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무출장계획서

- 네덜란드, 스웨덴 -

(2017. 5. 28 ~ 6. 4)

고 충 처 리 국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 민원과 중소기업들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문화국가이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들의 천국인 네델란드 옴부즈만의 외국인 민원과 기업고충민원 처리 현황과 노하우 습득 ◦ 옴부즈만의 모태국인 스웨덴의 특수 분야(소비자 등)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자료 수집 및 민원처리 현황과 노하우 습득과 세계적 명문 대학인 스톡홀름대학 법학부의 옴부즈만 관련 최신연구사례 수집 및 의견교환
출장기간	2017. 5. 28. ～ 6. 4. (6박 8일)
출장국	네덜란드, 스웨덴
방문기관	○ 네덜란드 : 국가 옴부즈만 (National Ombudsman of the Netherlands) 로테르담 지방옴부즈만 (Netherlands-Municipal Ombudsman Rotterdam ) ○ 스웨덴 : 소비자 옴부즈만 (Konsument ombudsman) 스톡홀름대학교 법학부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계		4명			금액(원)	부담기관
						17,557,470 (16,585,00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부이사관	권석원	남	48	4,381,730 (4,191,10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	행정사무관	이제희	남	45	4,381,730 (4,191,10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시설사무관	안성기	남	43	4,381,730 (4,191,10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오형조	남	39	4,170,680 (4,011,700)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여비-민원행정조사연구(17,196,000원)

□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 28 (일)	인천	암스 테르담
5 29 (월)	-	-	헤이그 국가 옴부즈만	∙기관방문 인터뷰 ∙국가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사례 등 수집 (외국인 민원 관련 처리 노하우 및 사례 수집)	Stephan Sjouke
5. 30. (화)	-	-	로테르담 지방 옴부즈만	∙기관방문 인터뷰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사례 등 수집 (중소기업 관련 민원 처리 노하우 및 사례 수집)	Ingrid Mulder
5. 31. (수)	암스 테르담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출발 ∙스톡홀름 도착 ∙자료정리
6. 1. (목)	-	-	스웨덴 소비자 옴부즈만	∙기관방문 인터뷰 ∙특수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사례 등 수집 ∙고충민원 관련 의회와 옴부즈만과의 관계 등에 관한 선진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Daniel Karfs
6. 2. (금)	스톡홀름	프라하	스톡홀름 대학교 법학부	∙기관방문 인터뷰 ∙스톡홀름대학교 법학부 방문 (국민 권익 보호 관련 혁신사례 및 연구자료 수집) ∙스톡홀름 출발 ∙프라하 도착	Claes Sandgren
6. 3. (토)				∙자료정리 및 귀국준비 ∙프라하 출발
6. 4. (일)	-	인천		∙인천 도착

※ 출장일정은 기관방문협조 결과 및 항공권 예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업무내용
1	고충처리국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부이사관	권석원	◊방문기관별 관계자 면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	행정사무관	이제희	◊자료취합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준비 ◊숙박·교통·식사 등 일정관리 및 회계처리
3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시설사무관	안성기	◊네덜란드 방문기관 섭외 ◊방문기관별 자료수집 및 정리
4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오형조	◊스웨덴 방문기관 섭외 ◊방문기관별 자료수집 및 정리

□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GTR	非GTR	일비	식비	숙박비
권석원	4,442,130	2,768,600		272,300	468,590	932,640			1,673,530 (1,422,500)
이제희	4,442,130	2,768,600		272,300	468,590	932,640			1,673,530 (1,422,500)
안성기	4,442,130	2,768,600		272,300	468,590	932,640			1,673,530 (1,422,500)
오형조	4,231,080	2,768,600		235,990	389,160	837,330			1,462,480 (1,243,100)

※ 달러환율: 1$당 1,134.60원(2017. 4. 24.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환산함

※ 국내 운임, 준비금(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비 등), 통역비는 별도 실비 정산

※ 원이하 절삭

□ 출장효과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 민원에 대한 네덜란드 옴부즈만의 선진처리기법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향후 관련 민원의 효율적 처리절차 및 처리방향 모색

○ 대학졸업자들의 60%이상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중소기업 강국 네덜란드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고충민원 및 이를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사례 수집 및 처리 노하우를 습득하여 향후 기업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절차 및 처리방향 모색

○ 2016년 국회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국회법」개정안과 관련 옴부즈만 모태국인 스웨덴과 네덜란드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대의회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발전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 세계적 명문대학인 스톡홀름대학교 법학부의 옴부즈만 관련 최신연구사례 수집 및 관련 담당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우리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 네덜란드, 스웨덴 옴부즈만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외인지도 제고

□ 외교부 협조사항

○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기관, 통역 섭외를 협조 받음

- 2017. 5. 24. 현재 기관 섭외 완료

※ 참고 : 방문기관 개요

참고		방문기관 개요

출장국가	방문기관	개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가옴부즈만 (National Ombudsman of the Netherlands)	▪ (연혁) ’82년 헤이그(Hague)에 설립 ▪ (기능) 고충민원 조사·처리, 갈등해결, 제도개선 권고 ▪ (권한) 광범위한 직권조사권 보유 ▪ (방문효과) 국가-지방옴부즈만 간 상호 협력 정책 및 사례 학습을 통한 위원회-지방옴부즈만 간 관계설정 연구
	로테르담시 지방옴부즈만 (Netherlands-Municipal Ombudsman Rotterdam )	▪ (연혁) ’87년 시의회에 의해 설립 ▪ (기능) 고충민원 조사·처리, 갈등해결, 제도개선 권고 ▪ (방문효과) 우수 지방옴부즈만 운영 사례 학습을 통한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스웨덴	소비자 옴부즈만 (Konsumentombudsman)	▪ (연혁) ’71년 의회에 의해 설립 ▪ (기능) 시장의 포괄적 감독·소비자 교육 등 ▪ (착안사항) 전문분야 옴부즈만 운영사례 학습
	스톡홀름대학교 법학부	▪ (연혁) 1878년 설립(4개학부 37,000여명 재학) ▪ (기능) 시민의 권리와 옴부즈만 등에 관한 연구 ▪ (방문효과) 시민권리 보호와 옴부즈만 관련 연혁 및 혁신 연구사례 등 수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