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방문실사

(솔로몬제도) 결과 보고서

2017. 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목적 : 솔로몬제도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제2주기(’16～’21년) 이행 점검을 위한 현지 실사

※ 제1주기(’10～’15년) :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16～’21년) :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일자 : 2017년 9월 20일(수)∼22일(금)

□ 장소 : 솔로몬제도 호니아라(호니아라 호텔)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수검국(솔로몬제도)(약 20명)

- 정부 : 대법원장 Albert Palmer, 옴부즈만 Frederick Fakarii,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Solomon Kalu, 검찰총장 Ronald Talasasa,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 Savenaca Banuve 외 총리실 차석비서관 Derek Futaiasi(연락관), 외교통상부, 재무부, 인사부 관계자 등

- 민간 : 상공회의소장, 솔로몬제도 투명성기구 회장, Development Service Exchange 사무총장, 변호사협회장

○ 점검국(한국·베트남)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광주지방검찰청 임일수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박성진 검사

※ 베트남 정부 대표단은 경유국 비자 미취득으로 불참

○ UNODC : 부패경제범죄과 범죄예방 전문관 Jason Reichelt, 반부패 자문관 Maria Adomeit

○ 기타 : 유엔개발계획(UNDP) 솔로몬제도 사무소장 Azusa Kubota

Ⅱ. 주요 결과

□ 회의 내용

○ 점검국(한국) 정부 및 UNODC 전문가와 수검국(솔로몬제도) 정부, 시민사회, 기업 관계자 면담

- 기존 서면조사 보완을 위한 질의·응답, 우수사례 및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한 점검 보고서 초안 협의, 수검국 기술지원 수요 파악

※ 공동점검국 역할 분담에 있어서 제2장(예방조치)은 베트남이, 제5장(자산회복)은 한국이 주심사국 역할을 수행

□ 이행점검 결과

○ △“국가반부패전략”(’17~’19)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평가·보고 체계 마련 및 포괄적인 반부패법 제정, △정부조달 시스템 및 선거구개발자금 관리 투명성 강화, △뇌물비용의 세액공제 금지 등이 개선사항으로 권고됨

○ 국가반부패전략 수립 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옴부즈만의 독립성 강화, 공직자윤리법 이행력 확보 등이 우수사례로 파악됨

□ 평가 및 관찰

○ 솔로몬 측에서 대법원장, 공직윤리위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 외에 민간 및 시민사회 대표가 다수 참석하여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에 적극 대응

○ 솔로몬제도의 부패예방 및 자산회복 관련 법제와 시스템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Bill) 및 신고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반부패 담당 인력 및 자원 등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제도 이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Ⅲ. 향후 계획

○ 솔로몬제도 대상 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공동 점검국(베트남)과 협조하여 점검국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 솔로몬제도 점검 보고서(country report) 작성 참여(’17.10~11월)

○ 이행점검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법제 개선, 이행 실적 및 사례 정리 등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점검(’19년)에 대비

○ 이행점검 결과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수검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부패예방 및 자산회복 분야 기술지원 제공

- 국가반부패전략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검토

	< UN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2개국(’17.7.11.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한국 수검 예정

※ 첨부 : 1. 회의 일정, 2. 솔로몬제도 2주기 이행점검 주요결과
3. 솔로몬제도 반부패 동향, 4.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Island Sun 보도자료(2017.9.26.)>

솔로몬제도 대상 유엔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실사회의 참가자(솔로몬제도 대법원장(아래 가운데), 검찰총장(아래 맨 왼쪽))

[첨부 1] 회의 일정

일자	시간	안 건
9.20(수)	09:30-10:10	개회사(솔로몬제도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Solomon Kalu) 참가자 자기소개 UNCAC 이행점검 준비현황 설명(솔로몬제도 총리실 차석비서관 Derek Futaiasi)
	10:30-13:00	UNCAC 제2장 검토(5~8조 질의 및 답변) - 솔로몬제도 총리실, 공직윤리위원회, 옴부즈만, 인사부, 외교통상부, 법령개혁위원회
	13:00-14:30	오찬
	14:30-16:00	UNCAC 제2장 검토(9~10조 질의 및 답변) - 솔로몬제도 재무부
9.21(목)	09:30-12:30	UNCAC 제2장 검토(11~13조 질의 및 답변) - 솔로몬제도 검찰청, 상공회의소, 솔로몬제도 투명성기구, Development Service Exchange, 변호사협회
	12:30-13:30	오찬
	13:30-16:00	UNCAC 제5장 검토(51, 53~56조 질의 및 답변) - 솔로몬제도 법무부, 검찰청
9.22(금)	09:30-12:30	UNCAC 제2장/제5장 검토(11, 14, 52, 57~59조 질의 및 답변) - 솔로몬제도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 외교통상부
	12:30-13:30	오찬
	13:30-15:00	점검보고서 초안 협의(점검국-UNODC) 수검국 의견 수렴 폐회사(솔로몬제도 검찰총장 Ronald Talasasa)

	< 솔로몬제도 2주기 이행점검 경과 >
• 점검국 추첨 : ’16. 6. 17.(한국·베트남) • 이행점검 개시 : ’16. 7. 4. • 연락관 지정 : ’16. 7월 중 • 3자 대면회의 : ’16. 10. 1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행점검 교육 계기) • 솔로몬제도에서 서면조사 답변서 송부 : ’17. 3. 30. • 점검국에서 답변 검토 : ’17. 4～6월 • 방문실사 : ’17. 9. 20.～22.(솔로몬제도 호니아라)

[첨부 2] 솔로몬제도 2주기 이행점검 주요결과

□ 개선권고사항

(제2장) 예방조치

○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평가·보고 체계 마련 및 충분한 자원 배정(제5조)

○ “국가반부패전략” 이행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반부패법 제정(제5조)

○ 옴부즈만, 공직윤리위원회(Leadership Code Commission) 등 부패예방기구의 독립성 강화 및 충분한 자원 배정을 위한 조치 검토(제6조)

○ 부패취약 분야 공직자 선발 및 훈련, 순환보직 절차 채택 노력(제7조)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검토(제8(4)조)

○ 검사 행동강령 마련 및 이행 검토(제11조)

○ 조달법 개정을 통한 가격담합 방지, 경쟁절차 강화, 공기업 대상 적용 확대 검토(제9조)

○ 정부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경쟁·객관적 기준 강화(제9(1)조)

○ 정부조달 관련 효과적인 점검 및 이의제기 절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 마련(제9(1)조)

○ 선거구개발자금법(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Act)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제9(2)조)

※ 솔로몬제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거구개발자금이 국회의원 각 개인에게 배분되어 임의로 자금이 집행되는 관행이 있음

○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 검토(제10조, 제13조)

○ 옴부즈만, 공직윤리위원회, 재무부 등 부패예방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 대국민 보고 검토(제10조)

○ 정책결정 과정 참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사회의 부패예방 활동 참여 강화 조치 고려(제10조, 제13조)

○ 반부패 관계기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익명신고를 포함한 신고체계 마련 및 홍보 조치 고려(제13조)

○ 천연자원 채굴산업 면허 및 허가 관련 민간기업 규제절차 남용 방지 조치 고려(제12(2)(d)조)

○ 민간부문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고려(제12(2)(e)조)

○ 뇌물비용의 세액공제 금지 조치 시행(제12(4)조)

(제5장) 자산회복

○ 법무상(Attorney General)*이 자산회복 관련 정보를 사전요청 없이도 해당 국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 검토(제56조)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Legal Affairs) 산하에 법무상(Attorney General)과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있으며, 법무상은 총리의 법률자문관 역할 수행

○ 국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협정 및 약정 체결 검토(제59조)

○ 금융기관의 실재 및 금융단체 등록 의무화를 위한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 개정 검토(제52(4)조)

○ 필요시 외국정부와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공유 허용 검토(제52(5)조)

○ 공직자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 정부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검토(제52(6)조)

□ 우수사례

○ 국가반부패전략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의 참여, UNCAC 제1주기 이행점검 권고사항 반영

○ 옴부즈만 독립 운영예산 확보

○ 공직자윤리법(Leadership Code Act) 제정을 통한 행동강령의 구속력 확보 및 공직윤리위원회의 이행 감독

[첨부 3] 솔로몬제도 반부패 동향

□ 반부패 관계기관

○ 총리실에서 국가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옴부즈만, 공직윤리위원회(Leadership Code Commission), 감사원, 경찰(반부패단 Corruption Squad), 금융정보원(FIU, 중앙은행 산하) 등이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며, 부패수사 태스크포스로 JANUS,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체로 청렴그룹포럼(Integrity Group Forum) 및 반부패협의회(Committee Combating Corruption) 운영

○ 공직윤리위원회는 총독, 총리, 의원, 공기업 직원 포함 모든 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조사(직권조사 가능)

* 공직남용, 직무태만, 뇌물 수수 및 요구, 이해충돌, 재산 및 선물 신고 의무 위반, 직무관련 취득 정보 남용, 부정축재 등

- 위원장, 비상임위원 2인, 조사관 4인, 행정직 4인으로 구성

□ “국가반부패전략”(’17~’19) 우선과제

① 부패방지 법제 강화, ② 공공부문 반부패 노력 조율, ③ 임업 및 광업 분야 부패방지, ④ 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 절차 강화, ⑤ 공무원 임금 및 처우 개선, ⑥ 공무원 및 정치 지도자 대상 불필요한 정치적 압력 철폐

※ 동 전략 수립 시 중앙 및 9개 도 정부기관 방문 협의, UNCAC 1주기 점검 권고사항 반영,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추진일정 마련, 이행 감독을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설치

□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Bill)(안) 주요내용

○ 부패방지위원회(Solomon Islands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설치, 부패 예방,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협력, 반부패 홍보 및 교육,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공기관별 “청렴담당관” 설치 의무화 등

[첨부 4]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1. 일반사항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배경

- '00년 12월 UN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05.12.14. 협약 발효

※ 협약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 발효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현황 : 182개국('17. 7. 11. 기준)

	< 우리나라 참여 경과 >
• 협약 서명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 : ’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 : '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 :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 :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수검 예정

□ 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 주요 특징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

-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2.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주관부처	관련부처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법무부	외교부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8장	최종조항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 총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

○ 각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이행함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 분야에서 협력함

○ 당사국은 자산의 반환이 이 협약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하고,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3.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 협약 제63조 제7항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제로서 합의

	< 이행점검체계 개요 >
• 점검일정 및 대상 - 제1주기(’10년~’15년) :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점검 - 제2주기(’16년~’21년) :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점검방식 및 점검국 선정 -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2개 당사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 점검 주기 내에 각 당사국은 수검국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국으로서 타 당사국에 대하여 최소 1번, 최대 3번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가능하다면, 법 체계가 유사한 국가), 전체 지역 내에서 1개국으로 선정 ※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하며, 점검국과 수검국 간 교차 평가는 배제 • 정부 전문가 선정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를 최대 15인까지 선정 • 자료 수집 - 수검국이 자국의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comprehensive self-assesment checklist)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점검 방법 - 점검국은 수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desk review) 실시 - 서면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country visit)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joint meeting) 개최 가능 • 결과 보고 - 점검국은 수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요약문(executive summary)을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에 제출 • 예산 조달 -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 없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협약 제3·4장 관련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협약 제2·5장 관련 ’16년～’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년～’20년 수검 예정

< 이행점검 절차 >

절차	수행 내용	완료 기한
점검개시 통지	사무국이 점검 개시를 공식통보하고 점검참여 전문가 교육 일정 및 점검 일정(안)을 안내	점검국 추첨 후 1개월 이내
연락관 지정	수검국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지, 사무국은 담당직원을 지정	점검개시 후 3주 이내
원격회의	사무국․점검국․수검국 간 원격회의 개최, 점검일정 등 협의	점검개시 후 1개월 이내
질의서 답변	수검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답변을 작성, 사무국에 제출	점검개시 후 2개월 이내
답변 송부	사무국이 수검국 답변 번역 및 점검국 송부	답변 수신 후 1개월 이내
답변 검토	점검국이 수검국 답변 검토결과 사무국 송부	답변 번역본 수신 후 1개월 이내
방문실사 등 보충 질의	원격회의, 이메일, 방문실사(country visit), 비엔나 공동회의(joint meeting) 등 대면회의(direct dialogue)를 통해 추가질의	답변 검토결과 수신 후 2개월 간
예비 검토 결과 송부	점검국은 검토 의견 및 예비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공동 점검국 및 사무국에 송부	대면회의 후 2주 이내
보고서 초안 작성	점검국이 점검 보고서(country report) 초안을 완성하여 수검국에 송부, 보고서 최종안 합의 후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작성	점검개시 후 5개월 이내

	< 참고 자료 >
• 유엔반부패협약 •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 정부 전문가와 사무국을 위한 점검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 UNCAC 이행을 위한 입법 안내서(Legislative Guide) • UNCAC에 관한 기술적 안내서(Technical Guide) • 이행점검 보고서 양식(Blue print) * 보고서 구성 : 조사내용 요약, 조사결과 및 관찰내용, 성공적인 경험 및 우수사례, 문제점, 권고사항, 우선이행과제

4.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및 당사국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 현재 운영 중인 실무그룹 회의

○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채택됨에 따라 이행점검에 있어서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이행점검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기술지원 수요분야 파악, 이행점검 보고서 취합 및 당사국총회에 결과 제출

○ 부패예방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Prevention)

-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된 의무 이행에 있어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설치에 합의

- 부패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각국의 예방조치 및 우수사례 공유, 부패예방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협력 지원

○ 자산회복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 부패수입의 추적․동결․압류․몰수․반환 등 협약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형사사법 및 금융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대검찰청·금융정보분석원 소관

○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 정부 간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 협약 제4장(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