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해외협력 등을 위한

튀니지 출장 결과 보고서

2018. 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Ⅰ. 출장 개요	1

Ⅱ. 주요 결과	3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4

(첨부)

□ 출장 세부 결과	5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식 축사	20

□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	23

□ 주요 언론 보도	26

목 차

Ⅰ	출장 개요

□ 추진배경

○ 국민신문고를 튀니지에 수출하는 사업(’15.12월~’18.3월)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시스템 개통식 행사 참석 및 권익위-튀니지 국가반부패청 간 MOU 연장 체결

* 튀니지측으로부터 시스템 개통식 참석 요청(’18.3.)

* '16.2.23, 튀니스에서 권익위, 튀니지 행정반부패부·국가반부패청 간 MOU 체결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에서 MOU 기간 연장 요청(’17.10.30.)

	《 그 간 추진 경과 》
▶ 튀니지 총리실 주최 e-Participation 워크숍 참석 및 LOI전달(’11.11.) LOI : Letter of Intent ▶ 한(권익위)-튀(총리실) 간 국민신문고 정보화협력 MOU 체결(’12.12.) - 튀니지에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전문가 교환, 기술 및 정보지원,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협의(체결기간: 3년) ▶ 튀니지 정부에서 KOICA에 무상원조 사업요청서 제출(’13.9.) - KOICA에서 2차례 현지 타당성 조사(‘14.3~6)를 거쳐 무상원조 방침 결정 ▶ 한(KOICA)-튀(총리실) 간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약정협약 체결(’14.11.) - KOICA에서 튀니지에 국민신문고 구축 관련 무상원조(5백만불 상당 현물 제공) -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전문가 1인 지원(한국 20일, 튀니지 20일) 등 ▶ 한(권익위)-튀(공공서비스・굿거버넌스・반부패부, 국가반부패청) 간 MOU 갱신 (’16.2. 체결기간: 2년) 및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 추진(’16.2.~’18.3.)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 공공서비스장관 등 방한 국내연수 지원(3회)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기술, 정책 관련 현지 지원 등(2회, 약 4주)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 개통식(’18.3.23.)

□ 출장개요

○ 기  간: 2018. 3. 21(수) ~ 3. 25(일), 3박 5일

○ 출장지: 튀니지(수도 튀니스)

○ 출장자(총 4명)

- 개통식 축사‧양해각서 서명식 및 고위급 협력회의: 사무처장

- 튀니지 국민신문고 운영 관련 협력: 국민신문고과장, 한명진 주무관

- 한-튀 반부패협력 MOU 이행 관리: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 주요활동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 및 개통식 행사 참석

- 한(권익위)-튀(국가반부패청) 간 MOU 연장 체결 및 협력회의 등

□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3.21(수)	인천	튀니스	․ 인천(00:40) → 이스탄불(경유) → 튀니스(10:15) / 17:35 소요 ․ 튀니지 국민소통 및 반부패 사업 관련 현안 논의(대사관, 18:30~20:00)
3.22(목)	튀니스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 면담 및 한-튀니지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국가반부패청 회의실, 10:00~11:30) ․ KOICA,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단과 간담회(KOICA 현지사무소, 12:00~14:30) ※ 시스템 구축 경과보고 및 시연회
3.23(금)	튀니스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식(쉐라톤 튀니스 호텔, 09:00~12:00) ※ 튀니지 국무조정실장 면담 ․ 한-UNDP 간 튀니지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방안 협의(UNDP 튀니지 사무소, 14:30~15:30)
3.24(토)	튀니스	인천	․ 튀니스(11:10) → 이스탄불(경유) → 인천(3.25(일) 11:30) / 16:20 소요

Ⅱ	주요 결과

□ 한-튀니지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3.22)

○ 위원회와 튀니지 국가반부패청(INLUCC) 간 MOU 연장 체결, 향후 3년간 반부패 분야 경험 공유, 역량 강화 지원 등 협력 합의

※ 위원회는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및 공공행정반부패부와 시민참여 서비스 협력 MOU('16.2～’18.2)를 체결하였으며, 공공행정반부패부는 폐지됨

○ 우리 측은 새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및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 운영,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계획 마련 등 반부패 노력 소개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쇼키 타빕)은 한국이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굿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식 참석(3.23)

○ 튀니지 국무조정실장(헤디 메크니)은 축사를 통해 국민신문고가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튀니지의 민주주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권태성 사무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새정부 국정 제1의 이념․철학 구현을 위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발 노력 소개

- 또한, 튀니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등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

□ 한-UNDP 간 튀니지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방안 협의(3.23)

○ UNDP 측은 위원회에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이해충돌 방지 등 분야 연수 제공 요청

※ 현재 관련 법안이 튀니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우리 위원회는 KOICA-UNDP 민주주의 지원사업(’16~’19, 4백만불)의 일환으로 ’17.3월 튀니지 대상 반부패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 우리 측은 UNDP와 긴밀히 협력하여 튀니지 정부가 자립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

Ⅲ	평가 및 향후계획

Ⅱ

○ 튀니지는 ’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인 정권 이양에 성공하였으며,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TUNEPS)에 이어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

※ 현지 공관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을 “ODA 수행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권익위, KOICA)간 “우수한 협업사례로 평가”(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155, 2018.3.27.)

- 또한 “국가 반부패․굿거버넌스 전략” 마련(’16.12월), 신고자 보호법 제정(’17.3월)에 이어,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등 반부패 노력 지속 강화

○ 향후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튀니지에서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수출 대상국 확대 추진 필요

○ 또한 KOICA 및 UNDP와 협력하여 ’18년 하반기 중 튀니지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튀니지 국가반부패청과 체결한 반부패 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첨부 1] 출장 세부 결과

□ 한-튀니지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

1. MOU 체결식 개요

□ 일시 : ’18. 3. 22.(목) 10:00~11:30

□ 장소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 진행순서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 면담(60분)

○ MOU 서명(한국어·아랍어·영어 각 1부)

○ 기념사진 촬영

□ 참석자(약 20명)

○ 우리 측 :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기선 국민신문고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한명진 주무관, 주튀니지 대사관 지종현 연구원(한-불 통역), 주튀니지 KOICA 사무소 Enjin Fares

○ 튀니지 : 국가반부패청 Chawki Tabib 청장, Fatma Ajroud 국제협력국장, UNDP 튀니지 사무소 Thouraya Bekri 공공책임성 담당관, 독일국제협력공사(GIZ) 관계자 등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INLUCC)* >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예방, 적발,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 반부패기구로 법 제2011-120호(’11.11.14.)에 근거하여 설립

* INLUCC(l'Instance Nationale de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참고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 개요

□ 추진 배경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INLUCC)에서 우리 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연장 체결 요청('17.10.30.)

* 우리 위원회는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및 공공행정반부패부와 “한-튀니지 간 시민참여 서비스 협력에 관한 MOU”('16.2～’18.2)를 체결한 바 있음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15.12월~’17.12월)의 성공적 추진 및 튀니지 측의 강력한 반부패 협력 의지 등을 감안, MOU 체결 추진

□ MOU 개요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 체결기간 : ’18.3월~’21.3월(3년간)

○ 목적 :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양자협력 촉진

○ 주요 협력활동

-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법규, 전문지식, 경험 관련 정보 공유

-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 체결일자 및 장소 : ‘18. 3. 22.(목), 튀니지 튀니스 국가반부패청

※ 국민권익위 권태성 사무처장-튀니지 국가반부패청 쇼키 타빕 청장 서명

□ MOU 이행 계획

○ (초청연수) 튀니지 측 수요를 기반으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 (정책 컨설팅) 우리 반부패 정책의 튀니지 도입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 KOICA-UNDP 민주주의 지원사업(’16~’19, 4백만불)과의 연계 추진

2. 튀니지 국가반부패청장 면담 내용

○ (Tabib 청장)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은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한-튀니지 간 반부패·굿거버넌스 분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사무처장) 한국과 튀니지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함. 튀니지가 재스민 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도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음

- 새정부는 첫 번째 국정 철학·이념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고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같은 국민과 정부의 접점이 되는 창구가 ‘국민신문고’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평·불만, 부패, 성희롱·성폭력, 안전취약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

-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를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이후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다음 달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기간 중 한국의 CPI 순위를 현재 51위에서 20위권으로 향상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음

- 향후 튀니지와 상호 반부패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도 튀니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배우고자 함

○ (Tabib 청장) 한국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반부패․굿거버넌스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음

- 튀니지와 공통점이 많아 한국에 대해 애착이 감. 양국 모두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하여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고, 천연자원의 부족을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의 양성으로 극복하였고, 국민을 중시하는 국정철학을 따른다는 점도 유사함

-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EPS)이 개발됨으로써 행정 투명성 제고와 부패 예방에 기여하였음

- 다만, 총리실이 총괄하는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부패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반부패청이 독립기관이며 ’17.3월 제정된 신고자보호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음

- 그러나 이는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국내적인 사정으로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 (사무처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신문고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 신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패신고 관련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할 수 없는 어려움도 이해하며,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 보호는 부패사건의 적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함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 체결(‘18.3.22), 오른쪽 국민권익위 권태성 사무처장, 왼쪽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쇼키 타빕 청장>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 체결(‘18.3.22), 단체 사진>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식 참석

1. 튀니지 국민신문고 개통식 개요

□ 일시 : ’18. 3. 23.(금) 09:00~12:00

□ 장소 : 튀니지 튀니스(쉐라톤 튀니스 호텔)

□ 참석자 : 약 80명

○ 한국 :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석 주튀니지 대사, 최문정 주튀니지 KOICA 사무소장,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사업단 등

○ 튀니지 :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 아델 부훌라(Adel Bouhoula) 국립전산원(CNI) 원장, 총리실 칼레드 셀라미(Khaled Sellami) 전자정부국 총국장, 파이자 리맘(Faiza Limam) 중앙시민협력국(BCRC) 총국장, 총리실․외교부․법무부․전기가스공사(STEG) 등 관계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대표 등

□ 진행순서

○ 고위급 인사 환담

○ 축사(헤디 메크니 튀니지 국무조정실장, 김종석 주튀니지 대사, 권태성 국5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감사패 전달 및 현지연수 수료자 수료증 전달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소개 및 시연

※ 진행 : 파이자 리맘 튀니지 총리실 총국장

참고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 추진 배경

○ 민원업무 처리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한 튀니지 국가 투명성 제고

□ 추진 내용

○ 민원, 예산낭비신고, 정보공개, 정책제안, 부패신고 등을 튀니지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개선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

○ 이용기관(10개): 총리실, 외무부, 사회부, 보건복지부, 국가반부패청, 라데스 지자체, 시디부지 주, 교도소, 전기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소 : https://www.e-people.gov.tn

2. 고위급 인사 환담 요지

□ 권태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 튀니지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특히 튀니지에서도 교육열이 높아 향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국민신문고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함

○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통되었으니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등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가 900개가 넘는 이용기관에 대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 튀니지 정부는 인적자원 육성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음

○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데 국민신문고 개통으로 각 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임

○ 또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히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공감하며, 각 기관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관리할 것임

○ 오늘 시스템 개통식은 한국과 튀니지 간 협력의 결실이고, 반부패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를 희망함

□ 아델 부훌라 튀니지 국립전산원장

○ 국립전산원에서 국민신문고의 서버 등 전산장비 관리와 시스템 유지․보수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국민권익위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되었음

□ 파이자 리맘 튀니지 총리실 중앙시민협력국 총국장

○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제 튀니지 국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에 구축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와 함께 1882번 헬프데스크도 운영함으로써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지원해 준 국민권익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스템 구축사업팀에 감사 드림

3. 국민신문고 개통식 축사 요지

□ 헤디 메크니 튀니지 국무조정실장

○ 굿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국민신문고가 오늘 공식적으로 개통하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신청, 제안 등 참여,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민주주의 제고와 행정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서, 튀니지 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사업임

○ 오늘 국민들과의 새로운 소통창구가 개통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졌음

○ 특히 민주화 이후 튀니지 정부는 정보화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에 오르는 등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신문고 개통은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임

○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스템 구축사업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 김종석 주튀니지 대사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개발이 한국과 튀니지 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신청,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부패신고의 접수․처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권태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 2012년 이래 6년간 한국과 튀니지 정부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관되게 협력해 온 점을 축하함

○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국민신문고가 국민들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소통창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 한국의 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제1의 이념․철학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기를 희망함

<‘튀니지 국민신문고’ 개통식 축사하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사무처장, ‘18.3.23 >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소개하는 튀니지 총리실 중앙시민협력국장(파이자 리맘), 오른쪽부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튀니지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주튀니지 김종석 대사, KOICA 최문정 소장>

< ‘튀니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v.tn) >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주인공들 >

□ 한-UNDP 간 튀니지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방안 협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3.23.(금), 14:30~15:30

□ 장소 : UNDP 튀니지 사무소(튀니스)

□ 참석자(8명)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김기선 국민신문고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국민신문고과 한명진 주무관, 주튀니지 KOICA 사무소 Enjin Fares

○ UNDP : UNDP 사무소 El Kebir Mdarhri Alaoui 부소장, Thouraya Bekri 공공책임성 담당관, Elyes Farhat 반부패전문관

□ 주요 내용 : 한-UNDP-튀니지 3자간 반부패 협력 방안 논의

< UNDP 튀니지 사무소 방문, ’18.3.23 >

2. 주요 논의 내용

○ (UNDP) UNDP 튀니지 사무소는 의회, 선거, 법제, 사회·경제 발전, 환경, 기후변화, 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활동에 거버넌스 및 반부패 요소가 관련되어 있음

- 튀니지 국민들의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튀니지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16.12월 튀니지의 모든 관련 부문 대표가 국가 반부패․굿거버넌스 전략을 공동 채택하도록 지원한 것임

-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2년간의 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관련 예산, 주체별 역할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음

- 동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는 “청렴의 섬(Islands of Integrity)” 사업으로, 제르바(Djerba) 섬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보건, 세관, 경찰 등 특정 분야의 부패를 개선하여, 향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전략임

- 보건 분야를 예로 들면, 3개 병원이 대상이며, 관련 부처, 전문가, 병원이 참여하여 부패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지원함

-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동분석학적 관점의 연구와 공공기관 대상 ISO 37001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반부패청의 수사 및 조직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사무처장) 한국이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UNDP와 반부패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은 알았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외에 많은 나라와 기관들이 튀니지를 지원하고 있고, UNDP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치밀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튀니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놀랐음

- 튀니지가 UNDP 및 여러 나라들로부터 개발원조를 받고 있으나, 튀니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튀니지에 대한 오랜 지원 경험에 비추어 튀니지가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UNDP) 여러 원조기관들이 재스민 혁명 후 튀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UNDP 사무소의 경우도 예산이 연간 2백만 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매우 작았음

- 혁명 이후 민주주의, 정의, 개발, 인권 증진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변화 가능성이 보였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여러 나라의 원조기관들이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한 고유한 사례로 튀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원조 주체의 증가로 원조활동의 조정과 통합이 중요하게 되었고, 혁명 직후 UNDP 튀니지 사무소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났으나, 현재는 여러 원조기관들이 UNDP가 아닌 튀니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동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개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한국정부의 튀니지 UNDP 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림

- 한국정부가 튀니지 “청렴의 섬”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국민신문고 사업과의 연계 등 한국의 경험과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람

○ (사무처장) 한국도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혁명을 거쳐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현재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 앤드류 스폴딩 교수는 한국을 반부패 분야의 호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한국이 전 서계에 모범이 될수 있는 “청렴의 섬”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UNDP) UNDP 튀니지 사무소는 UNDP 서울정책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시 ‘청렴건설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도 ‘청렴의 섬’ 제르바에 도입되었음

- 공직자 재산신고, 부정축재,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이 현재 튀니지 국회에 상정되어 이르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주제와 관련된 한국 방문연수를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음

○ (사무처장) 한국과 UNDP 간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함

[첨부 2]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헤디 메크니(Hedi Mekni) 국무조정실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2016년 2월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래 2년 동안 양국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튀니지 국민신문고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구축기간은 2년이었지만, 이를 위한 양국의 협력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튀니지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화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거쳐 오늘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행사에서 진정으로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은 국민신문고 구축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양국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협력해 온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신문고 구축은 2011년‘아랍의 봄’의 시발점인 재스민 혁명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튀니지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니지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편리하게 10여개의 정부기관에 민원신청,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신문고는 2005년 7개 중앙부처 민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900여개 기관과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처리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불만, 부정․부패, 성희롱, 성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정책적인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촛불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한국의 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제1의 이념․철학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튀니지 국민신문고도 튀니지 국민들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필요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의 성공적 구축을 축하드리며, 특히 열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구축에 직접 참여하신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스템 구축 사업자 등 관계자 분들의 공헌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3]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사본 별첨)

국 문	영 문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이하 “당사자”)은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 및 호혜를 기반으로 각국의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Tunisia On Collaboration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Tuni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Based 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iming to establish and strengthen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서 당사자 간 양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Paragraph 1 OBJECTIVE The main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제2조 협력활동 본 양해각서에 의거한 협력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역량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1. 부패 예방 및 척결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전문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2.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지원을 제공한다. 3.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연락관을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교류를 촉진한다.	Paragraph 2 COOPERATIVE ACTIVITIES Cooperation under this MOU may include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e respective mandates and competence of the Sides: 1. To share information on laws, regulations, expertise, experience, etc.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combating of corruption as much as possible. 2. To provide assistance such as training, seminars, workshops, etc. to strengthen anti-corruption capacities of the Sides. 3. To appoint liaison officers in char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nd promote exchanges through them.
제3조 역할 및 책임 양 당사자는 각국의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양해각서에 기술된 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협력한다. 본 양해각서에 의거한 협력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배정한다.	Paragraph 3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Sides will collaborate to the full extent in performing what is stated in this MOU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cost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allocated by mutual consent of the Sides.
제4조 권한의 부여 본 양해각서의 체결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에 기술된 협력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의미한다.	Paragraph 4 AUTHORIZATION The signing of this MOU does not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 on the Sides. However, it means that the Sides will strive to implement,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the cooperative activities stated in this MOU.
제5조 효력 발생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서면 통지(또는 교차방문)의 형식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3.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종료일에 앞서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일 이후라도 본 양해각서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은 해당 협력활동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갖는다. 2018년 __월 __일 튀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서명되었으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Paragraph 5 ENTRY INTO EFFECT AND TERMINATION 1. This MOU will enter into effect upon signature, and will remain effective for three (3) years. 2. This MOU can extend for three more years from the expiry date stipulated in paragraph 5.1 upon mutual agreement in the form of written notice (or mutual visit) between the Sides. 3. A Side can terminate this MOU by written notice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y date of the MOU. The items of understanding agreed under this MOU remain effective even after the expiry date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cooperation activities are completed. Signed in duplicate at Tunis on the ______ 2018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TUNISIA

[첨부 4] 주요 언론 보도

<현지 언론 보도>

○ TV

National 1 TV

https://www.youtube.com/watch?v=wNZMrLERc_o&t=880s

○ Radio

Express Fm

http://www.radioexpressfm.com/lire/lancement-officiel-de-la-plateforme-e-people-6694

○ Webmagazine

Tunis Africa Press Agency

https://www.tap.info.tn/en/Portal-Politics/9991784-official-launch-of

Tunisia News Gazette

https://tunisianewsgazette.com/official-launch-of-e-people-platform-new-channel-of-electronic-communication-between-citizen-and-administration/

Web Manager Center

https://www.webmanagercenter.com/2018/03/23/417649/tunisie-lancement-officiel-de-la-plateforme-e-people/

Huffpost maghreb

https://www.huffpostmaghreb.com/entry/e-people-une-nouvelle-plateforme-pour-rapprocher-le-citoyen-de-ladministration_mg_5ab51791e4b0decad0497081

Maghreb emergent

https://www.maghrebemergent.info/actualite/maghrebine/87321-tunisie-lancement-de-la-plateforme-e-people-un-nouveau-canal-de-communication-electronique-entre-le-citoyen-et-l-administration.html

African Manager

https://africanmanager.com/tunisie-la-plateforme-e-people-facilite-la-vie-aux-citoyens/

< Tunis Africa Press Agency 보도내용(2018.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