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문 옴부즈만 및 부패방지 제도 연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2017. 11.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3

1.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	3

2. 핀란드 법무부	13

3. 핀란드 TI	20

4.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	20

1

출장 개요

출장 목적

○ 검찰, 경찰, 국방, 소비자 등 특수한 영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온 핀란드 분야별 전문 옴부즈만의 설립·운영 등의 과정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권익보호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청렴 선진국 핀란드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정책(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부패 통제 등) 연구를 통해 우리 위원회 발전 방향 도출

출장국 및 방문기관

출 장 국	방문 기관
핀란드	•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The Parliamentary Ombudsman of Finland) •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The Consumer Ombudsman) • 핀란드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of Finland) • 핀란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출장기간 및 출장자

○ 출장 기간 : 2017. 11.20. ~ 2017. 11.27, (7박 8일간)

○ 출장자

- 김동현(행정관리담당관), 이재인(주택건축민원과), 최성훈(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서상원(민원조사기획과)

기관방문 내용 요약

일자	방문기관	면담 내용
11. 21. (화)	Parliamentary Ombudsman of Finland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	○ 옴부즈만의 역할 ○ 전문옴부즈만 현황 ○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부패방지 제도
11. 22. (수)	Ministry of Justice (핀란드 법무부)	○ 핀란드의 형사사법체계 - 검찰과 경찰의 관계 ○ 핀란드의 부패방지 기구 및 시스템 - 핀란드의 부패방지 노력
11. 22. (수)	Consummer Ombudsman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	○ 소비자옴부즈만의 개요 ○ 소비자옴부즈만의 조사절차 ○ 소비자옴부즈만과 다른 옴부즈만과의 관계 ○ 소비자옴부즈만과 MARKET COURT과의 관계
11. 23. (목)	Transparency International of Finland (핀란드 TI)	○핀란드에서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부패 현안 ○민간분문의 부패의 양상

2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1	핀란드 의회옴부즈만(The Paliamentary Ombudsman of Finland)

사전 확인 사항

「스웨덴·핀란드 권익구제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14.11.

「유리방의 비밀 – 청렴선진국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방문기」, 국가청렴위원회, 2005.10.

(1) 연혁 및 법적 근거

○ 독일, 스웨덴 법체계 수입, 1919년 의회옴부즈만 직위 신설

○ ‘헌법’과 ‘의회옴부즈만법’이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해 규정

- 의회옴부즈만과 부옴부즈만(Deputy-Ombudsman)은 국회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law Committee)의 후보자 평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 탁월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재임용 가능

(2) 조직 및 구성

○ 핀란드 의회옴부즈만은 1명의 옴부즈만과 2명의 부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옴부즈만도 옴부즈만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함

- 휴가 등 부재 기간을 대비, 2007년 의회옴부즈만법을 개정해 ‘부옴부즈만 대리’(substitute for a Deputy-Ombudsman)제도 신설

○ 사무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사무총장, 법률자문가가 있고, 이외 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증인, 서기, 비서진 등이 있음(약 60여명)

- 변호사, 조사관, 공증인 등이 옴부즈만에게 배정된 사건을 진행함

※ 옴부즈만은 매년 의회에 1년 동안의 과업 내용이 담긴 연례보고서를 제출함

(3) 권한 및 역할

○ 옴부즈만은 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공무수탁사인 포함)이 법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감독

※ 의회의 입법활동 및 의원의 행동, 사정감독원의 업무 등은 대상 아님(법원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재판과정이나 행정적 처리절차의 위법여부는 감독 가능)

	< 핀란드 의회옴부즈만의 구체적 직무 내용 >
◈ 기본권 침해 감독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독은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 점검 과정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1995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권 관련 감독 의무가 옴부즈만의 직무에 포함되었음 ◈ 도청에 대한 감독 -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전자통신 및 도청기기의 이용 등에 대해 감독함 ◈ 첩보활동에 대한 감독 - 2001년 경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경찰의 첩보활동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법하게 행하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 ◈ 현장 점검 - 옴부즈만은 행정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교도소나 정신병원 등의 시설, 군 주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음 ◈ 공청회(hearing)ㆍ의안 제안(submission) - 핀란드 의회 의원들은 입법활동 시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기도 하며, 옴부즈만 사무처 직원 역시 전문가로서 자문을 위해 소환되기도 함 -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기타 활동으로 옴부즈만 결정례를 발간, 대중에게 보급함

○ 옴부즈만은 대부분 접수된 진정(Claim)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적법성 준수 여부를 감독하나, 직권조사에 임하기도 함

(4) 진정 사건 처리

○ (조사개시) 옴부즈만은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사건으로, 옴부즈만의 감독 범위 내에 있는 주제이거나, 공공기관 등이 불법적인 행위 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조사 개시

※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건은 답변만 하는 등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유사 사건은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

○ (조사방법) 유관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

※ 매년 30∼50회 가량 직권조사 및 60회 정도의 실지방문조사 실시

※ 교도소, 정신병원, 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주로 예고 없이 직권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권리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결정) 의회옴부즈만의 결정 중 가장 강도 높은 수단은 공무원에 대한 기소이며, 그 다음이 비판 의견표명임

- 의회옴부즈만은 대부분의 위법행위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때로는 제안을 하기도 함

- 의회옴부즈만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수용) 진정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결정 내용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 최근 의회옴부즈만 결정의 언론 공개가 수용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부상되고 있음

- 유럽의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구모델과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신모델 등 2가지로 나뉘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구모델임

	< 사건처리 현황 >
◈ 핀란드 의회옴부즈만은 2012년 4,335건을 접수, 4,695건을 처리함 - 이중 882건을 인용(질책, 의견표명, 제안), 인용률 약 20% - 의회옴부즈만의 조사 착수 소식을 듣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문제점을 시정한 사건은 40건임 ◈ 2012년 의회옴부즈만은 263건의 사건이 아닌 질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이 답변함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11. 21.(화) 14:00∼16:00

(2) 장  소 : 핀란드 의회옴부즈만 회의실

(3) 면담자 : Riitta Lansisyrja(Legal Officer)

◈ 핀란드 의회옴부즈만 방문 사진

□ 면담 및 토의 내용

□ 핀란드 옴부즈만 개요 설명

○ 핀란드는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4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있음(현재 의회에서 선출 절차가 진행중임). 1명의 옴부즈만과 2명의 부옴부즈만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옴부즈만은 정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최고 감독자임. 따라서 옴부즈만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지만, 법에 대해 식견이 있는 전문가이어야만 함. 조사 대상은 대통령, 법원, 정부 각료, 군인, 경찰, 행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며, 옴부즈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보호임.

○ 옴부즈만 조사는 주로 접수되는 민원을 통해 시작되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지라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 중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음. 작년 한 해 동안 핀란드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이 약 4,800여 건(매년 조금씩 증가 : ’12년 4,300건 → ’16년 4,800건)인데, 국민이 약 5백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많은 숫자임. 구두로는 민원을 접수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만 가능함. 2년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2년 이상 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옴부즈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음.

○ 처리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접수된 민원은 1년 이내 해결하는 것이 내부 권고사항이고(다른 기관에 자료제출요구 시 주어지는 기간 약 1개월), 처리된 민원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으며, 교도소나 UN고문방지협약과 관련된 민원 등도 중요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음.

○ 조사 후 처리방법은 기소, 질책, 권고 등이 있음. 옴부즈만은 질책하는 것보다 각 기관이 더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조사 중 시정되는 것이 많이 있음.

○ 법안 발의 시, 옴부즈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 법령이나 정책 변화에 옴부즈만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음.

□ 옴부즈만의 역할

○ (질문) 우리 위원회는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해결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한편 직권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국민들이 관심있는 주요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핀란드 옴부즈만의 역할은 개별 민원처리가 중요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 (답변) 핀란드 옴부즈만은 매년 70~80건 정도를 직권조사하고 있음. 교도소, 군부대, 다수인 보호시설(정신병원, 고아원)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방문 조사하고 있음(예고 없는 불시 방문권은 없음).

- (답변) 핀란드와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함. 핀란드의 경우, 옴부즈만이 방문하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언론의 요구도 있음.

□ 옴부즈만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질문) 핀란드 옴부즈만 사무처 직원이 약 60명 정도라고 알고 있음. 그런데 1년에 접수되는 건이 4,800여 건이라면, 실제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임. 접수된 민원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가?

- (답변)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함.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건이 조사에 착수되지 않고 종결됨. 조사에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통계를 보면, 약 36%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 정확한 통계 언급을 꺼려하나, 다른 자료(연간보고서 등)와 면담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약 50% 정도만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임

- (답변) 조사가 착수되면 먼저 피신청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피신청기관의 답변을 다시 신청인에게 주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조사가 끝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아주 적은 수(數)이지만 기소(起訴)를 할 수도 있음. 그 이외 질책, 의견표명, 제안, 시정권고 등을 함. 올해, 하급법원 판사가 난민과 관련한 업무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기소된 바 있음.

□ 조사 후 처리결과

○ (질문) 우리 위원회의 권고 중 약 10%정도가 수용되지 않고 있음. 핀란드는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답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핀란드도 수용되지 않는 건이 약 10% 미만 존재함. 예산, 재원 등을 이유로 불수용하고 있음.

○ (질문) 우리 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이외, 의견표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답변) 핀란드 역시 그러함. 특히 인권이라는 분야는 법의 문제만은 아니며, (난민 등) 처우문제의 경우 위법하지 않아도 권고를 할 수 있음.

□ 지방옴부즈만

○ (질문) 중앙 옴부즈만이 모든 기관의 고충민원을 모두 해결하기는 불가능.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로 옴부즈만을 설립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핀란드는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가?

- (답변) 다른 나라들은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핀란드에는 지방옴부즈만이 없음. 핀란드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민원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중앙행정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것들임.

○ (질문) 우리는 오늘 방문하기 전, 핀란드 옴부즈만의 작년 백서(연간보고서)를 보았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분야의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는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 (답변) 지방자치단체로 통계 분류하는 것은, 공무원의 개별적인 일탈이나 불공정 행위와 같은 것들이고, 행정결과(처분 등)와 관련된 것은 그 분야로 분류함(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분야로 통계 분류함).

□ 전문옴부즈만(국방, 경찰, 검찰, 법원)

○ (질문) 핀란드도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민원(진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독일의 국방옴부즈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답변) 군부대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함. 다만 이러한 민원보다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방문 처리 민원이 월등히 많음. 현역장병 제기 민원을 담당하는 변호사(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민원이 너무나 작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핀란드 군대가 너무 편한가?’라고 생각한다고 함.”

- (답변) 핀란드는 독일과 달리,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임. 그래서 독일과 달리 예고없는 부대방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국방옴부즈만이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음. 현역장병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 오히려 장애인의 처우 분야에 대한 조사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감옥 내 여성이 아동이 함께 지내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일들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 (질문) 우리 옴부즈만은 국방, 경찰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해당 부처에서는 자체적인 옴부즈만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음. 핀란드는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자체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 (답변) 핀란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음. 다만 사법부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만이 사법부와 약간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경쟁하지 않음.

○ (질문) 우리는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을 방문할 예정임.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과 소비자 옴부즈만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서로간의 협력을 하는 부분은 없는가?

- (답변) 소비자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그 영역의 일을 함. 차별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회 옴부즈만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음. 만일 의회 옴부즈만에 다른 옴부즈만 민원이 접수될 경우, 그 기관으로 이송함. 다만 그 기관의 옴부즈만은 행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함. 핀란드는 의회가 옴부즈만을 선출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질문) 핀란드는 검찰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가? 민원을 처리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는가?

- (답변) 1년에 약 60~90건 정도 제기되고 있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음. 주로 검찰의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불만이 많음.

□ 옴부즈만과 인권센터

○ (질문) 핀란드 옴부즈만 조직도를 보면, 옴부즈만 이외,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있음. 양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답변) 인권센터는 좀 더 인권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임. 인권센터에서는 민원(진정)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전반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는 옴부즈만이 인권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인권센터 역시 같이 일하며 시너지 내는 것을 원하고 있음.

□ 옴부즈만과 부패방지

○ (질문) 핀란드 옴부즈만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옴부즈만이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답변)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반부패활동은 없음. 다만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반부패 네트워크에는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반부패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내일 방문할 법무부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 바람.

- (답변) 옴부즈만에 접수된 부패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여 년 간 약 30건 정도밖에 없음. 따라서 핀란드에서 부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주로 이러한 민원들은 경찰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옴부즈만에게 접수되는 경우는 별로 없음.

□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핀란드 옴부즈만은 우리 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옴부즈만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함.

○ 한국 옴부즈만은 한 명이 아닌, 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독일의 청원위원회와 다른 것인가?

- 독일 청원위원회는 연방의회 및 각 지방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의 국회의원이 그 위원이 됨에 반해, 우리 위원회는 의회(국회)가 아닌 중앙 행정부처에 속해있으며,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2	핀란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사전 확인 사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청주지방검찰청, 2015.8.

「유럽 4개국 반부패 기구 출장보고서」, 국가청렴위원회, 2004.10.

(1) 핀란드 사법제도 일반

- 핀란드는 형사재판 시, 참심제(lay judge) 실시

※ 1명의 재판장(법관)과 2명의 참심원이 재판부를 구성. 3명의 표결을 거쳐 다수의 의견을 선택

- 지방의회는 4년 임기로 참심원 2명을 임명

※ 참심원은 25~63세 국민 중 연령, 성별, 언어, 직업 분포를 반영해 선정하되, 법원, 수사기관, 법률관련 업무 종사자는 참심원이 될 수 없음

(2) 핀란드 검찰제도 일반

- 부패를 포함해 대부분의 형사 범죄 사건은 경찰 또는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세관(Customs), 국경경비대(Border Guard) 등이 담당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

※ 다만 경찰이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3) 핀란드 법무부(형사정책부)

- 핀란드 법무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형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부패예방 사업을 실시

※ 행동강령(Code on Conduct)에는 공무원 스스로 선물, 접대 등에 대한 수수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Self Check List 제공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11. 22.(수) 09:00∼11:00

(2) 장  소 : 핀란드 법무부 회의실

(3) 면담자 : 법무부 형사정책부 국장, 반부패업무 과장 및 검사

□ 면담 및 토의 내용

□ 핀란드 법무 행정 개요 설명

○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부패나 범죄 모두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주된 범죄는 알콜과 관련한 폭력이며, 행정기관의 권리남용이나 뇌물과 같은 사안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곳이기 때문으로 생각함.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감옥 수형률이 가장 낮은 곳임. 또한 핀란드는 유럽에 있는 나라 중 경찰관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 중 하나임.

□ 핀란드의 부패방지 기구 및 시스템

○ (질문) 핀란드는 부패방지 업무를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원, 권익위, 경찰, 검찰 등 여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가?

- (답변) 핀란드 반부패 정책은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UN이나 EU 협약 등 국제협력활동도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음.

○ (질문) 지난 2004년 우리 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에서 귀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귀 기관은 “법무부는 최근 정부기관, 기관(경제계)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board)를 만들려고 2년여전부터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였음. 이러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지 여부, 만일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답변) 핀란드는 2004년 경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국내 반부패 정책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음. 여기에는 의회옴부즈만 및 민간 경제단체(핀란드 산업연맹)도 포함되어 있음(다만 민간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님). 경찰도 반부패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하는 기관은 법무부뿐이며, 법무부 담당자는 단 2명임. 반부패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여 정책,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함. 이런 논의를 통해 나온 조치나 방안들이 법무부로 제출되며,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한 후 법령 제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핀란드의 부패방지 법제

○ (질문) 핀란드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 (답변) 핀란드는 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한 법령은 없음. 일반 형법으로 다루고 있음. 그간 핀란드에서는 ‘부패’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TI에서 정의한 것을 따르고 있음. 반부패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이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부패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였고, 현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2015년부터 반부패 정책 초안을 만들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녔고, 2016년 여름 경, 다른 부처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략 초안을 만들었음. 현재 많은 분량의 작업이 이루어졌음 - 부패 정의, 운용 환경, 적용 방안, 실행 방안, 계획에 대한 감시와 평가, 재원조달). 핀란드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주요한 실행 방안들이 도출되었는데, 핀란드 부패 정책을 논할 때 부패를 바라보는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 왜냐하면 T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핀란드가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왔지만, 부패지수가 0(Zero)인 것은 아니기 때문임. 그동안 너무 너그럽게 본 것은 아닌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부패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고민중임.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실행방안이 나왔음.

○ (질문) 최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공공영역 못지않게 민간영역에 대한 부패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핀란드는 민간영역의 부패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답변) 핀란드에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업무나 과제는 없음. 하지만 앞으로 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함. 많지는 않지만, 민간영역에서 출발해 공공영역으로 넘어 오는 문제, 정경유착 등과 관련한 문제가 감지가 되고 있음(참고 : 국외 출장 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핀란드 검찰 총장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억 원 상당의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17. 8. 31.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로비스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음.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공직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부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중이며, 당면한 과제임.

□ 핀란드의 내부고발자 보호

○ (질문) 우리나라는 부패감지 시스템 중 내부고발 활성화에 관심이 많음.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핀란드는 내부고발 시스템이나 보상 시스템이 있는가?

- (답변) OECD 평가서에서 핀란드는 세계 4번째로 청렴한 나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권고 사항이 함께 내려왔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임.

- (답변) 회사 내부에서 고발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음. 형사범죄에 대한 경찰의 포상 제도는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제도는 없음.

○ (질문) 핀란드가 최근 부패와 관련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

- (답변) 청탁이나 지방관리의 물품 조달 부분에 있어, 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 모두가 같음.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그 지역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이 문제임.

- (답변)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인(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은 민간 영역임. 핀란드는 경찰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음(부패하지 않다고 생각). 핀란드가 부패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부패를 척결하는 분위기, 소득격차가 낮은 것, 공직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미디어의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것 때문임.

□ 핀란드의 형사사법체계 및 검찰·경찰권 견제

○ 수사는 경찰이나 세관, 국경경비대가 행하며, 소매치기나 음주운전과 같은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외 사건은 검찰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를 받은 검찰은 경찰 등과 협력하여 기소 전(起訴 前) 조사를 실시함.

- 기소 여부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논의해 판단하며, 최종 결정은 수사를 실시한 경찰이 함(스웨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만, 핀란드는 그렇지 않음. 다만 경찰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핀란드에서도 검찰이 수사함). 따라서 핀란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cooperation)이 키워드이며, 의무임.

- 이러한 구조가 검찰이나 경찰 내 부패가 적은 이유임.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야 하고, 또한 견제하기 때문임.

○ (질문) 핀란드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 (답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이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에 대한 사건지휘를 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개념임. 핀란드에서는 검찰총장이 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답변) 검찰의 기소 여부나 경찰의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는 없음.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옴부즈만은 그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수 있으며,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중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

- (답변) 핀란드는 경찰 및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두 기관간의 견제 이외, 또 다른 견제 시스템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핀란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기관을 설립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함. 한국의 ACRC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

-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평가하고 있음.

- 또한 부패신고사건을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부패사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조사하는가?

- 우리 위원회는 부패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은 없음. 다만 신고자를 통해 접수된 정보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음. 이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간접적으로는 수사기관에게 정확한 수사를 강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 한국 ACRC는 반부패 법률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

- 우리 위원회는 현재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 및 공직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각종 법률이 제개정되기 전에 부패를 유발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3	핀란드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of Finland)

방문 목적 설명

○ 2016년도 TI가 발표한 CPI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3점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고, 실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부패는 경제, 산업구조,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므로, 공공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움

- 이에 우리정부는 문화 자체를 개선하고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음

- 하지만 공직부패와 함께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이유로 지적된 민간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청렴 선진국 핀란드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정책(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연구를 통해 우리 조직의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함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11. 23.(목) 09:00∼11:00

(2) 장  소 : 핀란드

(3) 면담자 : 핀란드 TI 회장

□ 면담 및 토의 내용

○ (질문) 핀란드의 반부패 정책개요 및 공공부문 반부패 인프라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해 주기 바람

- (답변) 핀란드는 부패예방을 위한 별개의 법률이은 없고, ‘부패’에 관한 개념은 TI에서 정의한 개념을 따르고 있음. 반부패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이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T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핀란드가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부패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질문) 최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공공영역 못지않게 민간영역에 대한 부패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핀란드는 민간영역의 부패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답변) 특별한 예방 활동은 없음. 민간인 간의 부패문제라기 보다  지방정부의 조달영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질문) 핀란드의 부패 양상은 어떤 것인가?

- (답변) 핀란드의 부패취약 분야는 정부 조달 영역임. 특히 연고관계에 의한 조달 분야에서의 부패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시 상업시설 입점(마트)과 관련 과당경쟁 및 지역 유착으로 인한 부패 예방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 보다 모든 업체를 골고루 유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또한 최근 지방 정부의 공공건축 발주사업에서 부패가 발생하였음. 헬싱키 인근 도시의 시장이 공공아파트 건축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지인에게 사업 시행을 맡긴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

4	핀란드 소비자옴부즈만(The Consummer Ombudsman)

사전 확인 사항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1)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의 위계

- 의회옴부즈만과는 별도로 정부조직 산하에 개별 옴부즈만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옴부즈만의 경우 핀란드 경제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

- 각 주별로 지역 민원 처리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민원 처리가 아닌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룸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을 수행

(2) 소비자 옴부즈만 관련 법령 검토

- Act on the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 Competition Act

(3) 소비자옴부즈만 홈페이지(www.kkv.fi) 운영

- 각 분야별 가이드 라인 소개

- 관련 법령, 영문 자료 소개

- 실제 처리 사례 및 주요 쟁점사항 소개

- Facebook 등 SNS 연계, 관련 민원 접수 절차 안내 등

(4) 주요 분쟁 발생 분야 통계

- 연간 상담 접수건수 34,863건

- 주요 제품 그룹: 교통(8,127), 주택(3,842), 가전기구(3,109) 등

방문 개요

(1) 일  시 : 2017. 11. 24.(금) 14:00∼16:00

(2) 장  소 : 핀란드 소비자 옴부즈만 회의실

(3) 면담자 : 법률 자문(Legal Adviser Ms. Nina Jokela), 홍보 담당(Comm unication Officer, Paula Hakamies)

□ 면담 및 토의 내용

□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FCCA) 조직 구성

○ (질문) 경제 고용부 산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정부형 옴부즈만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의회 옴부즈만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인가?

- (답변) 행정부 산하의 기구로 이해할 수 있고, 의회 옴부즈만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질문) 조사관 인력 구성 풀은 어떠한가?

- (답변) 130명 인력이 있고, 그중 15명의 변호사가 근무중에 있음.

○ (질문)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민간 분야에 대한  개입은 가능 한 것인가?

- (답변) 소비자 옴부즈만에서 다루는 영역 또한 개인간 민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고, 각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상관관계

○ (질문) 소비자 영역의 민원발생은 전국적으로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 (답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발생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Local Register Office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간의 분쟁 조정을 포함하고 있음.(연간 처리건수 약 8만건)

○ (질문)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어떠한가?

- (답변)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Consumer Disputes Board)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연간 처리건 약 6000건)

○ (질문) 소비자옴부즈만에 들어온 민원의 처리 여부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 (답변) 소비자옴부즈만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한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음(연간 처리건수 약 5천건)

□ 소비자옴부즈만의 관할범위

○ 현재 소비자 옴부즈만은 Director general of consumer affairs 로 Mrs. Paivi Hentunen(2013~2017) 이며, 2018년도 부터는 Mr. Antti Neimala로 임명될 예정임

○ 1978년도부터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고, 이를 포함한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 소비자 옴부즈만은 담당 공무원을 소비자를 도와 법정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개인적 분쟁을 다루고 있지 않음

○ (질문) Market Court에 대한 옴부즈만의 지원은 무엇인가?

- (답변) 옴부즈만이 사회적 이슈와 중요도 정도를 판단하여 옴부즈만 차원에서 관련소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경우 관련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도 감안하고 있음

□ 주요 업무 범위

○ 주로 다루는 사항은 가격표시나, 마케팅 정보 인지 등 기본적 조사사항과, 소비자 신용 및 정보수집관련사항, 각종 계약관련 사항, 통신서비스, 승객의 권리사항 등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질문) 최근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가?

- (답변) 온라인, SNS, 텔레마케팅 상에 표현되는 것이 사실상 기업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것이 기업의 마케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금융, 소비자 신용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민간 영역에 대한 조사 환경 등

○ (질문) 민간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가?

- (답변)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 옴부즈만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건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문) 예를 들어 과다한 이자 등 문제가 확인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

- (답변) 관련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상호간에 중재하는 수준으로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Market Court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만약 법적으로 제안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적 협력관계

○ Consumer Protecton Co-operation Network를 EU 국가간 구축하고 있고, 정보교환, 연구프로젝트, 조사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으며, “Sweep”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Best Practice 공유와 Sweep, Fraud prevention month가 그 주요 활동이며, 노르딕 옴부즈만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질문) 대외적으로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답변) EU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있고, 공동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각 나라가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