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2017. 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2017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ㅇ 일시/장소 : 9.13(수)∼14(목), 오스트리아 비엔나인터네셔널센터

ㅇ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폴) 대표, OECD·UNODC·World Bank 등 반부패 국제기구 대표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결과

ㅇ 실무그룹의 금년도 논의사항 및 성과에 대한 최종안 완성

- 2017년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 G20 반부패기술지원 제공현황 보고서

▸ 목적 : G20회원국 반부패기술지원 제공현황과 UNCAC회원국 반부패기술지원 수요현황의 연계, 관련 문제점 및 우선순위 확인

▸ 회원국 반부패기술지원 분야 및 담당자 등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브라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ㅇ 반부패실무그룹의 미래에 대한 논의

- 실무그룹의 운영방식(2년주기 행동·이행계획 기반, 공동의장국 체제, 연3회 회의 체제 등) 및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 차기회의 시 회원국 의견을 수렴한 페이퍼 회람 예정(독일)

ㅇ 2017-18 G20 반부패 행동·이행계획 포함 안건 논의 진행

- 국제스포츠분야 부패방지

▸ 정상선언문 공약내용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컨셉노트 회람 예정(독일)

▸ OECD·UNODC·영국 주도의 국제스포츠반부패파트너십(IPACS) 발족 소개

- ICT를 활용한 부패방지 방안(UNODC의 회원국 ICT활용현황 소개)

- 지속가능개발계획(SDG) 16번 목표(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의 실질적 감소) 달성을 위해, 부패인식조사(CPI)를 대체할 과학적 지수의 필요성

▸ UNODC는 부패측정 및 반부패 모니터링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부패인식조사의 단점 (△결과의 부정확성, △조사 답변이 답변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답변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음, △정부의 반부패노력이 활발할 수록 부패인식조사 결과는 안좋은, 노력과 인식의 반비례 경향)에 대해 언급하며, 부패인식조사를 잣대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의 문제성을 지적함.

▸ UNODC는 SDG를 반영하고 합의되고 과학적이며, 부패의 만연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UNCAC 이행 노력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힘.

- 사법분야 투명성, B20/C20의 제안(인프라사업 청렴·투명성, 반부패실무그룹 결과물 이행 증진), 법인실소유자 정보 등록부 및 국가간 공유, 부패·조직범죄 연계성, 외국뇌물 등

□ 권익위 활동

ㅇ 신정부 반부패 정책 소개

- 신정부 탄생 배경과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반부패 의지 소개 및 자료 배포

ㅇ G20 2017-18 반부패행동계획 관련 소관과제 추진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를 위한 질문지* 초안을 마련(OECD, UNODC 협조), 회원국 의견 수렴

□ 평가 및 향후 계획

ㅇ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 주제가 국제스포츠분야 청렴성, ICT를 활용한 부패예방 등으로 심화되는 경향

- 또한, 내년도 의장국 아르헨티나는 이해충돌방지, 국영기업(SOE) 청렴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

붙임  1. 회의 일정

붙임 1		회의 일정

9.13(수)
08:00~09:00	등록
09:00~09:30	개회 •환영사 : Friedrich Dauble 주UN독일대표부대사 Ricardo Neiva Tarares 주UN브라질대표부 대사 Yury Fedotov UNODC Executive Director •(공동의장) 회의 스케줄 브리핑
09:30~10:00	Session 1. 기술 지원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원국들의 기술지원 현황 및 향후 논의 진행 방향 논의
10:00~10:30	Session 2.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접근과 신기술의 활용 •(UNODC)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증진에 관한 UNCAC-COSP 결의안 6/7 이행 소개
10:30~10:50	커피 브레이크
10:50~12:20	Session 3. 스포츠 •(독일) 발표 •(스위스) 스위스 주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청렴요건 소개 •(OECD, UNODC, UK) 스포츠분야 반부패 국제 파트너십(IPACS) 소개
12:20~13:30	점심
13:30~14:30	Session 4. 사법 청렴성 및 투명성 •(Rudolf Mellinghoff 교수*) 사법청렴그룹(Judicial Integrity Group) 활동 소개 * 독일 판사. 법리/조세법 전문가 •(GRECO* 사무국장) 판·검사 관련 부패예방에 대한 GRECO의 평가 소개 * 유럽연합 반부패국가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UNODC) 세계 사법 청렴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발족 소개
14:30~15:45	Session 5. B20/C20 •(B20/C20) 반부패 활동 소개
15:45~16:05	커피 브레이크
16:05~16:30	Session 6. 이행보고서 •2017년도 이행보고서 논의·채택
16:30~18:00	Session 7. 지난 활동 및 향후 활동 •지난 활동 정리 논의
18:00	폐회

9.14(목)
09:00~09:30	Session 8. 실소유자 •(FATF, OECD, Global Forum) 법인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및 교류 관련 발표 •(독일) 자산추적 질문지 관련 업데이트
09:30~10:20	Session 9. 국제 협력 •(OECD, UNODC) 용도불명자산 관련 논의 •(브라질)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중국) G20 부패사범 및 자산회복 국제협력 연구소 최근 활동 소개 •(중국) 투자이민 관련 연구사업 소개
10:20~10:40	커피 브레이크
10:40~11:40	Session 7.2. 지난활동 및 향후활동 •향후 활동 방법, 결과, 체제 논의 •(OECD, UNODC, WB, FATF) G20 반부패실무그룹 성과 및 향후 활동 관련 공동보고서 발표
11:40~12:05	Session 10. 공공부문 청렴 •(한국) 공공기관 반부패시책장려제도 질문지 초안 소개·채택
12:05~13:15	점심
13:15~14:00	Session 11. 자원 부문 •(채굴산업 투명성이니셔티브(EITI) 국제사무국장 Jonas Moberg) EITI 활동 및 목표 소개
14:00~14:30	Session 12. 부패·조직범죄 •(이탈리아) 미정
14:30~15:15	Session 13. 기타 •기타 논의
15:15~15:35	커피 브레이크
15:35~16:00	Session 14. 지속가능개발계획(SDG) 16 관련 •(UNODC) 지속가능개발 2030어젠다의 16번 반부패목표 관련 진전사항 소개
16:00~16:30	Session 15. 외국 뇌물 •(OECD) •(중국) One Road and One Belt 청렴이니셔티브 소개
16:30~17:30	Session 16. 국별 발표 •(독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 투명성 등록부, 조달 등록부 소개 •(세계은행) 효과적 재산공개 관련 출판물(Getting the Full Picture) 소개
17:30~17:40	Session 17. 2018년 계획(아르헨티나, 프랑스)
17:40~17:5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