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 국제 라운드테이블

참석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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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출장개요	1

Ⅱ. 평가 및 향후계획	3

Ⅲ. 회의 일정	4

Ⅳ. 세부 활동내용	6

1. 법안마련 라운드테이블	6

2. 캄보디아 반부패청(ACU) 방문	9

붙임  1.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 법안	11

2. 공익신고자보호법 발표자료	21

목 차

Ⅰ. 출장개요

□ 출장개요

ㅇ 기간/출장지 : ‘17.3.28(화) ~ 5.1(토) 3박 5일/ 캄보디아 프놈펜

ㅇ 출장자 : 공익심사정책과 장은경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조문제 주무관

ㅇ 주요활동

- 캄보디아 법안(증인보호법 및 신고자보호법)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참석

※ UNODC가 캄보디아의 ‘증인보호법’과 ‘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유사 법률의 운영경험이 있는 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법제도 소개 및 자문요청

- 반부패 국제기구 및 캄보디아 반부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 회의 개요

ㅇ 명칭 : 캄보디아 증인보호법 및 신고자보호법 마련을 위한 국제 라운드테이블(National Roundtable Development of Witnesses and Whistle-blowers’ Protection laws in Cambodia)

※ UN의 캄보디아 경제지원 조건 중의 하나인 반부패 관련법 제정 요구에 의해 정부 주도로 증인보호법 및 신고자보호법 제정 추진중

ㅇ 일시/장소 : ‘17.3.29(수)~30.(목)/캄보디아 반부패청

ㅇ 참석자 : 국제기구 및 캄보디아 정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ㅇ 주관 : 유엔마약범죄수사국(United Nations Of Drugs & Crime)

※ UNODC는 UN반부패협약 사무처 산하조직으로 UN내 반부패 업무 전담

ㅇ 주요내용 : UNODC, TI, 캄보디아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이 캄보디아 법안 제정을 위해 법적용 범위, 관할기관 및 보호조치 등 논의

□ 기관 방문 개요

ㅇ 기관명 : 캄보디아 반부패청(ACU)

ㅇ 일시/장소 : ‘17.3.31.(금)/캄보디아 반부패청 소회의실

ㅇ 접견자명 : H.E. Seng KHEANG(캄보디아 반부패청 차관)

ㅇ 주요내용 : 양 기관 업무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양국 반부패 정책 발전 방향과 양 기관 협력 방안 모색

□ 위원회 대표단 활동

ㅇ (회의) 캄보디아 법안마련의 실질적 조언 제공을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패널발표, 패널토론 및 그룹토론 참가

ㅇ (기관방문) 위원회 현황 및 활동사항 소개, 주요 반부패 제도 및 권익위 업무‧정책에 대한 질의 답변

- 반부패청 직원 대상 연수 시행방안 등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 관련 사진

< 패널발표 및 패널토론 >

< 그룹토론 및 기관방문 >

Ⅱ. 평가 및 향후 계획

1. 평가

□ 위원회 부패방지 정책 홍보 기회로 활용

ㅇ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국제기구 및 캄보디아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ㅇ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 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호적 인식 기반 마련

□ 반부패분야 인적 네트워크 확대

ㅇ 다수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신고자보호제도 및 반부패 법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 의사 표시

ㅇ 참가자들과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캄보디아 반부패청과의 협력기반 마련

2. 향후 계획

□ 반부패 정책수출 기회 확대

ㅇ 캄보디아 반부패청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요청한 연수관련, KOICA의 ODA사업 선정을 위한 도움 제공

□ 국제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UNODC, TI 및 캄보디아 반부패청이 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바 이들과의 교류 협력 노력 지속

ㅇ 회의 참가 국제기구 주관 국제회의 연사초청 기회 확대를 통해 반부패 선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Ⅲ. 회의 일정

세션 1. 3월 29일, 증인보호법
8:00 – 08:30	등록
8:30 – 08:40	개회사(H.E. Sam TOP,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8:40 – 9:00	<논평발표> 캄보디아의 증인보호법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참여 2차 워크숍(2016.12.21~22) 결과 발표 ※ H.E Sovann SRIN(캄보디아 반부패청 실무자)
9:00 – 09:15	휴식시간
9:15 – 10:45	< 패널토론 > : 캄보디아 증인보호법 초안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패널 토론 ⑴ 법적용 범위 ⑵ 증인보호 사무국 및 관할 기관 ⑶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⑷ 보호조치 ⑸ 기밀유지 ⑹ 예산확보 방안 ⑺ 지원 및 보상 등 < 패널 명단 > - Ms. Karen Kramer, UNODC 마약수사 및 범죄 예방과 선임담당관 - Mr. Virak PRUM, TI Cambodia - H.E. Seng KHEANG, 캄보디아 반부패청 차관 - Q&A < 진행자 > Francesco Checchi(UNODC 지역 반부패 자문관)
10:45 – 12:30	< 그룹토론 > 참가자들이 10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패널 토론시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주요 영역에 대해 토론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00	< 그룹토론 >(계속)
15:00 – 15:20	휴식시간
15:20 – 16:20	실무그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전문가 피드백
16:20 – 16:40	결론 : 일일 결과 보고 등(캄보디아 반부패청)
세션2. 3월 30일, 신고자보호법
8:00 – 8:30	등록
8:30 – 8:50	<논평발표> 캄보디아의 신고자보호법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참여 2차 워크숍(2016.12.21~22) 결과 발표 ※ H.E Sovann SRIN(캄보디아 반부패청 실무자)
8:50 – 10:20	< 패널토론 > :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 초안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패널 토론 ⑴ 법적용 범위 ⑵ 관할 기관 ⑶ 보고 경로 ⑷ 보호와 기각 조건 ⑸ 보상 및 구제수단 ⑹ 사법절차 등 < 패널명단 > - Mr. Constantine Palicarsky, UNODC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과 - 장은경,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Mr. Virak PRUM, TI Cambodia - H.E. Seng KHEANG, 캄보디아 반부패청 차관 - Q&A < 진행자 > Francesco Checchi(UNODC 지역 반부패 자문관)
10:20 – 10:35	휴식시간
10:35 – 12:30	< 그룹토론 > 참가자들은 10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패널토론시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주요 영역에 대해 토론 ※ 출장자 참여
12:30 – 13:30	점심
13:30 – 14:30	< 그룹토론 >(계속)
14:30 – 15:30	실무그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전문가 피드백
15:30 – 16:00	< 결론 > : 일일 결과 보고 등(캄보디아 반부패청)
16:00 – 16:10	폐회사(H.E. Seng KHEANG, 캄보디아 반부패청 차관)
3월 31일, 캄보디아 반부패청 방문
09:00~09:10	참석자 소개
09:10~09:40	캄보디아 반부패청 업무소개 및 질의 응답
09:40~10:20	권익위 업무소개 및 질의 응답
10:20~11:00	캄보디아 반부패청 기관 견학

□ 회의 일정

Ⅳ. 세부 활동내용

1. 법안마련 라운드 테이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3.29(수)~30(목) 08:00~16:40/캄보디아 반부패청

ㅇ 참석자 : 전문가(UNODC, TI) 및 캄보디아 각 부처 담당자 등 50여명

※ 진행 : Francesco Checchi, UNODC 지역 반부패 자문관

ㅇ 주요내용

- 패널발표‧토론을 통해 증인보호법 및 신고자보호법 적용 범위, 관할기관, 보호조건 및 절차 등 논의

- 그룹토론 참여 실무자들은 각 조항의 문제점, 자구 수정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반부패청에 전달

< 세션1. 증인보호법 >

□ 패널발표

ㅇ Ms. Karen Kramer, UNODC 마약수사 및 범죄 예방과 선임담당관

- 공적영역만 보호할 것인지 사적영역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핵심요소는 증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증거제공 및 조사가 보상을 수반해서는 안된다는 점,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또한 조직의 자율성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며, 보호기관은 수사 기관 및 기소 당국과 분리되어야 함

ㅇ H.E. Seng KHEANG, 캄보디아 반부패청 차관

- 증인보호란,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법 집행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 주요 토론주제는 법의 적용범위인데, 판‧검사 및 조사관은 물론 통‧번역사 및 법인까지 보호할지에 관한 것임

- 법제정을 위해서 관할기관 지정, 법 적용 절차, 보호신청 절차 및 보호조치 방법‧내용 등이 필요함

□ 그룹토론 결과

① 증인보호 범위

- 증인보호는 공‧사적 영역 모두에 보장되어야 하며, 통‧번역사는 민감한 정보를 아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에 해당

② 보호조치 방법

- 안전한 장소로의 일시적 거주지 변경, 사법부 내에서의 보호, 보안장치(자물쇠, 경보 및 CCTV 설치 등) 설치,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 최소화 등의 방법이 고려됨

< 세션2. 신고자보호법 >

□ 패널발표

ㅇ Mr. Constantine Palicarsky, UNOCD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과 선임담당관

- 내부고발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이고, 핫라인을 가진 조직은 불법행위를 신속히 잡아내며, 이를 통해 41%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내부고발은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효과적으로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음

- OECD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먼저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1989), 이후 이스라엘, 영국, 뉴질랜드 순이며, 한국은 8번째로 동 법을 제정(2011)

- 신고자보호법의 핵심 요소는 누가 공익신고자인가, 선의에 의한 공개만 존재하는가, 관할기관 또는 보고채널은 어디인가, 보복에 대해 누가 보호할 것인가 등임

ㅇ 장은경,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연혁, 주요내용 및 사례 등을 소개

※ 패널들은 적용범위, 구제방법, 보호조치 등 법의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짐

- (Q&A 1) 신고자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시 형사처벌 가능,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의 조항이 동법에 포함되어 있음

- (Q&A 2) 관할기관은 어디인가?

→ 권익위에서 신고자보호 결정 불복에 대한 소송 및 보호조치 등 전담

□ 그룹토론 결과

※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의 초안을 기초로 각 조항 내용 및 자구 검토

① 부패행위의 정의

- 캄보디아 문화에서 부패와 민원의 경계가 모호한데, 일반민원은 부패행위가 아니며, 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② 관할기관은 어디인가

- 재정부족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 없는데, 각 부처의 감사부서에서 해당업무 수행시 실질적인 신고자보호가 어려울 것임

- 반부패 주무부처인 ACU는 권한이 부족하며, 정‧재계 유착관계가 심하여 동 법의 강력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결론)주무부처는 ACU이고, 부처별로 독립된 담당부서를 생성 또는 확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하되, 때에 따라 ACU와 공조하여 업무 수행

2. 캄보디아 반부패청(ACU) 방문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3.31(금) 09:00~10:30/반부패청 1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 차관(H.E. Seng KHEANG) 등 8명

□ 질의응답

ㅇ (위원회) 반부패청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했는데 MOU를 체결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 (반부패청)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반부패청은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음. MOU가 체결된 기업은 부패한 정부관료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않음. 또한, 기업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됨

ㅇ (위원회) 기관 소개 내용 중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한 것이 있었음.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반부패청) 캄보디아의 고위급 공무원 3만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관리하고 있음. 반부패청은 전 직원이 재산신고 대상임. 5년 내 모든 공공기관 및 NGO의 고위직까지 확대할 계획임

→ (위원회) 한국은 감사‧건축‧세무 등의 경우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재산신고를 하고 있음

ㅇ (반부패청) 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반부패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며, 반부패청에서 배워야할 점이 많이 보임

→ (위원회) 아직 반부패 부분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중이며, 부정부패가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ㅇ (반부패청) 공무원들이 연 2시간 청렴교육을 의무로 듣는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 (위원회) ‘16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2시간의 교육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교육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첫 시행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함

ㅇ (반부패청) 부정부패 방지법을 공공기관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 (위원회) 공공기관에 홍보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자체교육, 공공기관 투명성평가에서 홍보교육 결과를 함께 평가

- 민간분야에는 새로운 내용의 법 시행시,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언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홍보. 연말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실시

ㅇ (반부패청) 위원회의 정책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날 발표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자료 역시 반부패청의 직원들이 공유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위원회) 위원회 교육자료를 제공하겠음. 제정될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이 잘 정착되어 부정부패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람

ㅇ (반부패청)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길 원함. 어떤 경로로 이를 할 수 있는지?

→ (위원회) 위원회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여 정책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반부패청의 공무원이 위원회를 방문한다면, 정책에 대한 연수가 가능할 것임.

→ (반부패청) 체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위원회) 체제비 등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 KOICA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됨. 반부패청이 직접 KOICA에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되는 과정이 필요함

ㅇ (반부패청) 한국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회의 및 세미나가 있다면 반부패청의 직원도 초청해 주시기 바람

→ (위원회) 반부패 국제 회의 및 세미나가 있다면 반부패청에 정보를 제공하겠음

[ 붙임1 ] 캄보디아 신고자보호법 법안

[ 붙임2 ] 공익신고자보호법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