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개정된 행정불복심사법 관련 제도운영 및 모범사례 자료수집
출장동기 및 배경	○ 일본 행정불복심사법 시행(2016. 4. 1.) 이후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및 모범사례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을 모색 ○ 국민권익구제기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등
출장기간	2017. 12. 4.(월) ~ 2017. 12. 7.(목) 3박4일
출 장 국	일본(도쿄)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성 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남	2,034,840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국 국토해양 심판과	주무관 (6급)	조재훈	남	1,334,800

2.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12.4 (월)	인천	도쿄	출국 기관방문 준비
12.5 (화)	도쿄 체류		오전) 총무성 방문 - 일본의 행정불복심사제도 개정 방향 및 시행 후 현황, 양국의 행정심판제도 발전 방향 등 협의 오후) 행정불복심사회 방문 -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일본 행정불복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모범사례 수집	행정불복심사법 소관 부서 행정불복심사회 전문위원
12.6 (수)	도쿄 체류		오전) 고마자와대학교 - 행정심판법과 일본 행정불복심사법과 관련한 비교연구 자료수집 오후) 도쿄대학교 - 행정불복심사제도 관련 논의	趙元濟 교수 우가 카즈야(宇賀克也） 교수
12.7 (목)	도쿄	인천	자료 정리 귀국

3. 업무 수행 내용

○ 김대희 상임위원

- 일본의 행정불복심사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총괄

○ 조재훈 주무관

- 일본 방문기관 섭외 및 대사관 업무연락

- 출장관련 기본계획 수립

- 일본의 행정불복심사제도 관련 자료수집 및 출장결과 정리 등

4. 출장경비

(원, 1$=1,087원 기준)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김대희	1,984,540	449,700	173,920	578,280	782,640
조재훈	1,284,500	449,700	113,040	291,310	430,450

5. 출장효과

○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대비되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간 운영되었음

- 이에 그간의 운영현황 및 모범사례 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와의 차이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및 국민권익구제 총괄기관으로서 인접 국가간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