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역 국제평가 전문가

방문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8. 5.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4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4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 15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30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33 참고 1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34 2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35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그 동안의 다양한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17년도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에서 51위

-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1점 상승, 국가순위는 1단계 상승

-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16년과 동일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부패인식지수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

□ 국제 평가기관의 관심사항과 중점 평가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긴밀한 반부패 국제 네트워크 형성

2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손정오 보호보상과장, 나현성 사무관(CPI 담당), 박세희 사무관(기업윤리 담당), 정민주 주무관(통역)

□ 출장기간: 2018.4.23(월) ~ 4.28(토), 4박 6일

□ 면담 대상자

순번	면담자(지역)	관련 직책	선정 이유
1	Robert C. Broadfoot (시애틀) * 4.23 방문	PERC CEO 겸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전문가	’17년도 CPI 원천지수중 최하위 점수 기록(45점) ※ 최근 5년간의 점수 분포가 44점∼ 50점으로 지극히 낮은 실정
2	Christopher Mckee (찰스턴) * 4.25 방문	PRS CEO 겸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최근 6년간 평가 점수가 50점으로 계속 답보상태 ※ 향후 평가 점수 60점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 필요
3	DR. Michael Seth (버지니아) * 4.26 방문	V-dem institute 평가 전문가	작년부터 추가된 신규지표 ※ 전문가 면담을 통해 평가체계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이 시급히 필요

□ 주요 설명 및 논의사항

○ 해당 평가별 평가체계, 절차 등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과 주요성과 등 홍보

○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3

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4.23. (월)	인천 시애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 인천 출발(18:15) ▶ 시애틀 도착(12:25) ▶ 아시아부패지수 전문가 면담(17:00~) ①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정책 방향 변화 ②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체계, 최근 결과 변동추이,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동향 등	Robert C. Broadfoot (PERC CEO 겸 아시아부패 지수 전문가)
4.24. (화)	시애틀 찰스턴		▶ 시애틀 ▶ 찰스턴 ※ 비행기 이동, 약 11시간
4.25. (수)	찰스턴	정치위기 관리그룹 (PRS)	▶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면담(14: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한국 담당 평가전문가 현황, 정보 공유 방안, 평가체계 변동 등 논의 ③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동향 등	Christopher McKee (PRS CEO 겸 평가 총괄)
4.25. (수)	찰스턴 워싱턴DC		▶ 찰스턴 ▶ 워싱턴 DC ※ 비행기 이동, 약 2시간
4.26. (목)	워싱턴 DC 해리슨 버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	▶ V-dem institute 평가 전문가 면담(15: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정보 공유 방안, 평가체계 등 논의 ③ 반부패 정책 관련 협력방안 논의 등	Michael Seth (제임스메디슨大 교수)
4.27. (금)	워싱턴 DC		▶ 워싱턴 덜라스 공항 출발(13:20)
4.28. (토)	인천		▶ 인천 도착(17:00)

II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전문가 면담

《 면담 개요 》

○ 일  시: ’18. 4. 23.(월) 17:00~18:30

○ 장  소: 미국 시애틀

○ 면담자: Robert C. Broadfoot(PERC CEO 겸 아시아부패지수 담당)

《 기관 현황 및 최근 평가 결과 》

□ 개 관

○ 설립년도 : 1976년

○ 소재지 : 홍콩

○ 설립목적

- East & Southeast Asia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대상 전략적 비즈니스 정보 및 분석 내용 등을 컨설팅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가위험, 개별 섹터 분석 등 광범위한    위험성 보고서 등을 제공(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을 설문조사하여 매년 평가결과 발표

※ 설문항목 : 당신이 일하는 국가의 부패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0~10점, 높을수록 부패)

※ 설문대상 : 아시아 16개국(미국, 호주 포함)에서 일하는 기업경영인 총 1,802명(‘18.기준)

○ 우리나라 평가 현황(‘18년 기준)

- 6.63점(전년 대비 0.25점 악화), 8위(전년 동) 기록

※ 조사시기는 ’18.1. ~ ’18.3, 한국의 경우 100명의 기업인이 설문 응답

〈 연도별 변동 추이 〉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 국가별 평가 결과 현황(‘18년 기준)

- 대상 국가중 싱가포르, 호주가 1, 2위 차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 국가별 점수 현황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점 수	5.65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6.38	6.63
순위/대상	7/16	7/16	6/16	9/16	11/16	10/17	9/16	9/16	8/16	8/16	8/16

< 출처 : PERC, 2018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

《 면담 주요 내용 》

① 인사말씀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등 소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부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반부패정책을 실행하여 왔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to meet you toda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have a meeting today, despite your busy schedule. The purpose of our meeting today is to explain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to this day in order to realize strong aspirations of the public for more transparent and righteous nation.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5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PI 순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한국은 30위권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와 기업인 등은 한국의 부패 실태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s you already know, Korea ranked 51st out of 180 countries in the CPI 2017 publish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so there is an urgent need for us to improve our ranking. Although the ranking and score in the index does not explain everything, when we think of the fact that Korea had ranked with in the top 40 in the past, we know that perceptions of peop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 people regarding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have been more aggravated due to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former president’s long-time confidante.

1년전 출범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부패방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부패 해결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면서 반부패 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launched a year ago has been pushing forward various government-wide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in an active manner to realiz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vision ‘a country of the people, righteous Korea’. To implement anti-corruption policies effectively, we have drawn up a 5-year anti-corruption master plan, carrying out our tasks in a calm and orderly manner to eradicate corruption, with the president himself taking charge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ve council in which every ministry dealing with corruption issues participates.

그리고 행정 현장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청탁금지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청탁･접대 관행과 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In addition to this, the ACRC have actively promoted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informed the public of the amended provisions to root out corruptions in the field of an administration. The ACRC also implemen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thout any setbacks, which brought about many positive chang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improvement in a culture of solicitation, gift-giving, and paternalism.

반부패정책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금년에 다음 4가지 사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The ACRC, an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plans to make all-out efforts to accomplish the following 4 tasks this year.

첫째,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위산업비리, 법조비리 등을 보면 부패발생의 근본적 요인은 부정청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승진, 인･허가, 계약 등 부정청탁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청탁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we will eradicate customary practices of improper solicitations. We found that the root cause of all illegal practices, such as hiring irregularities at the public institutions, corruptions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nd judicial courts, lies in improper solicitations. Therefore, the ACRC will make significant commitments to eradicating such practices of improper solicitations through strategic investigations into corruption-prone areas like hiring, promotion, permission, license, and contrac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in.

둘째, 이른바 부패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처벌 및 징계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Second, the ACRC will weed out practices of turning a blind eye to corruptions by adopting zero-tolerance principle. We will make public the standard and procedures for punishment of corrupt activities, improving relevant institutions in a direction that the people want.

셋째, 민관유착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민관유착은 재정 누수와 지역 토착세력 부패 비리의 원인입니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불공정 하도급 등 민관유착 위험이 높은 업무분야를 취약분야로 지정하여 행동강령 기획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Third, the ACRC will get rid of corrupt ties between businesses and bureaucrats, which are the main culprit of financial leakage and deeply-entrenched indigenous irregularities. We will designate such areas at high risk of being exposed to the corrupt ties as illegal medical rebates and unfair subcontracts as areas with high vulnerability to corruption, and will conduct strategic examination of the Code of Conduct.

넷째, 재정낭비를 막겠습니다. 한국의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 연구개발비 등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취약분야별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ourth, we will prevent wasteful fiscal spending by curbing various forms of welfare subsidy frauds which have been on the rise as the government welfare budget increases. To this end, the ACRC designated a certain period of time as an intensive reporting period for government R&D subsidy frauds and illegal receipt of medical benefits, etc., and carried out institutional reforms in areas prone to financial leakage.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매년 국민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노력은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stly, along with these efforts to improve our institutions, we will also strengthen efforts to revamp areas that are susceptible to corruptions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the public every year, while trying to make relevant institutions that have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public take firm roots.

한국의 부패 수준이 단기간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도적 노력, 행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 해결에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신 귀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속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evel of corruptions in Korea does not seem to be impro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lose legal loopholes and change unjust behaviors and cultures in the years ahead, and will also try to listen to invaluable opinions and advises of experts and staffs at your organization, which will be of a great help for us to address many corruptions and relevant issues.

② PERC 논평에 대한 세부설명

√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그러나 최고위층과 기업 총수들의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발생중

(답변)

○ 그 간 고위층 권력형 부패, 대기업 뇌물, 횡령 등 각종 부패사건이 이슈화   되어 한국의 대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

○ 다만, 한국은 작년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 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반부패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의료 리베이트 개선 등 고위직과 민간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大 교수 기고(’18.2.16) :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공격적으로 법을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힘

○ PERC,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2018)

√ 한국은 고위 정치인들(대통령 포함)이 부패스캔들에 스스로 휩싸였던 사례가

많아서, 대중들은 부패문제 해결에 대한 하향식 노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

(답변)

○ 정부는 부패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반부패 계획을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 국민들께도 결과를 공개하였음

○ 또한 사회 각계층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반부패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PERC,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2016)

③ 주요 질의 응답

○ 아시아부패지수 평가결과가 저조한 이유 문의

- 권익위 : 2018년 PERC 아시아부패지수 결과, 순위는 그대로 8위인데, 점수는 전년 대비 0.25점 하락하였고, 통상적으로 기업인 설문조사인 IMD, WEF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 Broadfoot :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고위권력층과 기업총수들의 부패스캔들이 잇달아 발생하여 대외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서베이에 반영된 것임

○ 아시아부패지수 평가체계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설문응답자인 기업인 Pool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매년 바뀌는 것인지?

- Broadfoot :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 수는 대략 100명 이내이며, 외국인이 그중 약 75%정도 차지, PERC 자체적으로 기업인Pool을 관리하고 있고, 연도별 응답자들의 변동은 다소 있음

- 권익위 : 설문모집단이 국가별 대략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설문응답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Broadfoot : 설문응답자를 늘릴 경우 부대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응답자 규모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평가체계를 크게 바꿀 계획은 없음

○ 기타 아시아부패지수 관련 문의

- 권익위 : PERC 논평을 보면, 권익위가 그간 추진했던 반부패 성과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권익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귀 기관의 평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Broadfoot : 권익위의 반부패정책 성과 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고, 그간 권익위가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음. 다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권익위 : 주한소재 외국기업인 대상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권익위가 특별히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 Broadfoot : 한국의 경우 공공분야는 정부의 노력으로 부패가 많이 근절되고 투명해졌다고 생각함. 다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부패 등 민간부문의 부패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 윤리경영, 재벌총수의 사면 제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들이 매우 중요함

○ 상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의

- 권익위 : 귀 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고, 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 등을 권익위에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음

- Broadfoot : 오늘 저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설명해 주신 민간부패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권익위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환영함

- 권익위 ․  Robert C. Broadfoot 면담 -

- 참석자 단체사진 -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 평가 전문가 면담

2

《 면담 개요 》

○ 일  시: ’18. 4. 25.(수) 14:00~15:30

○ 장  소: 미국 찰스턴

○ 면담자: Christopher Mckee(PRS CEO 겸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 기관 현황 및 최근 평가 결과 》

□ 개 관

○ 설립년도 : 1979년

○ 소재지 : 미국 시라큐스

○ 설립목적

- 전 세계 약 140개국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에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위험 등에 대한 분석

- 국가별 기회 및 위험에 대한 초기 경보시스템의 일환으로 매월 국제위험가이드(ICRG) 제공(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국가위험지수(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 약 140개국에 대한 국가별 정치시스템 내의 부패수준을 PRS 소속 전문가들이 평가

※ 주로 전년도 8월부터 1년간의 월단위 평가점수가 국가별 CPI 점수에 반영

○ PRS Group의 ICRG 점수는 외부에 비공개, 유료 회원들만 공개

※ CPI에 반영되는 최종 점수는 CPI 결과 발표 시 확인 가능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점 수	5.2	50	50	50	50	50	50

< CPI 반영점수 추이 >

※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변경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ICRG 점수는 최근 6년 간 변동 없음

《 면담 주요 내용 》

① 새정부 주요 반부패 추진 전략 등 소개

A. Background of the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nd the New    Anti-Corruption Policy Paradigm

1. Background of the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May 2017, driven by the people’s aspiration for a transparent 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lection exit polls with a long-from conducted by three major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on May 9, 2017, the top reason why voters cast their ballots for president Moon Jae-in was that they have longed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30%)*.

* Eradication of Corruption (30%), National Integration (24%), Morality (17%), Economy (15%), Others (14%)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in the aftermath of a political corruption caused by the meddling into state affairs by former president’s confidante, which put the whole country into a national crisis and tarnished its global image. The crisis could not have been resolved if it had not bee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civil society that expressed their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nation in a peaceful and democratic manner. And, in response,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of the government exercised their authority within their power entrusted by laws in a fair manner.

By successfully overcoming the crisis, the nation came to realize that its people and the entire society will never tolerate corruption and indeed has an ability to fight corruption on its own. The crisis w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have more mature democracy and get bigger public trust in and hope for the government.

2. Anti-Corruptio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new administratio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people and society see corruption as the nation’s most serious and urgent challenge, proclaimed that it will push forward with stronger anti-corruption policies. The administration’s strong will to fight corruption has been reflected into the process of selecting a hundred policy tasks, placing first and foremost priority on fighting corruption.

As the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in Korea,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has been pushing ahead with various measures for anti-corruption as top priority of state affairs, including mobilization of capacities of all public agencies,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convened consultation council of anti-corruption agencies and reinforcement of public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he ACRC will work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of the new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advancing the level of integrity in Korea as high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B.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on   Council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on Council’ (the “Council”) in lin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or ‘making Korea a nation of integrity through anti-corruption reforms.’ The president takes the chair of the Council and the heads of various relevant anti-corruption agencie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ACRC,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inister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articipate as the member of the Council to discuss such issues a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and review of the overall process.

2.  The 1st Meeting of the Council Convened

The administration held the 1st meeting of the Council on September26,2017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various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on ‘Anti-Corruption Policy Strategy of the New Administration, ’etc..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Moon said “there is a saying that corruption turns everything into naught. We must therefore root out corruption in order to realize a fair and just society ”and also strongly requested that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all government policies and the Council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exterminating corruption to establish just ice in the society.”

3. The Way Forward

The administration will make a concerted effort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vent corrup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through the Council.

C.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1.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RC has pushed forward the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t”) since 2011 with an aim to curb the vicious cycle of solicitation and entertainment leading to illegal acts and corruption in order to realize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5 and came into force on September 28, 2016.

2. Major Contents of the Act

Those subject to the Act are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ad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and employees of media companies, principals and faculty members of schools of various level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educational corporations, and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etc. The Act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in 14 corruption-prone areas including licensing/permission, personnel management, contracts, assessment, and audit/inspection, and also provides that a public official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accept money and goods, etc. in excess of 1 million won at a time or 3 million won in any given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motive for such off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their duties and that acceptance of money and goods, etc. of up to 1 million w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if related to their duties, etc..

3. Changes in Percep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hanges in perceptions and behavior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perception survey on the Act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 Institute upon request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that were released in September, 2017, th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including ordinary citizens, entrepreneurs, public servants, politicians, teachers and journalists who indicated their support for the enforcement of the Act rose to 89% from 85% in 2016 when the survey was first conducted after the Act entered into force. Also,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of 300 domestic compan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recently releas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on September 24, 2017 showed that 7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has helped them conduct their businesses. As such, it appears that the general public and businesses, etc. have continuously expressed their positive expecta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es in our societ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irrational customary practices and living culture, etc. in our society, including increasingly prevalent cultural phenomenon of “going Dutch” or splitting the bill after meals and the decrease in solicitation using personal networks, etc., and it is expected that such reduced improper solicitation and entertainment offerings in the public sector will help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conducive to fair competition and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and trust in the public sector.

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Discharge of Official Duties and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Improper Solicitation to those in the     Private Sector

1.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Progress

The ACRC has been making efforts to develop instruments to prevent and manage the conflict of interests that can arise during the course of discharging duties of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bill drafted in 2013 for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t”) initially provided for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that could take place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 her public duties, however, the part of the bill pertaining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was deleted during the course of the deliberation on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e and only the remaining part of the initially drafted government bill was stipulated in the Act.

The ACRC, nevertheless, made a decision to introduce th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which is regarded as the core elem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bribe, in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aid provision has been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is decisio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as amended in a way to expand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the conduct of public officials by limiting their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for private interests, etc. and the amended provisions will be effective from April 17, 2018.

Major contents

Under the provision concerned, in case where a public official’s duty concerned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own financial interests or those of certain other persons, such as his/he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and spouse and the spouse’s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etc. the public official is required to report such personal interests and is prohibited from offering private services or advices to a duty-related party in return for quid pro quo. In addition, in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or his/her spouse, etc. enters into a contract for borrowing money or a contract for goods, labors, construction, etc. or engag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with a duty-related party, etc., the public official is obligated to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Also,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and a public official who handles affairs on personnel management, etc. are restricted from employing his/her family members in a public institution/agency for which he/she works or a subordinate institution/agency thereof.

2.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Improper Solicitation to Those in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current Act forbids any improper solicitation made to public officials, it does not address illicit solicitation made by public officials to those in the public sector. Thus, the ACRC has pushed forward the introduc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is slated to be in force from April 17, 201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restricting public officials from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rivate companies, public officials will not be allowed to improperly solicit contributions, investments, sponsorship, appointment, promotion, assignment or reassignment, or any other personnel matter, and affairs related to signing a contract, etc. in the years ahead.

E. Anti-Corrup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1. Overview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ACRC has bee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the head of public agencies by analyzing various corruption-causing factors including corruption-prone areas that give rise to squandering of state coffers and imped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buse of position and authority, numerous blind spots of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that lead to preferential collusion, etc. based on analysis of civil petitions for grievances posted to e-People (its online portal for public grievances), as well as from other channels like administrative appeals and corruption reports. With such efforts, the ACRC has been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enhanc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establishing a solid sense of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for the past several years.

2.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fter reviewing reports of unreasonable systems or corruption-related pending issues on e-People as well as through corruption reports, media coverage, etc., the ACRC has identified systems holding the potential to cause corruption, drawn up appropriate plans to improve the systems in question by collecting data and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consulted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After finishing such consultation and introducing on the agenda, the ACRC has provided reasonabl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o the head of pertinent administrative agencies.

3. Status of Recommendation Proposals and Exampl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Since its inception in 2008, through an analysis of cases and audit data dealing with corruption and waste of budget, the ACRC has made a total of 186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identifying unreasonable systems and practices holding the potential to cause corruption.

< Status of Improvement Recommendations by Year >

(Unit: Case)

Classifica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9	18	22	33	22	16	18	14	10	24	186

Notable cas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Provision of Subsidies for Retired Public Official (2015)’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vision of various subsidies to Councilor’s Members Association, Retired Public Officials Association, etc.; 2) ‘Enhancing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Sexual Assaults and Drunk Driving in Organizations Related to Public Service (2016)’ to prevent lenient punishment imposed on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who are implicated in sexual crimes and the offence of driving-under-the-influence; 3)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for College Application Fees (2017)’ to rectify inappropriate execution of college application fees, etc.

F. Strengthening Protection and Reward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1.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Its Operational Status

The ACRC establish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ich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2011, for the purpose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preventing and controlling public interest viola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at can directly influence the daily lives of the public. Out of the 24,365 cases received as public interest reports until December, 2017, a total of 23,975 cases have been resol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2. Pertinent Content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Public interest violations subject to report are defined as acts undermining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and being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pursuant to 279 applicable laws.

Protective measure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nclude a prohibition on the disclosure of a reporter’s identity, and protection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i.e. disadvantages to employment status, economic disadvantages, administrative disadvantages, and psychological disadvantages).

In addition, if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revenues increase due to fines or penalties, a reward of up to KRW 2 billion may be provided to internal whistleblowers. For internal or ex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public interests, such as through the prevention of loss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ystems, awards can be granted after going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3.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Reward System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the need to close loophole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dentified after its implementation has arisen, the ACRC revised the Act to exp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rnal whistleblowers, and to bolster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and the revised Act came into force on January 25, 2016.

In addition, the ACRC has recently incorporat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which those who take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are forced to indemnify up to three fold the amount of loss incurred due to such disadvantageous measures and also made a revision to it in order that more severe sanctions can be imposed in case where a person discloses the identity of the reporters or interferes with the act of reporting (to be effective from May 1, 2018).

G. Establish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Anti-Corruption

1. Progress and Major Achievements

Since its inception in 2008, the ACRC has been putting constant efforts into reinforc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with a view to spreading a culture of integrity across the society as a whole, while continuously stepping up its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to establish the ethical business management system among business organizations and entrepreneurs. Furthermore, since 2009, the ACRC has been striving to establish the culture of ethical management among businesses, including through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nhancing ethical management target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companies in a bid to raise awareness of ethical management among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In particular, since 2014, the ACRC has been devoting itself to securing the support from the civil society for its major policie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y facilitating public-private governance through expan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networks and launching the integrity campaign in whic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e.

2. Launch of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In July, 2017, the Chairperson Pak Un Jong of the ACRC convened a meeting with major anti-corruption civil organizations in Korea such a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HungSaDan Transparency Movement, etc. to have practical discussions on the new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policies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government, civic groups and businesses can all participate on a nation-wide scale to lay a foundation for swift implement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s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s, the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the Council”) was launched on March 6, 2018 with the aim to formulate, inspect and evaluat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measures with people from all strata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 academic, media and civil society sectors in attendance. The 1st Council was convened on this day, and the co-chair of the Council from the private sector was elected to preside over the deliberation among the Council members on ‘the basic plan for creating a society of integrity’and ‘the specific rules for operating the Council.’

With the Council at the center, anti-corruption policy tasks that can change our society will be selected through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discussions amo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regarding anti-corruption policies. In addition, a variety of nationwide movement for integrity enhancement will be executed in a joint manner, while all out supports for the voluntary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will be provided at local levels so that the movement can expand itself to be a nationwide grassroots movement for greater integrity. Besides, in order for a fair and transparent culture of ethical management to take roots, the Council will draw up cooperative measures for stabilizing anti-corruption corporate culture primarily in companie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etc. that have frequent contacts with the private sector.

② 국제투명성기구(TI) GCB 결과 소개

▪ 최근 전직 대통령 등의 부패스캔들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부패사건이나 사례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부패이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경험률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양호함

※ ’17년도 결과 한국은 3%로 세계평균(6%)의 절반수준, 독일(3%), 호주(4%)와 유사

⇒ 따라서 향후 한국에 대한 평가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③ 주요 질의 응답

○ 평가결과가 계속 답보상태인 이유 문의

- 권익위 :  그동안 한국이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CPI에 나타난 ICRG 점수 변동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Mckee : 한국의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과 재벌들의 부패가 잇달아 발생한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함. 또한, PRS에서는 국가별 점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ICRG의 부패지수(1점부터 6점 만점)가 한 단위 상승하면 그 국가의 1인당 GDP가 약 1% 상승한다.” (IMF 내 아프리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나이지리아 보고서 중 일부)

○ 평가체계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금년도 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체계 등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 Mckee : 금년까진 특별한 변동이 없으나, 내년도 평가부터는 현재 1개로 되어 있는 설문항목*을 EIU처럼 좀 더 세분화할 계획임

* An assessment of corruption within the political system

- 권익위 : 국가별 평가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주로 수집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

- Mckee : PRS 자체적으로 국가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별도 자문을 거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평가를 하고 있음

○ 상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의

- 권익위 :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PRS에 온라인 반부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귀 기관과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류를 할 계획이며, 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 등을 권익위에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음

- Mckee : 권익위에서 작년 가을부터 PRS에 반부패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음

- 권익위 ․ Christopher McKee 면담 -

- 참석자 단체 사진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평가 전문가 면담

3

《 면담 개요 》

○ 일  시: ’18. 4. 26.(목) 16:00~16:50

○ 장  소: 미국 제임스메디슨大

○ 면담자: Michael Seth 교수( V-dem institute 평가 전문가)

《 기관 현황 및 평가 결과 》

□ 개 관

○ 설립년도 : 2014년

○ 소재지 : 스웨덴 고텐버그大

○ 설립목적

- 전 세계 약 174개국에 대하여 부패관련 내용을 포함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의 정치학부와 미국 노틀담 대학의 켈로그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초청한 세계 50명 이상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연구·분석

□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 국가별 코디네이터, 지역담당자 등이 국가별 잠정적 전문가 6~7명을 선정하고, 최종 5명의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 산출

※ 350개의 V-Dem 지표(indicators) 및 45개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ices)를 매년 업데이트

○ 부패관련 항목은 행정‧사법‧입법 분야 및 공공분야의 부패수준을 평가

▪ 행정부패지수 : 행정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사법부패지수 : 재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정도

▪ 입법부패지수 : 입법부 공직자들의 공적지위 남용 정도

▪ 공공부문부패지수 :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주요질의 응답 》

○ 한국의 청렴수준, 향후 개선할 부문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한국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Michael Seth : 한국의 경우 그동안 정치부문과 재벌들의 부패문제가 항상 이슈화 되었고, 이러한 점이 국제사회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해야 할것임. 다만,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든 부패문제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CPI를 비롯한 국제평가의 점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함

- 권익위 : 한국은 그간 정치분야와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예전에 비해 정치나 사회전반에서 부패가 용인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음

- 또한 최근에는 일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Michael Seth :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언론자료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고, 한국의 청렴수준이 그동안 많이 발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 또한 한국은 시민사회나 NGO 단체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어 사회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음

- 권익위 ․ Prof. Michael Seth 면담 -

- 참석자 단체 사진 -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 출장 성과

○ CPI 개별지수 관련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성과와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홍보함으로써 대외 긍정적 인식 제고

○ CPI 개별지수에 대한 각종 평가정보를 수집함으로써 CPI 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의 효과성 제고

○ 국제평가 전문가 대상 네트워크 강화로 향후 반부패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면대면 회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쌍방의 협력의사 확인

□ 향후 계획

○ 방문한 전문가들 대상으로 정기적 반부패 정책자료 송부 등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 면담시 요청한 반부패 정책 영문자료 제공(Michael Seth 교수)

•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관련 영문 보도자료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영문 보도자료

참 고 1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16년도의 경우는 8개 기관 9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17년도 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54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51위

- 전년 대비 1점 상승(53점→54점), 순위는 1단계 상승(52위→51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참 고 2		'17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뉴질랜드	89	46	조지아	56
2	덴마크	88		몰타
3	핀란드	85	48	카보베르데	55
	노르웨이			르완다
	스위스			세인트루시아
6	싱가포르	84	51	대한민국	54
	스웨덴
			52	그레나다	52
8	캐나다	82	53	나미비아	51
	룩셈부르크		54	이탈리아	50
	네덜란드			모리셔스
	영국			슬로바키아
12	독일	81	57	크로아티아	49
13	호주	77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59	그리스	48
	아이슬란드			요르단
16	오스트리아	75		루마니아
	벨기에		62	쿠바	47
	미국			말레이시아
19	아일랜드	74	64	몬테네그로	46
20	일본	73		상투메프린시페
21	에스토니아	71	66	헝가리	45
	아랍에미레이트			세네갈
23	프랑스	70	68	벨라루스	44
	우루과이			자메이카
25	바베이도스	68		오만
26	부탄	67	71	불가리아	43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28	바하마	65		바누아투
29	포르투갈	63	74	부르키나파소	42
	카타르			레소토
	대만			튀니지
32	브루나이	62	77	중국	41
	이스라엘			세르비아
34	보츠나와	61		수리남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36	폴란드	60	81	가나	40
	세이셀			인도
38	코스타리카	59		모로코
	리투아니아			터키
40	라트비아	58	85	아르헨티나	39
	세인트빈센트			베닌
42	키프러스	57		코소보
	체코			쿠웨이트
	도미니카			솔로몬제도
	스페인			스와질란드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91	알바니아	38	135	도미니카공화국	2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온두라스
	가이아나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동티모르			멕시코
96	브라질	37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파나마		143	방글라데시	28
	페루			과테말라
	태국			케냐
	잠비아			레바논
103	바레인	36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148	코모로	27
	몽골			기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107	아르메니아	35	151	니카라과	26
	에티오피아			우간다
	마케도니아		153	카메룬	25
	베트남			모잠비크
111	필리핀	34	155	마다가스카르	24
112	알제리	33	15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3
	볼리비아		157	브룬디	22
	엘살바도르			아이티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니제르			짐바브웨
117	에콰도르	32	161	캄보디아	21
	이집트			콩고
	가봉			콩고민주광화국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토고		165	차드	20
122	아제르바이잔	31		에리트레아
			167	앙골라	19
	지부티
				투르키메니스탄
	카자흐스탄
			169	이라크	18
	리베리아
				베네수엘라
	말라위
			171	북한	17
	말리
				적도기니
	네팔
				기니비사우
	몰도바
				리비아
130	잠비아	30	175	수단	16
				예멘
	이란
			177	아프가니스탄	15
	미얀마
			178	시리아	14
	시에라리온
			179	남수단	12
	우크라이나
			180	소말리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