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제8차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17.6.19~23, 오스트리아 비엔나) 참석 * Implementation Review Group (IRG) : UN 반부패협약(’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출장동기 및 배경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관련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 UNCAC 제2주기 이행점검체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한국 ․베트남 공동 솔로몬제도 대상 이행점검 관련 진행상황 공유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16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현재 솔로몬제도 대상 서면심사 진행 중이며 이르면 6～7월 중 현지 방문실사 예정
출장기간	2017.6.18.(일)～6.24.(토) (5박7일)
출장국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윤소영	Yoon, So-yeong	여	￦1,974,600 +$505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변규태	Byeon, Gyutae	남	￦1,974,600 +$427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6.18(일)	인천	비엔나	인천 출발(13:00)(KE937) 비엔나 도착(17:10)
6.19(월)			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 안건 및 의사일정 채택 - 이행점검 결과 보고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관계자, UNCAC 당사국 정부 대표단
6.20(화)			- 이행점검 결과 보고(계속) - 이행점검 체제 성과
6.21(수)			- 이행점검 체제 성과(계속) - 기술 지원
6.22(목)			- 이행점검 체제 성과(계속) *점검국-피점검국-UNODC 3자 회의
6.23(금)	비엔나		- 재정 및 예산사항, 기타 - 회의 보고서 채택 비엔나 출발(18:40)(KE938)
6.24(토)		인천	인천 도착(11:50)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사무관	윤소영	￦1,974,600	$30×7= $210	$59x5= $295	$505	￦1,974,600 +$505
주무관	변규태	￦1,974,600	$26×7= $182	$49x5= $245	$427	￦1,974,600 +$427

※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결제

4. 출장 기대효과

○ UN 반부패협약 제2주기(’16~’21) 이행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및 이행점검 동향 파악

- 1차년도 이행점검(’16.6월~’17.6월)과 관련하여 수검국(솔로몬제도) 및 공동점검국(베트남), UNODC와 협의

○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참 고 > 회의 개요

□ 제8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Implementation Review Group (IRG) : UN 반부패협약(’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 일자․장소 : ’17.6.19(월)∼23(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비엔나본부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181개국 및 서명국(일본) 대표, UNODC,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00명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 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협약 이행점검 관련 수검국-점검국(한국·베트남) -UNODC 3자간 협의 예정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 UN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1개국(’16.12.12.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7～’18년 우리나라와 키리바시가 쿠웨이트 점검, ’19～’20년 수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