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출장 결과보고서

2017.  7.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3

1. 포럼 개요	3

2. 발표 주요 내용	4

3. 토론자 의견 및 질의응답	6

4. 성과 및 시사점	8

Ⅲ.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면담	9

1. 면담 개요	9

2. 국제투명성기구 개관	9

3. 부패인식지수 개요	10

4. 주요 논의 내용	12

5. 성과 및 시사점	14

Ⅳ.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방문	15

1. 방문 개요	15

2. IHS Markit 개관	15

3. IHS의 GI 지수 평가방법	16

4. 주요 논의 내용	17

5. 성과 및 시사점	20

Ⅴ. 미국 정부윤리청 (OGE) 방문	21

1. 방문 개요	21

2. 미국 정부윤리청 개관	21

3. 주요 논의 내용	22

4. 성과 및 시사점	25

Ⅵ. 향후 계획	26

첨부 1.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연설 스크립트	27

첨부 2.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연설 PPT	37

첨부 3. 기관방문 말씀 참고자료	44

첨부 4. 주요 접촉 반부패 인사 약력	50

Ⅰ		출장 개요

□ 출장 개관

○ 출장 목적

-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참석 및 반부패 관계기관 방문

○ 출장지 및 출장기간

- 미국(뉴욕‧워싱턴), ’17.7.9.(일) - 14.(금) * 4박6일

○ 출장단

-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단장),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 정은수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한효정 국제교류담당관실 통번역사

□ 주요 활동

○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연설

- 반부패 분과회의(‘SDG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 피력

※ 주최측인 UNDP에서 부패방지부위원장 연사 초청

○ 해외 반부패 관계기관 전문가 면담

- IHS 마킷(국가위험평가기관) 방문 : CPI 제고방안 모색

※ Farid Abolfathi 위기관리센터 선임국장 등 면담

- 미국 정부윤리청(OGE) 방문 : 반부패 정책 홍보 및 정보 교류

※ David Apol 정부윤리청 최고자문관 등 면담

□ 기대 효과

○ 우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가를 제고하고 해외 반부패 기관‧인사와 네트워크 형성

□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
7.9. (일)	인천 뉴욕		▶ 인천 출발(10:30) ▶ 뉴욕 도착(11:50) 비행시간 : 14시간 20분
7.10. (월)	뉴욕	UN본부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포럼)	▶ TI 회장 면담(18:00~18:15) ① 국정농단 사태의 민주적 해결 과정 설명 ② CPI 관련 질의응답 및 조언 청취 ▶ 반부패 분과회의* 참석(18:15~19:30) * ‘SDG 달성을 위한 공공부분의 청렴성 제고’ ①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② 국정농단 사태의 민주적 해결 과정 소개 ③ 국제 반부패 인사와 네트워크 형성	Jose Ugaz (TI 회장) Magdy Martínez- Solimán (UNDP 총재보)
7.11. (화)	뉴욕 워싱턴		▶ 뉴욕 출발(09:35) ▶ 워싱턴 도착(13:05) ※ 기차, 약 3시간 30분 ▶ 워싱턴 정무공사‧법무협력관 업무협의(19:00)
7.12. (수)	워싱턴 뉴욕	IHS 마킷 정부 윤리청	▶ IHS 마킷 관계자 면담(10:00) ① 한국의 반부패 정책 동향 소개 ② 국정농단 사태의 민주적 해결 과정 소개 ③ CPI 제고를 위한 제언 청취 ▶ 정부윤리청 관계자 면담(14: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소개 ② 재산공개 등 정부윤리청 업무 청취 ③ 기타 반부패 분야 정보교류 ▶ 워싱턴 출발(20:00) ▶ 뉴욕 도착(22:50) ※ 기차, 약 2시간 50분	Dr. Farid Abolfathi (선임국장, IHS Risk Center) David Apol (법무자문관, OGE)
7.13. (목)	뉴욕		▶ 뉴욕 출발(13:50)
7.14. (금)	인천		▶ 인천 도착(17:00) 비행시간 : 14시간 10분

Ⅱ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1.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7. 10.(월) 18:15, UN본부 Conference room 8(뉴욕)

○ 주 제 : SDG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

*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as an Accelerator for Attaining SDGs

○ 참 석 :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연사),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 정은수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한효정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역사

※ 주최측인 UNDP에서 부패방지부위원장 연사 초청

○ 목 적 :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을 국제사회에 소개

-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         - 부패방지부위원장 연설 -

2. 연설 주요 내용

○ 한국의 반부패 정책 개관

- 한국은 부패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1년에 ‘부패방지법’ 제정의 결실을 보게 되었고, 2002년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됨

- 권익위는 한국의 공직자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 평가제도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이행충돌방지제도 도입,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부정수급 환수법 등 반부패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UNDP 협력 기술지원 사업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한국 정부가 2002년에 개발하여 지난 15년간 매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2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최근 권익위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경험을 베트남 감찰원과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함

○ 청탁금지법․부패영향평가 소개

-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으로 거래업체와의 식사자리가 줄고, 술자리가 줄어드는 등 한국사회 특유의 접대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제정· 개정하는 모든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타 국가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UNDP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국정농단 사태의 극복과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

- 한국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패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음

-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기간 중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과제를 우선추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권익위는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3. 토론자 의견 및 질의응답

○ 토론자 1 : David Le Blanc, UN 경제사회국 개발관리부장

- 발생한 부패에 대한 단순한 대응 차원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지난 50여 년 간 한국의 반부패 분야 진행 경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음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압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고 공개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으며,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가 바람직 할 것

○ 토론자 2 : Jose Ugaz,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부패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인권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까지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goal 16)‘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함

- 세계인구의 2/3가 직간접적으로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약 9억여 명의 인구가 최소 한 번 이상 뇌물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각한 가운데 특히 조달, 건설 분야에서 부패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명료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토론자 3 :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담당관

- 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던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오늘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부패의 예방과 척결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발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도구를 통하여 반부패 활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음

○ 참석자 질의응답

- Q. 권익위에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는데, 형사처벌 여부와 범죄예방 효과는?

A.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부패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처벌을 위한 제도는 아님. 다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등에 따라 처리됨

- Q.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A.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규칙 등에 내재되어 이해충돌 위험이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 사전에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임

4. 성과 및 시사점

○ 국정농단 사태 관련 한국의 자정역량 소개

- 최근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한 대응과 민주적 정권교체의 과정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피력

○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탁금지법, 부패영향평가 등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및 위원회의 반부패 분야 인지도 제고

○ 아시아 지역 반부패 선도기관 이미지 제고

- 베트남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전수한 기술지원 사업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우수정책을 전파하는 선도적인 반부패 역량을 가진 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필요

- 우리나라의 반부패 분야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청렴도 측정 등 우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기술지원 사업 추진

Ⅲ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면담

1. 면담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7. 10.(월) 18:00, UN본부 Vienna cafe(뉴욕)

○ 면담자 :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 Jose Ugaz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 목 적 :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한국의 자정역량을 소개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CPI 제고를 위한 제언 청취

2. 국제투명성기구 개관

○ 설립년도 : 1993년

○ 회장/사무국장 : José carlos ugaz(페루) / Robin Hodess

○ 지부설립 국가 수 : 100여개

○ 설립 목적

-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

-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연구 성과 출판, 보고서 발행, 정보 수집․평가를 통해 부패문제 및 상황 정보 제공

- TI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

3.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개요

○ 주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 조사대상국 : ’16년 176개국(‘15년 168개국 등 매년 변동)

○ 개념 :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perception)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95년부터 매년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방법 :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

※ 12개 기관의 13개 지표 사용

○ 산정방식

- 여러 국제평가기관이 산출한 다수의 개별지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점수 산정

※ 평가에 반영되는 개별지수의 수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평가기간 중 최소 3개의 개별지수가 있어야 CPI 조사 대상국에 포함

- ’16년도 우리나라 CPI에는 8개 평가기관의 9개 자료가 반영되었으며, 각각의 개별지수는 동일한 가중치로 반영

※ 기업인 설문자료 3개(IMD, WEF, PERC) 및 전문가 평가자료 6개(EIU, GI, PRS, WJP, BF 변혁지수 및 지속가능지수)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현황

- ‘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

※ 전년 대비 평가점수 3점 하락(56점→53점), 국가순위 15단계 하락(37위→52위)

<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15년의 공동 27위보다 2계단 하락(라트비아가 27위로 신규 추가)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1위,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 작년처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헝가리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아시아 태평양 국가 26개국 중 9위로 ’15년 7위보다 2단계 하락(호주가 EU에서 아태로 변경, 브루나이가 41위로 신규 추가)

※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홍콩, 대만, 부탄, 브루나이가 우리보다 선순위

< CPI 점수 및 순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6	53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3/175	37/168	52/176
	OECD	22/30	22/30	26/34	27/34	27/34	27/34	27/34	27/34	29/35

4. 주요 논의 내용

○ 작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하락 원인 문의

- 권익위 : 올해 1월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52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의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은?

- TI 회장 : 부패인식지수에 있어 측정 대상국이 매년 변동되어 상대적인 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점수임

- 권익위 : 점수도 전년 대비 3점이 하락한 53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베텔스만 재단에서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 우려하고 있음

- TI 회장 : 평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기관의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정농단 사태 해결 과정에서의 자정역량 강조

- 권익위 : 작년의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의 작년 부패인식지수에 반영되었는지?

- TI 회장 : 작년 지수는 올해 1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올해 어떤 대응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2017년 평가에 있어 관건일 것으로 보임

- 권익위 : 한국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음

○ 기타 CPI 관련 질의응답

- 권익위 : 현행 부패인식지수 산출 방식은 인구나 경제규모 등의 변수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OECD 등 그룹별로 평가를 나누어 할 계획은 없는지?

- TI 회장 : 현재 부패인식지수 산출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몇 년 전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의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음

○ CPI 제고를 위한 제언 청취

- TI 회장 : TI 본부는 개별 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해석하여 최종 평가를 하는 기관이며, 중요한 것은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임. 아울러 한국 TI 측에도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패방지부위원장 ․ TI 회장 면담 -

5. 성과 및 시사점

○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 불식

- 부패인식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성숙한 대응과 민주적 정권교체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적 재평가의 기회 제공

○ 양 기관 고위직 간 네트워크 구축

- 부패인식지수를 총괄하는 TI 회장과 접촉하여 의견을 공유,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국제사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노력 지속 추진 필요

- 부패인식지수 상승의 전제조건인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발한 기술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한국 TI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필요

- 위원회․한국 TI 간 협업을 통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위원회의 반부패 노력이 자연스럽게 TI 측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모색

Ⅳ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10:00, IHS Markit 사무실(워싱턴)

○ 참 석

- 위원회 :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 정은수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한효정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역사, 법무부 조석영 법무협력관(주미 대사관 파견검사)

- IHS : Dr. Farid Abolfathi(위기관리센터 선임국장), Justin Valentino (글로벌위기관리센터 선임분석관), Paul Hunt(국가위험도과장)

○ 목 적 :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을 소개하여 위험평가기관의 인식도 제고

2. IHS Markit 개관

○ 2001년 DRI, WEFA 등 기존 경제․금융정보회사가 합쳐져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 모회사인 IHS에 합병되어 "IHS Global Insight"로 명칭 변경(기관장 : Nariman Behravesh)

- 세계 200여 개국의 정치, 경제 및 금융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관련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미국 메사추세츠주 렉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남미․유럽․아프리카․중동․아시아* 14개국에 2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아시아 지역 지사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에 위치

○ 기업․금융기관, 정부 등 3,800여 곳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700여명의 애널리스트 및 직원을 두고 있음

3. IHS의 GI 지수(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 평가방법

○ IHS에서는 산업의 안정성과 기업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별 종합 위험도를 분석하여 제공(Country Risk Service)

- 안정성과 기업 환경의 평가를 위해 각 국가별로 1) 정치, 2) 경제, 3) 법률, 4) 조세, 5) 경영, 6) 안보 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 100여명의 IHS 애널리스트들은 각 담당 국가에 대한 자료를 해당국 프리랜서, 고객 및 기타경로를 통해 개인별로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일 각국의 상황 변화와 위험률을 체크

※ 한국․북한․일본 조사분석 담당 : Ph. D Dan Ryan(Researcher Director)

○ 6가지 분야별 위험도 분석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별 종합 위험도 산출

※ 1~5까지 9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도 상승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사항
경영상 위험 (Operational Risk)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도,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태도
	□인프라의 질	- 인프라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 - 에너지 인프라의 질
	□노동	- 노사관계 - 노동자의 업무능력, 노동력의 가용
	□관료제도․부패	- 관료제도의 질, 불필요한 행정규제 존재여부 - 부패한 공직자를 접할 확률

※ 그 밖에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법적 위험(Legal Risk), 조세 위험(Tax Risk), 안보상 위험(Security Risk)의 분야

4. 주요 논의 내용

○ 기관소개 및 IHS 업무분야 청취

- 권익위 : 한국의 작년 CPI가 역대 최저치인 5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 13위인 한국의 경제규모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IHS의 분석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신력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방문하였음

- IHS : IHS에서는 각 국가의 투자위험도를 평가하고 세계 경제상황을 전망하여 기업, 금융기관 등에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월드뱅크에도 제공하고 있음. 권익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패 분야 뿐만 아니라 조세,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별로 세분화된 평가와 전망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음

○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소개

- 권익위 : 한국은 작년 9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금품이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음. 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접대가 일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 각자 내기가 확산되는 등 새로운 법률이 무난히 정착되고 있음

- 또한, 권익위는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추정, 책임감면 등의 보호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는 지난 2015년 UNODC(UN마약범죄사무소)가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 수범사례로 수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그리고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7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비롯하여 소속 공직자와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매년 약 25만여명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청렴도 측정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부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에 전수되고 있음

- 한편,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의 BS10500을 토대로 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이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개발(‘17.하반기)하여 뇌물수수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risk)과 비용(cost)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한국에 대한 반부패 분야 평가방식 청취

- IHS : 한국의 반부패 분야에 대한 평가는 현지 언론 스크랩 및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런던에 2명의 한국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면담 요청이나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해주겠음. 참고로 부패 분야의 한국의 점수는 2.2점(0점-10점, 낮을수록 양호)으로 안전한 수준이며, 이는 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보다는 나쁘지만 동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보다 좋은 수준임

○ 국정농단 관련 자정역량 설명 및 IHS 측의 평가 청취

- 권익위 :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가 IHS의 한국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 IHS : 국가별 위험평가는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사태도 당연히 반영되고 있음. 사건 발생 초기에는 위험도가 상승(yellow)하였으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탄핵과 선거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위험도가 하락(green)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권익위 :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고지도자가 탄핵된 상황이 유감이긴 하나, 이는 오히려 한국이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 IHS :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민주주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권익위 :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대선기간 중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과제를 우선추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림

5. 성과 및 시사점

○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 불식

- 부패인식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성숙한 대응과 민주적 정권교체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 전환 유도

○ 위원회 반부패 정책 홍보

- 위원회 및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영문) 제공

• 새 정부의 반부패 공약사항 및 권익위 백서(’16년)․브로셔

• 청탁금지법 법령집, 핸드북 및 시행성과 자료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 기업 반부패 가이드

○ IHS 한국 담당 분석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 한국의 부패 관련 보도를 분석하는 담당 전문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과 노력을 알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

○ 반부패 홍보를 위한 각국 대사관과의 협조 필요

- 현지 파견 협력관 등을 통하여 상시적인 반부패 홍보채널 확보

- 권익위 ․ IHS마킷 회의 -                - 참석자 단체사진 -

Ⅴ		미국 정부윤리청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14:00, 정부윤리청 사무실(워싱턴)

○ 참 석

- 위원회 :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 정은수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한효정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역사, 법무부 조석영 법무협력관(주미 대사관 파견검사)

- OGE : David Apol(최고자문관), Nicole Stein(기관지원과장)

○ 목 적 :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을 소개하고 부패방지 기관 간 정보교류

2. 미국 정부윤리청 개관

○ 1989년 행정부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청장은 상원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임기 5년)

○ 조직은 재산공개 및 각 기관별 윤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4개 국으로 구성

▪ 프로그램 협의국 : 법무, 대외협력, 성과관리, 기관지원 등

▪ 자문 및 법무정책국 : 윤리법령․정책 관리, 고위직 이해충돌 등

▪ 감사국 : 행정부 윤리 프로그램 감시, 재산공개 등

▪ 운영지원국 : IT 시스템 관리, 인사, 계약 등 행정업무

○ 행정부 공무원의「정부윤리법」준수 여부 감시, 공무원의 이해충돌 예방, 윤리기준, 재산공개, 윤리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 기능 수행

3. 주요 논의 내용

○ 정부윤리청 기관소개 및 업무분야 청취

- OGE : 정부윤리청은 미국 행정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7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재산공개(financial disclosure), 윤리규정 관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

- 재산공개 제도는 약 40만6천여 명의 미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4,500명 정도의 윤리담당관(Ethics Officials)이 제출된 모든 재산내역을 검토함. 정부윤리청에서는 그 중 일부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하는 한편, 약 1,100명의 고위직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 한국의 이해충돌법 추진 현황 소개

- 권익위 : 한국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이 간략하게 있음. 이에 더하여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의 장을 마련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부분을 먼저 안정적으로 제정‧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음

○ 재산공개 등 미국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관한 질의

- 권익위 : 미국의 성공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특성은?

- OGE : 미국에서는 선물 제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사회적 인식이 있음. 그러나 시행 초기에 제도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재산공개의 대상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substantial influence)을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가 그 범위가 모호하여 ‘여하의 영향(any influence)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다시 수정한 후 현실적으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많은 예외조항들을 만들어야 했음

- 권익위 : 재산공개 제도가 부패인식지수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 OGE : 부패인식지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재산공개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반부패 노력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권익위 : 최근 한국 정부는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 OGE :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더라고 별도의 신고는하지 않아도 됨. 다만 퇴직공직자는 자신의 과거 직무와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특정 기업 등을 대변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

○ 장관 윤리강령, 국회 행동강령 등 현안 관련 질의

- 권익위 :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행동강령 등 법령이 있는지?

- OGE : 대부분의 윤리규정이 특정 계급이 아닌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위직에 대해서는 OGE가 직접 이해충돌 심사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권익위 : 미국의 입법부에 대한 별도의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 OGE : 상‧하 양원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의 행동강령과 행정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는 차이가 있음. 입법부 윤리기준의 운영에 대해서는 OGE에서 관여하지 않음.

- 권익위 : 공공‧민간 부문 간 교류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 OGE :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개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오히려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사회 각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

- 권익위 ․ 미 정부윤리청 회의 -

- 권익위 정책자료 전달 -               - 양측 수석대표 -

4. 성과 및 시사점

○ 재산공개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관련 정보 공유

- 위원회 추진 주요 정책과제인 이해충돌 방지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윤리청의 제도와 철학 공유

○ 위원회 반부패 정책 홍보

- 위원회 및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영문) 제공

• 새 정부의 반부패 공약사항 및 권익위 백서(’16년)․브로셔

• 청탁금지법 법령집, 핸드북 및 시행성과 자료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 기업 반부패 가이드

○ 양 기관 고위급 간 네트워크 구축

- 향후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 추진에 있어 미국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총괄하는 정부윤리청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기대

○ 재산등록․공개 제도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한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인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Ⅵ		향후 계획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지속 홍보

○ 반부패 분야 국제회의 및 관련 워크숍 개최시 연사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노력 지속

※ 향후 추진 예정인 부패영향평가 기술지원 사업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 해외 대사관 주재 협력관 등을 활용하여 현지 반부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활동 추진

※ 미국 주재 CPI 관계기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 홍보를 위하여 주미 한국대사관(워싱턴) 근무 법무협력관에게 참고 및 자료 제공

□ 반부패 평가 관계기관 추가 접촉

○ 위원회의 반부패 노력이 자연스럽게 TI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 TI와 협업 방안 모색

※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 향후 서유럽 지역 국외출장 시 IHS 마킷 한국 분석관(영국 런던 근무) 면담 등을 추진하여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역량 적극 홍보

※ 이번 출장에서 접촉한 IHS 측 관계자를 협조 채널로 적극 활용

□ 행정 사항

○ 방문기관에 감사서한 발송

※ IHS 마킷, 미 정부윤리청 측에 발송 완료(7.25.)

○ 접촉한 해외 반부패 인사에 위원회 정기 뉴스레터 발송

첨부 1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연설 스크립트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 간 협력을 통한 한국의 반부패 경험 공유

1. 인사말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먼저,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UNDP와 주유엔 대한한국 대표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맥디 마르티네즈 솔리만 UN 사무차장보님,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님,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 이행 경험을 소개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한국의 반부패 정책 개관

공공부문의 부패는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부패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토대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발전 전망이 어두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노력, 그리고 UND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부패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 분식회계와 공공분야와 유착된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그리고 전근대적인 문화와 관행에서 유래된 사회전반의 뿌리깊은 부패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1년에 ‘부패방지법’ 제정의 결실을 보게 되었고, 2002년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규범과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수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부패의 근원적인 요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공공기관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한국의 공직자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몇가지 혁신적인 부패예방 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 평가제도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부문에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관행에 의한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이행충돌방지제도 도입,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부정수급 환수법 등 반부패 제도들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정부의 출발과 함께 권익위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하여 반부패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예방 제도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부패방지 시책평가

먼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2002년에 개발하여 지난 15년간 매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2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의 주요 특징과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변화하는 청렴정책의 여건을 고려하여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만듭니다. 이러한 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청렴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우선 정책과제와 수요의 변화, 공공기관들의 반부패 활동 동향에 맞춰 평가지표를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일관된 추진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권익위는 매년 3월에 평가지표를 확정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공공기관들은 평가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한 후, 1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에 권익위에 제출합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해 1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처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할 청렴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여론의 압력과 인센티브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장들의 관심을 높이고 반부패 노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들은 국민들과 국회의 비난을 받게 되고,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면서 대체로 평가결과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들은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들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로자들에게 국외훈련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우수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를 공공부문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개발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평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기관들의 반부패 활동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여 모범적인 활동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처음 한국에 시책평가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모든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검찰도 초기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연이어 낮은 평가를 받게 되자 최근에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하위 등급에서 중간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위는 UNDP와의 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경험을 베트남 정부와 공유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베트남 감찰원은 63개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베트남 감찰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베트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사업은 베트남 감찰원, 전국 총 63개 성이 동참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의 기관장들과 전문가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 협력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부패방지 관련 자료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베트남의 당, 정부, 국민이 공공부문의 부패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셋째,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정에서 감찰원 및 지방성 관계자들의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관 내부에 부패방지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동 협력사업은 베트남 감찰원과 각 지방성 간, 그리고 지방성 산하기관과 조직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공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근거로 베트남 감찰원은 정부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성 산하 현급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연구하는 등 평가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청탁금지법

다음으로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기업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시립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자내기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63%,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65%,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79%,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7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탁금지법으로 거래업체와의 식사자리가 줄고, 술자리가 줄어드는 등 한국사회 특유의 접대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모든 부패가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법은 단속과 적발, 처벌이 목적도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부패영향평가

더불어,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제정· 개정하는 모든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 규정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11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843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109개 법령에 대해 397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타 국가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UNDP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한국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새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은 다름 아닌 반부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패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가 탄핵되고 구속기소되는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정부, 국회, 법원 및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반부패에 대한 역량이 발휘되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기간 중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부정환수법 제정,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과제를 우선추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과 힘을 합쳐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한국이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ISO 37001 뇌물경영방지시스템을 한국기업들이 받아들이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7. 마무리 말씀

오늘 우리는 부패해결과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국민은 부패가 만연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가 만연한 정부에서는 한정된 공공자원의 분배가 왜곡되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정한 기회가 사라져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붕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는 이번 고위급 포럼의 주제인 빈곤 감소, 번영 증대 등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이 같은 한국의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부패예방 정책수단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에 대해서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UNDP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연설 PPT

첨부 3		기관방문 말씀 참고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 저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권익위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통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전예방적 기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사후통제적 기능으로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아시다시피 지난 5월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음

-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부패문제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전달하고, 정부윤리청의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권익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음

○ 우선,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 법은 금품이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과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음

- 그리고 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접대가 일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 각자 내기(더치페이)가 확산되는 등 새로운 법률이 무난히 정착되고 있음

○ 또한, 권익위는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6년도의 경우 3,700여건의 부패신고와 2,600여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총 39억 3,000여만원(약 350만 달러)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부패신고 보‧포상금 23억 2,600만원, 공익신고 보‧포상금 16억 400만원

-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추정, 책임감면 등의 보호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는 지난 2015년 UNODC(UN마약범죄사무소)가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 수범사례로 수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그리고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7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비롯하여 소속 공직자와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매년 약 25만여명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 개별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청렴도 측정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부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에 전수되고 있음

○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이 각급 기관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고 있음

- 2002년에 청렴도 측정과 함께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약 260여개의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은 평가에서 면제해주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신규로 추가하였음

-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더불어,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각 부처가 제정·개정하는 모든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16년도에는 총 1,843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이 중 109개 법령에 대해 397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령 규정에 따른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11가지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여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타 국가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UNDP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공공부문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우선, 지난해 9월 한국의 반부패 기본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한국의 모든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

- 이에 권익위는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55만여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등 40여개 단체와 함께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를 출범시켰으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윤리경영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 ‘부패방지’, ‘윤리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게 되었음

기업의 체계적·효율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발간(‘16.12월)하여 민간기업의 부패방지를 지원함

-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의 BS10500을 토대로 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이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개발(‘17.하반기)하여 뇌물수수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risk)과 비용(cost)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3.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었음. 새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은 다름 아닌 반부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이었다고 생각함. 한국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패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고지도자가 탄핵되는 상황이 유감이긴 하나, 이는 오히려 한국이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 대통령께서도 대선기간 중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과제를 우선추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권익위는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과 힘을 합쳐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림

첨부 4		주요 접촉 반부패 인사 약력

□ UNDP 총재보

○ 성    명 : 맥디 마르티네즈 솔리만

(Magdy Martínez-Solimán)

○ 출    생 : 1961년 스페인 출생

○ 학    력 :

스페인 Complutense 대학 법학석사

스페인 Malaga 대학 법학박사

○ 주요경력 :

1984.  스페인 변호사(정치제도, 헌법, 행정법 분야)

1988.  스페인 청소년부 차관

1993.  스페인 총리실 차관(안달루시아 관련 업무 담당)

1995.  스페인 말라가 시의회 의원

1995.  스페인 말라가대학 국제법 조교수

1998.  국제연합(입법․사법․선거법 관련 제도개발, 반부패, 공공재정관리 투명성, 민주주의 등 분야)

- UNDP 방글라데시 사무소 국제 의회 전문관(1998~2001)

- UNDP 세네갈 서아프리카 거버넌스 선임자문관(2001~2003)

- UNDP 민주거버넌스팀 거버넌스 담당관(2003~2006)

- UN 민주주의 기금 집행처장(2006~2007)

- UNDP 멕시코 지역사무소장(2007~2012)

- UNDP 개발정책국 부국장(2012~2014)

2014.  (現) UN 사무총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 UNDP 총재보(Assistant Administrator) 겸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국장

□ UNDP 서울정책센터장

○ 성    명 : 발라즈 호르바트

(Balazs Horvath)

○ 출    생 : 헝가리

○ 학    력 :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2009.    UNDP 유럽 및 CIS지역 빈곤감소실무지도자 및 사무소장대리

2012.    UNDP 남수단 사무소장

2016.6.  UNDP 서울정책사무소장 취임

○ 참    고

- (18년간 IMF에서 다양한 직책에 근무) 빈곤 및 불평등 축소, 사회 프로그램, 기후변화, 거버넌스 및 법치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경제 정책 및 복잡한 개발환경 문제 대응

- 분석적 경제학과 개발문제에 전문가이며 운영 및 자원 동원에 있어 탁월한 이력을 갖고 있음

- 인간개발, MDG,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에 대한 중요한 발간물의 주저자이며, 인간개발에 대한 글로벌 위험의 영향, 개발에 있어 거버넌스의 역할, 남수단 위기의 원인 등에 대해 보고서 발표

- 가능 언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 성    명 : 호세 까를로스 우가스

(Jose Carlos Ugaz)

○ 직    책 :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Chair, Transparency International)

○ 학    력 :

- 페루 Pontificial Catholic University 법학 전공

-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인권 및 개발 전공

- 스페인 University of Salamanca 형법 전공

○ 주요경력 :

- 1993 Benites, Mercado & Ugaz 법무법인 설립

- 1987~2011 페루 Pontificial Catholic University 교수

- 1992 유엔평화유지군(엘살바도르) 인권담당관

- 1993 유엔 엘살바도르 선거참관단 위원

-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및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전 국가정보부장 연루 부패사건 특검(’00~’02) 등 다수 부패사건 특검으로 임명

- 2002 페루 투명성기구(PROETICA) 회장

- 2004~2006 세계은행 감사실 근무

- 2011 TI 이사 선출

- 2014~현재 TI 회장

□ IHS 마킷 선임국장

○ 성    명 : 파리드 아볼파티

(Dr. Farid Abolfathi)

○ 직    책 : 위기관리센터 선임국장

(Senior Director, Risk Center)

○ 학    력 :

런던에서 고등학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Oregon 이학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석사, 박사

○ 주요경력 :

- 국가 위기 분석 및 거시경제 예측 전문가로 동 분야 40년 이상 연구활동

- (現) IHS Markit 위기관리센터 선임국장

※ 글로벌 위기, 최고권력 위기, 금융 위기 등 다양한 위기관리 서비스 개발 총괄

- 스탠다드푸어스 DRI 및 Global Insight에서 근무

- 1974~1982 CACI, Inc.(연방정부 대상 정보 솔루션 제공 기업) 선임연구원

- 1982~1992 미국 정부기관 대상 경제, 국방, 외교정책 관련 자문

□ 미국 정부윤리청 최고자문관

○ 성    명 : 데이비드 아폴 (David Apol)

○ 직   책 : 최고자문관 (General Counsel)

○ 학   력 :

Wheaton Collage 및 Michigan University of Law School 졸업

○ 주요경력 :

- (現) 미국 정부윤리청(OGE) 법무자문관(General Counsel)

※ 윤리 관련 법규 해석 및 자문, 미국 정부 윤리정책 개선 권고 업무 수행

- 무역대표부 행정법 수석법무관

※ 정부 부처 행정법 프로그램 총괄

- OGE 법무보좌관

※ 미국 윤리법 개선 및 외국정부 대상 윤리법 제정 자문 담당

- 대통령 법무보좌관

※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비서실 고위급 대상 윤리 관련사항 및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등록 관련 자문

- 노동부 윤리 프로그램 법무담당관

※ 노동부 윤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원 윤리위원회 법무담당관

※ 상원 및 의원보좌관 대상 자문 및 고위급 수사

- 미 육군 법무감

※ 육군 전략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윤리, 행정법, 국제법, 계약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