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2017. 9.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회의 개요

회의명 : ‘제25차 APEC 반부패투명성워킹그룹(ACTWG) 회의’ 및 APEC 반부패 워크숍(Pathfinder Dialogue Ⅳ)

개최일시 및 장소 : 2017. 8. 18(금) - 22(화), 베트남 호치민

참석자 : 21개 APEC 회원, TI,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60여명

우리측은 조두현 법무보좌관, 백선경 사무관, 법무부 김남수 검사 참석

ACTWG 회의 및 워크숍 핵심요지

① 제25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각국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에서는, 15개 회원기관(베트남, 페루, 일본, 파푸아뉴기니, 홍콩, 대만, 태국, 칠레, 중국, 한국, 필리핀, 러시아, 인니, 말레이시아, 미국)이 발표

위원회 출장단은 한국 대표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및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경과보고

ACTWG 2017-2020 중장기 전략계획은 회원기관의 수정·삭제 요청사항을 반영한 버전을 회람 후 최종 채택키로 결정

2017 APEC ACT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은 이견 없이 채택

②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에 대한 Pathfinder Dialogue Ⅳ

불법 벌목 및 동식물 밀매와 같은 부패는 초국적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각국 사법 당국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각국의 강력한 반부패 국제 협약제정 및 이행노력이 촉구됨

위원회 주요 활동

국제사회에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소개

APEC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부패 자정능력 및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소개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공익신고제도) 국제투명성기구(TI) 및 대만 염정서로부터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도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음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 감찰원과 UNDP가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과정 및 결과 브리핑

관찰 및 평가

우수 반부패 법·제도 보유국으로서의 한국 위상 제고

공익신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부패 동향을 활용, 관련 법 개정 시 국제표준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제25차 ACTWG회의에서 발표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APEC 가이드 원칙’ 을 청렴총괄과, 공익심사정책과와 공유

전략적·장기적 부패인식지수(CPI) 제고 대책 마련

TI가 아·태지역 CPI 제고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부패방지기관의 ①강한 권한, ②높은 독립성을 적극 보완

호주 사례*를 보듯, 부패 스캔들 극복과 실제 인식도 개선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CPI 제고 대책 마련 필요

’14년 발생한 호주 부패스캔들이 ’14-’16년 CPI에까지 부정적 영향 끼치고 있음

‣ 붙임 : 1. 제25차 ACTWG 회의 결과, 2. Pathfinder Dialogue Ⅳ 결과, 3. 국별이행상황 보고 발표자료 4. 2017 각료회의 반부패·투명성분야 선언문

붙임 1

날짜	시간	제25차 ACTWG 회의
8.22 (화)	09:00-09:30	1. 개회식 ･ ACT 의장 환영사 (베트남 감찰원 부위원장, Mr. Nguyen Van Thanh) ･ ACT 대표단 인사 ･ 회의 행정사항(주재국 대표)
	09:30-09:45	2. 의제 채택 ･ ACT 대표단의 제25차 회의 의제 채택 ･ 제23차 ACTWG 회의 요약보고서 채택
	09:45-10:00	3. APEC 사무국 보고 ･ APEC 프로젝트 운영 및 회기간 사안 업데이트(APEC 사무국)
	10:00-10:30	사진촬영 및 커피 브레이크
	10:30-12:00	4. 국가별 국제협약(UN반부패협약 등)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국가별로 진행중인 또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아이디어 공유
	12:00-12:30	5. 2014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에 대해 보고 ･ 국가별로 관련 공약에 대한 이행을 발표
	12:30-14:00	오 찬
	14:00-14:30	6. 2017 ACT 활동 방향 ･ ACT 2013-2017 전략계획(검토/승인)
	14:30-15:30	7. 제안･진행중 프로젝트 및 ACT 이니셔티브와 국제포럼과의 협력 보고 ･ 베트남 : 효과적인 자산회수를 위한 반부패 법집행 기관간 협력 강화 워크숍(’17.8.18) 결과 보고 ･ 미국&베트남 : APEC Pathfinder Dialogue Ⅳ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워크숍 (’17.8.19-20) 결과 보고 ･ 대만&파푸아뉴기니 : 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17.7.17-18) 결과 보고 ･ 미국&베트남 : ACT와 국제기구간 조정회의(’17.8.21) 결과 보고 ･ 베트남 : 제4차 ACT-NET 회의 보고 ･ 중국&인니 : 자산회수 트레이닝 워크숍 진행 상황 보고 ･ 파푸아뉴기니 : APEC 회원국내 부패 예방 우수사례(Best Practice) 워크숍 개최를 위한 컨셉노트 발표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45-16:00	8. 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 척결 ･ 부패 척결을 위한 참여촉진 우수 사례집 제작 과정 보고(베트남) ･ APEC 회원국간 우수 사례집 제작 논의 및 당국의 관련 우수 사례 공유
	16:00-17:15	9.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 보고 ･ ABA,ABAC,IACA,INTERPOL,OECD,TI,UNODC,월드뱅크,ADB/OECD
	17:15-17:45	10. APEC 선언문을 위한 ACT 선언물 ･ 2017 APEC 반부패·투명성분야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검토/승인)
	17:45-18:15	11. 기타 사안 ･ 공동 포럼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파푸아뉴기니) ･ ACT Chairmanship 2018 (파푸아뉴기니) ･ 회의 서류분류(APEC 사무국) 및 기타 사안
	18:15-18:30	12. 회의 종료 ･ ACT 의장의 폐회발언

제25차 ACTWG 회의 결과

<회의 논의 세부내용>

의제 1 : 개회식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Nguyen Van Thanh이 의장을 맡기로 함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TI, UNDP) 대표 등 총 60여명 참석

의제 2 : 의제 채택

제24차 회의 요약보고서는 이견 없이 채택되었고, 의제4․의제5 관련, 여러 회원국이 추가발표 의사 표시

의제 3 : APEC 사무국 보고

2017 APEC 1차 프로젝트 결과 및 2차 프로젝트 중간보고

1차 프로젝트 펀딩 지원 요청 승인률 : 34% (승인 46건/지원 137건)

2차 프로젝트 펀딩 지원 요청 수 : 123건(’17.8월 기준)

회원국에 APEC 프로젝트 참여·워크숍 신청 적극 독려

2018 APEC 프로젝트부터 도입·적용될 새로운 정책 소개

➀APEC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가이드북 및 점수표 제작, ➁ 프로젝트 승인·진행 절차 간소화 예정

의제 4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15개 회원기관(베트남, 페루, 일본, 파푸아뉴기니, 홍콩, 대만, 태국, 칠레, 중국, 인니, 한국, 필리핀, 러시아, 미국, 말레이시아)이 발표

▶ 대  만

반부패 이니셔티브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공직자 자산신고법’,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법’ 및 ‘부패방지기구 직원 윤리행동법’ 제·개정 논의

(시민참여 촉진) 반부패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대국민 정책참여 플랫폼(Platform of Online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ies-People's Talking)'을 운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및 의견 반영(‘17.2.8-4.9)

(기업 청렴도 제고) 모든 대만 상장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평가 진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작성 권고

▶ 호  주

UN반부패협약 이행

제2주기 이행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완료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제2주기 이행점검 수검 예정

반부패 이니셔티브

공공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National Action Plan' 발표

▶ 중  국

중국의 강력한 국가 반부패 드라이브

투명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중국의 경제벨트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진핑의 부패 척결 의지 소개

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SKY-NET 프로젝트

’14년부터 진행 중인 국제 사법공조를 통한 부패자산 회수 및 범죄인 인도 프로젝트 소개

▶ 태  국

반부패 이니셔티브

(사법부 부패처리 역량 강화) 부패사건 전담 중앙 형사 법원* (’16. 10월 설립)을 지역단위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

확대된 심문 기능 보장, 태국 부방위 보고서에 기반한 사실관계 확정, 부패 사건 처리 절차 강령 도입으로 보다 빠른 사건 처리 가능

(부패방지법 개정) 뇌물수수에 대한 양벌규정 및 면책사유* 마련

적절한 내부 통제조치(Appropriate internal control measures) 마련 시, 양벌규정 면책사유 인정. 적절한 내부 통제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말 태국 부방위(NACC)에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예정

(대외협력) 국경지역 부패 근절을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부패방지위원회 협력 실무그룹 운영 중

▶ 페  루

반부패 이니셔티브

부패 유형* 및 처벌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작업 완료

뇌물수수, 횡령, 결탁(collusion), 이해충돌, 권력남용, 자금횡령, 부정청탁, 불법축재(illicit enrichment)

▶ 미  국

美 법무부의 부패자산 회수 노력 소개

’17년 현재 부패자산 1억 달러 회수, 30억 달러 동결 조치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사례 적발 노력 강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美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일  본

UN반부패협약 이행

UN반부패협약 가입을 위한 관련 국내법 제·개정(’17.6.15)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당사국 가입(’17.7.11)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제 반부패활동 지원) UNODC, ADB/OECD 활동 자금지원

(국제행사) 아·태지역 자산회수 네트워크 총회 개최 예정(‘17.9.27-28)

▶ 홍  콩

자산 회수를 위한 워크숍 결과 보고

‘부패 자산 회수관련 국제 워크숍(‘17.5월)’ 결과보고 및 중국, FBI,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지원국에게 감사 표시

▶ 파푸아뉴기니

반부패 전담 부처 및 조직 설립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개헌작업 완료

중앙은행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거래 규제·감독 조직 및 국가적 테러자금 조달 감독 담당 부처 신설

▶ 말레이시아

UN반부패협약 이행

동티모르와 스와질란드로부터 제2주기 이행점검 수검 완료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제행사)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 개최(’17.5.24-25)

(반부패 국제표준 도입) ISO 37001 도입을 위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 소개

의제 5 : 2014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효과적인 자산회수, 범죄인 인도 등을 위한 사법당국간 협력 필요성 주창

6개 회원기관(중국, 태국, 페루, 인니, 일본, 파푸아뉴기니) 발표

페루, 인니는 국제사회에서 사법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내용 보고

▶ 중  국

국제합동단속작전(Sky Net Operation 2017)

① 60개국 680명의 부패 범죄자 중국 송환, ② 인터폴 수배자 43명 재판 회부 및 부패 범죄수익 91억 위안(약 3,636억 원) 회수

국제 반부패 협력 강화

‘부패 도피사범 송환 및 자산회복을 위한 G20 연구센터’(’16년 설립)의 반부패 전문가 D/B 구축, 워크숍 개최, 서적 출판 활동 등 소개

제12차 美·中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개최(’17.7)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4,285만 달러 불법 부패자산 회수(’17)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의 반부패 양자 협력 추진

▶ 태  국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 자산 회수 사례 소개

방콕 국제 영화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태국 관광청장에게 징역 50년 선고 및 부패자산 6억2천만 바트(약 180만 달러) 몰수

▶ 일  본

아·태지역 반부패 사법공조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UN 아시아·극동지방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연구소(UNAFEI)' 에서 아·태지역 형사사법 실무자 대상 UNCAC 연수 제공(’03~)

UNODC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지역 부패방지 담당 공무원 대상 형사 사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16)

▶ 파푸아뉴기니

국가적 반부패 사법 공조 체계 마련

국제범죄 및 협력(범죄인 인도, 법률지원, 외국 사법판결 집행 등)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설립

국제 반부패 범죄인 인도 협력 강화

자국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및 인니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의제 6 : ACT 활동 방향 보고

ACT 2017-2020 중장기 전략계획안에 대해,

(추가요청) ① 시민사회의 반부패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 ② APEC 공직자 금융자산 공개 원칙 ③ APEC 회원기관의 시민참여 촉진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사업 등 추가 요청

(삭제요청) 핵심성과지표 중 ‘부패 척결 및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APEC 원칙 장려 및 이행‘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이 각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수준과 환경이 상이함을 이유로 삭제 요청

(수정요청) APEC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의 템플릿을 ’11년 버전이 아닌 수정된 최신 버전 적용 요청

ACTWG 활동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소개

외부 전문가가 ACTWG에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ACTWG 위임 규정에 설명된 관리 구조와 관련 작업 문서화 ② APEC 프로젝트 D/B에 누락된 프로젝트 조사 및 보완 ③ 2013-2017 전략계획을 2020년까지로 확대 ④ ACTWG D/B에 대한 회원기관 접근성 강화 ⑤ ACT-NET 효율성·효과성 담보를 위한 행정조치 명료화 ⑥ 타 워킹그룹과의 협업 강화

의제 7 : 제안 ․ 진행 중 프로젝트 및 ACT 이니셔티브와 국제 협력 보고

연번	주최국	기간	프로젝트 명
1	베트남	8.18	·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숍
2	미국&베트남	8.19-20	· Pathfinder Dialogue Ⅳ
3	미국&베트남	8.21	· ACTWG 국제기구 조정회의
4	대만& 파푸아뉴기니	7.19-20	· 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 ※ 동 워크숍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APEC 가이드 원칙 발표

완료된 2017 프로젝트 결과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APEC 가이드 원칙

<2017.7.20. 대만 타이페이>

□ 정의 및 적용범위

1) 공익신고란 공공·민간·비영리분야에 속한 개인 혹은 조직의 부패, 불법행위, 사기 또는 공익침해행위(hazardous activities)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의미한다.

2) 공익신고는 개인적인 민원제기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이를 위협하는 문제제기여야 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는 공공·민간·제3자영역(the third sectors)의 컨설턴트, 계약당사자,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및 퇴직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람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신  고

4) APEC 회원국은 국내 조직들이 안전한 신고 시스템을 수립·관리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값비싼 분쟁절차, 명예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군사 및 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

5)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회원은 신고에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 직접신고(구두, 서면 혹은 인터넷)

- 전화

- 인터넷

- 스마트 폰

-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방안

6) 신고 시스템하에서 회원국은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공공·민간영역의 관할 당국 및 기관을 파악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지원하고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7) 관련 부패, 남·오용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기능을 갖춘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병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장려된다.

□ 보  호

8) APEC 회원국은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 유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보복 가능성 최소화

- 법적 책임 감면

9)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실현가능한 해결책이 존재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익신고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혹은 보상

-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신분·임금 등의 불이익)

- 적절한 이직 조치

10) 반복적·연속적인 보복을 금지하기 위한 처벌 도입 가능

□ 인식제고 및 평가

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효과적인 인식제고 노력에 따른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투명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접근가능토록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12) 회원국은 체계적인 자료·정보 수집, 이에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

진행예정 프로젝트 보고

▶ 효과적인 자산회수를 위한 역량강화 트레이닝

(제안국) 중국, 인니

(일자 및 장소) ’17년 12월, 인니 발리

▶ APEC 부패방지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제안국) 파푸아뉴기니

(일자 및 장소) ’18년 5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의제 8 : 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 척결

『반부패 분야 시민참여 촉진 우수사례집』발간 사업 소개

’17년도 의장국인 베트남이 추진한 동 사업(’17.2월~)을 소개하며,

사례집을 APEC 웹사이트에 오픈소스(Open Source)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

현재까지 13개국, 37개 우수사례 업데이트(한국은 공익신고 제도 소개)

의제 9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 보고

⑴ 국제투명성기구(TI)

2016 아-태지역 CPI 조사결과

아-태지역 30개국 중 19개국이 최하위점수 기록(40점 이하)

그 원인으로, ①낮은 정부책임성, ②부실한 감독체계, ③체제 불안정, ④시민사회 축소, ⑤대형 부패 스캔들 등 지적

▶ 우수 사례

(싱가포르, 홍콩)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강한 권한을 보유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존재하여 순위가 높다고 봄(싱가포르 7위, 홍콩 15위)

▶ 미흡 사례

(중국) 관주도적인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총체적 접근이 부족해 상승폭이 낮음

중국 CPI 점수 : 39(’12년)→40(’12년)→36(’12년)→37(’12년)→40(’12년)

(호주) 뇌물 스캔들, 반부패기구 독립성 약화,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의 요소로 3년 연속 10위권 밖 순위 기록

호주 CPI 순위 : 9위(’13년)→11위(’14년)→13위(’15년,’16년)

▶ 2016 아-태지역 CPI 특기할 점 : 진행 중인 대형 스캔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론통제·권력남용 등의 폐단은 ’16년 CPI에 미반영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로 CPI 점수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총선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망 필요

(한국) 최고 권력자와 대기업의 대형 부패 스캔들로 CPI가 하락하였고, 향후 CPI에도 동 사건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⑵ UN개발계획(UNDP)

‘평화적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프로젝트(ACPIS)’ 소개

ACPIS는 호주 대외 무역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대상국 7개국 선정절차 완료(’17.3월)

대상국	이니셔티브 주제
부탄	· 부패방지위원회 역량강화
인니	· 인니의 범국가적 반부패 전략 마련 지원
미얀마	·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국가 청렴성 및 반부패 역량 강화
파푸아뉴기니	· 부패신고전화 구축 프로젝트
필리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시민사회 역량 기반 구축
태국	· 청소년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태국 청렴문화 개선
베트남	· 청년 사업가의 참여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의제 10 : APEC 각료회의 선언문

회의에 앞서 배부된 2017 ACTWG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해 참석국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이를 승인

의제 11 : 기타 사안

2018 APEC 회의 개최지인 파푸아뉴기니가 자국 홍보 영상을 소개한 뒤,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함

붙임 2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에 대한 Pathfinder Dialogue Ⅳ

워크숍 개요

장소/일정 : 호치민 Rex Hotel / ’17. 8. 19(토) ~ 20(일)

주 최 : 미국 법무부, 베트남 감찰원

주 제 : 야생동식물 밀매와 관련된 초국적 부패 척결 방안 논의

세부내용

불법 벌목과 부패

불법 벌목은 국제범죄 규모 3위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이나, 그 규모에 비해 국제적 관심이 낮은 것이 현실

국제범죄 규모 순위 : 화폐위조> 마약밀매> 불법벌목> 인신매매> 도굴

불법 벌목은 초국적인 복잡한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국내 이해 관계자 조정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강력한 반부패 국제 협약 제정 및 이행이 촉구됨

야생동식물 밀매와 부패

야생동식물 밀매 관련 부패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수준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 당국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특히, 자금세탁 방지·자산회수·국제사법공조 등 야생동식물 밀매와 관련된 강력한 예방 및 제재 조치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

붙임 3

국별 이행상황 보고 발표자료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Thank you Mr. Chairma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캣) monitoring mechanism so far and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and measures.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Participation of UNCAC Review)

First, I will start with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 our efforts to implement the UNCAC.

After signing the UNCAC on December 10, 2003 (two thousand three), Korea ratified and took effect the convention on March 27, 2008 (two thousand eight) and May 26th of the same year, respectively.

Under the monitoring mechanism which was set up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Article 63 of the UNCAC, the first review cycle of Korea on Chapter 3 (Criminalization & law enforcement) and Chapter 4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ompleted in 2014 (two thousand fourteen).

Starting from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taking part in the second review cycle of Chapter 2 (Preventive measures) and Chapter 5 (Asset recovery). This year, with Vietnam, Korea will review Solomon Islands and in 2019 Korea will be reviewed.

2. 한국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 (Korean new government’s anti- corruption policies)

Now I will introduce anti-corrutpion policy direction of Korea’s new government.

It has been almost three months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was Korean people’s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country that drove the emergence of the new administration. Having suffered from a series of political corruptions including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by the previous president’s confidante, which lead to her impeachment, Korean people are now calling for ending corruption more strongly than ever before.

It is no doubt that the former president’s impeachment, arrest and indictment is extremely unfortunate experience. Korean people, however, did not just sit and watch the crisis unfolding. Rather,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parliament, courts and civil society showed its inherent strong capacity to fight against corruption by overcoming the crisis in a peaceful and democratic way. I think this is a reminder that Korea’s rule of law is firmly and well established, and the entire society has a strong resilience to corruption and power to achieve a transparent and fair society.	pledge was “a Korea free of corruption” He proclaimed that he would end corruption. Now, as a President of Korea, his top priority in running the state is winnig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he put anti-corruption on the top of his 100 government policy tasks.

In line with the new administration’s strong will to fight corruption, the ACRC, as a control tower of the nation’s anti-corruption efforts, is actively pushing forward with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The ACRC is now putting together all public organizations’ anti-corruption capacities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and working to set up and operate president-convened consultative meeting consisted of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The ACRC is also planning to enact laws to recover crime proceeds, strengthen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such as whistleblowers, and prohibit public officials from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rivate persons.

Going forward, the ACRC will cooperate with not only other public organizations, but also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ivic groups, to speedily implement its strong anti-corruption policies. By doing so, the ACRC will do its part in meeting the people’s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nation and will contribute to making Korea a leader in anti-corruption area.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in Korea’s such anti-corruption efforts will be a great help.

For the newly launched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and details of anti-corruption policy of the ACRC, Korea's national anti-corruption body, to implement the government strategy, please refer to the materials I distributed in advance.

This concludes my repor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붙임 4

<국  문>

2017 각료회의 반부패·투명성분야 선언문

우리는 부패·뇌물 척결 노력 및 부패척결과 투명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산티아고 협약, APEC Course of Action,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베이징 선언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및 헌신을 다시 한 번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APEC 역내 반부패 기관과 ACT-NET의 부패·뇌물 척결,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 방지, 자산 회복 등을 위한 법 집행기관간 실용적 협력 강화 노력을 높이 산다.

우리는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부패와 불법거래 척결, 특히 인신매매·야생동식물 밀매·불법 채목 근절 및 초국적 청렴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Pathfinder Dialogue를 계속해서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APEC 회원국 또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포럼의 교육·훈련, 컨퍼런스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반부패 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는 바이다.

<영  문>

Draft ACT Statement for AMM Declaration 2017

We commend the work of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T-NET) to enhance pragmatic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ighting corruption, bribery, money laundering, illicit trade, as well as in asset recovery.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best practices shared on anti-corruption measures, including promoting social engagement in fighting corruption. We continue supporting for pathfinder dialogues on fighting corruption and illicit trade with focus on combating human trafficking, wildlife trafficking, illegal logging and mining to promote integrity culture across borders.

We recognize the need to strengthen anti-corruption capacity building through regional training courses or regional conferences and workshops hosted by economies or with coordination of and support by concer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