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보고

(국제교류담당관실,’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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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ㅇ 명칭 : 제6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6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ㅇ 일시 및 장소 : 2017.10.2.(월)-4.(수), 이집트 샴엘셰이크 사보이 리조트

ㅇ 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ㅇ 참석 : IACA 40개 당사국 및 7개 옵저버 대표단

※ 우리측 :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임채수 청렴연수원 과장, 강미영 사무관

□ 회의 주요 결과

ㅇ 고위급 일반토론에서는 21명의 장차관등 고위급 대표가 자국의 반부패 노력, IACA와 협력활동 및 향후 IACA 재정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 우리측은 신근호 상임위원이 새정부의 반부패 추진 방향, 이해충돌방지 및 신고자보호 강화 등 정책과, 위원회와 IACA간 협력활동 등을 발표

ㅇ 총회는 2017-2020 업무계획, 18년 예산안, 자산회복, 재정안정성 등 총 8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ㅇ 2017-2020 업무계획은 이사회 승인안에, 장학금 확대 등 저개발국가 지원 강조 의견을 추가하고, IACA의 신규 활동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는 안으로 최종 합의

ㅇ 자산회복 관련 결의안은 ’16년 12월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서 자산회복 관련 법적 제도 연구를 IACA에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채택

ㅇ 한편, 이사회, 학장 및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는 당사국들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소액이라도 정기적 기부를 요청

□ 위원회 활동 내용

ㅇ 고위급 일반토론에서 신근호 상임위원이 새정부의 반부패 추진 방향, 이해충돌방지 및 신고자보호 강화 등 정책과, 위원회와 IACA간 협력활동 등을 발표

ㅇ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과 MOU 체결 및 양 기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양자 회담을 개최

- 이라크 측은 MOU와 관련 현재 총리실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범죄인송환과 자산회복을 MOU에 포함하기를 희망

- 우리측은 범죄인송환 등의 내용은 법무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부패예방 업무 등 설명

ㅇ 동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반부패기관 관련자들과 면담

- IACA 학장 및 이사장,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위원장, 인니 KPK 위원장, 필리핀 대사, 말레이시아 부방위 대표단, 몽골 반부패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반부패 현안 관련 양측의 이해 제고

□ 관찰 및 평가

ㅇ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에서 IACA의 국제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인식제고 및 학위과정 인정 등을 합의한 바,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동참 노력 필요

ㅇ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한국은 IACA 인력 파견 및 매년 맞춤형 연수 비용 부담 등의 재정기여를 하고 있으나, 타 당사국들의 기여 수준과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의 추가 기여를 검토할 필요

ㅇ 결의안 대부분이 비공식회의에서 당사국 논의로 합의되는 바, 향후 비공식회의에의 참여 방안 검토 필요

※ 붙임	1. 총회 일정

2. 회의논의결과(상세)

3. 양자 면담 상세 내용

4. 위원회 발표자료(국영문)

5.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국문)

[붙임 1]	제6차 반부패아카데미 총회 일정

날짜	시 간	일정 / 의제
10.2(월) 1일차	10:00	등록 개시
	12:00 - 14:00	비공식 자문, (지역별) 조정회의 * 필요시
	14:30 - 15:00	개막식 개최국 및 IACA 환영사
	15:00 - 15:30	제6차 당사국 총회 1. 회의 조직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채택 및 회의조직 라. 옵서버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15:30 - 16:00	제6차 당사국총회 고위급 세션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 상임위원 연설
	16:00 - 16:30	커피 브레이크
	16:30 - 18:00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계속)
	18:00	단체 사진
	19:00	주최국 개최 만찬
10.3.화 (2일차)	08:00 - 09:00	지역그룹 별 조정회의(필요시)
	09:00 - 10:30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계속)
	10:30 - 11:00	커피 브레이크
	11:00 - 12:30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검토 밑 토론 3. 프로그램 및 활동
	12:30 - 14:00	점심
	14:00 - 15:30	4.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 5. 아카데미 기금조성 활동
	15:30 - 16:00	커피 브레이크
	16:00 - 18:00	사이드 이벤트(이집트 반부패 전략 등)
	17:30 - 18:00	폐막식
10.4 수 (3일차)	08:30 - 09:30	지역그룹 별 조정 회의(필요시)
	09:30 - 11:00	6. 기타 사안 7. 제7차 총회를 위한 임시 의제 8. 제6차 총회 보고서 채택
	11:00 - 11:30	커피 브레이크
	11:30 - 12:00	제6차 당사국 총회 폐막식
	12:00 - 14:00	점심

[붙임 2] 회의 논의 상세

1. 개회

가) 개막식

ㅇ 이집트 행정통제국(Administrative Control Authority) 위원장 Mohammed Erfan이 환영사를 하였음. 유엔반부패협약의 중요성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역량배양, 반부패공조에 있어 IACA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또한 이집트 정부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진행중이며, 2020 반부패전략을 마련하였음을 언급.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소개하면서 IACA와 MOU를 맺었음을 소개.

ㅇ Mr. Rafael M. Grossi 비엔나 국제기구 대표부 아르헨티나 대사는 지난 총회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개회를 선언하면서, IACA가 작년에 인터폴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부패척결에 중요함을 언급. 또한 아르헨티나가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2017-2018 반부패 행동계획 및 2017년에 채택된 원칙안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조노력이 중요성을 언급함. IACA의 학장과 직원, 아제르바이잔과 이집트 부의장에 대해 감사를 표함

나) 의장단 선출

ㅇ 선출된 의장단은 다음과 같음:

- 의장 : Mr. Omar Youssef (이집트, 아프리카 그룹)

- 부의장 : Mr. Songsak Saicheua (태국, 아태 그룹)

- 부의장 : Ms. Elisabeth Tichy-Fisslberger (오스트리아, 서유럽 및 기타 그룹)

- 서기 : Mr. Lukas Macke (체코, 동유럽 그룹)

- 서기 : Mr. Paulo Augusto Sa Pires Filho (브라질, GRULAG 그룹)

다) 의제 채택 및 참석자

ㅇ 당사국은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ㅇ 참석 당사국 :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라질, 불가리아, 캄보디아, 칠레, 중국, 체코, 이집트, 조지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시리아, 태국, 토고, 터키, 우간다, 국제이민기구

라) 옵저버

ㅇ 참석 옵저버 : 온두라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인터폴

마) 신임장 채택

ㅇ IACA 설립협정 제 6장에 따라, 의장단은 심사를 통해 10월 3일 오전에 총회에 동 회의에 참석중인 당사국 40개국이 모두 신임장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ㅇ 새로운 의장인 이집트 대사가 금번 제 6차 총회 의장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 지난번 의장과 학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동 회의 참석자들이 금번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생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믿는다고 언급. 한편, 테러리즘, 부패와의 싸움에서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이 중요성을 강조함.

바) 일반 토론

ㅇ 학장이 환영사로, 지난 당사국 총회 이후의 IACA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였음. IACA는 현재 71개 당사국이 있으며, 지난 총회 이후 바레인, 레바논, 우간다가 협약을 비준하였다고 보고. 학위 프로그램, 표준 과정, 및 맞춤형 과정을 통해 150개국 1,250명의 반부패 기업윤리 담당자들을 교육하였으며, 이들로부터의 반응이 계속해서 매우 좋다고 덧붙임.

ㅇ 학장은 목적 공여 기금으로 IACA가 20%의 저개발국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를 지원해 줄 수 있었다고 강조. 10월 2일에 반부패석사과정(MACS) 5기를 시작하였고, 이미 전세계 40개국가의 학생들이 동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덧붙임. 새로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공동행동(IMACC) 석사과정을 시작하였으며, 박사과정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함.

ㅇ IACA 여름 아카데미에서는 2011년 이래 전세계 110개국의 500여명의 실무자를 교육하였으며, IACA 지역 여름 아카데미는 올 12월 쿠웨이트에서 열릴 예정으로, 쿠웨이트 반부패청과 공동 주관한다고 발언. 동 지역 여름 아카데미는 2015년 아르헨티나, 2016년 우간다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바 있음

ㅇ 맞춤형 교육과정은 2016년 가장 바쁜 한해를 보냈으며, 회원 국가와 기관들로부터 많은 신규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보고.

ㅇ IACA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관련해, 학장이 2016말 유엔총회 결의안 71/208호에서 IACA의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IACA 과정과 졸업장은 EU의 “볼로냐 과정”및 여러 국가들에서 공인받음.

ㅇ 학장은 IACA가 매우 제한적인 재정 자원과 28명의 직원만으로 이러한 성과를 냈으며, 현재 갖고 있는 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없음을 부연함.

ㅇ 학장은 재정 기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비용절감이나 효율적 집행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재정적 책임성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 당사국은 donation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 자발적 성격의 contribution을 해야 하는 주체이며, 소액이라도 정기적 기여금을 제공하면 예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고위급 논의 첫번째 연사는 Mr. Omer Ahmed Mohamed Ahmed 수단 검찰총장(Attorney-General)으로, 수단의 부패척결 노력을 소개, 특히 세금징수 감시 부분에 대한 활동 언급. 또한 IACA에게 검찰기소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요청

ㅇ 두번째 Mr. Hasan Neamah Yasir Al Yasiri 이라크의 청렴위원회(Commissioner of Integrity) 위원장은, 주로 반부패교육기관의 활동을 소개하였음.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요인에서 보면서 청렴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ㅇ 세번째 Mr. Abdulrahman Al-Nemash 쿠웨이트 반부패청 의장(Chairman of Anti-Corruption Authority)은 반부패법령이 신설을 소개하고, IACA와의 협력활동으로 12월 9-14일에 열리는 중동지역 여름 아카데미 개최 계획을 언급하며, 중동지역 내 관련 반부패 기구의 참석을 요청

ㅇ 네번째 Mr. Zaiping Wu 중국 공산당 중앙검사순회부 선임조사국장(Senior Inspector for the Central Inspection Tours of the Communist Party)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활동, 특히 공산당원의 기풍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 강화, 조직 개혁, 행정 지침 일원화, 공무수행 감시활동 개혁 등을 언급. 또한 해외 부패도피자의 송환을 위해 90개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600여명을 송환하였다는 활동결과를 홍보. 2016년 11월 중국-아세안 반부패 워크숍을 중국 감찰부와 IACA가 공동 개최하였고, APEC, G20, UN반부패협약 실무그룹회의에서 공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IACA에게 당사국의 필요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을 교육해줄 것을 요청. 또한 2017-2019년간 저개발국 역량개발을 위해 60만유로를 기여금으로 제공한다고 발표

ㅇ 다섯번째 Mr. Watcharapol Prasarnrajkit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위원장 (President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이 IACA와의 협력활동으로 2014년 제2차 총회를 방콕에서 개최하였으며, 작년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아카데미에서 법인의 책임과 뇌물관련 연수를 받았음을 언급. 지난달에 기여금 1만2천유로를 제공하였으며, 태국은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있음

ㅇ Mr. Alexander Baramidze 조지아 법무부 차관은 IACA와의 협력활동으로 MACS 모듈 1과정을 조지아에서 제공하였음을 언급. 한편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 노력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평가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보고. 이는 EU 가입을 위한 사전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개선이 중요하였으며, 최근의 활동으로 공직사회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개혁, 정보접근법 입법, 재산공개법, 내부신고자보호법 등의 입법 활동을 소개. 또한 IACA에 매년 약간의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

ㅇ Mr. Kamran Aliyev 아제르바이잔 부검찰총장은 자국내 반부패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 반부패 행동계획, 열린정부파트너십 2016-2018 계획을 이행 중인 상황과 함께, IACA와의 협력활동으로 2015년 총회 개최 및 2017년 시작되는 MACS 과정에 2명의 아제르바이잔 학생이 등록하였으며 그 전에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였음을 보고

ㅇ Mr. Georg Stawa 오스트리아 법무부 차관보는 부패가 현재진행중인 문제이며 더욱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언급. IACA의 지난 7년간 활동성과와 더불어 현재 직면한 재정 안정성 문제를 언급하고, 현재 20%의 회원만이 기여금을 제공하였으며, 러시아와 조지아처럼 매년 기여금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

ㅇ Mr. Ekpo Nta 나이지리아 부패기타관련범죄위원회 위원장(Chairman of the Independent Corrupt Practices and Other Related Offences Commission)은 IACA 지역센터 설립을 요청하고, 아프리카 국가간 반부패 협력과 공동계획 등을 언급

ㅇ Mr. Peter Kveck 주이집트 헝가리 대사는 IACA의 성과 및 국제적 인정과 정기적 재정 기여금 제공을 지지한다고 언급. 또한, 자국내 반부패 교육프로그램도 소개

ㅇ 신근호 권익위 상임위원은 새정부의 신설과 반부패 국정과제를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IACA와의 협력활동으로 직원파견 및 맞춤형 연수과정 참여 등을 언급

ㅇ Mr. Mihai Stefan Stuparu 주이집트 루마니아 대사는 IACA 재정 기여금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

ㅇ Dato' Razali bin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굿거버넌스부 차관은 IACA와의 활동으로 2012, 2014년 MACS 현지 모듈을 진행하였으며, 부패는 국경간 범죄, 마약, 밀수 등 모든 범죄에 숨어 있다고 하면서, IACA가 당사국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 줄 것을 요청하고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마련과 우수사례 공유를 요청. 최근 자국내 반부패 활동과 관련해 법인책임법을 고려중임을 소개

ㅇ Mr. Nbil Ashri 사우디아라비아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차석대사는 자국내 부패척결과 관련해 공공성과평가 관련 노력 및 사법기관 독립성의 중요성을 언급. 또한 국제기구 등과의 반부패 공조를 위한 협약 가입 등을 언급

ㅇ Mr. Omar Amer Youssef 이집트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행정통제국의 활동성과로 교육 및 일반 국민의 반부패 의식제고 노력, 법집행 노력,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반부패 전략 마련을 언급

ㅇ Mr. Fazil Fazlurrahman 주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사법개혁과 재정 투명성 제고 노력을 언급

ㅇ Mr. Jawad Ali 파키스탄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참사관은 IACA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IACA 당사국 확대를 환영하고, 할인정책을 환영하며 저개발국가 지원을 환영한다고 언급

ㅇ Mr. Ulas Soylu 터키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참사관은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당사국 기여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 자국내 반부패 활동으로, 윤리위원회, 조달개혁, 옴부즈만, 책임성법 마련, 국가전략 채택, 시민사회, 기업, 학계 참여, 유엔반부패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의 가입 등을 언급

ㅇ Mr. Agus Rahardjo 인니 KPK 의장은 KPK내 반부패교육기관의 활동 소개

ㅇ Mr. Paulo Augusto Sa Pires Filho 브라질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이등서기관은 자국의 검찰청과 IACA간의 MOU 체결에 대해 소개

ㅇ Mr. Giampaolo Rizzo Alvarado 온두라스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자국내 사법개혁과, 대법원이 IACA와 MOU 체결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 또한 IACA 설립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중임을 보고.

2. IACA 발전: 이사회 보고 및 논의

ㅇ IACA의 발전현황과 관련해 Mr. Eduardo Vetere 이사장이 2016년 총회 이후 IACA의 활동 개요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발표.

ㅇ 이사회는 3회에 걸친 회의에서 신규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자세하게 토론하였으며, 당사국의 코멘트와 제안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금번 회의에서도 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작업해 왔음.

ㅇ 업무계획은 현재의 인적 및 재정 자원 수준에서는 완전하게 이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재정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 재정 기여금 및 파견직원 형태로 기여한 나라(한국, 루마니아) 등을 언급하면서, 예산 결의안을 매년 승인하나, 당사국은 전체 예산의 20% 이하를 기여하고 있으며,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기여금을 제공하면, 재정적 안정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 한편, 저개발국가 장학금 형태로의 기여금 제공도 요청

ㅇ 이사장은 지난 5월 회의에서 2016년 IACA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외부 독립 감사관 보고서는 회계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였음.

ㅇ 이사장 보고 이후 아제르바이잔이 2017-2020 업무계획 관련 정치적 민감성을 언급하면서 비공식회의를 요청. 이에 대해 러시아, 인도, 중국, 파카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브라질이 비공식회의 요청에 동의

ㅇ 이사장과 학장이 총회 전 7차례에 걸친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를 했음에도, 일부 내용이 서로 contradictory 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비공식회의를 하겠다고 동의

ㅇ 이집트 정부가 주관한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반부패 전략, 행정통제국*의 반부패 활동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라크 청렴위원장은 전략보다 이행의 중요함을 언급

* 1964년 설립되었고 유엔반부패협약 이행기관이며, 부패의 탐지 예방기구, 대통령 직속기관임

3. 프로그램 및 활동

ㅇ 동 사안은 학장과 이사장 보고서로 대체하였음

4. 업무계획과 예산

ㅇ 추가로 비공식 협의가 있은 후, 의장은 2017-2020 업무계획에 대해 당사국의 토론에 부침. 브라질은 올해 업무 계획 배포 절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ㅇ 인도네시아는 IACA의 자발적 재정 기여 기반을 유지야 하며, 적절한 시일 내 향후 기여금에 대해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

· 2017-2020 업무계획(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1번)

· 2017 하반기 및 2018 예산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2번)

·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한(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3번)

· 자산회복에 대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4번)

* 나이지리아가 제안, 이집트가 공동 스폰서가 되기를 희망

· 재정안정성에 대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5번)

· 제7차 총회개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6번)

* 2/4분기에 총회 개최 예정으로, 회의장소는 미정(비엔나 유력)

· 제6차 총회 보고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7번)

[붙임 5] 양자 면담 상세 내용 등

□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 면담

ㅇ 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를 희망. MOU안에 대한 한국측의 사려깊은 코멘트에 감사하며, 현재 총리실(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다만, 범죄인송환과 자산회복, 훈련 분야를 향후 장기적으로 MOU 내용에 추가하고 싶음

ㅇ 우리측인 범죄인송환과 자산회복은 우리 정부내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 훈련과 관련해서는 청렴연수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답변.

ㅇ 이라크측은 우리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 어디 소속인지, 부패방지 업무외 다른 기능이 무엇인지, 총리실로부터의 독립성 여부, 부패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하였음.

ㅇ 우리측은 총리실 소속으로, 부패방지 업무외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 또는 부패신고는 우리 위원회 사전조사후 검찰, 경찰, 감사원 측에 이첩되고, 민원의 경우 소관부처에 권고를 하고 있다고 부연.

□ 기타 주요 기관장과의 면담 및 타국 반부패 정보 수집

ㅇ 인도네시아 KPK 위원장과 인사,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며, 양국 현안에 대해 정보 교환

ㅇ 카이로 주재 필리핀 대사와 인사. 필리핀 대통령실 법무실내에는 반부패업무를 수행하는 팀(4-5명)이 있는데, 주로 공직자 대상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옴부즈만과 공조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옴부즈만은 주로 부패사건 조사 기소를 담당

ㅇ 몽골 반부패청 국제협력담당. 반부패청장은 부패방지법 개정안 때문에 회의에 불참. 개정안은 재산등록 전산화(금융계좌 제외)와 관련. 한국의 청렴도 평가 및 재산등록제도 등을 사례로 하여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다만 예산상 제약으로 KOICA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청부터 이행까지 2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 및 기소 부분도 같이 연수를 희망. ADB/OECD 회의에는 2명이 참석 예정

ㅇ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선물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별 자체 규정을 정해 운영. 기본적으로 선물(gift)과 향응(hospitality, 식사, 티켓 등)은 적절한 수준의 값비싸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현금은 선물에서 제외되나,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물로 주는 행사의 경우는 예외이되, 금액이 적절해야 함. 식사의 경우는 점심은 25 링깃(6천7백원), 저녁은 75 링깃(2만원)을 넘을 경우 과다하다고 여길 수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gift book에 기록하도록 함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위원장과 인사>		<인니 KPK 위원장과 인사>
<IACA 이사장과 기념사진>		<IACA 학장과 기념사진>
<말레이시아 부방위 대표단과 기념사진>		<필리핀 대사와 인사>

<총회 참석자들과의 교류 활동>

[붙임 4] 상임위원 기조연설문

Keynote Speech

6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IACA

2 Oct. 2017

Honourable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ions and renowned anti-corruption experts from across the world,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신근호. I am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6th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and I convey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eople for their efforts, who have prepared such a great event.

Distinguished colleagues!

Let me to introduce you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Korea to fight corruption.

It has been more than four months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took office. While Korea experienced difficulties for some time due to a series of political corruption,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parliament, courts and civil society overcame the crisis together, showing its inherent strong capacity to fight against corruption. I think this is a reminder that Korea’s rule of law is firmly and well established, and we have an ability to achieve a transparent and fair society.

New administration set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the top priority in 100 government policy tasks.

The ACRC, as an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will push forward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 a comprehensive manner as follows.

First, through operating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chaired by President Moon Jae-in, we will set a direction for government-wide anti-corruption policy, and make a plan for each corruption-prone area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2016, prohibits anyone from soliciting public officials improperly. Going forward, improper solicitation by public officials to a private person will also be restricted and  inappropriate contact between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incumbent public officials will be limited, by strengthening th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 addition, we will make efforts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False Claims of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egal Profits, in order to hav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ntrol of budgetary waste.

Moreover, we will strengthen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ed reporting, developing a system to temporarily suspend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reporters, and constantly monitoring the occurrence of retaliation against reporters.

Last but not least, by establishing anti-corruption private-public council, participated by government, civic groups, and businesses, the ACRC will speedily implement its strong anti-corruption policies. By doing so, the ACRC will do its part in meeting the people’s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society and will contribute to making Korea a leader in anti-corruption area.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The ACR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Academy in 2012, under which a more active cooperation and vibrant exchanges have come.

The ACRC provided a financial contribution of approximately one hundred two thousand (102,000) Euro to the Academy in 2013. In 2014, one of the ACRC staff was seconded to the Academy as a senior academic expert to share Korea’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this year another staff member was seconded.

Every year, the Academy offers tailor-made training courses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Korea’s anti-corruption capacity. This year, 26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of Korea participated in the Academy’s training course from May 25th to 31st.

Encouraged by this successful training result, the ACRC promotes the IACA education & training programs to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compliance officers so that more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can participate in the various programs.

I am firmly convinced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IACA as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voted to anti-corruption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Therefore, I sincerely hope that more and more nations can contribute to the global anti-corruption effort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by cooperating with the Academy.

From the IACA work program, I could learn the past 3 years' accomplishments and future direction of IACA. International Master's i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Collective Action was launched and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with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IACA's efforts to achieve such a remarkable results under the limited budget.

I expect the IACA stands as a highly qualifie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which further contributes anti-corruption capacity building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I pledge Korean government's full commitment and support for the core values of the Academy.

Thank you.

기조 연설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6차 당사국총회

2017년 10월 2일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입니다.

먼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여섯 번째 당사국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또한 훌륭한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반부패 동료 여러분!

먼저 한국의 최근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웠으나, 정부, 국회, 법원 및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반부패에 대한 역량이 발휘되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반부패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으로 취약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직자가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퇴직자와 재직자 간의 위법한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법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누수 등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를 처벌하기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한국이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한국 정부는 2012년 3월 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권익위를 통하여 2013년에 약 10만2천 유로 상당의 자발적 재정 기여금을 제공하였고, 14년부터 선임학술전문관 1명을 파견하였으며, 올해 새로운 직원 1명을 다시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한국의 반부패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업무 담당자 26명이 5월 25-31일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국내에서 더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IACA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기업윤리 담당자들에게도 아카데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교육훈련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유용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여하고 자국 전문가들의 부패예방 및 척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ACA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IACA의 활동과 성공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나아갈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집단행동 석사과정 등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더 많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을 진행하였는데, 제한된 예산하에서 그러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IACA가 교육, 훈련, 연구,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반부패 역량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을 대표하여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2017-2020 업무계획(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1번)

2017 하반기 및 2018 예산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2번)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한(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3번)

자산회복에 대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4번)

재정안정성에 대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5번)

제7차 총회개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6번)

제6차 총회 보고서 결의안(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7번)

* 동 결의안은 위 상세논의 내용으로 갈음

결의안 1	IACA 2017-2020 업무계획

목차

서론

전략목표

파트 A 프로그램 및 활동 2017-2020

파트 B 조직 발전 2017-2020

참고자료

서론

동 문서는 2017-2020년간 IACA 업무 계획에 해당하며, 2014-2016년 성과에 기반한다. 이는 IACA 설립협정 제 9 (2) c조 및 재정안정성과 IACA 일반예산배정의 지속가능성 결의안(제5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2번)에 따라 작성되었다.

2017년 5월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2017년 7월 1차 제출되었으며, 이후 비공식 협의 절차 중 제기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 10월 1일과 2일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개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음

2017-2020 작업 프로그램

동 작업 프로그램은, IACA가 정부간 조직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반영하여, 2017-2020년간 IACA의 전략 목표를 개괄한다. IACA 협정 제 11조에 따르고 또한 제5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2번을 반영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간 공유된 책임으로서 재정적 소유권을 촉진하고, IACA의 기능과 기존 결의안에 따른 조직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하 내용은 조직의 핵심 작업 부문인 (파트 A) 프로그램 및 활동, (파트 B) 조직 발전에 초첨을 두며, IACA가 2017-2020년에 달성해야 할 것을 정한다.

2016년 11월 11일 제5차 당사국에서 채택된 결의안 1번에 따라, 다음 작업 계획과 예산에 대해, IACA 구성원들은, 앞선 결의안 첨부로 포함된 질의서에 답변을 통해 동 작업 계획에 기여할 것이 권고되었다.

작업 프로그램은 UN의 202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특히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본질적으로 축소”하는 명시적 목적을 가진 16번을 기반으로 준비되었다. 또한, 작업 프로그램은 UNCAC 이행을 특히 강조하며 협약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또, IACA의 현재와 장래 교육, 훈련, 연구, 기술지원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UNCAC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반영한다.

동 작업 프로그램의 달성은 적절한 재정 자원 여부, 특히 적절한 일반 예산에 달려있다. 이의 성공적 이행은 IACA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성원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배경 및 맥락

IACA는 2011년 3월 8일 설립 이래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150개국 이상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과 훈련을 도입하여 왔다. IACA는 지속적으로 당사국을 확대하고 전세계 협력 기관의 수를 늘려 왔다. 또한 여러 UN 결의안 및 기타 국제 논의장에서 명백한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5년 7월 2일 채택된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29/11에서, 인권과 지속가능개발에 부패의 부정적 영향이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척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반부패 부문에 있어 IACA의 역량 개발 활동과 전문화된 커리큘럼은 UNODC와 함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11월 IACA의 활동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UNCAC 당사국 총회 결의안 6/10 “반부패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에서 명시적인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 19일 채택된 UN총회 결의안 71/208에서는 제 65조에서 IACA를 우수 센터로 언급하였다.

IACA의 반부패석사과정과 기타 관련 학술교육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볼로냐 과정에 따른 학위 인정 외에도, 서로 다른 지역의 관련 기구 및 여러 국가들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일반 예산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매우 적인 인원과 예산으로 해 냈다. IACA의 당사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2014 및 2015년 IACA의 일반예산이 부합되지 못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뛰어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2014-2016 작업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행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전략 목표

IACA 협정 제2조에서는 IACA의 목적은“다음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 반부패 교육 및 전문적인 훈련 제공

(b) 부패의 모든 양상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촉진

(c) 부패 척결을 위한 그 밖의 다른 적절한 형태의 기술지원 제공

(d)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의 형성

설립 협정 2조에 따라 IACA가 그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발적 기여가 제공되는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개괄적 전략 목표를 정한다.

1) 전략목표 1: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제고하기 위해 IACA의 학문적 정합성의 강화 및 보장

설립 협약 제2조 가부터 라까지와 총회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IACA는 반부패 교육, 전문 연수, 기술지원, 연구 등 핵심 분야에서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 전달 촉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개발국가 참여자들에 대한 장학 기회 제공 등 IACA의 프로그램에 당사국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할인 정책”의 일환으로, IACA는 당사국인 저개발국가 지원자들에게 적절한 수업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전략목표 2: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의 개발 기준에 대한 과학적 연구 촉진

UN총회 결의안 71/218번 제 65항목에 따라, UN반부패협약의 목표와 이행을 위해 IACA는 자산회복 분야 등 반부패 분야에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UN반부패협약 제61조에 따라, 가능한 기금의 범위내에서, IACA는, 공통의 개념정의, 표준, 방법론 개발을 염두에 두고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통계, 분석 역량, 연구, 기타 정보와 더불어 우수 기업 거버넌스 및 기업 청렴성 등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해야 한다.

IACA는 기존 법적 제도 등 자산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 제도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와 문제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전략목표 3: 학계 및 전문가 자체 역량 등 기존 조직의 강화

2014에서 2016년 동안, IACA는 자체적인 학문적 전문 역량을 상당히 제고하였다. 동 기간동안 약 30명이 전세계 26개 국가로부터 총 30명이 임용되었다. IACA는 또한 여성 51%, 남성 49%로 성별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직이 그 기능을 완수하고 당사국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학술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적, 구조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수진의 강화 외에도, IACA는 각 운영 분야를 적절히 커버하기 위한 추가 직원이 필요하다.

추가 개선에는 기술 자원의 추가 와 국제 직원 수 증가를 필요로 한다 (Part B 조직 개발 및 IACA의 2017 하반기 및 2018 예산을 참조).

4) 전략목표 4: 이해관계자 및 동반자 관계의 확대와 확산

IACA는 부패 척결에 있어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육성이라는 기능에 따라, 2014-2016년간 이해관계자 및 동반자 관계를 크게 강화하였다. IACA는 다른 무엇보다 MOU의 체결 및 이행, MACS 모듈의 IACA외 다른 장소에서 운영, 2016년 10월 락센부르크 캠퍼스에서 제17차 국제조사관컨퍼런스 개최, 전세계 학술  기관과 협력 심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IACA는 당사국과 동반자간 소유 개념의 증가, 이들간 우수사례 교환 촉진, 현장지원 확대, 정치적 재정적 모멘텀의 유발을 위해, 2017-2020년간 이런 측면에서 더욱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IACA는 지역여름아카데미, 맞춤형 훈련, 캠퍼스 외 지역에서 석사과정 모듈 운영 등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현재 회원국 및 동반자의 참여를 심화하고자 한다. 기업 부문과의 연계 강화 역시 우선순위이며 2017년 봄 2차 석사과정(3부문 학위 과정 참조)의 개시 및 기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의 증가가 있었다.

더욱이, IACA는 EU 기구, ASEAN, 아랍걸프지역 국가 협력회의 등 지역 기구, 월드뱅크, 개발원조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고 이행하고자 한다(제4부문 대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IACA는 학술 및 교육 기관과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 저명한 대학과 기타 최고의 학술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5) 전략목표 1+: 재정적 소유권 및 참여, 안정성, 지속가능성의 보장

조직의 재정적 소유권은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동의 책임으로 IACA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2017-2020 (그 이후까지도)간 매우 중요한 전략 목표다.

IACA 설립협정 제 11조 “IACA의 재원조달”에서는:

아카데미 자립이라는 장기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이 협정 당사자의 자발적 기여금

(b) 민간 부문 또는 그 밖의 기부자들의 자발적 기여금

(c) 등록금, 훈련 워크샵 및 기술지원비, 출판 및 그 밖의 용역 수입

(d) 그러한 기여금, 요금,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신탁기금ㆍ기부금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 그 밖의 소득

IACA의 구성원들은 2012.11.29. 제1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3, 2013.12.11. 제2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2, 2014.11.20. 제3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1번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는 바, 여기에서는“적절한 일반 예산 배정 제공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직의 일반예산은 일상 운영 유지, 구성원의 확대, 연구 플랫폼의 설립, 고품질의 훈련 및 기타 활동 제공을 위한 기반, 우수한 자질의 교직원 유인에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IACA의 일반예산은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당사국 기부금이 자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기존의 총회에서 먼저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아래와 같은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a) IACA 교직원 지위를 재단 교수진으로 채용하여, 재단에서 영구적으로 급여 지원. 재단 교수직은 IACA의 운영 예산에 보탬이 되고 추가로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b) IACA 설립협정 제11.4조에 따라 공동 공여자회의 개최

(c) UNCAC wp 62.2.(c)조에서 예시된 "범죄자는 댓가를 치른다“는 원칙하에 기금 마련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제안

(d) 가능한 경우 IACA 설립협정 제9조에 따라 자국내 법률하에서 가능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개별 당사국과 공여자들에게 요청시 자문 제공

(e) 훈련 모듈의 이행, 맞춤형 연수 비용, 기금 교수비용, 파견 직원, IACA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장학금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비용 예시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추가 제공

(f) 회원국 주도의 재원에 대한 워킹그룹 설립

(g) IACA 당사국 총회 운영규정 제4호에 따른 총회 특별 회기 개최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들은 이사회, 학장, 사무국에서 추가 연구하고 작업할 것이다.

실질적인 추산과 관련 비용에 기반한 적절한 일반 예산은 IACA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2017-2020 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점증하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한편으로는 비용 효율성과 행정적 처리 등을 통한 가용 자원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보장한다. 또한, 적절한 일반 예산은 IACA의 청렴성과 독립성, 신뢰와 명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IACA는 조직의 일반예산에 기여해준 다음의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해 특히 감사를 표한다: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칠레, 사이프러스, 체코, 헝가리,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몽고, 모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태국, 터키, 미국

Part A: 프로그램 및 활동

2017-2020년에 IACA는 계속해서 기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훈련 및 연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현재 학술적 제안을 통합하는 것에 더해, IACA는 5개의 핵심분야에 따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IACA의 기존 프로그램과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들 새로운 활동은 국제적인 저명한 교수 및 실무자를 소개하고, 모든 분야 및 지역내 경험있고 수준높은 참여자들을 유인하고, 구체적 상황, 방법, 수단에 초첨을 맞추며, (일부 경우에는) 원거리 또는 e-learning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저개발국가의 전문가들을 위한 현재의 장학제도(IACA 자체 장학기금 포함)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IACA는 포용적이고 지리적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회원국들은 자발성에 기반하여 장학금의 추가 제공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지원해기를 요청한다 (부록 예상되는 신규 업무 참조).

추가로 프로그램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IACA는 전세계 졸업생 네트워크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며, 동시에 이들 졸업생들과 참여자들의 동참을 더욱 육성할 것이다(주요분야 4번: 대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참조). 2017년 중반 기준, 동 졸업생 네트워크는 150개국 이상의 1,250여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보아르, 사이프러스, 체코, 콩고,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 수단, 스페인,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코소보, 몬트세랫, 팔레스타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IACA는 프로그램과 훈련이 학생들과 참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Part A 제1분야: 표준 교육훈련 과정

IACA의 표준훈련 과정은 부패 예방 및 척결과 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를 위한 참여자의 지식과 실제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일에서 6주간에 걸쳐 있으며, 전세계 자격요건이 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7-2020 전망

IACA는 2017-2020년간 여름 아카데미, “Best of" 세미나, 반부패조달 훈련, 반부패 지방자치 훈련을 매년 지속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수업료로 비용이 충당된다.

2번의 지역 여름아카데미 성공에 이어, IACA는 가용 기금이 있을 시, 전세계 다른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IACA는 또한 발전 및 도입단계에 대한 초기 기금 여부에 따라, 새로운 표준교육과정을 검토중에 있다. 한번 시행된다면, 이들 새로운 활동은 수업료로 비용이 충당될 것이다. (비용 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부록 예상되는 신규업무에 나와 있다.)

IACA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 세미나를 매년 열 계획이다. 동 분야에 주요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밝혀내고 감소시키면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를 가장 잘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수단을 알려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IACA는 기존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연중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점차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전망이 있으면, IACA가 사전에 훈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IACA는 표준교육과정내 좋은 반응을 보인 e-러닝 요소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Part A 제2분야: 맞춤형 과정

IACA의 맞춤형 과정은 특정 조직이나 회사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필요를 해소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규모의 그룹들을 위해 요청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설계되고 맞춰지고, 주로 IACA 락센부르크 교정에서 운영된다.

2017-2020 전망

IACA는 신규 및 기존 파트너로부터 점증하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반부패 국가기관, 조사기구, 다국적기업, 공기업 출신의 전문가 그룹을 위한 점증하는 맞춤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훈련은, 많은 양의 이러한 활동을 계획, 조직, 이행하기 위한 IACA의 자체 역량이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요청 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IACA는 매년 러시아 정부의 지원하에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연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IACA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기관 및 민간 부문에 대해 더 많은 맞춤형 훈련을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더 많은 수의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웹세미나를 검토하고 e-러닝 플랫폼도 확장할 것이다

Part A 제3분야: 학위 과정

IACA의 학위과정은 주로 직장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획된다. 2012년 반부패석사과정(MACS) 2년 과정을 시작하면서, IACA는 최초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에서 국제 대학원학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이자 교육기관이 되었다.

2017-2020 전망

MACS

진행중인 2개의 MACS 수업은 2017년 상반기에 IACA와 기타 장소에서 모듈을 진행하였다. 2015-2017 기수는 최종 모듈의 현장학습 일환으로 4월에 조지아를 방문했다.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월드뱅크/미국, 기타) 다른 국가들도 IACA 학위 과정의 모듈을 개최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IACA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MACS 모듈 일부를 계속 운영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더욱 풍성히 하는 것 외에, 현장 밖 모듈은 IACA와 기존 당사국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UN 회원국들과 IACA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러닝도 전 세계 학생들이 자국내에 있으면서 상호간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CS 과정의 핵심 부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는 매년 새로운 MACS 기수를 받아들이며, 졸업식도 연례 행사로 열릴 것이다. 신청은 2017년 10월에 학습이 시작되는 2017-2019 기수의 경우 여전히 받고 있다. 2015-2017 기의 졸업식은 2017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며, 향후에도 12월 9일을 전후에 졸업하게 될 것이다.

MACS는 계속 과정 수업료로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IMACC

2017년 봄 IACA는 국제반부패컴플라이언스공동행동(IMACC)이라는 새로운 석사과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이 분야에서 기업 실무자를 위한 세계 최초의 특화된 석사과정이다.

MACS와 마찬가지로, IMACC는 IACA 및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집중 현지 수업과 원거리 학습이 결합된 2년 단위, 근무중 in-career 학위다. IACA는 IMACC 모듈의 현장 학습의 일부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환영한다. 1기 학생들은 효과적인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이 제공되는 “컴플라이언스 랩”등 6개의 모듈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최초 입학은 2017년 가을에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졸업은 2019년 말에 예상된다. 동 프로그램의 발전과 이행은 목적배정된 기여금으로 비용이 충당되었다. 이후 IMACC는 수업료로 충당될 것이며, IACA에서는 연간(또는 격년)으로 신입생을 받을 계획이다.

박사과정

IACA는 소수의 등록생으로 2017년 반부패 분야 박사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동 과정의 발전과 도입은, 추가 신청자의 등록을 포함하여, 수업료 및 IACA 일반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제5부문 반부패 씽크탱크 및 벤치마킹 활동 참조).

Part A 제4부문: 대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IACA는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 국제협력, 네트워킹을 육성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졸업생 네트워크, 국제 회의체의 참여, 광범위한 민관부문 조직 및 그룹과의 협력관계, 학술 부문이 포함된다.

2017-2020 전망

졸업생

IACA 졸업생 모임은 다수의 맞춤형 교육 덕분에 2017년 상반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2016년말 기준, 150개국의 1,250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가 속해 있다.

IACA는 졸업생과의 평생의 연대를 육성하고, 그들간 상호소통을 증진하며, 현재 학생과 참여자와 졸업생을 연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매년 졸업생 모임이 7월초에 계속해서 열릴 것이며,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여름 아카데미나 당 기간에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모임은 일반 예산 및 참가비로 충당될 것이다. 졸업생들은 계속해서 IACA 졸업생 잡지 및 IACA 뉴스레터, 소식지, SNS 업데이트 등 기타 정보자료를 받게 될 것이다.

IACA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의 연사, 사이드 이벤트나 원탁 토론의 패널리스트, 자국과 다른 네트워크에서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대사” 등 졸업생을 활동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찾을 것이다. 아카데미는 특화된 졸업생 홍보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Part B 조직 발전 참조).

국제 회의체

다른 많은 활동 중에서, IACA는 2017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성 포럼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아카데미는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측면에서 반부패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핵심 목적을 심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IACA는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회의 등 국제적 모임에서 사이드 이벤트나 원탁회의를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해서 국제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이벤트를 지지, 공동주최, 공동후원할 것이다.

IACA는 또한 목적기금으로 운영되는 "Power of Pen” 워크숍을 제공하고자 한다.

협력관계

아카데미는 UN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GRECO, IOM에서의 옵저버 지위를 활용고, 최근 체결한 인터폴 등 기존의 MOU 체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Part A 제5분야: 반부패 씽크탱크 및 벤치마킹 활동

IACA 협정 제2조에 개괄된 바와 같이, 부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카데미의 핵심 기능이다. 이러한 연구는 전세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 역량을 강화하는 IACA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17-2020 전망

IACA는 활동 중에서 연구 요소를 강화하고, 이들 결과물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공동행동에 있어 혁신적 사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아카데미의 자체 교수진과 연구자들은 (민간 부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공동행동에서 벤치마크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정거래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추후에 이들 분야에서 기술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학술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IACA는 동 연구의 초기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9년에는 최종 결과물을 학계와 실무자들이 논의하도록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로, 재정지원이 가능한 경우, IACA는 부패 척결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과학기반 지표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새로운 활동 가능성 첨부 참조).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할 것이다.

기타 장래 연구에는 신고자보호 및 부패관련 범죄에서의 사전협상 등의 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2017년 IACA는 소수의 등록생을 받아 반부패 분야 박사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동 과정의 개발과 도입은 IACA의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주제 및 기타 학술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박사과정 후보자들은 동 작업 계획의 연구 부문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제3부문 학위 과정 참조)

2017년 3월, IACA는 선발된 젊은 연구자들에게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공동행동 부문에서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목적예산에서 충당될 것이며, 약 10명이 2017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ACA는 선발된 MACS 석사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이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의 연구를 보여주고 MACS 프로그램이 어떻게 ISO 표준, 인도주의 업무, 조사 등 분야에서 그들의 커리어를 촉진하였는지 알려준다.

Part B 조직 발전

IACA의 조직 구조 발전은 그 기능에 따른 IACA 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며 최상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7-2020 전망

IACA는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촉진한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 및 학술 부문 모두에서 더 많은 국제 직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2017-2020 작업계획의 완수를 위해 자체 교직원의 추가 확대도 포함된다.

가능 기금 여부 및 학술 인력과 더불어 아카데미는 기존 인력이 비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는 특정 서비스에 맞춘 전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품질 관리, 내부 감사, 조달, 컨퍼런스 운영, 보안, 유지, 졸업생 관리, 도서관 운영 등이 포함된다.

참조 자료

다음은 2017년 5월 이사회가 승인한 작업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당사국 총회 참고용으로 제출한다.

인정과 감사

IACA는 오스트리아로부터 2차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IACA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위는 유럽학점교환및합계제도(ECTAS) 등 EU의 볼로냐 과정에 의해 인정된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또한, IACA는 여러 국제기구 및 기타 회의체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역량배양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 왔다.

2015년에만도, IACA는 2차례의 UN 결의안에서 명시적인 인정을 받았다. IACA의 역량배양 활동과 특화된 커리큘럼은 UNODC와 더불어, 2015년 7월 2일 채택된 UN인권이사회 결의안 29/11에서, 인권과 지속가능개발에 부패의 부정적 영향이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척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2015년 11월, IACA의 활동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안 6/10“반부패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에서 명시적인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 19일 채택된 UN총회 결의안 71/208에서는 제 65조에서 IACA를 우수 센터로 언급하였다.

게다가, IACA의 반부패석사과정은 인도 정부 및 미국 보훈처의 공인을 받았다. 2016년 인도정부는 IACA의 MACS과정을 전세계 5개 대학 - 하버드, 옥스퍼드, 존홉킨스, 듀크, 캠브리지-의 장기 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의 외국훈련지원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A 제1분야: 표준 교육훈련 과정

2014-2016 성과

이 기간동안 IACA는 성공적으로 기존의 연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여름아카데미는 2011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적배정된 기부금및 2016년 수업료로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러한 연례 집중 프로그램은 학제간 접근을 바탕으로, 경제, 윤리, 청렴, 컴플라이언스, 법률,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부패를 분석한다.

최초 6년동안 여름아카데미에는 110개국의 400명이 락센부르크에 있는 IACA 캠퍼스에 참여하였다. 반응은 계속해서 매우 긍정적인데, 2014-2016년간 3번의 여름아카데미는 평점 5점만점에 4.4를 받았다.

동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IACA는 특정 지역에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여름아카데미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최초는 라틴아메리카로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으며, 목적예산 기여금으로 전부 재원을 충당하였다. 2번째는 동아프리카로, 2016년 9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렸으며, 목적예산 기여금에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들 2번의 지역 여름 아카데미 역시 호응이 좋았으며, 평균 4.3점 평가점수를 받았다.

IACA는 2012년에 시작된 “Best of" 세미나를 3번 더 개최하였는데, 각각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반부패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수업료로 재원을 마련한 이틀간의 이벤트는 콜게이트 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2014년), 국제형사법원 수석검사였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2015년), 파사우 대학의 Johann Graf Lambsdorff 교수(2016년)이 주관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열린 3번의 세미나는 예일대 Susan Rose-Ackerman, 옥스퍼드 대 Bo Rothstein,  클레어몬트 대학 Robert Klitgaard 교수가 맡았다.

조달반부패훈련은 원거리 수업과 1주일간 캠퍼스 수업으로 구성되며, 수업료를 받아, 2013년에 시작하여 이후 3년간 매년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ECTAS 하에서 6학점을 얻게 되었다.

지방정부 반부패연수는 2014년부터 5일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 3회차를 맞았다. 3회 모두 수업료로 충당하였다.

2014년 IACA는 기업 청렴성 및 인프라에 초점을 둔 표준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Part A 제2분야: 맞춤형 과정

2014-2016 성과

맞춤형 훈련에 대한 요청은 이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몇몇 조직에서는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요청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13% 표준 관리비를 포함 모든 비용은 요청 기관에서 100% 부담한다. 2016년 말 기준 IACA는 2017년까지 일련의 맞춤형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2014-2016년간 IACA는,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의 기관을 위한 맞춤형 활동, 훈련, 워크숍,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타 주요활동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러시아 기여금 후원), IOI, 지멘스 소속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이 있었다. IACA는 또한 2016년 10월 IACA 주최 제17차 국제조사관회의 이전 일부 참여자를 위한 이틀간의 훈련을 운영하였다.

2016년 11월, IACA는 유럽보건사기부패네트워크(EHFCN) 소속의 공직자를 위한  웹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Part A 제3분야:  학위 과정

2014-2016 성과

이 기간에 MACS는 국제적으로 어필하면서 수업료로 충당되는 고유의 대학원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신청서는 전 세계에서 제출되며 가능한 입학생수를 넘고 있다. 원래 2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이행되었으나, MACS 입학은 이제 연단위로 실시된다.

1기와 2기는 2014년, 2016년에 졸업하였으며, 12월 9일 국제반부패의 날에 졸업식이 있었고, IACA는 이제 매년마다 입학생을 받고 있다. 2016년 제3기(2015-2017)가 모듈을 끝냈고, 제4기(2016-2018)가 11월에 제1차 모듈을 학습하기 위해 락센부르크 캠퍼스에 왔다.

4기까지 학생은 전세계 40개국에서 왔다: 아프가니스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독일, 가나, 인도, 이탈리아, 일본,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오만, 포르투갈, 루마니아, 시에라리온, 남 수단, 스위스,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영국, 미국, 예멘, 잠비아, 코소보. 이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에 종사하고 있다.

학계 및 민관부문 국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계된 MACS는 수개 모듈 및 석사 논문과정으로 구성되며 120 ECTS 학점을 수여받는다. 각 모듈은 원거리 학습(e-러닝 플랫폼 사용) 및 2주간의 IACA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교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2기까지의 교내 수업을 개최하였고, 브라질은 2016년 2기생을 위한 교내 수업을 개최하였다.

또한, IACA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행동, 컴플라이언스, (민간부문) 반부패에 중점을 둔 제2차 학위 과정 개발을 시작했다.

Part A 제4분야:  대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2014-2016 성과

졸업생

IACA 졸업생 네트워크 회원은 2013년 설립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네트워크는 IACA에서 장학금을 받은 저개발국가의 실무자 등, 전 학생과 아카데미 학위과정, 표준교육과정, 맞춤형 활동 참여자들로 구성된다. 2016년말기준,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온 1250명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보아르, 사이프러스, 체코, 콩고,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 수단, 스페인,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코소보, 몬트세랫, 팔레스타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IACA는 2014년 7월 최초 성공적인 모임 이후 락센부르크 캠퍼스에서 3번의 졸업생 모임을 열었다. 최초의 2번 모임은 목적배정된 기여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였고 2016년 세번째 모임은 IACA 일반예산 및 참석비용으로 충당하였다. 2016년말 아카데미는 13회의 IACA 졸업생 잡지(계간지)를 발간하였다.

국제 회의체

IACA는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과정에서 반부패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였으며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고위급부문에서 연설하였다. 동 회의에서 UN 전체회의는 공식적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였다.

IACA는 2015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회의 등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그 활동과 전문성을 홍보하였다. IACA는 UN범죄예방형사위원회(CCPCJ) 회의, UN초국경범죄협약 당사국총회, 기타 OECD 및 OSCE 등이 개최한 주요 국제 회의에 적극 참석하였다.

2016년 10월 IACA는 제17차 국제조사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50개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자 및 내부 조사관들이 참석하였다. IACA는 2015 부패척결 민관파트너십(러시아 모스코바), 캠브리지 국제 경제범죄 심포지엄(영국 캠프리지), 제6차, 7차 국제반부패컨퍼런스(페루 리마), 2016 알프바흐 유럽포럼(오스트리아 알프바흐), 2016 FCPA 블로그 컨퍼런스(미국 뉴욕), 2016년 12월 제17차 국제반부패회의(파나마, 파나마시티) 등 기타 다수의 국제 훈련 및 회의를 지원하였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언론인을 위한 2012년 최초“Power of the Pen" 워크숍 이후, 두번째 워크숍은 201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참석자들을 위해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다. 둘 다 목적배정된 기여금으로 충당되었다.

협력관계

IACA는 UN 총회, GRECO, UN경제사회이사회의 옵저버이며, 2016년 12월부터는 국제이민기구의 옵저버다.

2014-2016년 IACA는 인터폴, UNODC, OLAF, 오스트리아 정부 등 초기 파트너를 포함 전세계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 월드뱅크 청렴부의장, 국제옴부즈만협회, 태국반부패위원회, OECD, OSCE, 카타르 법치반부패센터 등 기존 및 신규 MOU 당사자와 관계를 더욱 제고하였다. 또한 IACA는 바젤거버넌스연구소, 캠브리지 경제범죄국제 심포지엄, 러시아정부 법률비교법연구소, 국제응용제도분석연구소, IOI, 리투아니아 법률연구소, 쿠알라룸푸르 마라기술대학, 불가리아 문헌정보및정보기술 대학, 비엔나 대학 등 학계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였다.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IACA는 반부패 유럽협의체/유럽 반부패 연락네트워크 사무국 역할을 하였다.

Part A 제5분야: 반부패 씽크탱크 및 벤치마킹 활동

2014-2016 성과

IACA는 공동행동, 컴플라이언스, (민간부문) 반부패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목적 기여금으로 재정을 지원받아, 아카데미는 일단의 교수진과 연구자들을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벤치마크 수립 및 실습 위주 접근을 목적으로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업 부문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IMACC 과정을 보강해 준다(제3부문 학위과정 참조).

IACA는 계속해서 점증하는 분야의 도서와 다양한 학술 분야의 기타 출판물 및 반부패 분야와 관련한 실무위주 사례 연구를 갖춘 자체 도서관을 확대해 왔다. 게다가, IACA는 비엔나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비엔나 대학내 도서관과 전자 도서관 및 기타 연구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rt B 조직 발전

2014-2016 성과

IACA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직원들을 더욱 발전시켰고 행정 및 학술 분야에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전문성을 도입하였다. 직원들은 각각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 업무 기준 등 국제 선발 및 채용 절차를 통과하며 국제 계약에 따라 채용된다. IACA 직원은 2014-2016년 기간동안 파견에 따른 직원을 포함 전 세계 26개국에서 왔다: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페루,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마케도니아,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이 기간동안 총 30명이 상시 고용된 상태였다. IACA는 성별균형을 유지하여 51% 여성과 49% 남성이 근무하고 있다.

학술 부문에 더해, IACA의 내부조직구성은 2014-16년에도 더욱 발전하였다. 현재 행정, 홍보, 컴플라이언스 및 공동행동(IMACC 학위 과정 및 연구), 외부홍보, 시설관리, 재정, 인사, 정보기술, 법무, MACS, (표준 및 맞춤형) 과정 운영과 조정 부문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내부 조직 제고 및 자체 전문 역량 강화에 있어 위에 언급한 발전 외에도, 몇몇 재정적 제약요건으로 2016년말 기준 IACA의 직원은 2014-2016 작업 계획에서 예정되었던 수의 절반 이하였다. 또한 상당한 재원 부족으로 일부 퇴직 직원의 자리가 채워지지 못했다.

2	2017년 예산(하반기) 및 2018년 예산

IACA의 2017년 하반기 예산과 2018년 예산은,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의 청렴성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IACA가 공표한 기능과 전략 목표에 따른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IACA의 일반 예산은 동 재정의 핵심 기본틀로서 역할을 하기에, 조직의 작업 계획 이행, 조직의 일상 업무 유지, 구성원의 확대, 연구 플랫폼의 설립, 훈련 및 기타 활동의 증가, 우수한 자질의 직원 고용에 사용된다.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은 IACA 설립협정 제11.(1).a에 따라 IACA의 재정에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게다가, IACA 재정 규정 제10조에 반영된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상기시키자면, “자발적 기여금은 IACA의 일반예산에 대한 기여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IACA의 주요 재정원천으로서 역할하는 적절한 일반 예산이 있어야만, IACA는 계속해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계획을 이행할 수가 있다.

2012년 9월 21일 임시위원회에서 채택하고 2012년 11월 29일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된 IACA 재정 규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CA는 여전히 자체 역량을 배양하는 단계이므로, 적절하게 잘 정의된 일반 예산 배정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1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3번 결의안에 반영되어,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의 공여자 및 국제사회에 대해, 아카데미가 그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고 청렴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금제공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과 지침에 따라 아카데미의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독려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제5차 당사국 총회의 결의안 2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조직 발전의 현단계에서, 일반 예산은 작업 계획의 실현, IACA의 발전과 성장, 국제우수센터로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핵심 재정 기제를 구성한다.

2017년 하반기 예산

항 목	2017 하반기 예산(유로)
상임 교직원
법·범죄학부	122,399.00
정치학부	122,399.00
사회·인류·심리학부	122,399.00
경제·경영학부	122,399.00
철학·윤리·교육학부	122,399.00
	611,995.00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220,476.50
	220,476.50
구성원 및 협력관계
회원국 관계	113,998.50
프로토콜	74,764.00
회의 운영 서비스	59,720.00
졸업생 서비스	24,111.00
대표 비용	5,000.00
방문객 관리	7,500.00
회의장 임대료	20,000.00
UNODC 행정서비스	10,500.00
	315,593.50
학생, 참여자, 이해관계자 관리
행정 서비스	24,111.00
고객관리운영시스템	25,000.00
인쇄, 인쇄프로그램, 인쇄기 임대	7,500.00
사무용품	10,000.00
우편 및 배달 서비스	3,000.00
	69,611.00
캠퍼스 관리 및 유지
시설 관리 및 보안 서비스	33,252.00
외부 보안 서비스	4,000.00
청소	23,554.44
제3자 청소 및 청소용품	5,500.00
전기	22,500.00
난방	12,500.00
운영비 [기타]	85,000.00
유지	20,000.00
가구	4,000.00
	210,306.44
회의 참석
여행경비 및 운영	54,111.00
대중 교통	2,500.00
일비	3,000.00
숙박	10,000.00
여행자 보험	1,200.00
	70,811.00
인적자원
인적자원 운영	74,284.00
사고 보험	17,829.40
채용 비용	15,000.00
직원 개발 및 회비	12,500.00
자발적 사회 비용	6,000.00
이의신청 예비	5,000.00
	130,613.40
재정, 조달, 보고
재정운영 및 보고	76,610.00
조달	35,609.00
장부기록 재정 컨설팅	11,000.00
은행 수수료 및 거래 비용	2,500.00
환율	25,000.00
	150,749.00
법무
법무	83,906.00
법률컨설팅	2,500.00
	86,406.00
도서관
도서관	26,467.00
전자 자료	20,000.00
도서 및 발간	10,000.00
도서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1,000.00
	57,467.00
정보통신
정보통신 운영	35,609.00
정보통신 기기	9,000.00
라이센스 및 수수료	4,000.00
전화 임대 및 운영	3,000.00
전화비	6,000.00
인터넷 비	4,000.00
	61,609.00
홍보 등
홍보	83,906.00
디자인	24,111.00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	40,032.00
마케팅, 광고, 홍보	15,000.00
정보지 및 브로셔	15,000.00
현지 컨설팅 및 언론관계	5,000.00
	183,049.00
교통 및 카풀
유지 및 리스	17,200.00
연료	1,500.00
보험 및 기타 비용	2,500.00
인턴 지원비(교통)	3,500.00
	24,700.00
기타 비용
업무책임 보험	2,500.00
의료비	500.00
사회 관계 및 기부	1,000.00
	4,000.00
예비비(8%)
예비비	180,528.59
	180,528.59
합계	2,437,135.92

IACA 프로그램, 훈련, 활동에 따른 예상 수익

2016년 결과 및 2017년 10% 예상 증액분을 바탕으로, 2017년 기대 수익. 동 금액은 일반 예산으로 포함됨
합계	- 740,000.00

2018년 예산

항 목	2018년 예산(유로)
상임 교직원
법·범죄학부	249,693.96
정치학부	249,693.96
사회·인류·심리학부	249,693.96
경제·경영학부	249,693.96
철학·윤리·교육학부	249,693.96
	1,248,469.80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449,772.06
	449,772.06
구성원 및 협력관계
회원국 관계	232,556.94
프로토콜	152,518.56
회의 운영 서비스	121,828.80
졸업생 서비스	49,186.44
대표 비용	10,200.00
방문객 관리	15,300.00
회의장 임대료	30,600.00
UNODC 행정서비스	21,420.00
	633,610.74
학생, 참여자, 이해관계자 관리
행정 서비스	49,186.44
고객관리운영시스템	15,000.00
인쇄, 인쇄프로그램, 인쇄기 임대	15,300.00
사무용품	20,400.00
우편 및 배달 서비스	6,120.00
	106,006.44
캠퍼스 관리 및 유지
시설 관리 및 보안 서비스	67,834.08
외부 보안 서비스	8,160.00
청소	48,051.06
제3자 청소 및 청소용품	11,220.00
전기	45,900.00
난방	25,500.00
운영비 [기타]	173,400.00
유지	30,000.00
가구	8,000.00
	418,065.14
회의 참석
여행경비 및 운영	110,386.44
대중 교통	5,100.00
일비	6,120.00
숙박	20,400.00
여행자 보험	2,448.00
	144,454.44
인적자원
인적자원 운영	151,539.36
사고 보험	35,658.79
채용 비용	15,300.00
직원 개발 및 회비	25,500.00
자발적 사회 비용	12,240.00
이의신청 예비	10,200.00
	250,438.15
재정, 조달, 보고
재정운영 및 보고	156,345.60
조달	72,642.36
장부기록 재정 컨설팅	22,440.00
은행 수수료 및 거래 비용	5,100.00
환율	25,500.00
	282,027.96
법무
법무	171,168.24
법률컨설팅	5,100.00
	176,268.24
도서관
도서관	53,992.68
전자 자료	40,800.00
도서 및 발간	20,400.00
도서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2,040.00
	117,232.68
정보통신
정보통신 운영	72,642.36
정보통신 기기	18,360.00
라이센스 및 수수료	8,160.00
전화 임대 및 운영	6,120.00
전화비	12,240.00
인터넷 비	8,160.00
	125,682.36
홍보 등
홍보	171,168.24
디자인	49,186.44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	81,665.28
마케팅, 광고, 홍보	30,600.00
정보지 및 브로셔	30,600.00
현지 컨설팅 및 언론관계	10,200.00
	373,419.96
교통 및 카풀
유지 및 리스	8,400.00
연료	3,060.00
보험 및 기타 비용	5,100.00
인턴 지원비(교통)	7,140.00
	23,700.00
기타 비용
업무책임 보험	5,100.00
의료비	1,020.00
사회 관계 및 기부	2,040.00
	8,160.00
예비비(8%)
예비비	358,249.42
	358,249.42
합계	4,836,367.21

IACA 프로그램, 훈련, 활동에 따른 예상 수익

2016년 결과 및 2018년 20% 예상 증액분을 바탕으로, 2017년 기대 수익. 동 금액은 일반 예산으로 포함됨
합계	- 807,000.00

3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2011.3.8. 발효된 IACA 설립협정을 상기하면서,

현재 71개 당사국인 IACA 당사국의 지속적 증가와, IACA 향후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반부패의 주요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제고하는 반부패 분야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협정의 증가에 대해 크게 만족스럽게 환영하면서,

IACA와 최근의 인터폴 등 기존의 MOU 체결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도 환영하면서,

2016년 12월 19일자 UN 총회 결의안 71/208호 “부패 관행의 예방 및 척결과, UN반부패협약에 따라 자산회복 지원 및 원천국가 등 적법한 소유주로 환수하는 부패수익의 이전을 환영하면서, IACA가 자산회복 분야 등 반부패 분야에서 교육, 연수, 학술 연구 우수 기관으로서 인정하면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및 17개의 개발 목표, 그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과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기관 수립을 위한 16번째 목표와,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16.5번 하위목표를 상기하면서,

IACA에서 반부패 교육과 전문가 훈련이 UN반부패협약 특히 제13조 1항(c)의 이행을 지원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2017년 7월 함부르크 G20 정상선언에서 실질적 국제 협력과 기술지원 등 부패 척결과 G20 2017-2018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면적 이행을 계속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민관분야 청렴성 육성을 위한 4개의 고위급 원칙안을 승인했음에 주목하면서, 2017년 5월 3일 베를린 B20 회의에 B20 책임있는 기업 행동과 반부패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소유자 투명성을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노력일 인정하며,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제고하는 등 G20 지도자들이 책임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렴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촉구했음을 상기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부패의 위협과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 윤리, 정의의 가치와 제도를 훼손하고, 공평한 기회, 지속가능 발전, 법치를 위협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 빈곤 퇴치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공평한 기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촉매로 역할하고 있는 교육의 힘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투명성과 책임성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또한 인정하면서,

부패는 시민사회, 학계,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안정적이고 강력한 부문통합적 협력, 연합, 공동행동을 통해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부패척결과 예방에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이 이뤄낸 성과를 칭송하면서, 협약의 당사국의 자국내 정책과 법령에 따라 지속해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장려하면서,

교육, 훈련, 네트워킹, 협력, 학술 연구를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촉진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등 IACA가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 서비스에 감사히 주목하면서, UN반부패협약에 내재된 정신에 따라, 국제적이고 학제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IACA가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장려하면서,

IACA의 프로그램과 활동, 특별 교육, 이들 프로그램과 활동의 수혜를 받은 전세계 서로 다른 지역내 졸업생 네트워크의 성과를 감사히 주목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반부패 연구에서 최초의 석사과정인 MACS의 성취에 감사히 주목하면서, 기업 부문과 관련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집단행동 전문가를 위한 최초 석사과정 프로그램인 IMACC의 시작을 환영하면서,

IACA의 프로그램 비용이 특히 저개발국가 대상자에게 높음에 주목하고, 요청시 개발도상국 지원자에 대한 장학 기회 제공 등 지불가능하고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된 반부패 분야 박사과정과 최초 등록 및, IACA의 기능과 연구 주제에 맞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자산회복, 공동 행동 분야의 연구생 프로그램에 주목하면서,

모든 국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기술지원 제공자로서 IACA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집트가 제6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 및 부패 예방과 척결에 있어 IACA의 목적, 기능, 통합적 접근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확고한 약속을 재 강조한다.

반부패에 있어 교육이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청렴 및 사회 각 계층에서 부패 거부 문화를 만들고, 공적 기구에 대한 이해, 존경 및 감시 활동에 기여한다.

국제적이고 포용적 특성을 유지하고 당사국, 기타 국제 기구, 공공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 관계에 애쓰고 있는 IACA의 노력에 감사하며, IACA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권고한다.

당사국과 서명국이 반부패 교육을 지원하고 부패 및 사회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국내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이, IACA의 기능과 목적 및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사무국의 인식 제고 노력을 적절한 경우 지원할 것을 장려한다.

설립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국, UN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지리적 다양성이 IACA 기구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정에 비준할 것을 강력히 장려한다.

UN회원국, 국제기구, 기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는 IACA를 지원하고 반부패 분야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을 전면적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IACA 모든 기구에, 권한 범위내에서 제6차 총회 중 제1차 결의안으로 채택된 2017-2020 업무계획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지원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은, 자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MACS, IMACC 등 IACA의 학위 과정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한 내부 절차를 개시할 것을 검토하는 것과, 자국 및 소속 기관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 검토를 장려하며, 사무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있는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도입된 IACA 당사국 참석자 및 IACA 졸업생을 위한 할인 정책과, IACA와 회원국 및 졸업생 각각의 헌신과 참여 및 소유의식을 촉진하고,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을 환영하고, IACA가 저개발국가 당사국 출신 신청자들에게는 특별한 수업료 할인을 제공해 줄 것을 장려하며, 당사국과 서명국이 협약 제11조 및 관련 자국 법령에 따라 IACA 예산에 대한 자발 적 기여를 검토할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

IACA가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협약 당사국과 기타 공여자들에 자발적 기여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할 것을 희망한다.

반부패 교육에 투자하고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IACA가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화, 학문, 부문,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걸친 전문 훈련과 교육으로 제공되는 반부패 역량 배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IACA의 기능 수행을 지원해 온 당사국, 국제기구, 기타 공여자들에 의한 재정 자원과 파견 직원에 감사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저개발국가 국민들이 IACA 프로그램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IACA 장학기금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

IACA의 적절한 재정 자원이 있어야 장기적 관점에서 IACA가 스스로 존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여자, 국제사회가 관련 정책 및 지침에 따라 IACA 재원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강력히 장려하고, 현실적인 예산과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적절한 일반 예산 배정을 특히 강조해야 함을 고려하고, IACA가 청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과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7-2020 작업계획 전략목표 1+에서 제안된 IACA의 재정자원에 대한 대안적 기여 수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사무국은, IACA의 재정 자원이 반부패 교육, 전문가 훈련, 모든 부패 분야에 대한 연구 등 주요 목적과 활동에 집중하도록 비용 효과성 및 행정 조치에 대한 보고 등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용 자원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더욱 지속할 것이 요청된다.

유능한 직원, 참가자, 강사 선발시, 평등 고용, 차별폐지, 양성평등, 서로다른 법적 제도, 지리적 분포, 연장 원칙 등 직원 정책 원칙과 가능한 최상의 자질을 고려한 점에 있어 IACA의 노력에 감사한다.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 부문 공여자, 국제사회는 MACS와 IMACC, 저개발국가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을 위해 자발적 기여를 고려해 줄 것을 장려하며, 사무국은 다음번 당사국 총회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를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IACA 프로그램 모듈 주최 등 IACA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당사국들의 현물 기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무국이 그러한 기여 활동을 IACA와 당사국간 협력으로 백서 일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모든 부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컴플라이언스와 집단행동 부분 등 반부패 고등 교육에 기여하는 IACA 활동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음에 주목하고,  세계, 지역, 국가 단위에서 부패 척결에 대한 기술, 지식 노력 제고에 기여하는 심층적인 반부패 분석과, 이를 위한 연수가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UN 총회 결의안 71/208 문단 65번에 따라, IACA가 UN반부패협약의 이행과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회복 부문 등 반부패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환영한다.

IACA가 기존 법적 제도 등 자산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의 법적 제도의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우수 사례와 문제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산회복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자산회복 등 부패에 대한 기존 대응방안에 대한 IACA의 학술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ODC로 대표되는 UN과 IACA와 2012년 11일 9일 체결한 협력협정을 고려하여, IACA가 UN반부패협약의 사무국인 UNODC와의 공동 활동 및 연수를 개발할 것을 희망한다.

외부 독립 감사관이 수행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IACA 회계 감사보고서에 주목한다.

사무국은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 권한이 있는 관련 지역 또는 국제 협의체와 동 총회 결과를 공유할 것을 희망한다.

IACA 관련 기구가 7차 당사국 총회에 동 결의안과 관련한 이행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	자산회복 관련 훈련 역량 배양 및 연구 지원에 대한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설립협정 제2조에 명시된 IACA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기술지원 가능성이, 역량 강화 및 제도 배양 등 효과적인 부패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동 협정 당사국의 역량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산회복 등 반부패 반야에서 교육, 훈련, 학술 연구의 우수 센터로서 IACA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UN반부패협약 및 기타 관련 지역 협약을 지원하는데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동 노력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UN총회가 결의안 71/208 65문단에서 자산회복 분야 등 반부패 분야에서 교육, 연수, 학술 연구 우수 기관으로서 IACA의 활동을 환영하고, UN반부패협약의 목적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IACA가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희망하였음을 상기하면서,

UN반부패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2015.11.6일자 결의안 6/10호 “반부패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에서 IACA의 활동이 명시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2015.11.6일자 결의안 6/2호 “자산회복과 범죄수익 환수에서 국제 협력 지원”과 2015.11.6일자 결의안 6/3호 “효과적인 자산 회복 촉진”을 상기하면서,

불법적 근원의 자산 회복은 UN반부패협약의 근본적 원칙임에 주목하고, UN반부패협약 제5장이 동 협약이 성공적 이행에 핵심적인 부문 중 하나임을 염두에 두면서,

개도국으로부터 불법적 근원의 자금 이동의 지속적 증가와 이러한 증가가 지속가능 발전, 법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주목하면서, 법치의 촉진과 책임성 문화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과 안전 등 범죄 및 부패 수익의 환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국가들이 자산 회복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IACA가 당사국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요청시 반부패 훈련 기구에 기술 지원 제공과 역량 강화 등 부패 수익의 예방, 확인, 추적, 회복, 환수 분야에서 전문가 훈련 및 역량 배양 연구에 대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서,

저개발국가 등 요청국가에 불법 취득 자산의 환수 및 처분이 해동 국가에 중요한 자원이 됨을 강조하면서,

불법적 근원의 자금 흐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저개발국가 등 요청국가의 개발역량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IACA가 자산 환수 및 자산회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훈련을 수행하고 가용한 자원 내에서 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IACA가 요청시 국가별 필요성에 따라, 자산회복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

IACA가 당사국들이 자산회복 분야에서 자국내 관련 반부패 훈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IACA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IACA가 기존 자원 범위내 협약에 명시된 권한하에서, 자산회복의 주요 장애물 파악에 집중하여 자산 회복 분야에서 학술 연구 활동을 개시하고 당사국과 국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IACA가 기존 법적 제도 등 자산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의 법적 제도의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우수 사례와 문제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자산회복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IACA가 불법적 근원 자금 경향과 자금 원천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표할 것을 장려한다.

IACA가 관련 훈련 및 역량배양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참여자들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하고 가용한 자원하에서 이들 참여자들을 위한 장학금과 숴업료 할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공여자와 당사국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현 결의안에서 확인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과 기타 공여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

학장은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5	IACA 재정 책임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의안

당사국은,

IACA 설립협정 제2조 및 11조를 상기하면서,

제5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2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IACA에 대한 재정 안정성 및 일반예산 배정의 지속가능성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당사국, 기타 공여자들이 협약 제 9조에 따라 IACA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장려하면서,

재정 소유권, 참여,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2017-2020 작업계획의 전략 목적을 환영하면서,

1. IACA가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협약 당사국과 기타 공여자들에게 기관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사용에 대해 보고할 것을 희망한다.

2. 재정 소유권, 참여,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에 있어 IACA의 2017-2020 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선상에서 재정 사안에 대한 정부간 실무그룹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운영규정 등 실무그룹의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어도 1회의 전문가 회의 개최를 결정한다.

4. 실무그룹은 투명하고 자문적 성격이 될 것이며 협약 제9조에 따라 IACA의 재정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임을 결정한다.

5. 사무국은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교통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 전문가 회의는 총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6	제7차 당사국 총회 개최 및 안건 결의안

총회는,

1. 제7차 당사국 총회를 2017년 2/4분기에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

2. 또한 7차 당사국 총회 임시안건을 붙임과 같이 정한다:

1. 조직 관련 사안:

가. 개회

나. 임원 선출

다. 안건 채택 및 작업 구성

라. 옵저버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바. 일반 토론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서 (검토 및 논의)

3. 업무 프로그램 (현황)

4.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

5. 2019 예산안

6. 이사회 회원 선거

7. 기타 사안

8. 제8차 총회 임시 안건

9. 제7차 총회 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