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 9. 13(수)~14(목)/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나인터네셔널센터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외 세계은행, OECD, UNODC, 세계은행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총 100여 명

□ 주요 논의 사항

ㅇ ‘17년도 G20 반부패실무그룹 성과물 및 ’18년도 의제 방향에 대한 논의 참여

- 반부패 이행보고서 초안, ‘18년도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주도 의제 관련 논의

□ 우리측 활동계획

ㅇ 2017-18 반부패행동계획상 “공공기관의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 관련, 각국의 우수제도 조사를 위한 질문지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 반부패이행계획상 “공공기관의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제도 조사 및 이에 대한 자료집 준비”

- 금번 회의 후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 회람 및 확정

* 질문지 초안 관련, 권익위 내부(청렴조사평가과), OECD, UNODC와 협의

ㅇ 신정부 반부패정책 추진방향 소개

<1>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일정 및 의제 (9.13~14)

9.13(수)
08:00~09:00	등록
09:00~09:30	개회 •환영사 : Friedrich Dauble 주UN독일대표부대사 Ricardo Neiva Tarares 주UN브라질대표부 대사 Yury Fedotov UNODC Executive Director •(공동의장) 회의 스케줄 브리핑
09:30~10:00	Session 1. 기술 지원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원국들의 기술지원 현황 및 향후 논의 진행 방향 논의
10:00~10:30	Session 2.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접근과 신기술의 활용 •(UNODC)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증진에 관한 UNCAC-COSP 결의안 6/7 이행 소개
10:30~10:50	커피 브레이크
10:50~12:20	Session 3. 스포츠 •(독일) 발표 •(스위스) 스위스 주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청렴요건 소개 •(OECD, UNODC, UK) 스포츠분야 반부패 국제 파트너십(IPACS) 소개
12:20~13:30	점심
13:30~14:30	Session 4. 사법 청렴성 및 투명성 •(Rudolf Mellinghoff 교수*) 사법청렴그룹(Judicial Integrity Group) 활동 소개 * 독일 판사. 법리/조세법 전문가 •(GRECO* 사무국장) 판·검사 관련 부패예방에 대한 GRECO의 평가 소개 * 유럽연합 반부패국가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UNODC) 세계 사법 청렴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발족 소개
14:30~15:45	Session 5. B20/C20 •(B20/C20) 반부패 활동 소개
15:45~16:05	커피 브레이크
16:05~16:30	Session 6. 이행보고서 •2017년도 이행보고서 논의·채택
16:30~18:00	Session 7. 지난 활동 및 향후 활동 •지난 활동 정리 논의
18:00	폐회

9.14(목)
09:00~09:30	Session 8. 실소유자 •(FATF, OECD, Global Forum) 법인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및 교류 관련 발표 •(독일) 자산추적 질문지 관련 업데이트
09:30~10:20	Session 9. 국제 협력 •(OECD, UNODC) 용도불명자산 관련 논의 •(브라질) 민사·행정 소송 국제협력 •(중국) G20 부패사범 및 자산회복 국제협력 연구소 최근 활동 소개 •(중국) 투자이민 관련 연구사업 소개
10:20~10:40	커피 브레이크
10:40~11:40	Session 7.2. 지난활동 및 향후활동 •향후 활동 방법, 결과, 체제 논의 •(OECD, UNODC, WB, FATF) G20 반부패실무그룹 성과 및 향후 활동 관련 공동보고서 발표
11:40~12:05	Session 10. 공공부문 청렴 •(한국) 공공기관 반부패시책장려제도 질문지 초안 소개·채택
12:05~13:15	점심
13:15~14:00	Session 11. 자원 부문 •(채굴산업 투명성이니셔티브(EITI) 국제사무국장 Jonas Moberg) EITI 활동 및 목표 소개
14:00~14:30	Session 12. 부패·조직범죄 •(이탈리아) 미정
14:30~15:15	Session 13. 기타 •기타 논의
15:15~15:35	커피 브레이크
15:35~16:00	Session 14. 지속가능개발계획(SDG) 16 관련 •(UNODC) 지속가능개발 2030어젠다의 16번 반부패목표 관련 진전사항 소개
16:00~16:30	Session 15. 외국 뇌물 •(OECD) •(중국) One Road and One Belt 청렴이니셔티브 소개
16:30~17:30	Session 16. 국별 발표 •(독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 투명성 등록부, 조달 등록부 소개 •(세계은행) 효과적 재산공개 관련 출판물(Getting the Full Picture) 소개
17:30~17:40	Session 17. 2018년 계획(아르헨티나, 프랑스)
17:40~17:5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