유

▸ 중국 : 감찰부에 다른 부처의 반부패 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National Commission for Supervision으로 개편. 조사·감사·형사적 기능 추가

▸ 네덜란드 : OECD 협약 관련 외국 뇌물에 대한 반부패센터 설립

▸ 프랑스 : 법무부 소속의 Anti-Corruption Agency 설립(판사 6명, 직원 70명)

▸ 일본 : UN반부패협약 비준(’15.4월, 177개국)을 위한 국내법 국회 제출

ㅇ G20 반부패실무그룹 향후 안건 선정방향 논의

- 회원국들의 경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ICT, 플랫폼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부패방지 방안

-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과정의 로비 차단을 위한 더 나은 규제, 스포츠 분야 부패방지 등

□ 권익위 활동

ㅇ 우리 위원회의 최근 반부패 기술지원 경험 소개

- 베트남 반부패 시책평가, 튀니지 반부패담당자 워크숍, 외국공무원에 대한 반부패교육 사례

- 시책평가 모형에 대한 상세자료를 영문책자로 배포

ㅇ G20 2017-18 반부패행동계획 관련 소관과제 추진계획 보고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계획

※ 추진일정 : G20 국가별 조사설문지 초안 회람(8월, OECD협조), 질문지 최종안 확정(9월, 제3차 회의), 국가별 조사결과 취합(’18년 제1차 회의), 최종 자료집 및 우사사례 발간(’18년 제3차 회의)

- 국가별 정책조사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료제출 등 협조 당부

□ 관찰 및 평가

ㅇ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 주제가 야생동물 포획 관련 부패 근절, 스포츠분야 부패방지 등으로 심화되는 경향

- G20 논의결과는 국가별로 강제력은 없으나, 국가별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이행현황 제출 등을 통해 다양한 반부패 정책들이 국제사회로 확산 유도

ㅇ G20 실무그룹의 향후 논의주제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경험사례를 지속 홍보하여 적극 대응

※ ICT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부패방지정책,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부패영향평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현황 등

ㅇ G20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

※ 9월 회의 전까지 OECD와 협조하여 국가별 조사설문지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 회람

ㅇ 권익위 외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종합정리하여 G20회원국에 제공함으로써 부패인식 개선 계기로 활용

※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44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회원국들에 발표(우리나라 3위/193개국)

2		세부 회의 결과

1. 2017년 성과물 논의

ㅇ 의장국 독일이 추진한 3개 고위급 원칙(법인의 책임, 반부패 조직화,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정상선언문內 스포츠부문 부패 관련 언급, 중간보고서, 이행보고서 질문지, 실소유자 질문지 등의 최종안/의견이 마련되어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ㅇ 이 외에 G20국 제공 가능 반부패 기술지원 자료집(브라질), 민사/행정소송 관련 G20 가이드(브라질), 관세부문 투명성 관련 고위급 원칙 및 우수사례　자료집(멕시코), 정보공개 자료집(멕시코) 등의 최종안이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ㅇ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독일)

- 금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 독일은 간략하고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서 법인의 책임 관련 모든 국제 협약/기준 등을 담지는 않음을 강조

- 서론 두 번째 문단 “G20 회원국들은 국제협약을 통해 이미 뇌물과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 관련 법인의 책임을 이행하기로 공약” 관련, 러시아는 국내법상 뇌물과 관련해서만 법인의 책임 규정이 있어 삭제를 제안했으나 독일과 UNODC는 동 문구가 UNCAC에도 사용된 문구로 UNCAC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설명

- principle 2 “기업의 법적책임 관련 법률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모든 존재를 포함해야 함“ 관련, 독일이 추가를 제안한 공공수행 기관에 대한 예외를 두는 문구는 호주, 남아공, OECD, 브라질, 싱가폴,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의 반대로 삭제 결정. 미국은 국영기업에 대한 기소도 가능해야 한다 언급

스위스의 신탁 포함 여부 질문에 대해, 국가마다 신탁의 정의가 다르므로 법인의 성격을 가진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기로 함

- principle 6 “기업은 기업의 성질 변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않아야 한다” 관련, 각국이 이와 관련한 일관된(consistent) 규정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 캐나다는 모든 case law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삭제를 제안하고, appropriate으로 수정하기로 결정

- principle 12 “법인 관련 관할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 각국은 서로 협의해야 함” 관련, 미국은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al systems 삽입, enter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 삭제, penalties를 sanctions로 수정해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의 수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가 동의해 수정

- principle 13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효과적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함” 관련, 브라질은 private sector is encouraged를 countries should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로 수정을 제안, 캐나다는 2015년 채택된 G20의 민간부문 투명성 관련 고위급 원칙의 문안을 고려해 The G20 encourages the private sector로 수정을 제안, 결정

ㅇ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독일)

- 금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 회원국들은 동 원칙 마련에 독일에 고마움을 표함

- 인도는 wildlife and their derivatives 가 협약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라고 언급하고, 독일은 현재의 문안이 폭넓은 의미이므로 각주로 derivative products를 포함하기로 함

- 아르헨티나의 wildlife crime을 illicit trafficking of wildlife 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UNODC는 wildlife trafficking이 더 흔히 사용되는 용어임을 설명

- CITES 허가 시스템 관련, 스위스는 increasing the traceability of traded wildlife products 문구 추가를 제안

- 예방 관련, 인도의 운송부문 관련 내용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에 대해 독일은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논의 결과 야생동물과 운송부문과의 연관은 있지만 운송부문과 부패와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포함하지 않기로 했음을 설명

- 조사, 기소, 처벌 관련, 처벌 및 자산회복에 대해 러시아는 국내법상 관련 형사상 책임 규정이 없으며 원칙이 이러한 형사상 책임을 암시하지 않도록 각주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독일은 각주 24에 in the event that, under a country's legal system,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applicable to legal persons, such responsibility may be civil or administrative를 추가

ㅇ 반부패 조직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독일)

- 금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 Human resources 관련, 채용시 integrity assessment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광범위하다는 브라질의 지적에 남아공은 preemployment screening을 제안, 채택

- Human resources 관련, 12번 They should consider appropriately recognizing behavior of integrity amongst their officials 관련, UNODC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청렴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평상시 청렴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제안. 캐나다, 미국은 의미를 광범위하게 두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

- Human resources 관련 13번 관련, 남아공은 salaries를 UNCAC에서 사용된 용어인 adequate remuneration으로 수정 제안. 브라질은 저급여와 부패의 연관성이 암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정을 제안, 독일은 minimize corruption risks 문구를 삭제

- Coordination Unit/Contact Person 관련, 캐나다는 옴부즈만은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명·운영되므로 삭제를 제안, OECD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은 제3자 기관임을 언급하며 동의

ㅇ 스포츠 (독일)

- 독일은 동 이슈는 셰르파 수준에서 선언문 문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4/27까지 실무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셰르파들에 참고로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임을 밝힘

- 독일은 행동계획과 이행계획에 스포츠 부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국제 스포츠기구의 청렴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2016년 영국 반부패서밋에서 논의된 바 있는 동 이슈에 대해 G20도 함부르크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국제 스포츠기구가 반부패 노력을 더하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반부패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국제 스포츠기구는 초국적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이미 존재하는 민간부문 대상의 준법·굿거버너스 등 청렴 기준들 중 적용될 수 있는 기존 기준을 선택해 국제스포츠기구에 맞는 청렴 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UN Global Compact 등 기존 국제 반부패 regime에 스포츠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 또한, 국제 스포츠기구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준수할 때에만 국제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을 제안하고, IOC가 국제스포츠청렴파트너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

- 캐나다는 IOC 등 국제 스포츠기구들이 기존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국내 정부의 정책적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 G20 정상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해야 하겠지만 적절한 문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을 언급

- 스위스는 국재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해 politically exposed person에 국제 스포츠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시킨 것을 소개하고, 영국 반부패서밋 선언문의 관련 문구를 정상 선언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미국은 동 이슈의 선언문 포함에 찬성하지만,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 거부 관련 제안은 미국내 스포츠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필요함을 밝힘

- 중국, 프랑스는 동 이슈의 선언문 포함에 찬성하며 구체적 문구는 회람해줄 것을 요청

- 영국은 동 이슈의 선언문 포함에 찬성하며,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전단계로 IOC등 국제 스포츠기구와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

- 네덜란드는 OECD 초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국제 스포츠기구들에 적용 가능함을 언급

- 러시아, 아르헨티나는 국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선언문 문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제안

- 이탈리아는 동 이슈의 선언문 포함을 찬성하며, 다양한 스포츠 부문을 다뤄야 함을 강조

- UNODC는 다수 국제스포츠기구가 민간기업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공공부문 관련 기준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민간/공공부문 기준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SDGs 16.5-7과 연결고리를 통한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 거부 관련, 이미 유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 UNODC의 공공행사 관련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참고할 것을 제안. 국제스포츠기구의 autonomy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나, 이들의 autonomy는 아주 잘 보호되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언급. 국제기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자간 접근을 제안

- OECD는 G20의 강력한 메시지를 환영하며, 국제 스포츠행사가 공공 예산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 스포츠기구의 청렴성에 대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 제안. OECD 초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governance 등을 벤치마크할 것을 제안. 국제기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자간 접근을 제안

ㅇ 중간보고서 / 이행보고서 질문지 (독일)

- 중간보고서 최종수정안을 회람 후 필요시 silence procedure를 가진 후 셰르파회의 제출 예정

- 이행보고서 질문지 최종안이 금번 회의에서 마련되어 셰르파회의에 제출될 예정

- 이행보고서 질문지에 대한 회원국 답변을 6월 말까지 수렴 완료할 계획

- 2015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한 국가는 독일이 제공 가능함을 알림

ㅇ 실소유자 관련 질문지 (독일)

- 미국, 브라질은 비용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 관련 질문 삭제를 제안하고, 독일은 회의에서 나온 수정 제안을 반영해 질문지 최종안을 채택할 것. 질문지에 대한 회원국 답변을 6월 말까지 수렴 완료할 계획

ㅇ 기술지원 (브라질)

- 브라질은 G20국들의 제공 가능 반부패 기술지원에 대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3.31까지 기한으로 수렴, 9개국에서 답변을 제출했음. 5월 첫째 주로 답변 제출 기한을 늘리고, 제출 답변을 기반으로 UNODC와 함께 G20국 제공 가능 반부패 기술지원 mapping 초안을 제작해 정상회의 전 완료할 계획임

아직 답변이 충분치 않아 G20국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음. 질문지상 기술지원 가능 사업 질문에서는 국가 전략, 민간/공공 청렴제도, 정보공개, 자산회복, 이해충돌 등 제도 및 역량구축 등이 주를 이루었음. 질문지상 기존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전파 가능성에서는 대부분 양자 수준을 답변. 질문지상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 질문에서는 인력 등 자원 부족, 반부패프로그램의 영향평가의 어려움, 정치적 의지 부족 등이었음

※ 한국은 4월 초 답변 제출

- UNODC는 UNCAC 점검 상황을 업데이트. 현재 152개국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67%에 대하당하는 102개국은 점검 후 권고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밝힘. 요청된 기술지원 유형은 보통 입법 관련이었으나, 최근에는 우수사례 및 교훈 공유에 대한 수요가 많음. 기술지원 수요가 있는 분야로는 보호, 사법공조, 특수조사기술 및 국제협력, 범죄인인도, 법집행 협력, 신고자 등

- 러시아는 2월 UNODC와 개최한 UNCAC 점검 담당자 역량구축 트레이닝을 소개. 22개국의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러시아가 지급한 UNODC 자발 기여금 110,000달러로 개최. 동 트레이닝에서 UNCAC 점검 관련 방법, 종합적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수준에서의 트레이닝 전파 등을 다룸

- 노르웨이는 oil for development, tax for development, statistics for development, fish for development 등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을 소개. 동 프로그램들은 제도구축이 목적이며, oil for development 프로그램의 경우는 석유 수입 관리 및 부패 방지 등의 내용을 다룸

- 독일은 경제협력개발부와 인도네시아, 케냐, 아프리카 등과 진행한 60개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을 밝히고, 분야로는 정부 개혁, 반부패와 물·교육·건강 등의 twin track이 있음을 설명. SDGs 16 관련 불법자금흐름, 탈세, 자금세탁, 법집행 담당관 교육 등도 진행 중임을 밝힘

- 이탈리아는 기술지원 모델에 대한 발표에서 이탈리아의 기술지원의 주요 4가지 축 (역량구축, 제도구축, 법집행, 가치 전파)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대상국 맞춤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한국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엔 UNDP와의 MOU를 통해 UNDP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도국에 한국의 우수 반부패시책을 전파함. 베트남 감찰부와 협력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시법사업을 통해 베트남 63개 지방 감찰원에 시책평가를 시범 실시함. 또한, 최근 튀니지 부패방지위원장, 국회의원, 위원회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신고자 보호,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에 대해 실시한 연수를 소개

- OECD는 뇌물방지실무그룹의 수평이슈에서 다루는 기술지원 우수사례를 12월 출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내년 실무그룹회의에서 공유하겠다 밝힘

ㅇ 민사 / 행정 소송 협력 (브라질)

- 브라질은 G20 국가의 민사/행정 소송 관련 국제협력 요청에 대한 가이드의 최종안을 다음주에 회람할 것이라 언급. 17개국이 답변을 제공함

※ 한국 제출 완료 (‘17.1월)

- 브라질은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전날 개최된 민사/행정 국제협력 세미나의 결과를 공유. 200명 이상이 참석해 각국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했으며, 국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힘. OECD는 동 주제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동 주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실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기에는 장시간이 걸릴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UNODC는 결의안 6/4 및 반부패협정 틀에서의 민사행정협력 국제협력 증진에 대해 발표. UNCAC이 틀을 제공하므로 민사/행정 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규정이 불필요하며,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절차적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하다 언급

ㅇ 예산 투명성 툴킷 (OECD, IMF, World Bank)

- 2015-16 행동계획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마지막 수정을 거친 후 금번 회의시 최종안 채택. OECD는 반부패실무그룹의 활동을 돋보이게 해주는 동 성과물을 G20 실무그룹 차원에서 환영해줄 것을 요청

- 다수 회원국들은 툴킷 완성에 대해 국제기구들에 감사를 표명하고 캐나다는 동 툴킷을 G20 홈페이지에도 개제할 것을 제안

ㅇ 관세부문  (멕시코)

- 청렴성에 관한 고위급 원칙 관련, 2015-16 행동계획에서 진행된 성과물로, 멕시코는 동 원칙의 최종안에 대해 4/21까지 silent procedure를 가진 후 추가 의견이 없을 시 셰르파회의에 제출 할 예정임을 소개

- 멕시코와 OECD 공동 관세 청렴성 우수사례집 관련, 2017-18 행동계획에 포함된 성과물로, silence procedure 중 수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후 최종안을 회람할 예정

ㅇ open data compendium (멕시코)

- 최종안이 채택되었으며 셰르파에 제출될 예정

2. 기타 세션 발표

ㅇ 용도불명자산 (인도)

- 인도는 발표를 통해 회람한 넌페이퍼 내용을 소개하고, 조세당국과 반부패당국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 조세조사관의 부패사건 적발과 부패 예방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와 반부패를 위해 조세당국의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논의를 희망함

- 미국은 UNODC 국제협력 실무그룹 활동에서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소개. 조세 관련 정보는 대중에 잘 공개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적 조세정보공유는 대부분 양자로 협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

- 노르웨이는 1863부터 텍스리스트를 공개해오고 있어 누구나 타인의 세금 납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미국이 지적한 정보 보호로 인한 어려움은 없음을 밝힘

- OECD는 bank secrecy가 부패 자산에 대한 반부패 사법공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인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자동 정보공유 플랫폼인 Common Reporting Standard가 구축될 예정으로, 용도불명자산을 통한 탈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소개. OECD의 조세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올해 11월 개최됨을 소개

- 독일은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이 조세 관련 뇌물 적발에 대해 진행 중인 연구를 차기 회의 시 소개해줄 것을 제안

ㅇ 이해충돌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 프랑스, 미국, 멕시코 등 회원국들은 동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대해 차기 회의시 내년 의장국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함

- 아르헨티나는 발표를 통해 2015년 시작된 이해충돌 상황 분석활동을 소개하고, 2017년 3월 제정된 Integrity Presidential Decree를 소개

- 브라질은 발표를 통해 이해충돌 예방 경험 소개. 이해충돌 관련 법이 있으며, 동 법은 공직 중, 공직 재직 후 이해충돌 상황, 이해충돌 감독 기관,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 또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소개

- 러시아는 발표를 통해 2016-17 러시아 반부패 계획상 이해충돌 예방이 주요 요소임을 설명. 또한, 이해충돌법이 잘 시행중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음을 설명. 이해충돌 정의가 너무 광범위, 다른 종류의 처벌과 구분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해충돌 예방책 해결책, 이해충돌 책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음. 법에 모든 상황이 나열되어 있지 않음. 법에 명확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 대처법이 명확치 않음. 동 법의 개선과 더욱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타국과의 경험 공유하고자 함. 첫 번째로, 우수사례집을 편찬하고, 그 후에는 고위급 원칙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독일은 자국에 통일화된 한 개의 이해충돌법은 없으며, 이해충돌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직자 교육이 중요하며 이해충돌이 항상 불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

- OECD는 이해 충돌 관련 주제를 지난 15년 간 다뤄왔으며, 2003년 이해충돌 관련 가이드라인과 권고, 2005년 툴킷, 2007년 권고 이행에 대한 점검, 2010년 post public employment 우수사례 등이 있다고 소개. 모든 부패 사례는 이해충돌이지만 모든 이해충돌이 부패는 아니므로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해결이 아닌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OECD 가이드라인상 4가지 접근법을 설명: identifying risks. prohibiting forms of conflicts interest. raising awareness. effective procedures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ㅇ 반부패 신기술 (브라질)

- 브라질은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한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하는 동 주제는 행동계획과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경험 공유가 목적임을 설명

브라질은 발표를 통해 정부 신용카드 사용 등 정부 정보 공개 포털인 Transparency Portal을 소개하고, 브라질 투명·감독부의 Data science project를 소개

- 사우디는 발표를 통해 전자정부를 소개

- 영국은 발표를 통해 Innovation Hub 활동을 소개

- OECD는 발표를 통해 정부의 혁신적 기술 사용 관련 실무그룹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행동경제학 관련 책자를 소개

- 스위스는 브라질이 운영 중인 정보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질문, 브라질은 결과의 성격에 따라 제도 개선에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활용 방안이 불분명해 올 여름 하버드 석사과정 학생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할 예정임을 설명

- 이탈리아는 전자정부 관련 우수사례를 캐나다, 한국, 칠레, 영국 등과 하고 있다고 밝힘

- 멕시코는 국가 digital platform 구축 중이며, 위험 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G20을 통하거나 양자 채널 등을 통해 공유받기를 희망한다 밝힘. 또한, 네덜란드 주도의 open contract standard에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독려

- 프랑스는 정보공개가 반부패에 가장 주요 부문 중 하나이며, 최근 파리에서의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회의에서 신기술과 혁신 및 반부패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OGP와의 교류를 추천

- UNODC는 디지털 및 신기술 관련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차기 회의 시 공유할 것이라 밝히며, 2015년 UNCAC 총회시 반부패를 위한 신기술 활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정부조달, 공공금융, 정보접근, 의사결정, transparency portal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림

- 다수 회원국은 시민사회와 업계와의 협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언급

ㅇ 더 나은 규제 (독일)

- 독일은 규제정책에 국제기준 적용 관련 내용이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며, G20 국가들이 부패예방과 정책입안 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을 밝힘. 이 조사를 통해 기존 OECD, World Bank, APEC 등의 기존 성과물을 보완하는 역할 할 것이라 언급. 4/27까지 독일의 컨셉노트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예정

- OECD는 발표를 통해 2012년 Recommendations on 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와 2005년  APEC-OECD integrated chekclist on regulatory reforms 등을 소개하며, 규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정책입안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지 답변 작성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시간 많이 걸릴 것이라 지적하며, 9월 회의시 질문지로 시작하기 보다는 OECD 기존 기재를 소개하는 등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

ㅇ C20 B20

- B20 대표 UN Global Compact Network 브라질 대표는 B20의 policy paper를 소개하며, 3가지 권고를 언급. 1) 실소유자 투명성 구축, 2) 민간부문의 준법 노력 및 제도 인정, 3) 책임성 있는 기업 행동 강화

- C20 대표 Transprency International 남미 담당자는 향후 논의 방향으로서 1) FATF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부동산과 high-value 상품 부문 등 비금융부문에 시행, 2) 공공 실소유자 등록시스템 구축 등 실소유자 투명성 증진, 3) open contracting, 4) 인프라 부문

ㅇ Practical Cooperation (중국)

- 중국은 2016년 설립된 G20 연구소 활동을 소개. 작년 말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UNODC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번 달 베이징에서 객원연구원 인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부패도피자 및 자산회복 관련 중국어판 출판물을 제작했으며, 6명의 전문가가 G20 투자이민 감독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 올해 12월엔 인도네시아 KPK와 함께 발리에서 APEC 워크숍 개최 예정. 이 외에 연구사업, 컨퍼런스 및 트레이닝 등을 진행 중이며, G20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

- 스위스는 최근 International Center for Asset Recovery, UN, UNODC등과 함께 개최해 13개국이 참여한 자산회복 관련 세미나를 소개. 도난 자산 회복을 위한 스텝바이스텝 가이드를 발간

ㅇ 중국의 감찰부 개편: Ministry of Supervision(감찰부)이 National Commission으로 내년 개편되어 감찰부, National Bureau for Corruption Prevention,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ti-graft, anti-duty dereliction, prevention of duty-related crime) 일부가 통합될 예정으로 올해 3월까지 시군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힘. 이를 통해 반부패 법적 기반을 증진하고, 공직자 모두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며, 기관장은 대통령 임명으로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패 관련 기존 행정적 기능에 조사·감사·형사적 기능이 추가될 것임을 소개

ㅇ 프랑스의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설립: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과 UNCAC 점검에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입법된 신규 반부패법 소개. 동 법으로 인해 French Anti-Corruption Agency가 설립됨. 동 반부패기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공서비스 투명성을 위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70명의 직원과 10백만 유로 예산으로 운영되며, 6명의 Magistrate(판사)가 근무

ㅇ 네덜란드의 Anti-Corruption Center 설립: 는 외국뇌물을 주업무로 하는 Anti-Corruption Center의 작년 설립을 소개. 20백만 유로 예산으로 운영되며, 정책입안 기관이 아닌 외국뇌물 조사 및 법집행 기관임을 소개

ㅇ 일본은 UNCAC 비준을 위한 국내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소개

ㅇ 한국은 행동계획과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를 위한 G20국가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 차기 회의 전까지 OECD와 협력해 질문지 초안을 마련해 회람할 예정

ㅇ UNODC는 UNCAC 2주기 점검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 1주기 점검은 152개국에 대해 완성되었고, 2015년 시작된 2주기 점검은 약간 지연되고 있으며 29개 국가에 대해 진행 중으로, 19개국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고, 5개국에 대한 실사가 완료됨. 러시아에서 최근 개최된 UNCAC 점검 담당자 트레이닝 덕분에 50% 국가에서 담당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지정되고 있는 것임. 저개발국의 당사국총회 참여, 실사, 점검 관련 연락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자발적 기부금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2016 11월 비용절감조치 도입, 교육, 실사 시 자비 부담을 늘림. 저개발국의 경우 실사 방문시 한 명의 여행비용 제공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2주기 제2, 5장 점검을 위한 실사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음. 관련 자료 번역이나 실사 등을 현물공여 개념으로 해당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을 위해 실사 시 사용하는 언어를 2개로 제한. 1주기 점검 비용은 모두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으나, 2주기 점검의 경우에는 2년차인 현재 1년차의 부족분 까지 약 3.5백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임

- 독일은 10만 유로 지원 사실을 알리고 다른 국가를 독려, 미국은 9월 전에 기부금 지원 예정임을 소개, 프랑스는 작년 까지 기부금을 내 왔음을 소개, 호주는 UNODC Regional Program에 기부금을 지속 제공 중이라 소개

붙임 1		회의 일정

4.11(화)
08:00~09:00	등록
09:00~09:30	개회 •개회사 : Torquato Jardim 브라질 투명·감독·감사부 장관 •(공동의장) 회의 스케줄 및 지난 회의 후 합의된 문서 브리핑
09:30~10:40	Session 1. 기술 지원 •(UNODC) UN반부패협약 제1주기 심사에서의 기술지원 수요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원국들의 기술 지원 제공 매핑 초안 •(이탈리아) 기술 지원 경험 및 모델 •(한국) 최근 기술 지원 경험 소개
10:4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15	Session 2. 법인의 책임 •부패범죄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2:15~13:30	점심
13:30~14:45	Session 3.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 관련 부패 근절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4:45~15:35	Session 4.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접근과 신기술의 활용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OECD) 주제 관련 브리핑 •향후 진행 방향 논의
15:35~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15	Session 5. 반부패 조직화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 수정안 논의·채택
17:15~18:00	Session 6. 중간보고서 및 이행보고서 •이행보고서 질문지 수정안 논의·채택 •중간보고서 수정안 논의·채택
18:00	폐회
19:00~22:00	환영 만찬

4.12(수)
09:00~09:50	Session 7. 민사·행정 협력 •(브라질) 주제 관련 세미나 요약 •(브라질) G20 부패 관련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요청 가이드 논의·채택 •(UNODC)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 제6세션에서 채택된 결의안 6/4 이행 관련 업데이트 및 주요 결과 요약
09:50~10:20	Session 8. 이해 충돌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해 충돌 예방 정책
10:20~10:40	커피 브레이크
10:40~11:20	Session 9. 스포츠 부패 •(독일)
11:20~12:40	Session 10. 고위급 원칙 •법인의 책임, 불법 야생동식물, 반부패 조직화 관련 고위급 원칙 최종 논의
12:40~13:55	점심
13:55~14:15	Session 11. 실소유자 •(독일) 자산추적 관련 질문지 수정안 논의·채택
14:15~15:15	Session 12. 민간·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B20·C20) 2017년 반부패 계획 관련 진행상황 브리핑
15:15~15:35	커피 브레이크
15:35~16:05	Session 13. 예산 투명성 •(OECD) 예산 투명성 툴킷 관련 논의
16:05~16:35	Session 14. 용도불명 자산 •(인도) 용도불명 자산 관련 넌페이퍼
16:35~17:05	Session 15. 더 나은 규제 •(공동의장) 질문지 등 향후 방향 논의 •(OECD)
17:05~17:25	•(중국) G20연구소의 부패도피자·자산회복 국제협력 관련 성과 소개
17:25~18:20	Session 16. 국별 발표 •(중국) 국내 감독체계 개편 및 반부패 국제협력 소개 •(프랑스) 신규 법안 소개 •(한국) 국내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이행 도모를 위한 프레임워크 관련 질문지 등 계획 소개 •(네덜란드) 네덜란드 Anti Corruption Centre 소개 •(UNODC)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금융 관련 이슈
18:20~18:30	폐회

붙임 2		발표 자료

□ 한국의 최근 기술지원 경험 소개(세션 1)

Thank you, Chair.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Korea’s technical assistanc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ACRC, has conducted technical assistance since 2007. It’s goal is to help strengthen other countries’ anti-corruption capacities. We hav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on corruption prevention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policies. We also run annual training program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Korea’s recent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in Vietnam and Tunisia.

<베트남> Technical assistance to Vietnam was conducted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ACRC; the UNDP, and the 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In 2015, the ACRC and the UNDP signed an MOU for cooperation to share Korea’s anti-corruption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through UNDP’s global network. A few months later, Vietnam was selected as a pilot project destination to transfer Korea’s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tool.

The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 in short, aims to encourage and support public institutions’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measures. The AIA is a systematic scoring system to monitor and evaluate how public institutions are implementing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Drawing on the AIA, we review each agency’s annual anti-corruption plans, how they mitigate corruption risks, and whether they share the best practices. If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more about the AIA, you can approach us later, or we have put some booklets there, so anyone who wants can take it.

As the first phase, the AIA was piloted in all 63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of Vietnam over a period of 11 months until June 2016. The ACRC closely worked with Vietnam providing the operation manual in Vietnamese and consulting services. Last month, a workshop was held to discuss the outcomes, and participants shared the view that more training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were necessary for the AIA to successfully settle in Vietnam. This tri-lateral technical assistance was assessed successful thanks to the strong drive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active support of the ACRC and the UNDP.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for the second phase to cover all the Vietnamese government agencies.

<튀니지> Another recent experience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is between the ACRC and Tunisia’s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INLUCC). Since the 2012 government-level MOU for cooperation on e-government, the two organization started exchanges. And in March this year, at the request of the Tunisian Anti-Corruption Authority, we organized an anti-corruption training workshop. Seven Tunisian delegates, including the Anti-corruption Authority President and a parliamentarian,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It covered topics such as the AIA, protection and reward for whistleblowers, online asset disclosure system for public officials and online complaint/petition filing for citizens.  With this as a first step,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together so that these anti-corruption policies will be established in Tunisia.

<결론> This was our recent technical assistance experience. We will continue our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other countries’ anti-corruption capacity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fight against corrup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17-’18년 반부패이행계획 관련 추진 계획(세션 16)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Korea’s plans for one of the tasks included in the 2017-18 Implementation Plan.

In the 2017-18 Action Plan, we have the phrase “encouraging public institutions to implement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 the paragraph on public sector integrity and transparency. Regarding this, in the Implementation Plan, we have committed “to share good practice in promoting public sector integrity and transparency” by conducting ”a survey of G20 countries’ frameworks for encouraging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o implement anti-corruption measures and preparing a compendium.”

Also as stressed in the principle 16 in the high-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that we discussed yesterday and today, Korea believes it is important that individual public institutions implement anti-corruption measures, and that a framework is in place to monitor and share these measures.

In this regard, Korea would like to conduct a survey. The purpose is to find out frameworks, such as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G20 countries have, to encourage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nti-corruption measures. Ultimately, Korea would like to prepare a compendium. The OECD, Mr. Bertok, has kindly agreed to help us draft the survey, and we will work on it to circulate a draft before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We would like to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for this. Thank you.

붙임 3		반부패 조직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G20 High-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G20 반부패 조직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최종)

Corruption hamper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government, its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decision-making and the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A public administration, resilient against corruption, underpinned by a culture of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not only fosters citizens’ trust but can also affect the attractiveness of a country as a business location. Goal 16 of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includes as a target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

부패는 정부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의사결정의 공정성·공평성, 정부서비스 전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청렴·책임성·투명성 문화로 뒷받침되는 부패에 강력히 맞서는 공공행정은 시민 신뢰를 증진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사업 장소로서의 매력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목표 16 또한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의 상당한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At the Brisbane summit in 2014, G20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7-2018 identifies public sector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i.e. structur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to detect and minimize corruption risks) as a priority. Fighting corruption in public administrations should not only focus on measures targeting individual employees, responses to reporting of corruption and effective law enforcement, but also on building a comprehensiv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makes public administration more resilient against corruption.

2014년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공공·민간부문의 투명성·청렴성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G20 2017-18 반부패행동계획은 반부패 조직화 (부패위험을 적발하고 최소화 하도록 공공행정을 구조화 하는 것) 등의 공공부문청렴성·투명성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근절은 개개인, 부패 신고에 대한 대응, 효과적 법집행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이 부패에 더욱 강력히 맞설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조직구조를 구축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G20 countries have already committed themselves to a number of measures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public officials. However,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orkflow management are also essential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one of the most recent contributions, the 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provides an up-to-date guidance for building resilient public organizations and mitigating corruption risks. The OECD Recommendation has a much broader approach than the following High Level Principles that concentrate on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gainst corruption.

Cf.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G20 Guiding Principles to Combat Solicitation, G20 Anti-Corruption Open Data Principles, G20 Principles for Promoting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the G20/OECD Compendium on Whistleblower Protection, [the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untering Corruption in Customs – A Call for Action].

See http://www.oecd.org/gov/ethics/Recommendation-Public-Integrity.pdf.

G20 국가들은 공직자 행동 요건 등 이미 다수의 공공부문 투명성·청렴성 강화 조치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조직구조 및 업무흐름 관리에 관한 부패예방조치 또한 부패근절에 필수적이다. 가장 최근의 관련 문서로서 OECD 공공 청렴성에 관한 권고는 공공기관의 부패대응력 구축과 부패위험 완화에 대한 최신의 지침을 제공한다. 동 OECD 권고는 부패에 대한 공공행정의 구조적 조직에 집중하는 동 고위급 원칙보다 훨씬 광범위한 접근을 취한다.

G20 countries agree that certain organiza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tackle corruption risks. They should not only focus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also on awareness-raising amongst public officials at all levels and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 G20 is committed to leading by example by endorsing a set of core principles on organizing their public administration in a way that helps to detect and minimise corruption risks. The following principles build on UNCAC (in particular Articles 5, 6 and 7). Acknowledging the diversity of legal systems among G20 countries, the Principles are broadly framed and flexible so that countries can apply them in line with their domestic legal principles. They are intended as guidance to enhance and complement existing anti-corruption commitments and not weaken or replace them.

G20 국가들은 부패위험 해결을 위해 특정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의한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 공직자들의 인식재고와 인적자원 관리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G20은 부패위험을 적발하고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공공행정을 조직화 하는 것에 관한 주요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동 원칙은 UN반부패협약(제5, 6, 7조)을 그 기반으로 한다. G20 각국 법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 원칙은 각국이 자국 법원칙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구성되었다. 동 원칙은 기존의 반부패 공약을 약화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이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General Principles

일반 원칙

1. States should promote and continuously support a culture of integrity and impartiality in their administrations.

1. 각국은 자국 행정에서 청렴·공정 문화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2. States should consider corruption prevention as a key factor when deciding how to organize or reform public agencies or bodies.

2. 각국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개편방안을 정할 때에 부패예방을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3.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States are encouraged to apply and promote these principles also on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3. 각국은 자국 법체계에 따라 동 원칙을 지역적 수준에서도 적용 및 증진하도록 장려된다.

4. States should ensure that bodies (including autonomous and independent ones) with a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or monitoring of elements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are provided with appropriate training, mandate and resources to effectively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Cf. Article 6 (2), 2ndsentenceofUNCAC.

4. 각국은 부패예방제도의 개발·시행·집행·모니터링 책임을 가진 기관 (자율적·독립적 기관 포함)이 책임을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권한,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Administrative measures

행정적 조치

5. States should define clear responsibilities for designing, leading and implementing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across the public administration at all relevant levels.

5. 각국은 공공행정의 모든 관련 수준 전반에 걸쳐 부패예방조치의 설계·선도·시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을 정의해야 한다.

6. States, through appropriate institutions, should conduct periodic risk analyses to identify positions, tasks and process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rruption.

6. 각국은 적절한 기관을 통해 부패에 특히 취약한 공공행정內 직무·업무·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위험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7.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the risks identified without creating disproportionately burdensome processes. Depending on the identified risks and the domestic context, such measures coul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7. 각국은 확인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너무 부담스러운 과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국 상황에 따른 확인된 위험과 해결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approval of decisions involving corruption risks by at least two individuals (”four eyes principle”),

a. 부패위험 관련 결정 승인에 적어도 두 명이 참여(4눈 원칙)

b. detailed documentation to allow scrutiny and accountability of decision making,

b. 의사결정 검증 및 책임성을 위한 상세한 문서화

c. risk-base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cluding segregation of duties and rotating functions,

Cf. Art. 7 (1) (b) UNCAC.

c. 업무 분화 및 순환보직 등의 위험기반 인적자원 관리

d. regular audits of high-risk processes, decisions and work areas.

d. 고위험 절차, 결정 및 근무지에 대한 정기적 감사

8. States should consider providing as much as possible public services online, particularly in areas with high corruption risks, thus not only improving both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delivery through e-services, the use of electronic tamper-proof workflows and automated procedures, but also helping to minimise opportunities for corrupt behaviour.

8. 각국은 공공서비스를 가능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분야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e-서비스, 조작 불가능한 전자적 업무흐름, 자동화 절차를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의 기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9. States should consider reducing the risk of corruption by fostering, in their public administration, the transition from cash payments to secure and traceable digital payments including, as far as possible, by using non-cash in- and out-payments.

9. 각국은 공공행정 내 현금거래에서 안전하고 추적가능한 전자지불로의 전환을 증진하고, 가능한 한 내·외부 지불에 현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패위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10. If appropriate, States may also consider defining fixed processing periods for the completion and delivery of public services.

10. 적절할 시 각국은 또한 공공서비스 완료 및 전달을 위한 고정된 처리 기간을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11. States should take into account corruption risks when selecting staff, particularly if the staff member is designated to perform tasks that are prone to corruption. States should consider conducting pre-employment screening when recruiting staff.

11. 각국은 직원 선발시 부패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선발 직원이 부패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는 경우 그러하다. 각국은 직원 선발시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2. States should create a merit based professional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public service values and good governance. They should consider appropriately recognizing behaviour of integrity amongst their officials.

12. 각국은 공공서비스가치와 굿거버넌스 등에 따르는 성과기반의 전문적 공공행정을 갖추어야 한다. 각국은 공직자들의 청렴 행위에 대한 유인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13. States should promote adequate remuneration that provides a secure livelihood to their public officials. States should be accountable for the composition of salaries including for top-level management and for any additional payments or non-cash benefits by the employer, including bonuses and allowances.

13. 각국은 공직자에 생계안정성을 제공하는 적정한 보수를 증진해야 한다. 최고위급을 포함한 급여 구성과 보너스·수당 등 고용주가 지급하는 추가 지급이나 비현금 혜택에 대해 각국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Training - Awareness-raising

교육 및 의식제고

14. States should invest in developing leaders with integrity and the capacity to promote a culture of integrity within their organisations through personal leadership, appropriate training, guidance and advice for their staff.

14. 각국은 직원들에 개별적 리더십, 적절한 교육·지침·자문을 통해 청렴한 지도자와 청렴문화 증진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15. States should ensure that public service staff members are provided throughout their career with clear and up-to-date information about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rul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relevant to corruption prevention. They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training, guidance and timely advice on corruption risks and on how to avoid or minimize them.

15. 각국은 부패예방 관련 조직의 정책·규정·행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최신 정보를 공직 종사자들이 경력 전반에 걸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 종사자들에게 부패위험과 부패위험 회피 및 최소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교육·지침·시의적절한 조언이 제공되어야 한다.

16.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inform the public about their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ntegrity policies.

16. 각국은 적절할 시 행정적 조치 등 국가의 부패예방조치와 청렴정책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Monitoring - Accountability - Transparency

모니터링, 책임성, 투명성

17. States should provide senior officials with training on how to identify and manage corruption risks within their organization, and hold them  accountable for doing so as well as for reporting incidents of suspected corruption and measures taken in response.

17. 각국은 고위 간부들에 조직내 부패위험 확인 및 관리, 부패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보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와 부패 의심사례 신고 및 이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 간부들이 책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18. States should establish systems and methods to regular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ir corruption prevention rules and the performance of their corruption prevention programs by collecting relevant data and other information from all relevant agencies. For monitoring purposes, States may also rely on external audit institutions such as 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 other autonomous national audit or ombudsman offices or private companies. States should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18. 각국은 모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패예방 규정의 시행과 부패예방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와 수단을 수립해야 한다. 각국은 모니터링을 위해 감사원 및 기타 자율적 국가·민간 감사기관 등 외부 감사기관이나 옴부즈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은 이러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19. To allow public scrutiny and to build public trust, States should promote the transparency of relevant public data in line with the G20 Anti-Corruption Open Data Principles where appropriate, consistent with data protection and subject to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19. 대중의 검증을 허용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각국은 G20 반부패 정보공개원칙과 정보보호 및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하에서 관련 공공정보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

20. States should ensure that all credible allegations of corruption are followed-up to establish the facts of the case in a timely manner and take appropriate action in line with their domestic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20. 각국은 모든 믿을 만한 부패 의심사례가 추적되어 적시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립하고 자국 법·행정제도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21. States should consider working towards the concept of open governments to counter corruption risks and strengthe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각국은 부패근절과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개념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oordination Unit / Contact Person

조정 부서 / 담당자

22. States should strive towards a coherent and coordinated integrity system across the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by designating contact persons for corruption prevention or establishing a specific unit or unit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within public entities. States may wish to task contact persons with advising, training and keeping management, staff and the public informed about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and integrity policies.

22. 각국은 예를 들어 부패예방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공공기관내 부패예방조치 조율을 위한 전담부서(들)을 설립하는 등, 공공행정 전반에 걸쳐 일관적이고 조율된 청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국은 담당자에 경영진·직원·대중에 조언과 교육을 제공하고 부패예방조치와 청렴정책을 알리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23. States should conside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se contact persons or units. They should grant them the necessary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ir legal system,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 effectively and free from any undue influence. The person or units should be enabled to directly report to the head of the agency and to comply with any domestic privacy or whistleblowing provision concerning the source of their information. States should also consider providing a mechanism for anonymous reporting where appropriate.

Cf. Art. 6 (2) 1st sentence, UNCAC.

23. 각국은 이러한 담당자나 조정 부서의 기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담당자나 조정 부서는 필요한 독립성을 각국 법체계의 근본 원칙에 따라 부여받아 부적절한 영향에서 자유로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담당자나 부서는 기관장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원에 대해서는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혹은 신고자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국은 또한 적절할 시 익명신고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24. The G20 commit themselves to continu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best practices on corruption prevention, and to provide other countries, especially States Parties to the UNCAC with technical assistance, where requested and required and within available resources, particularly with a view to any technical assistance need identified in the Second Cycle of the UNCAC review proc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on chapter of UNCAC (Chapter II)andtotheoverallaimofachievingTarget16.5oftheSDGs.

24. G20은 부패예방 관련 모범사례에 대한 지속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요청이 있거나 필요가 있을 시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히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심사(협약의 예방 관련 부분(제2장)의 이행을 심사)에서 확인된 모든 기술지원 필요성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제16.5조에 대해, UN반부패협약 당사국 등 다른 국가들에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공약한다.

붙임 4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G20 High-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G20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 (최종)

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s critical to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Recognising this, the G20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 their Anti-Corruption Action Plans since 2013–14. Following the G20 Leaders’ commitment in September 2016 to “lead by example in combating bribery” including by “establishing and, where appropriate, strengthening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offences”, G20 countries agreed to the following high-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법인 책임의 수립과 집행은 세계적 부패척결에 핵심요소이다. 이를 인정하며 G20은 2013년부터 반부패 행동계획內 법인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16년 9월 G20 정상들은 “부패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등 뇌물 척결을 선도할 것”이라 공약한 이래, G20 회원국들은 다음의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에 합의하였다.

Through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and/or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instrument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G20 Members have already committed to the implementation of legal person liability for corruption offences, including bribery, and related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Article 26 of UNCAC states that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consistent with its legal principl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t thus requires States parties to extend liability for Convention offences to “legal persons”, which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consistent with a State’s legal principles, provided that the resulting sanctions ar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imilarly, Article 2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its legal principl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The 2009 OECD Recommendation on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particular Annex I, sets forth good practices on fully implementing the relevan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G20 회원국들은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협약을 통해 이미 뇌물 등 부패 범죄와 국제 협약이 적용되는 관련 범죄에 관한 법인의 책임을 이행하기로 약속해 왔다.

Compliance with these Conventions is assessed through their respective review and monitoring mechanisms. Furthermore, the State of Implementation of UNCAC study, which contain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Chapters III and IV, provides a horizontal analysi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26.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also published in December 2016 a stocktaking report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which presents a “mapping” of the features of the systems for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 the 41 Parties to the Anti-Bribery Convention.

Se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https://www.oecd.org/daf/anti-bribery/Liability-Legal-Persons-Foreign-Bribery-Stocktaking.pdf.

이들 협약 준수여부는 협약별 검토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가된다. 또한, UN반부패협약 이행연구는 협약 제3, 4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 분석을 담고 있는데, 제26조 이행에 대한 수평적 분석을 제공한다. OECD뇌물방지작업반 역시 2016년 12월 외국뇌물에 대한 법인의 책임 관련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OECD뇌물방지협약 41개 당사국內 법인 책임 제도의 특징이 담겨있다.

There are several rationales for ensuring liability of corporations and other legal entities: today’s economy,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s mainly driven by commercial entities, i.e. legal persons. Fighting corruption would fall short if only the natural persons involved were punished while the legal person was exempt from sanctions. Furthermore,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global economy, it can often be difficult to identify and/or prosecute responsible individuals, while the liability of, and illegal benefits derived by, a legal person can be more clearly established. Decision-making processes can involve multiple layers within an organisation, operating through complex business structures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Perpetrators and instigators may attempt to hide behind the corporate veil to evade liability. In addition, responsible individuals may reside in another State, which is especially common for bribery involv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Ensuring that a legal person, as well as the culpable individuals, can be held liable can therefore have an important deterrent effect, motivating and incentivizing enterprises to make compliance a priority along with investing in adequate and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natural persons who have committed the offences.

기업 및 기타 법인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오늘날 경제의 주요 주체는 국내·국제적 모든 수준에서 주로 상업적 기구, 즉 법인이다. 부패관련 자연인만 처벌을 받고 법인은 처벌이 면제된다면 부패척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화되는 경제 內에서 법인의 책임 및 그로 인한 불법적 혜택은 더 명확할 수 있는 반면, 유책 개인을 적발하고 기소하는 것은 종종 어려울 수 있다. 복잡한 사업 구조와 총괄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작동되는 조직內 의사결정과정에는 다층적 과정이 포합될 수 있다. 범법자들은 그러므로 기업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게다가, 유책 개인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뇌물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유책 개인에 더불어 법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법경영(compliance)을 우선순위로 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이나 부패예방 및 적발 조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법인의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상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primarily deriv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lated instruments,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many countries that have legal systems which already hold legal persons liable for corruption. The Principles identify mechanisms and practices that have proven useful to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and related offences. Acknowledging the diversity of legal systems among G20 countries, the Principles are broadly framed and flexible so that countries can apply them in line with their domestic legal principles. They are intended as guidance to enhance and complement existing anti-corruption commitments and not weaken or replace them.

다음의 원칙은 관련 국제협약과 부패관련 법인의 책임을 적용하는 다수 국가들의 법률과 관행을 주로 토대로 하였다. 동 원칙은 법인 관련 부패범죄 관련 법인의 책임 수립과 법집행에 유용하다 입증된 메카니즘과 관행을 보여준다. 각국이 자국의 법적 원칙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동 원칙은 G20 회원국內 법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폭넓고 유연성 있게 구성되었다. 동 원칙은 기존 반부패 공약을 약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지침이 되고자 한다.

ADOPTING A ROBUST LEGAL FRAMEWORK FOR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법인 책임에 대한 강력한 법률 체계의 채택

Principle 1: A robust legal framework should be in place for holding legal persons liable for corruption,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bribery, and related offences.

원칙 1. 국내외 뇌물 및 관련 범죄 등 부패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률 체계가 있어야 한다.

Effective enforcement against legal persons for acts of corruption can only take place pursuant to clear legislation. In addition to criminalising corruption, including bribery, committed by natural persons, countries should thus have clear legislation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 the event that, under a country’s legal system,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applicable to legal persons, such responsibility may be civil or administrative. In all cases, sanctions should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ee also below Principle 8). Liability should cover in particular corruption offences, including bribery of national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s well as related offences that facilitate corrup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example, see UNCAC, Chapter III, 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and Articles 1, 2, 7 and 8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집행은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연인에 의한 뇌물 등의 부패를 범죄화하는 것에 더해 국가들은 법인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두어야 한다. 법인에 대한 형사법상 책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책임은 민사·행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예방적”이어야 한다 (원칙 8 참조). 법적 책임에는 특히 국내외 공직자 대상의 뇌물범죄 및 국제 협약에 수립된 부패행위 조장 범죄 등의 부패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Principle 2: Corporate liability legislation should capture all entities with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원칙 2. 기업의 법적책임 관련 법률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모든 존재를 포괄해야 한다.

To ensure legal persons cannot escape liability by structuring their businesses to circumvent corporate liability laws, countries should have a clear legislative definition of “legal person” that covers all entities with a legal personality under the applicable law.

기업이 법적 책임 법률을 우회하기 위해 사업체를 구조화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인의 성격을 가진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법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관련법상 두어야 한다.

Principle 3: Liability of legal persons should not be restricted to cases where the natural person or persons who perpetrated the offence are prosecuted or convicted.

원칙 3. 법인의 책임이 범죄를 행한 자연인이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Corporate liability regimes should allow for proceedings to take place against legal persons irrespective of any proceedings against any natural person or outcomes of such proceedings. Corporate operations and decision-making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use and complex, which can pose seriou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specific individuals involved in corporate wrongdoing.

자연인에 대한 소송과 그러한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법적 책임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은 점점 분산화·복잡화 되고 있어 기업의 비리에 연루된 특정 개인을 적발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Principle 4: Liability of legal persons should not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offence was committed by a senior manager.

원칙 4. 법인의 책임이 고위 관리자가 행한 범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Limiting the liability of a legal person to cases where the offence was committed by a senior manager does not cover all potentially relevant situations, in particular offences regarding legal persons with decentralise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be effective, corporate liability provisions should thus at the very least either (1) adopt an approach where the level of authority of the natural person whose conduct triggers the liability of the legal person is either not relevant at all or is flexible, reflecting the wide variety of decision-making systems in legal persons; or (2) allow for liability of the legal person to be  triggered in the following cases: where a manager or officer with the requisite level of authority commits the offence; where such a person directs or authorises a lower level person to commit the offence; and where such a person fails to take adequate measures to prevent a lower level person from committing such an offence, including through a failure to supervise him or her or through a failure to implement adequat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고위 관리자가 행한 범죄에만 법인의 책임이 국한된다면, 분산된 의사결정과정을 가진 법인과 관련한 범죄 등 모든 관련 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법적 책임 조항은 적어도 1) 법인의 책임을 유발한 자연인의 권한 정도에 대해 전혀 무관하거나 유연한 접근을 함으로써 법인內 다양한 의사결정제도를 반영하거나, 2) 다음의 경우에 법인의 책임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러한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거나, 예를 들어 감독 혹은 내부통제·윤리·준법프로그램/조치 시행의 실패 등으로 인해 하급자의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In this regard, countries may wish to provide guidance on what may constitute adequate standards for control and supervision required by a legal person.

이와 관련해, 각국은 법인에 필요한 적정한 통제·감독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Principle 5: A legal person should not be able to avoid responsibility by using intermediaries, including other legal persons to commit a corruption offence on its behalf.

원칙 5. 법인은 다른 법인 등 중개인을 이용해 대신 부패범죄를 범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Countries should make sure that their laws capture corruption offences committed through intermediaries on a company’s behalf, including related legal persons (e.g.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and entities with in the same corporate group) and unrelated legal or natural persons (e.g. shell companies, third-party agents, consultants, trusts, joint ventures or contractors). The frequent use of intermediaries in transnational corruption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a corporation does not escape liability by funnelling bribes through intermediaries.

The 2014 OECD Foreign Bribery Report highlights that 75% of concluded foreign bribery cases that it reviewed in its analysis involved intermediaries, see p. 8.

각국은 관련 법인(모/자회사 및 동일 기업 그룹內 기관) 및 비관련 법인 혹은 자연인(유령회사, 3자 대리인, 컨설턴트, 신탁회사, 조인트벤처 혹은 계약업자)을 통해 행해지는 부패범죄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초국경 부패에서 중개인이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기업이 중개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Principle 6: Companies should not be able to escape liability by altering their corporate identity.

원칙 6. 기업은 기업의 성질 변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 않아야 한다.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ompanies cannot escape liability by restructuring or otherwise altering their corporate identity (e.g. by way of a merger). Countries should have appropriate rules which may include legislation, case law or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on when and how changes in company identity and ownership impact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각국은 기업이 구조조정 등의 기업 성질 변경(합병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각국에는 기업 성격 및 소유구조 변화가 법인 책임에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법, 사례법 혹은 전통적 법원칙 등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Principle 7: Effective jurisdiction should be provided over legal persons.

원칙 7. 법인에 대한 효과적 관할이 있어야 한다.

Transnational corruption offences, by their very nature, involve multiple jurisdictions. In order to avoid impunity, countries should therefore establish effective territorialjurisdictionoverlegalpersons,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 to cover situations where the offence is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in its territory and should not require an extensive physical connection between the act of corruption in question and its territory.

초국경적 범죄는 그 성격상 여러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형벌을 면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국은 자국 법제도에 따라 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영토적 관할을 수립해 범죄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자국 영토에서 행해진 경우를 커버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부패행위와 그 영토 사이의 광범위한 물리적 연관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Countries should also consider rely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legal person as grounds for pursuing a suspected case of transnational corruption, including in cases where companies are organised with subsidiaries in various countries. The “nationality” of a legal person is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w of a country (e.g. using as criteria the laws under which the legal person was formed or is organised, or the legal person’s headquarters or effective seat of operation), and may also be determined by way of international treaties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Where nationality jurisdiction is dependent on dual criminality, this requirement should be deemed to be met if the act is unlawful where it occurred, even if under a different criminal statute.

각국은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 등 초국적 부패가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의 “국적”을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법인의 “국적”은 자국법 (법인의 설립·조직 혹은 법인 본사·실질적 영업지가 근거하는 법을 기준으로 사용)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협약 혹은 양·다자 합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국적 관할이 양벌성(dual criminality)에 의존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불법이라면, 다른 형법하에서라고 하더라도 동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효과적·비례적·예방적 제재

Principle 8: Legal persons should be subject to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원칙 8. 법인은 효과적·비율적·예방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nforcement actions against legal persons will only have a deterrent effect where the sanctions are sufficiently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Where a country’s legal system does not attribute criminal responsibility to legal persons, it should mak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non-criminal sanctions available, including monetary fines.

Cf. also the 2013 G20 Guiding Principles on Enforcement of the Foreign Bribery Offence (1. (iv)).

법인에 대한 법집행 행위는 처벌이 충분히 효과적·비례적·예방적일 때에만 억제효과를 가진다. 법인에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국가의 경우 금전적 벌금 등 효과적·비례적·예방적 비형사적 제재를 두어야 한다.

Negotiated settlements may also be a useful option for states to consider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Such settlements have resulted in significant monetary sanctions for companies. Countries using negotiated settlements should,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 consider making public through any appropriate means certain essential elements of the settlement, such as the main facts, the terms and duration, and th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and remedies imposed. Such disclosure contributes to the dissuasive nature of sanctions, ensures public accountability, raises awareness of such enforcement actions and provides guidance.

협상을 통한 합의도 부패 근절을 위해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기업들에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이끌어내 왔다. 협상을 통한 합의를 하는 국가들은 주요 사실, 조건과 기간, 처벌 혹은 기타 제재, 부과된 구제방안 등 합의의 주요 사항들을 해당시 자국 법제도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를 통해 제재의 예방적 성격에 기여하고, 공공 신뢰를 높이며, 그러한 법집행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침을 제공한다.

Principle 9: The bribe and proceeds of corruption should be able to be seized and confiscated from legal persons or monetary sanctions of comparable effect should be applicable.

원칙 9. 뇌물과 부패수익은 법인으로부터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어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In addition to the imposition of financial sanctions, it is important that countries are able to seize and confiscate the proceeds of corruption, or property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such proceeds, or that monetary sanctions of comparable effect are applicabl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deterring corruption because it divests those involved of the benefits obtained by the bribery transaction. The combined effect of fines and confiscation ensures that companies do not simply treat bribes as a cost of doing business. Where a country’s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for asset confiscation, it should make monetary sanctions of comparable effect available. Where the legal person has not yet handed over the bribe or where it was rejected by the person to be bribed,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offered bribe (as an instrumentality) should also be possible. Authorities should have adequate powers and resources to trace and quantify the proceeds of corruption offences, including bribery, and related offences, and seize and confiscate such property from the perpetrator and/or third parties.

금융제재 부과에 추가적으로, 각국이 부패수익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자산을 압수하고 몰수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수익의 몰수는 부패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는 예를 들면 뇌물 거래로 얻어지는 혜택을 뇌물 제공자들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이다. 벌금과 몰수의 효과가 합쳐짐으로써 기업들이 뇌물을 단순히 기업 거래 비용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자산 몰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상당한 효과의 금전적 제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이 뇌물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뇌물을 거절한 경우, 제공된 뇌물 (수단으로서) 의 압수와 몰수가 가능해야 한다. 당국은 적절한 권한과 재원을 갖고 뇌물, 관련 범죄 등의 부패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수량화하고, 이러한 자산을 범죄자 혹은 제3자에게서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Principle 10: Introducing additional measures against legal persons should be considered.

원칙 10. 법인에 대한 추가적 조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In addition to sanctions such as fines and confiscations, countries may wish to consider introducing additional measures against legal persons. These may include judicial or administrative measures, as appropriate, such as suspension or exclusion from entitlement to public benefits or aid; temporary or permanent disqualification from participation in public procurement or the practice of other commercial activities; judicial supervision; dissolution; and publication of sentence. Such additional measures may be imposed by a court or at the discretion of public agencies.

벌금과 몰수 등의 제재에 추가적으로, 각국은 법인에 대한 추가적 조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적절할 시 공적 혜택이나 원조에 대한 자격 중지 혹은 박탈, 공공조달 혹은 기타 상업활동 참가에 대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자격 박탈, 사법적 감시, 해산, 형량의 공개 등 사법·행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조치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부과될 수 있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Principle 11: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rruption cases should be provid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 country’s legal system, including with respect to proceedings involving legal persons.

원칙 11. 부패사건 관련 국제협력은 법인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적절할 시 자국 법제도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 범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Given that corruption offences often span multiple jurisdic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cases is essential, including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volving legal persons.

See 2013 G20 High-Level Principl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부패범죄는 종종 여러 관할에 걸쳐 있으므로, 법인 관련 조사, 기소, 사법 소송 관련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In addition,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 countries should also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their law assist each other in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in civil and administrative matters against legal persons relating to corruption. Countries are also encouraged to consult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where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conduct parallel investigations and/or set up joint investigation teams.

추가적으로, 각국은 자국법에 따라 적절할 시 부패 관련 법인에 대한 민사·행정적 수사 및 소송을 가능한 최대한 범위에서 서로 지원해야 한다. 각국은 적절할 시 자국 법제도에 따라 평행수사를 주도하거나 공동수사팀을 꾸리기 위해 서로 협의하도록 장려된다.

Principle 12: Where more than one country has jurisdiction over a legal person, countr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원칙 12. 법인 관련 관할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 각국은 서로 협의해야 한다.

In transnational corruption cases, it is common for more than one country to have jurisdiction over the same alleged acts. In such circumstances, countr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and,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consider coordinating on the most appropriate jurisdiction for prosecution. Countries may also wish to consult,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al systems, on the issue of sanctions to be imposed against legal persons.

초국가적 부패 사건의 경우, 동일한 의심 행위에 대해 1개국 이상이 관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각국은 서로 협의해야 하며, 적절할 시 자국 법제도에 따라 기소를 위해 가장 적합한 관할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각국은 또한 법인에 부과되는 제재에 대해 적절할 시 자국 법체계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

ENGAGING WITH THE PRIVATE SECTOR

민간부문의 참여

Principle 13: Development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should be encouraged.

원칙 13.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효과적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The private sector is a key partner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its commitment to transparency and integrity is of particula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corruption involving legal persons. The G20 encourages the private sector to adopt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which are critical to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corruption within businesses. Business organis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re encouraged to support efforts by business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to develop andadoptinternalcontrols,ethicsandcomplianceprogrammesormeasurestopreventanddetectcorruption.Key elements of an effective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me are set out in numerous resources, including the 2015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부패척결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핵심적 파트너이며, 법인 관련 부패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지는 특히 중요하다. G20은 민간부문이 기업 내 부패 예방 및 적발에 중요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를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기업 협회와 전문가 협회는 기업과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를 개발·적용 노력을 지원하도록 장려된다. 효과적 반부패 준법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는 2015 민간부문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등 여러 자료에 서술되어 있다.

Principle 14: Concrete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to foster effective compliance by businesses.

원칙 14. 기업들의 효과적 준법 장려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한다.

While government enforcement of anti-corruption laws against legal person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n effective corporate liability regime, the private sector also ha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compliance mechanisms within businesses. Countries may therefore take into consideration, as appropriate, the existence of corporate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in public procurement decisions or other processes to grant public benefits such as export credits.

법인에 대한 국가의 반부패법 집행은 효과적 기업책임제도에 필수적 요소이지만, 민간부문 역시 기업내 효과적 준법 메카니즘 개발 및 적용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각국은, 적절할 시 공공조달 결정이나 수출신용 등 공공혜택 부여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 반부패 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Moreover, efforts made by businesses to develop and implement effective anti-corrupti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s programmes or measures, as well as voluntary self-reporting and cooperation by businesses with law enforcement may also,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 country’s legal system,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legal proceedings, for example, as a potential mitigating factor or as a defence. Countries may wish to consider establishing rules in this regard.

또한, 효과적인 반부패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혹은 조치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자진신고, 기업들의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등 또한 자국법 제도에 따라 법적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적절할 시 예를 들어, 잠재적 형량 감면 요소로서 혹은 방어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규정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붙임 5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G20 High-Level Principles on Combatting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G20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최종)

I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7-18, the G20 commits to focusing its attention on corruption related to the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G20은 2017-18 G20반부패행동계획을 위한 이행계획에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에 주목할 것을 공약하였다.

Worth an estimated 8 to 20 billion Euro annually,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s, due to high deman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forms of organized cross-border crime with links to financing armed conflicts and possibly terrorism. It not only threatens the very survival of many protected and endangered species and the biodiversity of this planet, but has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many countries and represents a threat to health and safety, security, good governanc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tates. The 2015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us call “to end poaching and trafficking of protected species of flora and fauna and address both demand and supply of illegal wildlife products.”

European Parliament, Study: EU trade policy and the wildlife trade, 2016: “The EU estimates that the global illegal wildlife trade is worth between EUR 8 billion and EUR 20 billion annually, but the range of estimates from different agencies value it between US$7-23 billion annually”.

For the purpose of these High Level Principles the terms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have the same scope as in UNEA Resolution 1/3 of 27 June 2014 on “Illegal trade in wildlife”; reference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cludes domestic and cross-border trade, as well as all illegal activities linked to such trade, including the poaching of wildlife.

UNODC, World Wildlife Crime Report: Trafficking in protected species, 2016.

For the link of illegal wildlife trade to armed conflicts see for example the 2016 Report of the UN Secretary General “Tackling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to the UN General Assembly (A/70/951) with referenc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262 (2016) and 2198 (2015); Christy, B. (2015): How Killing Elephants Finances Terror in Africa, National Geographichttp://www.nationalgeographic.com/tracking-ivory/article.html; the link of illegal wildlife trade to terrorism is for example suggested in the G7 Leaders Declaration of 2015 (Elmau) and in the EU Action Plan for strengthening the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COM(2016) 50/2). For the possible link with terrorism, further see FATF on Central and West Africa 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Terrorist-Financing-West-Central-Africa.pdf

Se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69/L.80 Tackling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arget 15.7.

매년 70-230억불 가량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무장분쟁과 테러리즘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연계된 초국경 조직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다. 이는 지구상의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의 많은 종의 생존 그 자체와 생물다양성을 위협할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경제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안위·안전·안보·굿거버넌스·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협이 된다. 2015 UN 지속가능개발계획은 그러므로 “보호대상 동식물종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고 불법적 야생동식물 상품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s facilitated by high levels of corruption. Over recent years, this linkag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rrup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enabling factor for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 rang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ies. It facilitates the establishment of an illegal market and the mixing of illegal with legal products, reduces opportunities for legitimate revenue generations and livelihoods, undermines enforcement efforts to curb poaching and trafficking, and hinders attempts to apprehend and prosecute perpetrators.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는 만연한 부패로 조장되며 또한 만연한 부패를 조장한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연관성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부패가 서식지·이동지·수요국에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이는 불법시장의 생성을 조장하고 불법·합법적 상품을 뒤섞고, 합법적 수입창출 및 생계에 대한 기회를 감소시키며,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을 저해하고, 범죄자 체포와 기소를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The extremely high value of some of the illegally traded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makes their trade highly profitable and thus fuels and incentivizes corruption at all levels.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s therefore often still a low-risk, high reward sector.

OECD, Illicit Trade: Converging Criminal Networks, 2016.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governance/charting-illicit-trade_9789264251847-en#.WHZJ2k32aos#page77.

불법 거래되는 몇몇 야생동물 및 관련 상품은 매우 가격이 높아 수익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 모든 수준에서의 부패를 조장하고 유도한다.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는 그러므로 여전히 저위험-고수익 부문인 경우가 많다.

In addition,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often involves organized criminal groups with large transnational networks, resourc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institutions throughout the supply and demand chains. For these groups,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s one business opportunity amongst other forms of illicit trade.

INTERPOL, Environmental Crime and its Convergence with other Serious Crimes. Environmental Security, 2015.

또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에는 대규모 초국적 네트워크·자원·수요-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와 기관에 대한 접근을 가진 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조직에게 있어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는 여타 불법거래 중 하나의 사업기회이다.

A variety of potential entry points for corruption arises from the participation of many actors from different sectors, as well as from the possibility to misuse the complex cross-border and permit-based system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including through bribing officials to illegally issue permits that make it appear as if the illegal wildlife product was sourced and traded legally.

CITES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more than 35,000 listed species. CITES generally prohibits trade in species threatened with extinction and regulates trade in species that may become threatened if trade is not strictly regulated.  A number of CITES-listed species are high-value items targeted by organized crime groups, which also make these permits a target for wildlife traffickers.

E.g. through misclassification of species, origin or volume.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있고,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멸종 위기 종의 국제 거래 규제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개체수가 적은 종(endangered species not threatened with extinction)의 합법적 거래 통제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야생동·식물 종을 국제거래로 인한 남획(over exploitation)으로부터 보호한다. CITES에 나열된 종들은 범죄조직이 노리는 높은 가치의 아이템들이며, 이러한 허가 역시 야생동식물 범죄자들의 타겟이 된다.

의 복잡한 국경간 허가기반 제도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에는 불법 야생동식물 상품이 합법적 경로로 포획·거래되었다고 보이게 하는 허가를 불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해 관리자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이 포함된다.

Oversight in protected areas and at borders can be insufficient due to corrupt officials (e.g. bribery, misuse of power and office). Corruption can be used as a means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offenders. Furthermore, even where anti-corruption laws for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exist, they are not always applied effectively, due to, inter alia, governance gaps, weak enforcement capacities and often little incentives for integrity and transparency. Finally, cases of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re oft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under the sourcing/trafficking aspect only, while neglecting the underlying corruption.

E.g. through corruption-induced tip-offs ahead of searches, weak sentences and lenient bail terms as well as deliberate mistakes in evidence gathering and case management.

Compare e.g. the Report of the UN Secretary General “Tackling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2016, UN Doc. A/70/951, para. 33: “Although several Member States indicated that existing corruption laws apply to all forms of corruption, including corruption linked to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many pointed out that corruption laws are not always applied to illicit trafficking of wildlife cases. Conscious of this shortcoming, some Member States highlighted the need to identify specific links between corruption and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부패한 관리자들 때문에 (뇌물, 권력 및 지위 오용 등) 국경과 보호지역에 대한 감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부패는 조사의 효과성과 범죄자 기소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에 대한 반부패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이 항상 효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이는 특히 관리 소홀, 집행력 부족, 청렴·투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사건은 원산지/밀매 관점에서만 조사되고 기소되며, 기저에 깔려 있는 부패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For several year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s well as international treaty bodies have urged countries to “prohibit, prevent and counter any form of corruption that facilitates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nd to “promote and implement policies of zero tolerance towards all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corruption associated with the illegal trade in wildlife.” Most recently, the CITES Parties adopted a resolution making reference to “all points of the trade chain, in source, transit and market countries” and calling on its member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of CITES by “adopt[ing] measures to […] detect and counter instances of corruption”

E.g. London 2014, Kasane 2015, Hanoi 2016; see also Wilton Park OECD conference (2015): www.wiltonpark.org.uk/wp-content/uploads/WP1423-report.pdf.

Such as the 17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CITES, a global convention with 183 State Parties, which adopted a resolution on corruption and illegal wildlife trade that urges Parties to adopt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is regard (https://cites.org/sites/default/files/document/E-Res-17-06.pdf).

United Nations A/RES/69/314 (2015), op. 10; re-affirmed in the follow-up Resolution A/RES/70/301 (2016).

UNEA Resolution 1/3, para. 2 (g). Plea reiterated in UNEA Resolution 2/14 of 27 May 2016 on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para. 2 (b).

CITES Resolution Conf. 17.6 on “Prohibiting, preventing, detec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which facilitates activities conducted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수년간 많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회의와 국제협약기구들은 각국이 “야생동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밀매를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금지·예방·근절”하고, “야생동식물 불법거래에 연관된 부패 등의 모든 불법적 활동에 무관용 정책을 증진·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CITES 당사국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서식지, 이동, 시장국가에 이르는 거래망의 모든 지점에서”라는 참고기반을 마련했고 “부패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 CITES의 이행·집행·효과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In light of the global, cross-border, and organized nature of corruption link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dinated policy responses, and strong leadership are needed. The G20, representing three quarter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wo 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is uniquely placed to take action and lead by example.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에 연계된 부패는 세계적·초국경적·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협력, 조율된 정책적 대응,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세계 무역량의 4분의 1,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은 선도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Building on its existing work regarding asset recovery, denial of safe have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combatting solicitation, mutual legal assistance, foreign bribery, cooperation on persons sought for corruption and asset recovery,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these High Level Principles provide a reference to countries wishing to strengthen their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Nine Key Principles on Asset Recovery (2011), G20 Common Principles for Action Denial of Save Haven (2012),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2012), G20 Guiding Principles to Combat Solicitation (2013),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2013), G20 Guiding Principles on Enforcement of Foreign Bribery Offence (2013), G20 High-Level Principles on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2014),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operation on Persons Sought for Corruption and Asset Recovery (2016),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2017) and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Offences (2017); cf. also OECD Study on Whistleblower Protection Frameworks,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Legislation (2011).

자산회복, 도피처 제공 거부, 공직자 자산공개, 법인실소유자 투명성, 부정청탁 근절, 사법공조, 외국뇌물, 자산회복 및 부패 도피자 관련 협력, [반부패 조직화, 법인의 책임],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기존 작업에 더해 동 고위급 원칙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부패 근절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Acknowledging the diversity of legal systems among G20 countries, the Principles are broadly framed and flexible so that countries can apply them with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They are intended as guidance to enhance and complement existing anti-corruption commitments and not weaken or replace them.

동 원칙은 G20 국가들의 법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구성되어 각국이 자국 법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원칙은 기존 반부패 공약을 약화하거나 교체하기 보다는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Strengthening frameworks to combat corruption link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1)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 체계 강화

a) Enhancing and strengthening legislative frameworks: Reviewing and, where necessary, amending exist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o ensure that every State, consistent with its treaty obligations, including,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s applicable, can prosecute corruption link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nd seize and recover assets related thereto.

a) 법체계 강화 : 기존 법·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 각국이 UN반부패협약 등 자국의 협약 의무사항에 따라 적절할 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부패를 기소하고 자산을 압류·회복할 수 있도록 함

b) Wildlife enforcement networks: Promoting the incorpor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in work plans of 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wildlife enforcement networks and platforms for cross-border information exchange. Promoting peer learning and exchange of good practices in those networks.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n Combating Wildlife Crime (ICCWC) should continue to support national wildlif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sub-regional and regional networks in the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combat of corrupt practices related to wildlife crime.

e.g.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Wildlife Enforcement Network (ASEAN WEN), the North American Wildlife Enforcement Group (NAWEG), the European Union Enforcement Group, the European Environmental Crime Network (ENVICRIMENET), the South America Wildlife Enforcement Network.

Such as the EUROPO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SIENA), World Customs Organizations’s Environet or TWIX (Trade in Wildlife Information eXchange; e.g. EU TWIX, Africa-TWIX, or the proposed SADC TWIX).

b) 야생동식물 법집행 네트워크 : 국가·지역간·지역내 야생동식물 법집행 네트워크 등의 업무계획과 국가간 정보교환 플랫폼에 반부패조치를 포함. 이러한 네트워크에서의 상호학습 및 모범사례 교환의 증진. ICCWC(국제 야생동물 범죄에 맞서는 컨소시엄)는 국내 야생동식물 법집행 기관과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크의 야생동식물 범죄 관련 부패관행 적발·예방·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c)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cluding measures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as well as measures to assess and mitigate corruption risks link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related to wildlife.

c)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 예방·근절 조치와 부패위험 평가·완화 조치를 야생동식물 관련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프로그램에 포함

d) CITES permit system: Supporting measures aimed at making the CITES permit system more resilient against corruption, e.g. through ensuring robust findings, introducing and/or implementing electronic systems for managing permits, sharing permit data and reporting on trade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fforts to address corruption as well as through the promotion of capacity building for CITES authorities and authoritie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Such as the eCITES project implementation framework that provides a stepwise approach for management authorities to automate procedures and that creates transparency, streamlines procedures, creates accountability and allows use of modern management and control mechanisms, overall reducing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d) CITES 허가제도 : CITES 허가 제도가 부패에 더욱 강력히 맞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 강고한 조사, 허가 관리 전자시스템 도입 혹은 시행, 허가 정보 공유 및 국제 기준 활용 거래에 대한 신고, 부패 해소 노력 및 국제협력, CITES 당국과 CITES 담당 행정·규제·집행 기관의 역량구축 증진 등.

e) Encouraging a multi-sectorial dialogue: Encouraging close cross-departmental cooperation at national level between wildlife management authorities and anti-corruption authorities, such as anti-corruption commissions, law enforcement agencies,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and judicial authorities, including sharing of information relevant to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Enhancing the capacity for joint action and, where appropriate, creating multi-agency taskforces.

e) 다양한 분야간 대화 촉진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에 대한 정보교환 등 반부패기관, 법집행기관, 금융정보기관, 사법기관 등 국내 반부패기관과 야생동식물 당국의 긴밀한 기관간 협력. 공동 행동 역량 강화 및 적절할 시 기구간 태스크포스 창설

(2) Prevention

(2) 예방

a) Raising awareness: Raising awareness regarding the existence, causes and costs of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nd raising awareness and changing attitudes on the supply of and the demand for illegally traded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 인식 제고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의 존재, 원인, 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 야생동식물 상품 공급/수요 관련 인식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b) Identifying corruption risks along the entire trade chain: Undertaking institution- specific corruption risk assessments to identify corruption risks along the entire trade chain and taking action to address weaknesses.

b) 거래망 전반에 걸친 부패위험 확인 : 거래망 전반에 걸친 부패위험 확인을 위해 기관별 부패위험평가 시행 및 취약점 해소를 위한 조치 시행

c) Risk mitigation: Building systems and institutional capacity to help understand and mitigate corruption risks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 all areas of the public sector (agencies, workplaces, human resources etc.) and in particular in positions in trade hubs where networks of organized crime are most active.

c) 위험 완화 : 공공행정의 모든 분야(기관, 사무실, 인력 등)와 특히 조직범죄가 가장 왕성한 거래 중심지의 담당자에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위험 완화와 이해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d) Integrity and transparency policies: Establishing and enforcing policies on integrity such as guidelines or codes of conduct for relevant public officials, as well as policies to improve monitoring systems and enhancing overall transparency in the wildlife sector.

d) 청렴·투명성 정책 : 공직자 행동강령 및 지침 등 청렴 정책, 야생동물부문의 모니터링시스템 증진 및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e) Private sector: Engaging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more integrated approaches acros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adequate internal controls, upstream traceability system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thics and compliance measures for business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involved in legal trade.

Cf. 2015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e) 민간부문 : 공공-민간부문 전반에 걸친 통합된 접근을 취하고 금융기관 등 합법적 거래에 관련된 기업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국제 기준에 적합한 업스트림 추적 시스템·윤리·준법 조치의 채택하도록 독려

f) Civil society: Engaging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of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e) 시민사회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 불법 거래 관련 부패 근절에 활동적인 민간 부문 조직과 협업

(3)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sanctioning

(3) 조사, 기소, 제재

a) Capacity building: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for corruption offences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cluding through targeted awareness-raising measures and trainings;

For instance by means of specific training courses, including those of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CEPOL, INTERPOL, EUROPOL or AMERIPOL, ITTO, UNODC, OECD, World Bank, WCO and other providers, as well as mentoring and on-the-job-training approaches.

a) 역량구축 : 맞춤형 인식제고조치와 교육 등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 불법 거래 관련 부패 범죄를 위한 조사관과 검사의 역량 강화

b) Best practices: Identifying best practices of previous cases including the use of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applying those best practices to the prosecution of corruption cases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b) 우수 사례 : 조사기법이 사용된 이전 사건에서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부패사건의 기소에 적용

c) Investigation: Ensuring that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all wildlife crimes, particularly those identified as a result of seizures, extend, as appropriate, to potential corruption linked to the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including through the tracking of financial flows.

c) 조사 : 야생동식물 범죄와 특히 압류의 결과 등으로 확인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자금흐름 추척 등을 통해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잠재적 부패에까지 확대되도록 함

d) Multi-agency/Multi-jurisdictional investigations: Facilitating multi-agency and multi-jurisdiction coordination in accordance with countries’ legal systems, particularly after large seizures to determine whether corruption has occurred. Seeking to ensure that officials responsible for wildlife trade regulation and enforcement are responsive to requests fo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d) 다수 기관간/관할간 조사 : 특히 대규모 압류 후 부패 발생 여부 결정을 위해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수 기관간/관할간 조율을 촉진. 야생동식물 거래 규제 및 법집행 담당관들이 정보 요청에 대응하도록  모색.

e) Sanctions and Asset Recovery: Fully applying anti-corruption provision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o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nd ensuring corrupt practices associated with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on both the supply and demand side are punishable as criminal offences. Sanctioning persons, including legal persons, involved in corrupt practices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with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and seizing and recovering assets.

In the event that, under a country’s legal system,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applicable to legal persons, such responsibility may be civil or administrative, cf.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Principle 1.

e) 제재 및 자산회복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에 대해 국내·국제법의 반부패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관행이 수요 공급 모든 측면에서 형사범죄로 처벌받도록 함.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에 가담한 법인을 포함하는 가담자는 효과적·비율적·예방적 제재로 처벌함하고 자산을 압류·회복함

f) Witness protection: Given the involvement of organized crime groups, putting in place mechanisms that allow for effective protection of witnesses from retaliation and intimidation by criminal groups when testifying in cases related to corruption and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f) 증인 보호 : 조직범죄가 가담하므로, 부패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두어 범죄조직의 보복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함

g) Whistleblower protection: Putting in place mechanisms that allow for effective protection from retaliation of whistleblowers coming forward against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g) 신고자 보호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에 대한 신고자들을 보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둠

(4) (Self-) Assessment of Progress

(4) (자가) 진행상황 평가

a) Further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how corruption facilitates and drives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evidence and typologies on how corruption drives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and identifying areas where opportunities may exist to address this corruption.

a) 부패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장하는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추가적 연구 : 부패가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 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장하는지에 대한 증거와 유형 개발 및 배포, 이러한 부패 해결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부문 확인

b) Data Collection: Collecting, analysing and systematical using data on cases of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b) 정보 수집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에 관련된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체계쩍 사용

c) Evaluating the impacts and promoting peer learning: Reviewing progress made across countries by leveraging the data collected on cases of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conducting more regular mappings of relevant cases and making findings accessible to the public e.g. by platforms such as Wildlex and UNODC’s Sherloc portal or in networks such as the OECD Task Force on Countering Illicit Trade as appropriate.

www.wildlex.org.

https://www.unodc.org/cld/v3/sherloc/.

c) 영향 평가 및 상호학습 증진 :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사건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관련 사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핑, Wildlex, UNODC의 셜록 포털, 불법 무역 근절 OECD 태스크포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각국의 진행상황 검토

붙임 6		관세부문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untering Corruption in Customs

G20 관세부문 부패 근절에 관한 고위급 원칙 (최종)

Trade and competition are powerful drivers of growth, increased living standards and job creation. The G20’s growth strategies include reforms to facilitate trade by lowering costs, streamlining customs procedures, reducing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s and strengthening trade-enabling services.

무역과 경쟁은 성장, 생활수준 제고,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견인차다. G20의 성장전략에는 비용감소, 관세절차 일원화, 불필요한 규제의무 축소, 무역환경 서비스 강화를 통한 무역을 지원하는 개혁을 포함한다.

Customs have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for regulating cross-border trade, including collecting taxes, deterring illicit trade, controlling goods subject to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and contributing to economic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trade.

관세는 국가간 거래 규제에 있어, 징수, 불법거래 예방, 금지물품 통제, 무역경쟁력 기여 등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Ineffective and inefficient customs, whether caused by under-resourcing, cumbersome customs procedures, or corruption, can negatively impact the benefits of international trade, trust in government, as well as sound economic and public sector reforms.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관세는, 그 원인이 재원 부족이든, 관세절차가 복잡하든, 부패로 인한 것이든, 국제거래로 인한 혜택, 정부 신뢰, 건전한 경제 및 공공부문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ffectively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customs is essential to an enabl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nvestment climate. Corruption can be combated effectively only as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is adapted to national and local contexts.

관세에서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것은 거래와 투자환경에 필수적이다. 부패는 국가 및 지방 차원에 맞춘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만 효과적으로 척결될 수 있다.

1. Leading by example

1. 선도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ustoms administrations operate in accordance with a risk-based integrity strategy that, where applicable, is well-integrated wit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framework. G20 countries should also ensure that an adequate amount of resources is devoted to the implementation of customs’ integrity strategies, and that customs administrations management lead by example in the discharge of their official duties.

G20 회원국은 관세행정이 적절할 시 국가단위 반부패 제도속에 잘 통합된 위험기반 청렴 전략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G20 회원국은 또한 적절한 자원이 관세부문 청렴 전략 이행에 할애되며, 관세 행정의 관리자가 공무 수행시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ustoms administrations build a culture of integrity through transparent internal decision-making, integrity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activities, as well as an ope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is responsive to integrity concerns

G20 회원국은 관세 행정이 투명한 내부 의사결정, 청렴인식제고, 훈련 활동, 외부 민원에 대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2. Implementing appropriate integrity standards

2. 적절한 청렴기준 이행

G20 countries should set integrity standards for customs officials that encourage high standards of conduct, good governance, and adherence to public service values. Integrity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view to provide a clear basis for disciplinary,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based on appropriate law enforcement processes.

G20 회원국은 수준높은 행동 강령, 굿거버넌스, 공직가치 준수를 장려하는, 관세 공무원의 청렴 기준을 정해야 한다. 청렴 기준은 적절한 법집행 절차에 기반해, 징계나 행정 및 형사 처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3. Transparency

3. 투명성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its customs procedures are applied in a predic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manner,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ood practices. Appeal and administrative review mechanisms should be accessible for traders to challenge or seek review of customs-related determinations.

G20 회원국은 관세 절차가, 국제 기준과 우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며, 투명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항소 및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는 무역업자가 관세관련 결정에 문제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Automation

4. 자동화

G20 Countries should endeavour to:

G20 회원국은 다음을 노력해야 한다

(a)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on customs related matter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procedures for the timely release of goods, including those develop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a) 세계관세기구 기준을 포함하여, 상품의 적시 출고 절차와 관련된 기준 등, 관세관련 국제기준과 권고사항을 적절한 경우, 고려한다.

(b) make electronic systems accessible to customs users. Automated customs systems should be configured in such a way as to increase efficiency, remov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and increase the level of accountability; and

(b) 관세 이용자들이 전산화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된 관세 시스템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 기회를 제거하며, 책임성을 높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c) enhance automated systems for risk analysis and targeting.

(c) 위험 분석과 대상설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한다

5. Reform and Modernization

5. 개혁 및 현대화

G20 Countries should periodically review their customs systems and procedures, aiming to streamline out-dated and burdensome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with a view to minimize opportunities to engage in unethical, fraudulent or corrupt acts.

G20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관세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여, 구시대적이고 부담이 되는 관행과 절차를 일원화하며, 비윤리적이고 사기 또는 부패행위에 연루될 기회를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6. Human resources management

6. 인적자원 관리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ustoms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s policies are based on principles of fair and transparent systems for recruitment, hiring, retention, promotion and retirement of customs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ir merits, equity and aptitude, as well as on organizational and ethical standards among customs officials.G20 countries should also ensure that customs administrations retain qualified and high performing individuals by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benefits and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careers.

G20 국가들은 관세행정 인적자원 정책이, 개인의 실력, 형평성, 적성과 조직 및 윤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고용, 보유, 승진, 퇴직 제도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해야 한다. G20 회원국은 또한 관세 행정이, 자신의 직업 커리어를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하고 우수한 실적을 내는 개인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Sector

7. 민간부문과의 관계

G20 Countries should promote open, transparent and produc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G20 국가들은, 관세행정과 민간부문간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생산적인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8. Audit and Reporting

8. 감사 및 보고

G20 Countries should enhance strategies to prevent, detect and reduce corruption in custom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monitoring and control mechanism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as well as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gimes. Such strategies should encourage higher levels of integrity and effective mechanisms to detect incidents of corruption at all levels,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G20 국가들은 관세내 부패의 예방, 탐지, 축소 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내외부 감사, 효과적인 조사 및 기소 제도 등 적절한 모니터링과 통제 메커니즘 이행을 포함한다. 그러한 전략은, 전단계별 부패 탐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장려해야 한다.

Customs officials and customs users should be provided clear channels to report wrongdoing, misbehaviour and unethical activities and, when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it should be investigated in a prompt and appropriate manner.

관세 공무원과 관세 이용자는 비리, 비행,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통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있을 때,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Collective action to promote integrity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동 행동

Each G20 country should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omote integrity in customs, bearing in mind these High Level Principles and taking into account, as appropriate, the good practices identified in the OECD’s Compendium on G20 Members practices on Integrity in Customs and other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including those develop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20 countries  are encouraged to continue sharing their respective strategi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to disseminate best practices to effectively address the risk of corruption in customs.

G20 각국은 관세와 관련한 청렴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동 고위급 원칙을 염두에 두고, OECD가 마련한 관세청렴성에 대한 G20 회원국 관행 자료집 및 세계관세기구와 UN반부패협약 등 기타 국제적 권고사항에 있는 우수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G20 회원국은 각국의 전략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세 부패위험의 효과적 해소를 위해 모범사례를 배포할 것이 장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