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솔로몬제도 대상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사 회의(’17.9.20~22,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 솔로몬제도의 UN 반부패협약(UNCAC) 제2주기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현지 실사 회의 참석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공동점검국인 베트남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솔로몬제도 정부 관계자 면담 - 기존 서면조사 보완을 위한 정보 수집,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한 점검 보고서 초안 작성, 기술지원 수요 파악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출장기간	2017.9.18.(월)～9.24.(일) (4박7일)
출장국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윤소영	Yoon, So-yeong	여	￦2,760,000 +$1,066	국민권익위원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9.18(월)	인천		인천 출발(20:05)(KE123)
9.19(화)		호니 아라	브리즈번 도착(06:50) 브리즈번 출발(09:45)(VA051) 호니아라 도착(14:00)
9.20(수)			솔로몬제도 대상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사회의	UNODC 사무국, 솔로몬제도 정부, 베트남 정부 관계자
9.21(목)			이행점검 실사회의(계속)
9.22(금)			이행점검 실사회의(계속)
9.23(토)	호니 아라		호니아라 출발(10:50)(PX085) 포트 모스비 도착(12:10) 포트 모스비 출발(16:50)(PX010) 마닐라 도착(20:10)
9.24(일)		인천	마닐라 출발(00:30)(KE624) 인천 도착(05:20)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소 계
사무관	윤소영	￦2,760,000	$30×7= $210	$59x4= $236	$155x4= $620	$1,066	￦2,760,000 +$1,066

※ 숙박비는 주최측 지정호텔(Hotel Kitano Mendana) 요금 기준이며, 국외여비 카드로 결제

4. 출장 기대효과

○ UN반부패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별 상호 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19～’20년 우리나라의 수검에 대비

- 피점검국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고사항 도출에 기여하고 기술지원 수요 파악

[첨부]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1. 일반사항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배경

- '00년 12월 UN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05.12.14. 협약 발효

※ 협약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 발효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현황 : 182개국('17. 7. 11. 기준)

	< 우리나라 참여 경과 >
• 협약 서명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 : ’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 : '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 :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 :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수검 예정

□ 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 주요 특징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

-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2.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주관부처	관련부처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법무부	외교부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8장	최종조항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 총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

○ 각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이행함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 분야에서 협력함

○ 당사국은 자산의 반환이 이 협약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하고,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3.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 협약 제63조 제7항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제로서 합의

	< 이행점검체계 개요 >
• 점검일정 및 대상 - 제1주기(’10년~’15년) :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점검 - 제2주기(’16년~’21년) :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점검방식 및 점검국 선정 -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2개 당사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 점검 주기 내에 각 당사국은 수검국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국으로서 타 당사국에 대하여 최소 1번, 최대 3번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가능하다면, 법 체계가 유사한 국가), 전체 지역 내에서 1개국으로 선정 ※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하며, 점검국과 수검국 간 교차 평가는 배제 • 정부 전문가 선정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를 최대 15인까지 선정 • 자료 수집 - 수검국이 자국의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comprehensive self-assesment checklist)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점검 방법 - 점검국은 수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desk review) 실시 - 서면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country visit)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joint meeting) 개최 가능 • 결과 보고 - 점검국은 수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요약문(executive summary)을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에 제출 • 예산 조달 -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 없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협약 제3·4장 관련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협약 제2·5장 관련 ’16년～’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년～’20년 수검 예정

< 이행점검 절차 >

절차	수행 내용	완료 기한
점검개시 통지	사무국이 점검 개시를 공식통보하고 점검참여 전문가 교육 일정 및 점검 일정(안)을 안내	점검국 추첨 후 1개월 이내
연락관 지정	수검국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지, 사무국은 담당직원을 지정	점검개시 후 3주 이내
원격회의	사무국․점검국․수검국 간 원격회의 개최, 점검일정 등 협의	점검개시 후 1개월 이내
질의서 답변	수검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답변을 작성, 사무국에 제출	점검개시 후 2개월 이내
답변 번역	사무국이 수검국 답변 번역 및 점검국 송부	답변 수신 후 1개월 이내
답변 검토	점검국이 수검국 답변 검토결과 사무국 송부	답변 번역본 수신 후 1개월 이내
방문실사 등 보충 질의	원격회의, 이메일, 방문실사(country visit), 비엔나 공동회의(joint meeting) 등 대면회의(direct dialogue)를 통해 추가질의	답변 검토결과 수신 후 2개월 간
예비 검토 결과 송부	점검국은 검토 의견 및 예비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공동 점검국 및 사무국에 송부	대면회의 후 2주 이내
보고서 초안 작성	점검국이 점검 보고서(country report) 초안을 완성하여 수검국에 송부, 보고서 최종안 합의 후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작성	점검개시 후 5개월 이내

4.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및 당사국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 현재 운영 중인 실무그룹 회의

○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채택됨에 따라 이행점검에 있어서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이행점검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기술지원 수요분야 파악, 이행점검 보고서 취합 및 당사국총회에 결과 제출

○ 부패예방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Prevention)

-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된 의무 이행에 있어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설치에 합의

- 부패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각국의 예방조치 및 우수사례 공유, 부패예방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협력 지원

○ 자산회복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 부패수입의 추적․동결․압류․몰수․반환 등 협약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형사사법 및 금융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대검찰청·금융정보분석원 소관

○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 정부 간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 협약 제4장(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