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진 반부패 기구 신고심사 제도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

2017. 8.

부 패 방 지 국

신고심사심의관실

1	출장 개요

□ 목적

○ 북미의 선진 반부패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반부패기구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사례를 찾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출장단 및 일정

○ 출장단 : 윤남기 과장 (보호보상과), 나조운 사무관(공익보호지원과), 서지만 주무관(부패심사과)

○ 대상 국가

- 캐나다(오타와)

- 미국(워싱턴 D.C.)

○ 출장기간

- 2017. 9. 13.(수) ~ 9. 21.(목), 7박 9일

□ 방문 기관

○ PSIC : 캐나다 공공부문 청렴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 (캐나다 오타와 소재)〕

-「공직자 신고 보호법(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해 보호 지원

○ RCMP :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캐나다 오타와 소재)〕

- 연방, 지역 및 주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준 군사조직으로 치안, 경호, 대테러 업무, 국제 경찰 업무 및 의장대 역할 담당

- 연방정부와 외국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업무 수행

※ 「외국공무원 부패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에 따라 캐나다 국민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관하여 독점적 관할권을 왕립기마경찰에 부여

○ TBS :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캐나다 오타와 소재)〕

- 공공부문의 가치와 윤리 강령(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 관할

○ OSC : 미국 특별심사청〔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미국 워싱턴 D.C. 소재)〕

-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내부고발의 접수‧조사‧수사 및 기소 등 업무 담당

○ GAP : 정부 책임성 감시〔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미국 워싱턴 D.C. 소재)〕

- 1977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 수행 업무 및 기대효과

○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 발굴) 북미에서 시행하는 부패사건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운영 등에 있어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 신고사건 처리 등 반부패 프로그램의 우수사례 발굴하여 위원회 업무 발전에 활용

※ 캐나다의 PSIC는 우리 위원회(부패방지국 소관) 업무와 가장 유사

○ (북미의 반부패 프로그램 차이점 등 비교 논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용 등 비교 분석

- 북미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운용되는 신고심사 처리 과정 및 내부고발자 지원 네트워크 등에서 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수립·개발에 참고

- 효과적인 부정수급 방지 노하우 등 부패행위 근절책에 대응책에 대한 검토

- 최근 발생하는 부패사건의 특성과 대처 방안을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개선 방안 ⇒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아 벤치마킹

○ (관계 기관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관련 기관과의 상호 관심 사항 논의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2	세부 일정

일 자	구 분	일 정
9.13.(수)	이동	인천 출발(10:30) → 워싱턴 D.C. 도착(현지시간 11:15)
9.14.(목)	기관 방문	○ OSC :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9.15.(금)	기관 방문	○ GAP :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9.16.(토)	이동	워싱턴 D.C. 출발 → 오타와 도착
9.18.(월)	기관 방문	○ RCMP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또는 ○ TBS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9.19.(화)	기관 방문	○ PSIC : Office of the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
9.20.(수)	이동	출장 마무리 및 출발 준비 등 오타와 출발(09:00)
9.21.(목)	이동	인천공항 도착(15:10)

3	행정 사항

□ 예산 현황

○ ‘17년 편성 예산 : 14,030천원(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외업무여비/250-220-02)

* 국외여비 외에 통역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250-210-01)에서 지출, 기관 방문 시 통역은 현지 통역사 활용(기관 당 사례금 500$ 예상)

○ 국제화여비 지출(안)

(단위 : 원, 1US$ = 1,154원, ’17.8.9. 기준)

출장자	합계(원)	항공운임	일비 등(US$)
			원환산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과 장	4,763,832	2,677,400	2,086,432	$1,808	$270	$1,059	$479
사무관	4,763,832	2,677,400	2,086,432	$1,808	$270	$1,059	$479
주무관	4,498,412	2,677,400	1,821,012	$1,578	$234	$947	$397
총 계	14,026,076	8,032,200	5,993,876	$5,194	$774	$3,065	$1,355

* 추가 교통비는 별도 정산

□ 방문기관 사전 협의

○ 외교부, 주미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방문기관 등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