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행정쟁송 및 조정제도 연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행 정 심 판 국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4

1. 싱가포르 국가법원	4

2. 싱가포르 법무부	8

3.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11

4. 싱가포르 조정센터	14

Ⅲ. 시사점 및 향후 계획	20

1. 시사점	20

2. 향후 계획	24

1

출장 개요

출장 목적

○ 싱가포르의 행정쟁송 및 조정제도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싱가포르 유관기관에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소개

출장국 및 방문기관

출 장 국	방문 기관	면담인원
		직위	성명
싱가포르	국가법원(State Court)	판사 및 과장 (District Judge, Senior Director)	Seah Chi-Ling
		판사(Registrar)	Ha Yeong Sheng
		과장 補 (Assistant Director)	Maureen Tee
		행정관 (Executive)	LanceLim
	법무부(Ministry of Law)	국장 (Director general)	Thian Yee Sze
		과장 (Director)	Lim Jian Yi
		사무관 (deputy director)	Sherlyn Neo
		사무관 (deputy director)	Ellis See
		사무관補 (assistant director)	Nicholas Koh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Centre for Asian Legal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소장 (director)	Dan Puchniak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Jhaveri Swati
	싱가포르 조정센터 (Singapore Mediation Centre)	전무이사 (Executive director)	Loong Seng Onn

출장기간 및 출장자 명단

○ 출장 기간 : 2017. 3. 27(월) ~ 2017. 4. 1(토), (4박 6일)

○ 출장자 명단

- 권근상 행정심판국장

- 김원한 서기관(행정교육심판과)

- 김회성 사무관(재정경제심판과)

국가 및 기관선정 사유

○ 싱가포르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활용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있음

- 특히 조정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재판 절차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간이하고 만족도 높은 분쟁해결을 지원

○ 행정심판제도 내 분쟁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바, 싱가포르를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음(2016년)

○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법무부, 국가법원, 싱가포르 조정센터를, 행정쟁송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선정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재판 전 화해, 조정,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음. 미국에는 1960년대 ADR 운동이 일어났으며, 싱가포르는 1990년대 조정운동이 일어나 조정이 법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음

〈조정 Mediation〉

: 분쟁 당사자가 일정한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기관방문 내용 요약

일자	방문기관	면담 내용
3. 28. (화)	국가법원(State Court)	∙행정심판제도 소개 ∙국가법원의 구성 ∙소액사건의 분류 ∙소액사건의 처리 중 조정제도 활용방안 ∙전자서류기록화 시스템
3. 29. (수)	법무부(Ministry of Law)	∙행정심판제도 소개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촉진정책
3. 30. (목)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Centre for Asian Legal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행정심판제도 소개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3. 31. (금)	싱가포르 조정센터 (Singapore Mediation Centre)	∙실제 조정절차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전문조정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2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1	국가법원(State Court)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3. 28. (화) 09:30∼11:30

(2) 장  소 : 싱가포르 국가법원 회의실

(3) 면담자

-  판사 및 과장(District Judge, Senior Director) Seah Chi-Ling

-  판사(Registrar) Ha Yeong Sheng

-  과장보(Assistant Director) Maureen Tee

-  행정관(Executive) Lance Lim

(4) 토의 내용

- 소액사건의 분류

- 소액사건의 처리 중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전자소송 시스템

주요 조사 내용

1. 국가법원 구성

○ 치안법원, 소액사건법원, 검시법원, 거주구역법원 등 사건 유형별로 구분되는 하급심을 총괄하는 싱가포르의 법원

- 소액사건법원은 분쟁해결에 있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간편한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음

2.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Tribunals)

○ 100만달러* 이하의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으로, 국가법원 내에 위치

*싱가포르 달러(SGD) 기준

○ 판결 이전에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분쟁당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법원 내에 공간을 확보하였음

- 분쟁당사자들이 재판 심리 이전에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건 종결

◈ 국가법원 방문 사진

<Jennifer Marie 법원장과의 기념촬영>

<면담 및 토의(국가법원 내 회의실)>

<국가법원 앞 기념촬영>

5.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국가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국가법원은 치안법원, 소액사건법원, 검시법원, 거주구역법원으로 나눠지며 실제 국가법원 건물 내에는 고등법원(가정)의 하급심도 존재함

〈싱가포르 법원의 구조〉

대법원 (Supreme Court)	사건 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 (High Court)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고등법원(가정) ※별도의 하급심을 갖고 있음
국가법원 (State Court)	치안법원 (Magistrate courts)	소액사건법원 (Small Claims Tribunals)	검시법원 (Coroner’s Court)	거주구역법원 (District Courts)

※싱가포르는 사건 유형별로 심급구조를 달리하고 있으며, 주법원이 처리하는 사건들은 국가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제기 가능

(2) 소액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1만 달러 이하의 사건들은 소액사건 처리 대상이 됨

- 1만 달러 이상 2만 달러 이하의 사건들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소액사건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3) 소액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협의) 별도의 증거서류 제출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이 실패한 경우 심리단계로 진행

-  (심리)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판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판절차

- (사건 당사자에 따른 처리) 사건 당사자가 여행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단기체류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일자와 심리기일을 단축

처리단계	내용
협의 (Consultation)	-당사자 간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각하, ②연기, ③조정, ④조정실패의 경우가 있음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심리로 진행 -판사(Registar)가 주재
↓
심리 (hearing)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짓는 단계 -판사(Referee)가 주재

(3) 전자서류기록화시스템

- 소송에 관한 서류 전부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없는 소송절차를 구현함

- 접수 및 처리 전반에 이르는 새로운 전자시스템을 도입예정(2017년 7월)

(4) 기타사항

- 전자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사건 접수창구는 전자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국가법원의 접수창구 및 대기실은 접수번호를 받아 대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외관상 은행과 유사하였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사건, 심리절차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제도 간  차이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함

2	법무부(Ministry of Law)

방문 개요

(1) 일  시 : 2016. 3. 29. (수) 15::00∼16:30

(2) 장  소 : 싱가포르 법무부 회의실

(3) 면담자

- 법률그룹국장(Director general, Legal Group Bureau) Thian Yee Sze

- 과장(Director) Lim Jian Yi

- 사무관(deputy director) Sherlyn Neo

- 사무관 보(assistant director) Nicholas Koh

(4) 토의 내용

-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 싱가포르 내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촉진정책

주요 조사 내용

1. 법적 지위 및 조직 구성

○ 싱가포르 법률산업,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싱가포르 조정센터를 지원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촉진정책도 수행하고 있음

○ 법률그룹, 정책, 지역법률서비스, 기업법률서비스지원으로 구분되어있음

<싱가포르 법무부 조직도>

◈ 법무부 방문 사진

<면담 및 토의(법무부 내 회의실)>

<법무부 앞 기념촬영>

2.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싱가포르의 행정쟁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싱가포르는 영미법 계열의 법 체제를 갖고 있음

- 싱가포르는 처분을 한 각 부처별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법․부당에 대한 자율 시정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처분을 한 기관이 처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고려하여, 행정소송 이전에 부처별 이의신청을 필수적 전치로 규정하고 있음

(2)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하고 있는가?

- 싱가포르는 환경, 인재, 기관, 규제 틀로 나누어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하고 있음

- (환경) 기업하기 좋은 국가, 부패 없는 환경을 통하여 싱가포르에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조성

- (인재) 세계 유수의 로펌들을 유치하여 분쟁해결 서비스의 질을 제고

- (기관)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유형별로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싱가포르조정센터, 국제조정센터, 국제중재센터 등이 있음

- (규제 틀) 대체적 분쟁해결을 거치 않고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보전에 제한을 둠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틀을 설계

3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Centre for Asian Legal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3. 30.(목) 09:30∼13:00

(2) 장  소 :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회의실

(3) 면담자

- 연구소장(Director) Dan Puchniak

-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Jhaveri Swati

(4) 토의 내용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소개

- 싱가포르의 행정쟁송 연구

주요 조사 내용

1. 아시아법연구센터 개요

○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과대학(Faculty of Law) 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아시아 각국의 법 체제 비교연구를 수행

◈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법연구센터 방문 사진

<Jhaveri Swati 교수와의 인사>

<Dan Puchniak 연구소장과의 오찬>

2.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싱가포르의 행정쟁송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싱가포르는 처분의 위법성, 절차적 공정성, 비이성으로 판단

- (위법성, illegality) 처분이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fairness)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비이성, irrationality) 처분이 현저하게 이성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

- (입법 미고려)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인종차별의 요소를 내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비이성’의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 발포를 명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히 그른 행위가 아닌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음

※ ‘입법 미고려’의 경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이며, 인종차별의 경우 특히 말레이계 무슬림을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 이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이 싱가포르의 원주민이었기 때문

(2)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의 판결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에서 취소나 무효등 확인판결은 판결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존속

- 법원이 처분청에 파기, 금지, 의무명령을 내림으로써 처분의 위법․부당을 치유

- (파기명령, quanshing order) 처분을 파기할 것을 명령

- (금지명령, prohibiting order)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

- (의무명령, mandatory order)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을 명령

(3) 기타사항

- Jhaveri Swati 교수는 행정심판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일 것이라 하며, 행정사건에 조정적 요소가 들어간 사례로 홍콩을 참조할 수 있다고 조언

- Dan Puchniak 소장은 싱가포르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원의 학술대회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3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3. 31.(금) 15:30∼17:00

(2) 장  소 : 대법원(Supreme Court) 내 싱가포르 조정센터 회의실

(3) 면담자

-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Loong Seng Onn

(4) 토의 내용

- 실제 조정절차

-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전문조정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주요 조사 내용

1. 연혁 및 법적 지위

○ 1996년 법무장관이 상사조정센터(Commercial Mediation Centre) 설립 주창

○ 1997년 8월 싱가포르 법학원(Singapore Academy of Law)이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비영리법인임

○ 사법부에 의한 조정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금은 싱가포르 법무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2. 조직 구성

○ 대법원장이 11인의 이사를 임명하고,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며, 싱가포르 조정센터에서 교육받은 전문조정인들이 조정수행

○ 전문조정인(principal mediator)들은 전무이사와 같이 겸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비상근이며, 대부분 변호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임

3. 조정센터의 기능 수행

(1) 전문조정인 교육

○ 국회의원, 전직법관,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조정인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전문조정인으로 인증됨

- 전문조정인은 별도 자격증은 없으나, 매년 조정관련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최소 8시간 이수하여야 재인증됨

(2) 조정절차

○ (개시) ①법원으로부터 이첩(referral)받는 방법과 ②당사자들의 조정의뢰를 통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됨

○ (조정합의) 당사자들이 조정합의서(SMC’s agreement to mediation)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합의서에 기초하여 효력이 발생

○ (절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조정인 주재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조정안 도출

(3) 기타 사항

○ 싱가포르 조정센터는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① 협상, 조정 기타 다양한 ADR 기법 훈련

② 조정인 인증(accreditation) 및 전문성∙평판∙자질 유지관리

③ 분쟁의 예방, 분쟁관리, ADR 메커니즘에 대한 상담

④ 조정과 ADR 서비스 장려

⑤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의 활용

⑥ 조정비용의 징수

4. 관련 통계

○ 2016년 전년대비 72% 증가한 499건의 조정에 성공하였음

○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중 90%가 당일 조정에 성공하고, 의뢰인 중 84%가 비용절감이 되었고 88%가 시간절약이 되었다고 답변함(2017년 3월)

◈ 싱가포르 조정센터 방문사진

<싱가포르 조정센터 입구>

<전무이사 Loong Seng Onn과의 기념촬영(조정실)>

5.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싱가포르 조정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기반은 어떻게 되는가?

- 싱가포르 법학아카데미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대법원장이 이사진 및 대표이사를 임명

(2) 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유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 (합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안의 효력을 확보

- (조정안 도출) 전문조정인 주재 하 조정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당사자들 맞춤형 조정안을 도출

- (합동조정)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률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조정을 하는 합동조정(co-mediation)을 수행

<조정안>

조정안은 어떠한 형태의 안도 가능함. 전무이사 Loong Seng Onn은 A가 B에게 X라는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A와 B가 조정을 통하여 X라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공동으로 기부함으로써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음

<조정절차>
순서	내용
1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조정 신청 접수
2	조정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조정인 선택 ①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②싱가포르 조정센터가 지정
4	보수 및 시간 확정
5	조정 준비 조정 5일전에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문조정인에게 제출
6	조정 및 조정안 합의 서명 -싱가포르 조정센터 내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즉시 문서를 출력하여 합의 서명절차 진행

(3) 조정센터가 수행하는 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상사(commercial), 스포츠, 결혼생활(matrimonial), 의료(medical) 등 산업분야별 조정이 있으며, SIAC*와 연계한 조정-중재서비스도 제공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단, 분쟁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은 어떤 분야에도 가능하고, 조정안 역시 어떠한 형태든 가능함

(4) 전문조정인의 교육방식은 어떤가?

- 별도의 강의계획서(Syllabus)나 교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전문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문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전문조정인의 주요 역량으로는 ①대인기술(human skill)과 ②조정안 제시 능력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

- 특히, 분쟁당사자는 조정 초기에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진정시키고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인기술이 중요

- 전문조정인은 2017년 3월 기준 118명이며, 1명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임

(4) 조정제도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 (기간) 판결은 지나간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조정은 분쟁의 조기종식이 목적이므로, 소요기간이 현저히 짧음

- (만족도) 당사자들이 해결안을 도출함에 따라 판결에 비해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관계유지) 분쟁당사자들이 판결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는 경우에 비하여 갈등 강도 및 지속시간이 짧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유리

(5) 조정을 확신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분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변호사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 변호사들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별도의 유인이 필요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1	시사점

행정심판의 조정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1) 전문조정인 확보 필요

- 조정은 분쟁당사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설득하여 조정안에 도달하게 하는 전문조정인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전문가 확보) 조정 대상 사건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갖춘 조정인 들에 의한 신뢰받는 조정을 실현할 수 있음

- (전문조정인 교육) 분쟁당사자 간 소통을 촉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대인기술(human skill)을 향상하는 교육

전문조정인 확보 과정
①전문가 확보	②전문조정인 교육	③전문조정인 풀 유지
사건빈도가 높고, 조정가능성이 높은 사건별 전문가 확보	대인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교육이수 자에게 전문조정인 인증	전문조정인 자격 유지 및 조정 성과에 관한 보수 지급을 통해 전문조정인 풀(pool) 유지

(2) 조정 적합 사건(가칭 ‘조정형 사건’) 선정 기준 확보

- 행정 사건의 경우 일관된 행정 법질서를 위하여 조정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바, 조정형 사건의 판단 기준이 필요

- 조정제도 도입 시 조정이 가능한 사건의 기준을 도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조정을 통한 행정 법질서의 몰각을 예방

예) 조정 사건 기준
기준		이유
①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므로 법질서가 탈각될 수 있음
②	감경가능성	처분의 기간, 금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협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정이 어려움
③	새로운 사건이 아닐 것	사건이 전례가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면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함
④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여야 함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3) 조정 공간의 마련 및 시간의 확정

- 조정은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촉진하고 있는바, 분쟁 당사자 간 혹은 전문조정인과 분쟁당사자의 대화가 가능한 별도 공간이 필요

- 조정시한을 확정하고, 조정시한 내 조정을 못하는 경우 일반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촉진

(4) 행정법원과의 협업 필요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법원과 조정제도 도입에 관하여 협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관된 행정쟁송 서비스를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7월부터 ‘서민 생계형 행정사건’에 대하여 ①변론기일 조기지정, ②변론기일 최소화, ③당사자 신문 활성화, ④조정권고의 적극적 활용(감경 여지가 있을 때 직권 취소 및 재처분을 처분청에 요구하여 직권 재처분을 하는 경우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KBS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줄이고 조정권고 활용’, 2016. 6. 29. 12:02

행정심판제도 운영 개선방향

(1)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전자화

- 현재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보충서면을 사본(hard copy)로 제출하여 서류철 관리에 부담이 적지 않음

-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 심판과정을 구현하여 서류관리비용을 줄이고 심판과정의 투명성 제고

*싱가포르 국가법원은 분쟁당사자가 서류를 전자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서류 전자화의 장단점 모두 존재하나, 서류보관비용을 줄이고 심판과정을 간소화하는데 있어 장점이 더 클 것으로 보임

예) 전자심판과정
과정		내용
①	심판청구	-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모두 전자화 하여 제출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가 합당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 전자화 실시
②	청구서 전달	전자화된 청구서 및 증거서류를 전달
③	답변서 수령 및 전달	전자화된 답변서를 수령하여 전달
④	사건심리	-전자서류에 기초하여 사건 심리
⑤	심리결과 전달	온라인 송달 활성화(등기 발송과 병행)

서류 전자화 시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서류보관 비용 절감 (현재 서류철을 박스철 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	①전자 서류화 부담
② 전자시스템에 담당자들이 서류를 전자화하여 업로드하는 부담경감	②서증이 아닌 전자파일의 제출 시 처리가 명백하지 아니함
③ 서류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음	③전자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조직원들의 어려움

(2) 명백각하사건의 처리 효율화

- 현재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수령하여 안건을 심리하나, 주장을 모두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 명백히 ‘각하’인 안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이전에 각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사건처리를 효율화

- 각하사건임에도 처리가 지연된 경우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피청구인 기관의 서류 작성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음

예) 명백 각하사건 처리

①사건 접수시 각하가 의심되는 안건들을 분류

②처분성을 검토하여 명백히 각하인 경우 일괄각하처리

③심판 당사자들에게 각하결과에 대한 통지

2	향후 계획

방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ㆍ강화

○ 방문기관 관계자와의 e-mail을 통한 각종 자료 교환ㆍ공유 지속

- 조정 제도 및 전자서류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

○ 행정심판 학술대회 개최 시 싱가포르의 참여를 유도

출장 및 방문기관 조사 결과 공유

○ 방문기관 조사 결과 발표 및 토의

- 공무국외여행(싱가포르) 발표회를 1차 수행하였고(2017년 4월), 이후 공무국외여행 경험 공유 및 토의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할 예정

○ 행정심판국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조정제도, 전자기록화시스템 활용 등 행정처리국 주요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출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증거: 호텔 영수증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