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2017. 1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1

Ⅱ. 주요 결과	3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5

(첨부)

□ 한국정부대표 기조연설문	7

□ 당사국 총회 세부 내용	14

□ 이행점검그룹회의 세부 내용	18

□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21

□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개요	30

□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전문	31

목 차

Ⅰ.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일자․장소 : ’17.11.6(월)～10(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 주요 의제 : 부패 예방, 부패자산 환수 및 국제 사법공조, 기술지원, 협약 이행점검체계, 비정부기구 참여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58개국 및 서명국(시리아) 대표, UNODC, UNDP, OECD,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1,600여 명

< 한국 대표단 >

- 위원회(4) :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한효정 통역사

- 법무부(2) : 국제형사과 서정민 과장, 김남수 검사

- 대사관(4) : 신동익 대사, 이용수 차석대사, 최태호 참사관, 이송주 서기관

□ 위원회 역할

○ 정부대표 기조연설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면담

○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

□ 전체 회의 일정

일자	시간	본회의	부대 회의
11.6 (월)	10:00 ~13:00	개회 선언, 의장단 선출, 의사일정 채택 등 지역대표 기조연설 장관급 기조연설
	15:00~ 18:00	장관급 기조연설(계속)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11.7 (화)	10:00~ 13:00	장관급 기조연설(계속)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계속)
	15:00~ 18:00	부패 예방	제7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Boardroom A/M1
11.8 (수)	10:00~ 13:00	자산 회복 및 국제협력	제7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계속)
	15:00~ 18:00	협약이행점검 : 기술지원	비공식 회의
11.9 (목)	10:00~ 13:00	협약이행점검 : 기술지원(계속)	비공식 회의
	15:00~ 18:00	비정부기구 참여 관련 토의	비공식 회의
11.10 (금)	10:00~13:00	비정부기구 참여 관련 토의(계속)	비공식 회의
	15:00~18:00	결의사항 검토 및 채택 제8차 총회 일정(안) 의사록 검토 및 채택

Ⅱ. 주요 결과

□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박은정 위원장은 11월 6일(월) 정부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사회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피력하였음

- 또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음

○ 지역대표 및 각국 정부대표들은 신속한 부패자산의 회복을 위한 조세피난처, 금융거래 비밀 등 장애 제거와 민사․행정 소송의 활용 및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과정에서 관련 협약 이행점검 체계와의 시너지 강화 및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음

- 또한, 부패예방, 자산회복,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 분야에서 법제 개선 등 협약 이행 노력과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음

○ 11월 10일(금) 당사국 총회는 ①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 ②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에 기초한 대규모 부패 등 모든 형태의 부패 예방 및 척결, ③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촉진, ④ 반부패 분야 점검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제고, ⑤ 부패예방 조치 장려, ⑥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 ⑦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강화, ⑧ 스포츠 분야 부패 등 총 8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 제8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 신규 비준국(일본․니우에)에 대한 점검국 추첨 및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점검국에 대한 재추첨이 실시된바,

- 우리나라가 니우에의 점검국으로 선정되었음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17.9월 솔로몬제도 방문실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요약보고서 검토 완료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18~’19년 실무그룹 회의일정에 따라

- 이행점검그룹 회의가 6월(자산회복, 국제협력), 9월(부패예방), 11월(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에 소관 실무그룹회의와 연계 개최될 예정임

□ 기타 대표단 활동

○ 박은정 위원장은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Hasan Al-Yasiri)과 면담하여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관해 논의하였음

- 양측은 동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반부패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MOU 체결절차는 이라크에서 자국 총리의 재가를 받은 직후 우편으로 서명문을 교환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음

○ 박은정 위원장은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Saad Bin Ibrahim Al-Mahmoud)과 면담하여 한-카타르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양측은 청렴도평가, 반부패 교육 등 반부패 정책 이행 경험 공유를 위한 기관 간 교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카타르 측은 카타르 정부의 ’23년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음

※ 제8차 총회는 ’19년 UAE, 제9차 총회는 ’21년 이집트 개최 예정

○ 또한, IACA 학장(Martin Kreutner), UNDP 거버넌스국장(Patrick Keuleers)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면담하여 향후 반부패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 관찰 및 평가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홍보

- 이라크 및 카타르와의 반부패 협력 확대방안 논의로 아랍국가 대상 우리의 주요 반부패 법제 및 정책 전파의 계기 마련

□ 향후 계획

○ 우리나라의 점검국 역할 수행과 관련한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이행점검 및 신규 비준국인 니우에 대상 1주기 이행점검 대비

-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공동 점검국과 협조하여 점검국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 마련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관련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 타 국의 점검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착안점 위주로 대비

<<주요 활동 사진>>

UNDP 거버넌스 국장 면담

이라크 청렴위원회 위원장 면담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 기조연설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 면담

[첨부 1] 한국정부대표 기조연설문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S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November 6-10, 2017

Vienna, Austria

Madam President,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and all other members of the Bureau on your election as officers of the 7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Austrian government for its hard work and great generosity as host Government, which will no doubt facilitate consideration of the agenda before u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eady efforts to follow up the recommendations issued during the review process in relation to criminalization,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March 2015. The Act introduced criminal liability for both individuals and legal persons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or offering graft.

Korea also amended the Criminal Act in May 2016 to punish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ho, in return for an improper solicitation, helps a third party to ge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nd to confiscate such advantages.

In addi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as revised last month to introduce punitive damage for whistleblowers experiencing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whistleblowing, and to increase criminal penalty for violators.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engaging in the review process of the second cycle by participating in the country review of the Solomon Islands, while making concerted efforts to prepare for the review of Korea in 2019.

We have conducted various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as well in cooperation with the UNODC, UNDP and IACA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Madam President,

About fiv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of Korea took office. While we experienced difficulties for some time due to a series of political corruption scandals, the entire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parliament, courts and civil society overcame the crisis together in a democratic, peaceful way, demonstrating its inherent capacity to fight against corruption.

I think this is a reminder that Korea’s rule of law is firmly established, and we have an ability to achieve a transparent and fair society.

The new administration set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the top priority among 100 government policy tasks.

The Korean government will speedily push forward the strong anti-corruption drive wit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s the control tower.

It will operate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chaired by the President, focus on serious crimes including bribery,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enhance efforts to tackle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and unfair practices such as abuse of superior position and collus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create a committe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By doing so, the Korean government will remain committed to meeting the people’s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society.

Madam President,

We look forward to a productive session under your leadership, and hope we are able to achieve tangible outcom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host the Reg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n partnership with the ADB, the OECD, and UNDP on November 15 to 17 in Seoul.

The Conference will provide a venue for sharing experience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th member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discussing strategies to achieve Goal 16 on anti-corruption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hope the Conference will contribute to nurturing an anti-corruption culture in the region, and look forward to welcoming many of you who are here today in Seoul next week.

Thank you.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단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주최국 오스트리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한국에 대한 유엔반부패협약 제1주기 점검이 완료된 이래,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3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5월「형법」을 개정하여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달「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또한, 유엔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와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한국에 대한 2019년도 이행점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DP(유엔개발계획),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웠으나, 정부, 국회, 법원 및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반부패에 대한 역량이 발휘되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반부패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콘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및 배임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처벌 강화, 민간부문 갑질·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등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의 지도하에 이번 회의 동안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11월 15일~17일간 한국 정부는 ADB, OECD, UNDP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회원국의 반부패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16번째 목표인 반부패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동 컨퍼런스가 아태지역의 반부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다음 주 서울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당사국 총회 세부 내용

1. 개회

o 전임 총회 의장인 러시아 법무장관(Alexander Konovalov)은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당사국의 법제 개선, 내부고발자 및 증인 보호 확대,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등 UNCAC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제6차 총회에서 채택된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에 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결의문 6/5)이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하였음.

o 제7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과테말라 검찰총장(Thelma Esperanza Aldana-Hernández de López)은 부패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부패자산의 추적․동결․몰수․회복을 위한 절차 간소화, 조세피난처 및 금융거래 비밀로 인한 장애 제거를 위해 각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특히, 자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패수익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국의 자산반환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o 유엔마약범죄사무소장(Yury Fedotov)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을 위해 법치와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강력하고 투명하고 통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음.

-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 기업․금융․시민사회․젊은 세대의 참여를 강조하고, 제도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기업․종교․문화 등 세계 각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유엔마약범죄사무소장은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범죄인 인도,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하였음.

- 또한, “글로벌 사법 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의를 위한 교육 사업"(Education for Justice Initiative), 야생동물 관련 범죄, 스포츠 분야, 폭력 극단주의 관련 부패방지 노력 등 UNODC의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 기관 차원의 부패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에 관한 가이드를 개발 중이며, 총회 기간 중 “교정시설 부패방지 안내서(Handbook on Anti-Corruption Measures in Prisons)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2. 총회 의장단 선출

o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을 대표하여 과테말라 대표(Thelma Esperanza Aldana Hernández de López 검찰총장)가 제7차 당사국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나이지리아 대표(Vivian N.R. Okeke 대사), 서유럽 지역을 대표하여 스페인 대표(Ignacio Baylina Ruiz 대사), 아태 지역을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대표(Abu Zafar 대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동유럽지역을 대표하여 불가리아 대표(Anna Popova 대사)가 서기로 선출되었음.

3. 지역대표 기조발언 및 각국 정부대표 기조연설

o 11월 6일~7일간 유엔 회원국 5개 지역별 대표와 각국 정부 수석대표의 기조발언이 있었음.

- 77그룹 대표는 당사국들에게 부패자산의 신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민사적․행정적 소송이 자산회복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였음.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대표는 UNCAC와 관련 국제적․지역적 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 간의 시너지 제고를 촉구하였으며,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음.

- 아프리카 지역 대표는 개도국의 원활한 이행점검 참여를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기여금을 확대하고, 부패자산의 회복을 위해 조세회피처 및 금융거래 비밀로 인한 장애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음.

- 아태 지역 대표는 부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라케시 선언(결의문 4/3)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자산회복, 국제협력,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유럽연합 대표는 UNCAC 이행점검체계의 투명성․효율성․통합성을 강조하고, 관련 점검체계와의 시너지를 제고할 것과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o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대표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피력하였음.

- 아울러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음.

4. 부패예방 세션

o 사무국은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의 후속조치”(결의문 6/6) 및 “소규모 도서국에서의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 강화”(결의문 6/9) 관련 각국의 노력과 “교정시설 부패예방 안내서” 개발 추진 등 부패예방 분야 사무국의 기술지원 활동을 설명하였음.

- 각국 대표들은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 보호, 법인의 책임, 반부패기구 설치,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입법 노력을 공유하고, 공직자 대상 반부패 교육, 부패위험평가, 사법부 청렴성 강화 조치, 정보공개 강화 활동 등을 소개하였음.

5.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세션

o 각국 대표들은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관련 법 제개정, 자산회복 전담기구 설치, 자산회복 요청 절차에 관한 안내서 개발, 비형사몰수제도 도입 등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자산의 식별․추적․동결․몰수, 쌍방가벌성,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StAR 이니셔티브 대표는 ’16.5월 런던 반부패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미국,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자산회복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오는 12월 4일 ~6일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인터폴 대표는 인터폴이 자산회복을 위한 안전한 통신 시스템인 I-SECOM을 개발하였으며, 자산의 식별․추적․몰수․회복을 위해 새로운 “은색수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6. 비정부기구 참여 세션

o 미국, 노르웨이,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대표들은 UNCAC 이행점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미국 대표는 현재와 같이 시민사회가 이행점검그룹 회의 중 브리핑 세션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음.

- 중국 대표는 이행점검체계가 정부 간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비정부기구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마라케시 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현재와 같이 브리핑 세션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TI) 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실무그룹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가 특정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전 배제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모든 국가가 UNCAC 이행점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음.

7. 총회 결의문 채택

o 11월 10일(금) 당사국 총회는 ① 국제협력 및 자산회복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 ②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에 기초한 대규모 부패 등 모든 형태의 부패 예방 및 척결, ③ 유엔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촉진, ④ 반부패 분야 점검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제고, ⑤ 부패예방 조치 장려, ⑥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 ⑦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 강화, ⑧ 스포츠 분야 부패 등 총 8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첨부 3] 이행점검그룹회의 세부 내용

1. 회의 개요

o 제8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가 11월 7일(화)~8일(수) 총회 부의장인 방글라데시(Md. Zafar 대사)와 나이지리아(Vivian Okeke 대사) 대표의 주재로 총 67개 당사국 정부와 인터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2. 점검국 추첨

o 지난 6월 회의 이후 협약을 비준한 일본과 니우에를 점검할 국가를 추첨하여, 일본의 점검국으로 부탄과 니우에가, 니우에의 점검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남수단이 선정되었음.

- 관례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예비 점검국을 추첨한 결과, 일본의 예비 점검국으로 바레인과 콩고가, 니우에의 예비 점검국으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되었으며, 회의 종료 후 우리나라가 니우에의 점검국으로 확정되었음.

o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점검국에 대한 재추첨 요청에 따라, 바레인의 점검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신하여) 스웨덴이, 기니비사우의 점검국으로 (코모로스를 대신하여) 콩고가, 미얀마의 점검국으로 (요르단을 대신하여) 우즈베키스탄이, 팔레스타인의 점검국으로 (세이셸을 대신하여) 부르키나파소가 선정되었음.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 전체 지역에서 1개국을 선정

3. 이행점검 참여 현황

o 사무국이 보고한 협약 1주기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점검대상 181개 당사국 중 176개 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167회(방문실사 155회, 공동회의 12회) 개최되었으며, 162개 국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o 2주기 이행점검 1차년도 점검대상 29개 당사국 중 22개 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18회(방문실사 17회, 공동회의 1회) 개최되었으며, 4개 국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17.9월 솔로몬제도 방문실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요약보고서 초안 검토 완료

- 2주기 2차년도 점검대상 48개 당사국 중 11개 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이행점검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음.

4. 1주기 이행점검 결과

o 사무국은 협약 제3장 및 제4장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비구속적 권고사항(non-binding recommendations)”을 이번 회기 중 논의를 거쳐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의 구분 명확화 등 당사국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차기 이행점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5. 2주기 이행점검 결과

o 사무국이 2주기 이행점검 동향을 분석한 결과, 44개 권고사항과 15개 우수사례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국가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직자의 임용․승진․퇴직 관련 시스템 강화(제7조(1)) 및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로부터의 자산회복 (제52조) 문제 해결이 권고되었음.

6. 2018-2019년 회의 일정

o 사무국은 4개 실무그룹회의(이행점검․부패예방․자산회복․국제협력) 간 일정을 조정하여 2018-2019년 회의일정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였음.

*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이행점검그룹 회의별 논의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실무회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년간의 회의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 (결의안 6/1)

<< 회의일정 최종안 >>

2018년		2019년
6월 1일(금)	점검국 추첨	5월 24일(금)	점검국 추첨
6월 4-6일	9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5월 27-29일	10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6월 6-7일	12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5월 29-30일	13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6월 7-8일	7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5월 30-31일	8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9월 3-5일	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2-4일	10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6-7일	9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9월 5-6일	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11월 12-16일	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11월(UAE)	8차 당사국 총회 10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7. 이행점검체계 운영 성과

o 1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95개국을 대상으로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점검체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관련 법 제개정(86%), 국내 부패방지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74%), 반부패 전담 조직 및 협의회 등 설치(60%), 국제협력 강화(58%) 등 성과가 나타났음.

8. 기술지원

o 2013~2017년(5년)간 1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160개국 중 108개국(67.5%)의 기술지원 수요를 분석한 결과, 협약 32조(증인․전문가․피해자 보호), 45조(사법공조), 44조(범죄인 인도), 50조(특수수사기법), 48조(법집행 협력) 등에서 가장 많은 기술지원 수요가 있었음.

- 또한, 지난 5년간 33조(신고자 보호), 37조(법집행당국과의 협력), 31조(동결․압수․몰수)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9. 재정 및 예산

o 사무국이 추산한 이행점검 제2주기 1~2차 년도(’16.6월~’18.6월) 예상 소요 예산은 사무국 인건비 및 공식 회의자료 통번역비 외에 회의 참가 경비, 정부 전문가 연수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5,608,600 달러임.

- ’17.7월 말 기준 총 12,744,200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이 납부되었고, 6개국이 총 1,342,400 달러의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비정규예산으로 총 3,932,000 달러가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1,676,600 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사무국은 이 같은 심각한 자금부족 상황이 2주기 이행점검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음.

o 사무국은 소요정원 3명의 인건비를 기존 비정규예산이 아닌 유엔 정규예산에 반영한 예산안(2018-2019)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예산안 통과 시 비정규예산에서 연간 약 560,000 달러가 절약된다고 하였음.

[첨부 4]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1. 일반사항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배경

- '00년 12월 UN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05.12.14. 협약 발효

※ 협약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 발효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현황 : 183개국('17. 10. 3. 기준)

	< 우리나라 참여 경과 >
• 협약 서명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 : ’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 : '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 :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 :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수검 예정

□ 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 주요 특징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

-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2.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주관부처	관련부처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법무부	외교부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8장	최종조항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 총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

○ 각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이행함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 분야에서 협력함

○ 당사국은 자산의 반환이 이 협약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하고,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3.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 협약 제63조 제7항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제로서 합의

	< 이행점검체계 개요 >
• 점검일정 및 대상 - 제1주기(’10년~’15년) :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점검 - 제2주기(’16년~’21년) :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점검방식 및 점검국 선정 -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2개 당사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 점검 주기 내에 각 당사국은 수검국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국으로서 타 당사국에 대하여 최소 1번, 최대 3번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가능하다면, 법 체계가 유사한 국가), 전체 지역 내에서 1개국으로 선정 ※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하며, 점검국과 수검국 간 교차 평가는 배제 • 정부 전문가 선정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를 최대 15인까지 선정 • 자료 수집 - 수검국이 자국의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comprehensive self-assesment checklist)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점검 방법 - 점검국은 수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desk review) 실시 - 서면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country visit)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joint meeting) 개최 가능 • 결과 보고 - 점검국은 수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요약문(executive summary)을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에 제출 • 예산 조달 -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 없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협약 제3·4장 관련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협약 제2·5장 관련 ’16년～’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년～’20년 수검 예정

< 이행점검 절차 >

절차	수행 내용	완료 기한
점검개시 통지	사무국이 점검 개시를 공식통보하고 점검참여 전문가 교육 일정 및 점검 일정(안)을 안내	점검국 추첨 후 1개월 이내
연락관 지정	수검국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지, 사무국은 담당직원을 지정	점검개시 후 3주 이내
원격회의	사무국․점검국․수검국 간 원격회의 개최, 점검일정 등 협의	점검개시 후 1개월 이내
질의서 답변	수검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답변을 작성, 사무국에 제출	점검개시 후 2개월 이내
답변 송부	사무국이 수검국 답변 번역 및 점검국 송부	답변 수신 후 1개월 이내
답변 검토	점검국이 수검국 답변 검토결과 사무국 송부	답변 번역본 수신 후 1개월 이내
방문실사 등 보충 질의	원격회의, 이메일, 방문실사(country visit), 비엔나 공동회의(joint meeting) 등 대면회의(direct dialogue)를 통해 추가질의	답변 검토결과 수신 후 2개월 간
예비 검토 결과 송부	점검국은 검토 의견 및 예비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공동 점검국 및 사무국에 송부	대면회의 후 2주 이내
보고서 초안 작성	점검국이 점검 보고서(country report) 초안을 완성하여 수검국에 송부, 보고서 최종안 합의 후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작성	점검개시 후 5개월 이내

	< 참고 자료 >
• 유엔반부패협약 •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 정부 전문가와 사무국을 위한 점검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 UNCAC 이행을 위한 입법 안내서(Legislative Guide) • UNCAC에 관한 기술적 안내서(Technical Guide) • 이행점검 보고서 양식(Blue print) * 보고서 구성 : 조사내용 요약, 조사결과 및 관찰내용, 성공적인 경험 및 우수사례, 문제점, 권고사항, 우선이행과제

4.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및 당사국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 현재 운영 중인 실무그룹 회의

○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채택됨에 따라 이행점검에 있어서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이행점검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기술지원 수요분야 파악, 이행점검 보고서 취합 및 당사국총회에 결과 제출

○ 부패예방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Prevention)

-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된 의무 이행에 있어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설치에 합의

- 부패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각국의 예방조치 및 우수사례 공유, 부패예방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협력 지원

○ 자산회복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 부패수입의 추적․동결․압류․몰수․반환 등 협약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형사사법 및 금융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대검찰청·금융정보분석원 소관

○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 정부 간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 협약 제4장(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소관

[첨부 5]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개요

□ 추진 배경

ㅇ 이라크 청렴위원회가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여, MOU 체결을 제안

□ 추진 경과

ㅇ 주한 이라크 대사의 위원장 예방 및 MOU 체결 제안(4.20.)

ㅇ 이라크 측에서 MOU 초안 송부(이메일, 7.6.)

ㅇ 우리 측 에서 MOU 초안 검토 및 수정안 송부(이메일, 7.18.)

ㅇ 한-이라크 반부패기관장 간 MOU 체결 협의(비엔나, 11.6.)

□ MOU(안) 주요 내용

ㅇ 체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이라크 청렴위원회

ㅇ 목적 :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반부패 역량 및 제도배양 강화

ㅇ 주요 협력활동

- 양국 간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정책․경험의 교류

- 반부패 정책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기타 회의 등 개최

ㅇ 체결기간 : 체결된 날로부터 2년간(서면 합의로 2년간 연장 가능)

ㅇ 언어 : 한국어, 아랍어, 영어(이견시 영어본 기준)

□ 기대 효과

ㅇ 한-이라크 반부패기구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이라크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에 기여

ㅇ 이라크를 중심으로 아랍국가 대상 우리의 주요 반부패 법제 및 정책 전파 기반 마련

ㅇ 우리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 홍보 및 UN반부패협약상 의무인 적극적인 반부패 기술지원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획득 가능

ㅇ 장기적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의 생활과 경제활동 환경 개선에 기여

[첨부 6]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전문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라크 청렴위원회 간

부패척결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안)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라크 청렴위원회(이하 양측)는

부패로 인한 사회 안전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문제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동 양해각서가, 특히 유엔반부패협약 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협력을 제고할 의도로 작성됨을 고려하면서,

양측이 부패 예방과 척결에 있어 양측 간의 국제 협력과 공조 노력을 마련하고 강화하기를 바라면서,

각 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력 목적

동 양해각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해 양측 간의 협력을 수립하고 강화하며

(2) 반부패 제도, 전략, 정책의 개발과 개선 등 양측의 역량 및 제도 배양을 촉진하고 제고한다

제2조 협력 분야

각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또한 가용 자금과 수요에 따라, 양측은 다음의 활동을 통해 부패 예방과 척결에서 양자 협력의 촉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서 정책, 경험, 우수 사례의 공유 및 교환

(2)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 교환, 지식 전수 등의 수단을 통한 양측 간 협력 지원

(3)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개발에서의 공조

(4) 양자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기타 회의 지원

(5) 양측 공무원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

(6) 기타 양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협력 활동 수행

제3조 협력조정 위원회

1. 동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될 협력 활동을 이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양측 대표로 구성된 “협력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양측이 공동 결정한 협력분야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 및 조정하고, 이행을 통해 발생하는 상호 이해를 검토하고,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해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양측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그러한 회의 목적은 동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력 활동을 권고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회의는 양측이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제4조 소통과 연락

1. 동 MOU 이행과 관련하여 각자 양측 간 공식적 소통 채널로서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연락처 변경 즉시 상대방에 알린다. 양측 간 모든 소통과 연락은 영어로 진행된다.

제5조 비용

상호 합의하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측은 자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동 양해각서 이행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6조 정보의 비밀엄수

1. 각자가 취득한 비밀 문서 및 정보는 항시 비밀로 유지되고 제3자에게 배포되지 않으며, 상대측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는 기소나 사법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양측은 자국 내에서 적용되는 비밀관련법을 각자 준수하고, 동 양해각서가 이러한 의무나 조건을 대체 또는 변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제7조 이견 해결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와 자국의 법률적․정책적 체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8조 효력발생, 지속기간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기관장 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같은 종료로 인해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은,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협력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개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하고 개정한다.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을 따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서명한 날짜에 효력을 가지고, 본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0조 최종조항

본 양해각서는 ____년 __월 __일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작성하여 ______에서 2부씩 서명되었으며, 각각은 동등하게 진본이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박은정 위원장	Dr. Hasan Al Yasiri 위원장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라크 청렴위원회를 대표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OMMISSION OF INTEGRITY IN IRAQ AND

THE ANTI 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UTUAL COOPERATION IN COMBATING CORRUPTION

The Commission of Integrity in Iraq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problems and threats posed by corruption to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undermining the institution and value of democracy, ethical values and justice and jeopard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CONSIDERING tha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specifically referred to in Chapter V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technical assistance in their respective plans and programmes to combat corruption;

DESIRING to establish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Sides i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I

OBJECTIVES OF COOPERATION

The objective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clude:

(1)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in order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and

(2) Promoting and increasing capacity and institutional building of the Side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of anti – corruption systems, strategies and policies.

PARAGRAPH II

AREAS OF COOPERATION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the existence of need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Sides will encourage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through the following activities:

(1) Sharing and exchanging policies, experiences and good practices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2) Facilitating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through such means as joint research, technology exchange and the transfer of knowledge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3) Collaborating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of train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4) Supporting bilateral symposiums, seminars, workshops and other meetings;

(5) Developing technical training programs for the officials of the Sides; and

(6) Performing other cooperative activities as deemed necessary by the Sides.

PARAGRAPH III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OMMITTEE

1. A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Sides,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and coordinate the cooperativ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MOU.

2. The Committee will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with respect to developing th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jointly decided by the Sides, reviewing the mutual interest arising from their implementation, and resolving any issu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3. The Committee meetings may be held as necessary on the request of either Side. The purpose of such meetings i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and to recommend and facilitate cooperative activities. Such meetings will be held at a date and venue mutually decided upon by the Sides.

PARAGRAPH IV

COMMUNICATION AND CORRESPONDENCE

1. Each Side will designate a Liaison Unit as the formal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id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2. Any change in the Liaison Unit will be communicated promptly to the other Side. All communication and correspondence between the sides will be carried out in English.

PARAGRAPH V

EXPENSES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each Side will bear its own expens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ARAGRAPH VI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Classified information and/or documents obtained from either Side at all times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not be disseminated to any third party, nor be used for prosecutorial, judicial, or other purposes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ide.

2. The Sides recognize that they are each abided by confidentiality laws that apply in each jurisdiction, and that this MOU does not replace or modify those obligations or conditions.

PARAGRAPH VII

RESOLUTION OF DIFFERENCES, ETC.

1. This MOU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rights or obligations for the Sides. In the event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MOU and the legal and/ or policy framework of either country, the latter shall prevail.

2. 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wi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Sides.

PARAGRAPH VIII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will remain in effect for two (2) years.

2. This MOU may be renewed for further periods of two (2) years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This MOU may be terminated at any moment by sending prior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Side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to the termination. Such termination wi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ngoing cooperative activities,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by the Sides.

PARAGRAPH IX

AMENDMENT

This MOU may be reviewed or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Sides. Any such amendment will be made in writing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letters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Sides, wi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will form an internal part of this MOU.

PARAGRAPH X

FINAL PROVISIONS

Signed in duplicate in ………….…..….on the …… day of ……. in the year of ……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nd in case of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thereof, the English version prevails

FOR THE COMMISSION OF INTEGRITY	FOR THE ANTI-CORRUPTION

OF THE REPUBLIC OF IRAQ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 Hasan Al Yasiri, Chairman	Pak Un Jong, Chair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