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2017. 11.

기획조정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반부패와 고충민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핀란드 옴부즈만 방문을 통해 옴부즈만과 반부패 정책의 통합적 운영 사례 연구 ○ 검·경찰, 국방, 소비자 등 특수옴부즈만을 운영해온 선진 옴부즈만의 설립·운영 등의 과정을 살피고, 특수 분야에 관한 권익보호 방안 모색
출장기간	2017. 11. 20. ∼ 11. 27. (6박8일)
출 장 국	○ 핀란드(헬싱키) - The Parliament Ombudsman of Finland -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 Transparency International Finland - Ministry of Justice
출 장 자	소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원)	부담기관
	계	-	4명	-	-	9,634,180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 담당관	행정5급	김동현	남	47	2,501,770원
	주택건축 민원과	시설5급	이재인	남	42	2,501,770원
	민원조사 기획과	행정6급	서상원	남	44	2,315,320원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행정6급	최성훈	남	34	2,315,320원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11.20. (월)	인천 (11:05)	헬싱키 (14:10)	출 국	-
11.21. (화)	헬싱키	The Parliament Ombudsman of Finland	• 기관방문 인터뷰 - 옴부즈만 역할 및 위상 강화 방안 - 특수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인터뷰 대상 - 부옴부즈만 - 특수옴부즈만 소속 조사관
11.22. (수)	헬싱키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 기관방문 인터뷰 - 민간부패 조사 및 처리 실례 - 거버넌스 관점의 민원해결 방식	• 인터뷰 대상 - Legal Adviser
11.23. (목)	헬싱키	Transparency International Finland	•기관방문 인터뷰 - 공공부문 반부패 인프라 현황 - 핀란드의 반부패 노력과 경험	• 인터뷰 대상 - 핀란드 TI 부회장
11.24. (금)	헬싱키	Ministry of justice	• 기관방문 인터뷰 -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견제 제도 - 경찰, 검찰, 법원 민원 처리 실태	• 인터뷰 대상 - Senior Specialist
11.25. (토)	헬싱키		• 출장내용 정리·보완 및 귀국 준비	-
11.26. (일)	헬싱키 (17:30)	인천 (09:10)	귀 국	-

3. 출장경비

(’17. 11. 1. 기준)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1$=1,130원) **
			일비	식비	숙박비 (85%정액)
합계	9,634,180원	4,000,000원	$896 (1,012,480원)	$1,438 (1,624,940원)	$2,652 (2,996,760원)
김동현	1,000,000원 + $1,329 (2,501,770원)	1,000,000원	$240	$393	$696
이재인	1,000,000원 + $1,329 (2,501,770원)	1,000,000원	$240	$393	$696
서상원	1,00,000원 + $1,164 (2,315,320원)	1,000,000원	$208	$326	$630
최성훈	1,00,000원 + $1,164 (2,315,320원)	1,000,000원	$208	$326	$630

* 항공운임 절감을 위해 GTR운임보다 낮은 항공사 이용(발권일에 따라 금액 변동)

** 일비 : 8일, 식비 : 21식(기내식 4식 제외), 숙박 : 6박

※ 준비금(여행자 보험), 통역비는 별도 실비 정산

4. 출장효과

○ 행정 영역 전반을 감시하는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The Parliament Ombudsman of Finland)을 방문하여 옴부즈만과 반부패 정책의 통합적 운영 사례 연구 및 우수사례 도입

- 고충민원, 인권침해, 부패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의회 옴부즈만 조사관들의 사건 조사방식·기법 연구·수집 등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부패방지 업무 연구

- 핀란드의 특수옴부즈만 설치·운영현황 연구

-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핀란드의 정치사회적 여건을 살펴보고, 우리 옴부즈만 발전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을 비교 연구

○ 검찰, 경찰, 법원 등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감시‧감독 역할을 하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방문을 통해,

- 핀란드의 형사사법체계와 검찰권 견제 방법을 알아보고,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견제 제도 연구

- 핀란드의 반부패협의체 운영 현황 및 성과 등 연구

○ 소비자 보호 및 민간 부패에 대한 감시 기구인 소비자 옴부즈만(The Consumer Ombudsman)을 방문하여,

- 행정기관으로서 민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식 등에 대해 인터뷰

- 민간 영역에 대한 조사 범위, 기법, 처리실례 등을 연구·수집

- 각 종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개혁을 개선한 우수 사례 수집

- 시민이나 민원인이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간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민원해결 방식과 사례를 연구

○ 핀란드 투명성 기구를 방문하여,

- 핀란드 민간부문 반부패 인프라 및 청렴성이 높은 문화적, 환경적 요인 발굴

- 반부패 민간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콘트롤 타워 역할 등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