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패영향평가 모델운영 발전방안 연구 국외출장계획(안)

2017. 9. 2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Ⅰ

배경 및 필요성

○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도모

- 네덜란드 국가청렴원(BIOS)과 국제투명성기구(TI)지부를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반부패 정책 동향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비교･분석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ATVP)와 프랑스반부패기구(AFA) 를 방문, 프랑스의 국가청렴도 제고 노력 및 반부패정책 적용 현황 연구

< 국가별 CPI 점수 및 순위 >

연 도	네덜란드	프랑스	우리나라
2014	83점 (8위)	69점 (26위)	55점 (43위)
2015	87점 (5위)	70점 (23위)	56점 (37위)
2016	83점 (8위)	69점 (23위)	53점 (52위)

- 선진 사례 학습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평가 기준 정교화 등 부패영향평가 발전 방향 연구

○ 우리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

Ⅱ

출장개요 및 방문국가

○ 출장기간 : ’17.10.29(일) ~ ’17.11.4(토) / 5박 7일

○ 출장자 : 부패영향분석과 이진석 과장, 이주현 사무관

청탁금지해석과 김시형 주무관

○ 출장국가 및 세부일정(안) : 네덜란드, 프랑스(2개국)

일 자	방문국	주요 일정	세부 일정
10.29(일)	인 천 암스테르담	출 국	인천 출발 → 경유 → 암스테르담 도착
10.30(월)	암스테르담	기관방문
10.31(화)	암스테르담	기관방문
11.1(수)	암스테르담 파 리	이 동	암스테르담 출발(기차) → 파리 도착
11.2(목)	파 리	기관방문
11.3(금)	파 리	기관방문 귀 국	파리 출발
11.4(토)	인 천	귀 국	인천 도착

○ 소요 예산 : 총 예산 10,426천원

출장자	계	항공 운임*	체 재 비(USD)**
			일 비	숙박비	식비
이진석	3,613,450원	2,177,100원	$210	$685	$354
이주현	3,613,450원	2,177,100원	$210	$685	$354
김시형	3,431,750원	2,177,100원	$182	$615	$294
계	10,658,650원	6,531,300원	$602	$1,985	$1,002

*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중 여비의 여분으로 충당

** 유럽 내 이동 교통운임, 준비금 등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금액

Ⅲ

방문기관 개요

1.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Bureau Integriteitsbevordering voor de Openbare Sector)

□ 개   요

○ 2006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기관의 독립성 확보 및 자주적인 기능을 위해 2009년 1월 독립기구인 고용위원회(CAOP)에 소속

○ 네덜란드 공적 영역(public sector)의 청렴성 제고에 중점

□ 주요 기능

○ 반부패 정보의 수집･배포

- 네덜란드 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 수집과 우수사례 발굴, 반부패 정책 조사･연구 및 결과물 배포

○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 관련 정보,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청렴과 관련된 논의･평가를 위한 모델 연구･개발

【주요 청렴시책】

- 청렴시책기본모형(Model Approach Basic Standards Integrity) : 행정기관의 행동기준, 금전적 이해관계, 선물, 정보 보호 등 청렴 정책의 기본 요소 제시

- 청렴인프라모델(Integrity Infrastructure Model) : 규정･절차, 가치･기준, 정책 구성･내실화 등 조직차원에서 청렴 정책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핵심 요소 설명

- 청렴큐브(Integrity Cube) : 청렴에 관한 조직 차원의 논의 촉진 및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법 연구

2. 네덜란드 국제투명성기구(TI) 지부

□ 국제투명성기구 개요

○ 국제적‧국가적으로 신뢰(accountability), 청렴성(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목표로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비정부단체

- 2003년부터는 반부패지원센터(anti-corruption advice centre)를 설립하여 부패행위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자문 등 도움 제공

○ 독일 베를린 본부를 포함한 전 세계 82개의 공식 국가지부, 100개 이상의 단체가 산하지부로 활동하는 국제적 연합 기구

○ OECD, 유럽연합 등의 협약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민간파트너로서 역할

- 부패인식지수(CPI), 뇌물공여지수(BPI)의 작성‧공개를 통해 각국의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유도‧촉진

□ 주요 기능

○ 반부패 정책 조사･연구, 교육･문화 등 부패 인식 제고 활동,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니터링, 반부패 관련 법령의 입안을 위한 캠페인 등

【2016-2018 TI 네덜란드 추진 계획】

- 인력 및 파트너십 : 회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공공･민간의 부패관련 조직과 협력 관계 형성 및 반부패 노력 지원

- 예방･집행을 통한 청렴성 제고 : 정부 정보 공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법안 및 표준의 개발과 연구

- TI의 적극적인 활동 촉진 : 반부패 관련 연구와 캠페인을 통한 영향력 증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 도모

3.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HATVP)

□ 개   요

○ 2013년 제정된 공직자투명성법을 근거로 2014년 1월에 설치

○ 임기 6년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은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으며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음

□ 주요 기능

○ 주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을 확인･공개

※ 2014년에 법무부장관의 자문관이 주의회와 파기원에서 법률 업무를 계속 병행한 것에 대해 HATVP가 명백한 이해충돌임을 경고하여 자문관이 사임

- 공직자가 공직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 문제에 관한 자문 및 권고

○ 부패예방정책 수립‧개발

-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선물 관행, 특혜 등에 대하여 제안이나 권고

- 반부패 정책을 수행하는 각종 조직에 대한 승인

○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의 재산신고와 심사 총괄

4.  프랑스 반부패기구(Agence Francaise anticorruption, AFA)

□ 개   요

○ 법무부 소속 하 각 부처 연합체 부패예방기구로 1993년부터 운영하였던 부패예방청(SCPC)를 개편하여 2016년 제정된 반부패 관련 법인 “Sapin Ⅱ”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재정부 소속으로 설치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국가 간 부패행위 등을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

□ 주요 기능

○ 부패 행위, 부패 예방 제도, 권한 남용, 공적 기금의 부당사용, 불법적인 이익 취득 등에 관한 정보와 수범사례의 취합과 배포

○ 행정절차, 기업의 자율적 준법감시 체계 상 부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

- 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사안 점검 가능

○ 필요시 책임있는 행정기관 등에 개선(recommendations)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국가행정부처 및 행정위원회의 장, 지방시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공동연합기구 의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 등

○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안 및 이행 담당

붙임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도모
출장동기 및 배경	❍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형성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평가 기준 정교화 등 부패영향평가 발전 방향 연구 -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에 권고하는 프랑스 반부패기구(AFA) 방문을 통해 법령 검토･권고에 관한 착안점 도출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ATVP), 네덜란드 TI 둥을 방문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발생유형 및 부패방지 방안 등 청렴선진국의 부패유발요인 탐구 ❍ 청렴 선진국과 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 반부패 활동을 전파 -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등을 방문하여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정책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위원회 반부패정책과 비교･분석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위원회의 반부패 활동 소개
출장기간	2017. 10. 29. ～ 2017. 11. 4. (5박 7일)
출 장 국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프랑스(파리)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부패영향 분석과	과 장	이진석	남	52	3,613,450원	권익위
		사무관	이주현	여	28	3,613,450원	권익위
	청탁금지 해석과	주무관	김시형	남	37	3,431,750원	권익위

2. 출장 일정

날짜	출발지 (시각)	도착지 (시각)	업무 수행내용	방문 기관
10.29(일)	인 천	암스테르담	출 국
10.30(월)			네덜란드 부패행위 연구 및 반부패정책 동향 파악	네덜란드 국가청렴원(BIOS)
10.31(화)			네덜란드 반부패활동 방향 및 정책에의 반영 과정 연구	네덜란드 국제투명성 기구(TI) 지부
11.1(수)	암스테르담	파리	이 동(기차)
			프랑스 공직자의 부패유발요인 탐구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ATVP)
11.2(목)			부패유발요인 검토･권고에 관한 착안점 도출	프랑스 반부패기구(AFA)
11.3(금)	파리	-
11.4(토)	-	인 천	도 착

3. 업무수행내용

연 번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1	과 장	이진석	국외출장 총괄 방문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협의
2	사무관	이주현	방문기관 섭외 및 현지공관 연락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3	주무관	김시형	방문기관 자료 수집 숙박, 식사, 교통편 등 제반업무

4.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
			일 비	식 비	숙박비 (상한)
이진석	3,613,450원	2,177,100원	$210	$354	$685
이주현	3,613,450원	2,177,100원	$210	$354	$685
김시형	3,431,750원	2,177,100원	$182	$294	$615

*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중 여비의 여분으로 충당

** 유럽 내 이동 교통운임, 준비금 등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금액

5. 출장효과

❍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도모

- 이해충돌, 선물 관행, 특혜 등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한 청렴선진국의 대응 방안 연구 및 법령 검토 시 착안점 도출

- 향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을 포함한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 시 평가기준 적용에의 유의사항 등을 탐구하여 제도의 질적 개선에 활용

○ 청렴 선진국과 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 반부패 활동을 전파하여 우수 반부패 정책 간 교류

붙임2

출장대상기관 질문서

	< 공통 질문사항; 조직 현황 >
○ 기관의 설립 배경, 연혁, 법적근거 ○ 총인원, 조직, 예산 - 그 중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주요기능 및 활동 ○ 운영상황보고서(Annual Report) 주요성과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Bureau Integriteitsbevordering voor de Openbare Sector)

1) 기관의 역할, 목적

1-1) BIOS를 고용위원회 소속으로 조직을 개편한 목적

1-2) BIOS의 권한 및 업무의 독립성,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이점

1-3) BIOS가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위원회의 관점과 비교분석)

2) 부패행위 추세

2-1) 네덜란드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네덜란드 시민의 신뢰정도)

3) 부패행위 유형

3-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특혜, 청탁과 관련한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2) (재정누수) 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3)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도 유사 형태의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대처방안

3-5) 이외에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4) 부패예방정책

4-1) BIOS의 청렴인프라모델(Integrity Infrastructure Model), 청렴큐브(Integrity Cube) 등 여러 청렴시책 소개 및 설명

4-2) 청렴시책의 적용 현황, 청렴시책 전파를 위한 BIOS의 노력

4-3)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BIOS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주제

4-4) CPI 지수를 비롯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나 방법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방지를 위해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BIOS의 조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및 개선권고가 가능함. BIOS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지?

5-3) 유사 기능이 있다면,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최근 발굴한 과제

5-4)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까지 확대된다면,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

5-5)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6-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 법체계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6-2)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 조사과정 및 처벌 정도

6-3)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

7) 네덜란드의 정보공개

7-1) 네덜란드 공공영역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

7-2) 정보공개와 관련해 알권리와 정보보호라는 2가지 가치가 충돌하는데, 이를 절충하는 방안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therlands)

1) 활동 현황

1-1)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의 주요 활동분야?

1-2) '17년 업무 추진내용?

1-3)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만큼, 다른 국가의 지부와 활동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 지부만의 특징

2) 본부 또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

2-1) 국제투명성기구 본부와 네덜란드 지부와의 역할 분담

2-2)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

2-3) BIOS, Whistle Blower Authority 등 네덜란드 반부패기구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3) 네덜란드의 청렴도, 청렴한 문화

3-1)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평가항목 중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높은 항목,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항목

3-2) 청렴성 제고를 위해 TI 네덜란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 부패유형

→ 이해충돌, 부정청탁, 특혜제공과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에 대한 TI의 고민이나 대응방안

3-1) 네덜란드 국민들의 정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4) 주요 활동 사항(2016년-2018년 TI 네덜란드 전략 관련)

4-1) (파트너십) 회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협력 관계 형성 등 노력

→ 회원, 파트너, 관련 전문가 규모 등 협력 관계 현황

→ 협력 관계 구축 계획(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포함)

4-2) (예방･집행) 부패방지 법안 및 반부패 표준의 개발과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 전략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부패행위의 특징, 반부패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의 협력 정도, 부패유발요인, 자치법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정부 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해 현재 정보 공개 범위, 관련 법령, TI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공개 범위,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을 공개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 또는 주의할 점

→ 법안 입안, 제정 과정에서 TI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5) 부패예방대책

5-1)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부패예방대책들 설명

5-2) 공직사회,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준칙 유무

6)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6-1)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한 제도/방안 질의

6-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법령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검토‧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절차 및 연방정부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특징, 지방정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TI의 노력

6-3)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작년에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사규를 검토‧분석하는 과제를 진행하였다.

→ 네덜란드 공공기관 유무, 있다면 역할 및 책임 범위

→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유사 형태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대처방안

→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노력

6-5) 부패영향평가 진행 시 부패방지장치가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ATVP)

1) 기관의 역할, 목적

1-1) HATVP가 설치된 목적,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점

1-2) HATVP의 권한 및 업무의 독립성,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이점

1-3) HATVP가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위원회의 관점과 비교분석)

2) 부패행위 추세

2-1)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프랑스시민의 신뢰정도)

3) 주요 부패분야

3-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특혜, 청탁과 관련한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2) (이해충돌) 권익위는 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해충돌요소에 대해 검토･권고하는데, HATVP가 바라보는 공직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유형이나 요인

3-3) 이외에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4) 이해충돌, 회전문 인사 등 부패행위에 대한 권고 과정

4-1) 부패행위 발굴 경로, 조사 대상, 조사범위

4-2) 무기명 제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순히 괴롭힐 의도이거나 거짓신고에 대한 대처

4-3) 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호 방법

4-4) 조사과정에서 TI 프랑스, Sherpa 등 다른 반부패기관과의 협력관계

4-5) 권고 현황, 권고가 이루어지는 방식, 권고의 효력 및 이행수단

4-6) 권고안의 타당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HATVP의 조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및 개선권고가 가능함. HATVP의 경우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지?

5-3) 유사 기능이 있다면,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최근 발굴한 과제

5-4)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까지 확대된다면,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

5-5)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 부패예방정책

6-1) 반부패시스템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HATVP의 노력

6-2) 이외의 부패예방을 위한 HATVP의 정책

6-3) CPI 지수를 비롯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나 방법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프랑스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프랑스가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

프랑스 반부패기구(Agence Frencaise Anti-Corruption)

1) 기관의 역할, 목적

1-1) AFA로 조직을 개편한 목적

1-2) AFA의 권한 및 업무의 독립성,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이점

1-3) AFA가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위원회의 관점과 비교분석)

2) 부패행위 추세

2-1)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가 있는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프랑스시민의 신뢰정도)

3) 주요 부패분야

3-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특혜, 청탁과 관련한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2) (재정누수) 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3-4)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유사 형태의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대처방안

3-5) 이외에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4) 부패사건의 조사 및 권고 관련

4-1) 부패사건조사 대상, 조사범위(공기업, 사적영역 포함여부)

4-2) 조사 대상 사건 발굴 경로(제보/자체 모니터링 통한 발굴)

→ 행정절차, 기업의 자율적 준법감시 체계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모니터 하는 방법

4-3) 무기명 제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순히 괴롭힐 의도이거나 거짓신고에 대한 대처

4-4) 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호 방법

4-5) 조사과정에서 법무부 내 다른 부서, 반부패기관과의 협력관계

4-6) 권고 현황, 권고가 이루어지는 방식, 권고의 효력 및 이행수단

4-7) 권고안의 타당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AFA의 조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및 개선권고가 가능함. AFA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지?

5-3) 유사 기능이 있다면,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최근 발굴한 과제

5-4)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까지 확대된다면,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

5-5)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 부패예방정책

6-1) 반부패시스템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AFA의 노력

6-2) 이외의 부패예방을 위한 AFA의 정책

6-3) CPI 지수를 비롯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나 방법이 있는지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프랑스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프랑스가 하고 있는 노력

붙임3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1.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해당 행정기관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에 대해 권익위는 “권고”를 하고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각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첫째 법령 평가 시에 법령 소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 둘째, 개선권고 사항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부처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 권고에 대해 불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임.

1. Are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obliged to follow ACRC's recommendations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The ACRC only recommends the concerned agency to follow the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ts recommendation has no binding force. However, there is a strong consensus between the ACR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 believe it is mainly because of following two reasons.

○ First, the ACRC has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enactment or amendment in the process of assessment. Second, ACRC's improvement recommendations are referred to cabinet meetings and vice-ministerial meetings. It means it is hard for the concerned agencies not to accept a recommendation of removing corruption-causing factors.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법은?

○ 먼저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소관 부처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함. 이를 토대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개선권고를 수용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대로 개선권고를 표명하고 있음.

2. How to consult with related agencies?

○ First, the ACRC collects information by fully listening to explanation on enacted or revised bills provided by the responsible agency.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it makes a recommendation draft which is then discussed with the responsible agency. The process is all about building a consensus.

○ In most cases, concerned agencies accept ACRC's improvement recommendations. However, the ACRC delivers its improvement recommendation with its own opinion even in cases where the ACRC and a responsible agency had different opinions in consultation.

3.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불만은 없는지?

○ 현재 한국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법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부처들이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음.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권고에 대해 각 부처는 “잘못된 입법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일종의 컨설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이 부패영향평가의 정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3. Is there any complaint about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At presen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s positioned as a legal procedure. For the reason, there have been few particular complaints.

○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re considered not as "correction of wrong legislation" but as "a kind of consulting to remove corruption-causing factors" among government agencies. Such consensu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take root.

4. 부패영향평가 전담 인력의 인원 및 구성은?

○ 부패영향분석과의 정원은 총 14명으로, 직원들이 평가대상 부처를 전담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음.

4. How is the Division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rganized?

○ The Division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onsists of a total of 14 members. Members conduc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certain government agencies for which they are exclusively responsible.

5.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담 인력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방법 및 교육 실시 현황은?

○ 우리 부서의 직원들은 부패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통해 주요 평가사례에 대해 상시학습하고 있음.

○ 또한 직원들 간의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동료들과의 상호토론을 통해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령 평가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지식을 얻기도 함.

5. How to secure professionalism of staff responsible for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nd what education is provided?

○ Our division members always study assessment cases by using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database system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annually published.

○ In addition, the members form study groups to have interactive discussion, which helps improve their assessment capabilities.

○ To obtain more professional capabilities, we also attend meetings for legal experts where we are able to get advice and relevant knowledge on legislation assessment.

6. 부패영향분석과 1인이 1년간 검토하는 법령의 수는?

○ 작년에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법령안이 총 1,843건이므로, 단순히 직원 수인 13명으로 나누면 평균 141건 정도가 됨.

○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평가대상 부처를 지정하는 부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연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부처별 법령의 수는 직원마다 편차가 있음.

6. How many legislative proposals are reviewed by each member of the Division per year?

○ As of last year, the Division reviewed a total of 1,843 legislative proposals. The number divided by 16 members gives about 141.

○ However, each member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ertain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a different number of enacted or amended bills a year. So the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reviewed by each member is different.

7.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평가 과제 선정 기준은?

○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시 이와 관련된 현행법령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평가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개정 시행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위 법률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특별히 현행법령에 대해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기도 함. 부패 사건이 빈발한 분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법령들에 대해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

7. What are the criteria of selecting targe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mong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 Apart from enacted or amended bills, the ACRC also conducts the Assessment on the existing ones concerned, if necessary. For example, it evaluates the primary law concerned together with enforcement decrees to be amended.

○ In particular, the ACRC also decides targets among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t selects areas where corruption cases often occur or other social issues are related; and then conduct an intensiv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gainst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8.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방식은?

○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다름.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평가가 어려워서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거나, 부패가 특히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가 특별히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8. How to assess local ordinances and rules?

○ Since Korea has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local ordinances and rul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conduct self-assessment on their own. However, the ACRC conducts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t the request of a local government which finds it difficult to conduct self-assessment or on selected areas where corruption cases often occurs.

9. 부패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 이외에 발견되는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 방법은?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아닌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개선권고”가 아닌 “참고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부처는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음.

9. How to handle issues other than corruption-causing factors which are found in the proces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In the proces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laws and regulations, problems other than corruption-causing factors can be found. In such cases, the ACRC presents it opinion not as "improvement recommendation" but as "reference opinion" which most of concerned agencies accept.

10. 부패영향평가 추진 시 주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 부패는 법･제도적인 요인 외에 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패를 발생시키는 문화를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임.

○ 다만 우리는 법･제도의 꾸준한 변화가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10. Any matters or difficulty in relation to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Corruption includes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but also cultural on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hange a corruption-causing culture at once.

○ However,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with the belief that consistent change of laws and institutions will finally lead to change of culture.

11. 청탁금지법 제정‧시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1. What is the purpose of Kore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lbic officials, etc,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etc.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1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대상) 공무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등과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예외사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신고‧처리절차)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조사절차를 통해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원상회복 조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12. What is the main contents of Kore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Subject) Public officials including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of media companies,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and general public who makes improper solicitations or offers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o a public official.

○ (Improper solicitation)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etc.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to do any of 14 types of prohibited improper solicitations such as exerting influence over authorization, permission.

○ (Graft) No one shall offer, promise to offer, or express any intention to offer, any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any public official, etc. or to his or her spouse.

○ (Acceptable limit) the acceptable limits were determined as the minimum amount admissible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public duty,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 (Reporting and handling) Agency such as BAI, investigative authorities, ACRC receives a report. Examin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reports results in fine for negligence, etc. Also, reporters will be given protection and compensation like protecting condifentiality and personal safety and invalidating unfair measures as a result of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