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럽지역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8. 6.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4 베텔스만 재단(Betelsmann Foundation] 4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14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22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30 첨부 1 인사말씀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 31 2 새정부 반부패 추진전략 36 3 부패인식지수(CPI) 반영 개별지수 현황 47 4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48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그 동안의 다양한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참고 : ’17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

▪ ‘17년도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에서 51위

-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1점 상승, 국가순위는 1단계 상승

-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16년과 동일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부패인식지수 평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

□ 국제 평가기관의 관심사항과 중점 평가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긴밀한 반부패 네트워크 형성

2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임한나 사무관(CPI 담당), 백선경 사무관(국제협력 담당), 정민주 주무관(통역)

□ 출장기간: ’18. 5. 27(일) ~ 6. 2(토) (5박 7일)

□ 면담 대상자

순번	면담자(지역)	관련 직책	선정 이유
1	Prof. Aurel Croissant (독일 하이델베르크) * 5.28 방문	베텔스만재단(BF) 아시아 지역 담당 전문가	- 베텔스만재단은 유일하게 2개의 원천지수*를 생산하는 기관 * 지속가능지수, 변혁지수 - ’17년도 CPI 결과 2개 지수 모두 전문가 평가 평균점수(57점) 대비 낮은 점수 기록(53점)
2	Coralie Pring 등 (독일 베를린) * 5.29 방문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담당 등	- CPI를 총괄하는 기관 *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 유치를 위한 사전 협의 병행
3	Prof. Staffan Lindberg, Dr. Sirianne Dahlum 등 (스웨덴 예테보리) * 5.31 방문	V-dem institute ‘정치부패지수’ 평가 총괄 담당	- 작년부터 추가된 신규지표 ※ 전문가 면담을 통해 평가체계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시급

□ 주요 설명 및 논의사항

○ 해당 평가별 평가체계, 절차 등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과 주요성과 등 홍보

○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3

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5.27. (일)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하이델베르크		▶ 인천(12:00) - 프랑크푸르트(16:30) ※ 비행기 이동, 약 11.5시간 ▶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크 ※ 버스 이동, 약 1.5시간
5.28. (월)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 베르크 대학교	▶ 베텔스만재단 아시아지역 담당자 면담(12:00~) ① 새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정책 방향화 ②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 평가체계 및 방법, 아시아지역 부패 관련 동향 등 ▶ 하이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 버스 이동, 약 1.5시간	Dr. Aurel Croissnat (베텔스만재단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 전문가)
5.29. (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베를린	국제 투명성 기구	▶ 프랑크푸르트(12:45) - 베를린(13:55) ※ 비행기 이동, 약 1시간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및 국제반부패회의 담당자 면담(17:00~) ① 부패인식지수 평가체계 및 변동사항, 신규지수 추가기준 등 ②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 유치 관련 예산, 준비사항 등 실무협의	Roberto Perez Rocha 등 (국제투명성기구 국제반부패회의 담당 등)
5.30. (수)	(독일) 베를린 (스웨덴) 예테보리		▶ 베를린(13:00) - 예테보리(17:35) ※ 비행기 이동, 약 5시간(뮌헨 경유)
5.31. (목)	(스웨덴) 예테보리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총괄 담당자 면담(14: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한국 담당 평가전문가 현황, 정보 공유 방안, 평가체계 등 논의 ③ 반부패 정책 관련 협력방안 논의 등	Staffan Lindberg 등 (V-dem institute 정치부패지수 총괄 담당)
6.1. (금)	(스웨덴) 예테보리		▶ 예테보리 출발(14:35) ※ 비행기 이동, 약 14시간(뮌헨 경유)
6.2. (토)	인천		▶ 인천 도착(11:50)

II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베텔스만 재단(Trasparency International)

1

1. 방문 개요

일     시 : ’18. 5. 28.(월) 12:00 ~ 14:00

장     소 : 하이델베르크 대학

면담대상 : Dr. Aurel Croissant

※ 베텔스만재단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2. 베텔스만 재단 기본 현황

개  관

설립년도 및 설립자 : 1977년, Reinhard Mohn

소재지 : 독일 귀테슬로(Guestersloh)

재단 자본 : 6억 1940만 유로

설립 목적

사회의 장기적 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민주주의, 기업,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공익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교육, 민주주의, 기업, 보건, 문화 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60여개)

보조금 지원 형태가 아닌 자체 프로젝트․연구 진행

베텔스단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베텔스만 변혁지수(BIT),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는 CPI 평가의 원천자료로 사용됨

3. 베텔스만 재단의 평가지수 개요

베텔스만 변혁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 BTI는 아시아, 동유럽 등 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지도층의 리더십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한 지수

- ’17년도 CPI에 반영된 BTI는 ’15년 2월부터 ’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129개국을 대상으로 함

※ BTI는 ’03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격년으로 새로운 평가 결과를 공개

○ 국가당 2명의 전문가가 17개 분야 52개 세부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

- 52개 세부항목 중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및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등 2개 항목

	〈 CPI에 반영되는 베텔스만 변혁지수 설문항목〉
▪(질문1 :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사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가? ▪(질문2 :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

* 2개 설문항목 모두 1점(매우 부패) ~ 10점(매우 청렴) 사이로 배점

- 1명의 전문가가 먼저 점수를 주고, 2번째 전문가가 블라인드 리뷰를 통해 다른 전문가의 점수를 검토하는 방식

※ 한국 담당 전문가 2명 방문설명 완료 : ’17.8월 토마스 칼리노프스키 교수(이화여대), ’17.9. 류상영 교수(연세대)

○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를 지역별 코디네이터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종 점수 결정, 두 질문의 점수 평균이 해당 국가의 점수가 됨

※ 평가대상 국가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한 명씩 지역 코디네이터가 담당

※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는 금번 면담 대상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아우렐 크로아상 교수

○ 우리나라 BTI 2018 국가 보고서(’18.2월 발표) 분석 결과

-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은 7점(10점만점)으로 ‘16년 대비 동일, ’반부패정책의 효과성‘은 6점으로 ’16년 대비 1점 하락(순위 비공개)

-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권익위의 조사권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

- 한국은 민간분야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

베텔스만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SGI는 OECD 및 EU 회원국의 개혁 필요성과 개혁 수행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각국의 거버넌스 및 정책결정 능력을 평가한 지수

- ’16년도 CPI에 반영된 SGI는 ’15년 11월부터 ’16년 11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

○ 국가당 2명의 전문가가 136개 세부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

- 136개 세부항목 중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 1개 항목

질문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방지되고 있는가?
선택지	법적, 정치적, 공적인 청렴도 확보 메커니즘이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 10 □ 9
	대부분의 청렴도 확보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공직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음	□ 8 □ 7 □ 6
	청렴도 확보 메커니즘 일부가 작동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공적 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함	□ 5 □ 4 □ 3
	공직자는 법적 처벌이나 대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고 이를 옳다고 생각함	□ 2 □ 1

- 2명의 전문가가 순차적으로 국가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별 코디네이터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변혁지수(BTI)와 동일

※ 아시아 지역 SGI 담당 코디네이터 역시 BTI와 마찬가지로 금번 면담 대상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아우렐 크로아상 교수

○ 우리나라 SGI 2017 국가 보고서(’17.9월 발표)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순위는 41개국 중 29위

※ 전년 대비 점수는 변동 없으며, 순위는 2단계 하락

- 권익위의 조사권 부재 및 검찰의 부패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변혁지수(BTI) 국가 보고서와 유사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부패사건을 국가 보고서에서 별도로 언급

4. 주요 논의내용

○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설명

- Dr. Aurel Croissant :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유효한 것인지?

- 권익위 : 새정부의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반부패 계획을 담고 있지만,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도 자체의 개선을 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음

○ 베텔스만 재단에서 평가하는 2가지 지수의 평가 방법

- 권익위 : 한국에 대한 평가를 위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언론보도, 타평가 결과 등)?

- Dr. Aurel Croissant :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하며, CPI 결과는 소스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공정성을 위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비영리기구 등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음

- 권익위 : 아시아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온 후 베텔스만재단에서 다시 지역별 점수를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 Dr. Aurel Croissant : 3명의 전문가가 각각 해당 국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인 본인은 21개국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별 비교를 통한 점수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이후 지역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약 4일에 걸쳐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있음

○ SGI 2018 평가 일정 및 점수 등

- Dr. Aurel Croissant : SGI 2018는 평가 대상기간이 ’16.11월 ~ ’17.11월이며, 지난 4월에 점수는 확정되었음. 발표는 올해 10월 ~ 11월 정도로 예상됨

SGI에는 CPI에 포함되는 항목이 1개이며, 한국의 경우 SGI 2017에서 5점이었으나 SGI 2018에서는 6점으로 상승하였음(미공개 점수로 발표는 10~11월 예정). OECD 평균(6.51점)에 보다 접근하였다는 점에 긍정적임(일본 5점)

점수가 상승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강화 약속,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평가 대상기간이 ’16.11월 ~ ’17.11월인 만큼 국정농단 사건도 영향을 끼쳤음

○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평가

- 권익위 : 국정농단 사건 자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그로인해 탄핵되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Dr. Aurel Croissant : 그 의견에 동의하며 SGI 2018에는 그러한 취지의 멘트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BTI 2018의 경우 평가 대상기간이 ’15.2월 ~ ’17.1월이다 보니 금번 평가에 반영되지는 못했음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

- 권익위 : 한국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Dr. Aurel Croissant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으로, 반부패는 정책적 과정임과 동시에 정치적 과정임.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통한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도 중요함

- 또한 학계, NGO, 시민사회 등 비영리 조직들의 감시인(Watchdog)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SGI 부패 관련 항목에서 9 ~ 10점의 고득점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

- 베텔스만 재단의 아우렐 크로아상 교수 면담 -

참고		베텔스만 재단의 지수 설명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sparency International)

2

1. 방문 개요

일   시 : ’18. 5. 29.(화) 17:00-18:00

장   소 : 베를린 소재 TI 본부 청사

면담대상 :

(CPI 담당) Coralie Pring, Alice Gracy 등

(IACC 담당) Roberto Perez Rocha 등

2. 국제투명성기구 기본 현황

개  관

설립년도 : 1993년

임원진 : (회장) Delia Ferreira Rubio, (사무총장) Patricia Moreira

지부설립 국가 수 : 100여개

설립 목적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연구 성과 출판, 보고서 발행, 정보 수집․평가를 통해 부패문제 및 상황 정보 제공

TI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

3.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현황

○ ‘17년도 부패인식지수 발표 결과(‘18.2.22. 발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51위

-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53점→54점), 순위는 1단계 상승(52위→51위)

※ ’16년 대비 그레나다(46위→ 52위), 모리셔스(50위→ 54위) 2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신규 추가된 세이셀(36위)이 우리보다 선순위

○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16년과 동일(OECD 평균 68.4점)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2~’17년)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점수		4.5	4.3	4.5	5.0	5.1	5.1	5.6	5.5
순위	전체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39/180
	OECD	27/30	24/30	26/30	22/30	23/30	25/30	22/30	26/34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수		5.4	5.4	56	55	55	54	53	54
순위	전체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OECD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4.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 추진배경

○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4.18)에서 의결된 범정부『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

- 전 세계 반부패 관계자(약 1,500여명)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집권이후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VIP 기조연설)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50대 과제로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추진’ 포함

○ 국정과제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의 이행과제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 달성 지원

- TI와의 장기적․우호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국정농단 등으로 하락한 대외청렴이미지 상승의 계기로 활용

□ 사업내용

○ 회의명 :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성  격 : 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場(격년 개최)

○ 개최기간 및 장소 : 2020년 6월 1∼5일(5일간) / 서울 코엑스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TI) 본부 공동주최

※ 한국은 ’03년 제11차 IACC를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석

○ 참가규모 : 140여개국 2,000여명*(각국 장․차관 등 외국인 1,500명)

○ 프로그램 : 전체세션(4개), 분과세션(50여개), 반부패 영화제 등

5. 주요 논의내용

< 부패인식지수 관련 >

○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 권익위 : 2017년도 CPI는 발표가 다소 늦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Alice Gracy : CPI 발표일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TI에 새로운 연구진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CPI 발표를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였음. 또한 작년에 ’14년 및 ’15년 CPI 점수․순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 일이 있다보니 좀 더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였음

- 권익위 : 한국의 경우 ’17년도 CPI 산정에 V-Dem Institute가 신규 추가되었는데 신규지수의 추가 기준은 무엇인지?

- Coralie Pring : 신규로 지수를 추가할 때 5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이는 ▲ 방법론적 신뢰성 및 기관의 명성, ▲ 데이터의 개념적 조정, ▲ 정량적 차별성, ▲ 국가간 비교 가능성, ▲ 다년간의 데이터 이용 가능성임

○ 부패인식지수 개별지수 수집방법 등

- 권익위 : IHS Markit의 자료는 TI가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세계은행(World Bank)를 통해 확보한다고 들었음. 세계은행 홈페이지에는 5점 만점의 IHS Markit 원점수가 아닌 1점 만점의 변환점수가 게시되어 있던데, 이를 참고하면 되는 것인지?

- Coralie Pring :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환점수(re-scaled score)를 참고하면 됨. 세계은행에서는 GI 점수를 자신들의 척도를 사용하여 변환하기만 하는 것이므로 GI점수와 WB에서 발표하는 점수 간에는 척도 차이로 인한 객관적인 차이만 있음

- 권익위 : 일부 자료의 경우 무료로 공개되지 않고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되고 있는데 TI도 유료로 제공받는 것인지?

- Coralie Pring : TI는 각 기관으로부터 원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받고 있음

○ 부패인식지수 개선 가능성 등

- 권익위 : CPI는 특정 국가의 부패수준이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조사하여 점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부패수준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괴리가 CPI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는 없는지?

- Coralie Pring : 기업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부패수준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은 실제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CPI 점수가 국가별 실제 부패수준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음

- 권익위 : 현재 CPI 점수 산정시 GDP, 인구 등 국가별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 Coralie Pring : 반영 계획은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의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IACC 개최 관련 >

○ 한국정부의 강력한 행사 개최의지 피력

- 권익위 : 한국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 ‘제19차 IACC 개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차기 IACC 개최가 국제사회에 권력형 대형비리를 극복해낸 한국의 경험과 강력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Roberto Perez Rocha : TI도 최고 권력자의 부패스캔들을 시민참여로 극복해낸 한국이 국제 반부패 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차기 IACC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함

○ 한국의 행사 유치 가능성 재확인

- 권익위 : ’20년 회의 개최를 위해 ’19년부터 예산이 지출되는데, 한국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19년 예산 배정을 위해 차기 개최지 선정 가능성에 대한 TI측의 확답을 요청하고 있음.  한국의 개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는지?

- Roberto Perez Rocha : 19차 IACC 개최국 결정은 6월 중에 열릴 IACC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며, TI는 IACC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한국 개최가 확정적이라고 봄. 회의가 끝나는 대로 IACC 위원회 혹은 위원장 명의의 개최국 확정 서한을 송부하겠음

○ 제18차 IACC 위원장 참석 범위 확정

- 권익위 : 오는 10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18차 IACC에서 차기 회의 개최국으로서 권익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 Roberto Perez Rocha :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발표하는 폐막식(10.24)에서 차기 개최국 정부 대표로서 권익위 위원장님이 차기 개최국 수락 스피치를 하게 하시게 됨. 폐막식뿐만 아니라 오프닝 혹은 전체세션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림

○ 제19차 IACC 유치조건 합의 - 예산

- 권익위 : 예산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TI측에 지급하게 되는 IACC 프로그램 개발비와 IACC 이니셔티브의 세부 산출 근거 제출을 요청 드림

- Roberto Perez Rocha : 요청한 IACC 프로그램 개발비와 IACC 이니셔티브 비용의 산출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음

○ 제19차 IACC 유치조건 합의 - 개최시기

- 권익위 : 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IACC를 개최할 코엑스의 대관일정상 개최시기를 기존에 논의되던 5월에서 6월 첫째 주로 변경코자 하는데 괜찮을지?

- Roberto Perez Rocha : 대규모 수용시설이 필요한 회의이므로, 수용시설의 대관일정에 맞추어 개최시기 조정이 가능함. 6월 첫째 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 제19차 IACC 유치조건 합의 - 각국 TI 지부의 역할

- 권익위 : 회의 개최관련 MOU 체결 당사자에 각국 TI지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국 TI지부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 Roberto Perez Rocha : 단순한 마케팅 조력에서부터 실제 해외 연사 섭외와 아젠다 개발 참여까지 각국 TI의 참여 범위는 다양함. 역대 회의 개최관련 MOU에 포함된 각국 TI의 역할에 대한 샘플을 제공해 드리겠음

- 국제투명성기구 담당자 면담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3

1. 방문 개요

일   시 : ’18. 5. 29.(화) 17:00-18:00

장   소 :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면담대상 : Prof. Staffan Lindberg(프로젝트 총책임자) 등

2.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현황

□ 개  관

○ 설립연도 및 소재지 : 2014년, 스웨덴 예테보리

○ 설립목적 : 전 세계 약 174개국에 대하여 부패관련 내용을 포함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의 정치학부와 미국 노틀담 대학의 켈로그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초청한 세계 50명 이상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연구·분석

□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 국가별 코디네이터, 지역담당자 등이 국가별 잠정적 전문가 6~7명을 선정하고, 최종 5명의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 산출

※ 350개의 V-Dem 지표(indicators) 및 45개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ices)를 매년 업데이트

※ 한국 전문가 면담 실시 : 코디네이터(박근영 박사, ’18.3월 및 5월), Historical expert(마이클 쌔스 美 제임스매디슨大 교수, ’18.4월)

○ 부패관련 항목은 행정‧사법‧입법 분야 및 공공분야의 부패수준을 평가

▪ 행정부패지수 : 행정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사법부패지수 : 재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정도

▪ 입법부패지수 : 입법부 공직자들의 공적지위 남용 정도

▪ 공공부문부패지수 :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V-DEM‘정치부패지수’현황 >

지수명	코드	Variable types	번호	’14	’15	’16
Mid-Level Democracy Indices
정치부패지수 (political corruption index)	v2x_corr	d	2.34	0.2	0.26	0.26
공공부문부패지수 (public sector corruption index)	v2x_pubcorr	d	2.35	0.14	0.25	0.25
행정부패지수 (executive corruption index)	v2x_execorr	d	2.36	0.23	-0.08	-0.08
V-Dem Indicators
행정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부패거래 (executive bribery and corrupt exchanges)	v2exbribe	c	6.57	0.23	-0.08	-0.08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적자금 횡령 및 절도 (executive embezzlement and theft)	v2exembez	c	6.58	0.66	0.01	0.01
공공부문 뇌물수수 및 부패거래 (public sector corrupt exchanges)	v2excrptps	c	6.59	0.90	0.89	0.89
공공부문 횡령 및 절도 (public sector theft)	v2exthftps	c	6.60	1.83	0.69	0.69
입법부패지수 (legislature corrupt activities)	v2lgcrrpt	c	7.8	-	-	-
사법부패지수 (judicial corruption decision)	v2jucorrdc	c	9.7	1.73	1.80	1.80

Variable types

c : Coding by Country Experts. This is typically a scholar or professional with deep knowledge of a country and perhaps of a particular political institution. Generally, that person is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country being coded. Multiple experts (usually 5 or more) code each variable.

d : Indices, i.e., composite variables composed of type A, B, or C variables. This may be accomplished by adding a denominator (e.g., per capita), by creating a cumulative scale (Total number of…), or by aggregating larger concepts (e.g., components or indices of democracy).                                * 출처 :  V-dem institute 기관 홈페이지

3. 주요 논의내용

○ 민주주의다양성프로젝트 추진 체계

- 권익위 : 민주주의다양성프로젝트의 조사 체계 및 전문가 평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Prof. Staffan Lindberg : 민주주의다양성프로젝트의 항목 중 50%는 사실에 기반하며, 나머지 50%는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부패 항목은 후자에 해당함. 프로젝트의 설문조사 분야는 11개로, 각 분야별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전문가별로 답변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국가별 15명에서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80개 국가의 3,200명의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권익위 :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 Prof. Staffan Lindberg : 민주주의다양성프로젝트는 최근 평가대상국을 추가하고 과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였음. 앞으로 지금의 추진 체계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임

○ 정치부패지수 평가 방법 및 우리나라 점수 현황

- 권익위 :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 중 특히 부패관련 항목의 점수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Prof. Staffan Lindberg :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정치부패지수 내 공공부문부패지수, 행정부패지수, 입법부패지수, 사법부패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로 점수가 부여되며, 전문가들은 항목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그 평가에 대한 자기 확실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 외에도 Bridge Code 등의 다양한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권익위 : 한국은 최근 정치적으로 큰 부패이슈가 있었고, 새정부에서는 부패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이것이 향후 한국의 ‘정치부패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 Prof. Staffan Lindberg : 한국의 정치부패지수는 ’16년에 비해 ’17년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18년도 CPI에 반영될 예정임

※ (’16년) 0.26점 → (’17년) 0.12점  (0~1점, 낮을수록 청렴)

○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분석 및 제언

- 권익위 : 한국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Prof. Victor Lapuente : 한국의 청렴수준을 유럽 국가 및 일본과 비교해보면,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스웨덴,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이탈리아나 멕시코보다는 높음

공공행정의 공정성 또한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낮고,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반면, 공공행정의 전문성은 일본, 캐나다, 스웨덴, 독일에 비해 낮으나, 영국,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보다 높은 수준이라 판단됨

일반적으로 능력주의와 반부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선 상에 있음. 한국은 남부 유럽이나 동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비해 능력주의나 반부패가 높은 수준이나, 북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등에 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총괄책임자 면담 -

참고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의 한국 부패수준에 관한 설명자료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 출장 성과

○ CPI 개별지수 관련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성과와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홍보함으로써 대외 긍정적 인식 제고

※ 새정부 반부패 추진전략, 국민권익백서(’17년) 등 위원회 및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영문) 제공

○ CPI 개별지수에 대한 각종 평가정보를 수집함으로써 CPI 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의 효과성 제고

○ 국제평가 전문가 대상 네트워크 강화로 향후 반부패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면대면 회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쌍방의 협력의사 확인

□ 향후 계획

○ 금번 방문한 기관 및 전문가들 대상 정기적 반부패 정책자료 송부 등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 제19차 IACC 개최 관련 추가 실무협의 실시

※ TI측에서 한국으로 출장하여 실무협의 진행 예정(7월초)

○ 반부패 분야 국제회의 및 관련 워크숍 개최시 연사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노력 지속

※ 반부패 제도 기술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첨부 1		인사말씀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국민들의 강력한 반부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반부패정책을 실행하여 왔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to meet you toda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have a meeting today, despite your busy schedule. The purpose of our meeting today is to explain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to this day in order to realize strong aspirations of the public for more transparent and righteous nation.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5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PI 순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한국은 30위권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와 기업인 등은 한국의 부패 실태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s you already know, Korea ranked 51st out of 180 countries in the CPI 2017 publish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so there is an urgent need for us to improve our ranking. Although the ranking and score in the index does not explain everything, when we think of the fact that Korea had ranked with in the top 40 in the past, we know that perceptions of peop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 people regarding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have been more aggravated due to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former president’s long-time confidante.

1년전 출범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부패 해결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면서 반부패 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launched a year ago has been pushing forward various government-wide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in an active manner to realiz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vision ‘a country of the people, righteous Korea’. To implement anti-corruption policies effectively, we have drawn up a 5-year anti-corruption master plan, carrying out our tasks in a calm and orderly manner to eradicate corruption, with the president himself taking charge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ve council in which every ministry dealing with corruption issues participates.

그리고 행정 현장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청탁금지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청탁･접대 관행과 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In addition to this, the ACRC have actively promoted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informed the public of the amended provisions to root out corruptions in the field of an administration. The ACRC also implemen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thout any setbacks, which brought about many positive chang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improvement in a culture of solicitation, gift-giving, and paternalism.

반부패정책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금년에 다음 4가지 사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The ACRC, an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plans to make all-out efforts to accomplish the following 4 tasks this year.

첫째,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위산업비리, 법조비리 등을 보면 부패발생의 근본적 요인은 부정청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승진, 인･허가, 계약 등 부정청탁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청탁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First of all, we will eradicate customary practices of improper solicitations. We found that the root cause of all illegal practices, such as hiring irregularities at the public institutions, corruptions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nd judicial courts, lies in improper solicitations. Therefore, the ACRC will make significant commitments to eradicating such practices of improper solicitations through strategic investigations into corruption-prone areas like hiring, promotion, permission, license, and contrac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in.

둘째, 이른바 부패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처벌 및 징계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Second, the ACRC will weed out practices of turning a blind eye to corruptions by adopting zero-tolerance principle. We will make public the standard and procedures for punishment of corrupt activities, improving relevant institutions in a direction that the people want.

셋째, 민관유착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민관유착은 재정 누수와 지역 토착세력 부패 비리의 원인입니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불공정 하도급 등 민관유착 위험이 높은 업무분야를 취약분야로 지정하여 행동강령 기획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Third, the ACRC will get rid of corrupt ties between businesses and bureaucrats, which are the main culprit of financial leakage and deeply-entrenched indigenous irregularities. We will designate such areas at high risk of being exposed to the corrupt ties as illegal medical rebates and unfair subcontracts as areas with high vulnerability to corruption, and will conduct strategic examination of the Code of Conduct.

넷째, 재정낭비를 막겠습니다. 한국의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 연구개발비 등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취약분야별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Fourth, we will prevent wasteful fiscal spending by curbing various forms of welfare subsidy frauds which have been on the rise as the government welfare budget increases. To this end, the ACRC designated a certain period of time as an intensive reporting period for government R&D subsidy frauds and illegal receipt of medical benefits, etc., and carried out institutional reforms in areas prone to financial leakage.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매년 국민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노력은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stly, along with these efforts to improve our institutions, we will also strengthen efforts to revamp areas that are susceptible to corruptions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the public every year, while trying to make relevant institutions that have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public take firm roots.

한국의 부패 수준이 단기간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도적 노력, 행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 해결에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신 귀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속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evel of corruptions in Korea does not seem to be impro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lose legal loopholes and change unjust behaviors and cultures in the years ahead, and will also try to listen to invaluable opinions and advises of experts and staffs at your organization, which will be of a great help for us to address many corruptions and relevant issues.

첨부2		새정부 반부패 추진전략

A. Background of the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nd the New    Anti-Corruption Policy Paradigm

1. Background of the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May 2017, driven by the people’s aspiration for a transparent 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lection exit polls with a long-from conducted by three major Korean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on May 9, 2017, the top reason why voters cast their ballots for president Moon Jae-in was that they have longed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30%)*.

* Eradication of Corruption (30%), National Integration (24%), Morality (17%), Economy (15%), Others (14%)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in the aftermath of a political corruption caused by the meddling into state affairs by former president’s confidante, which put the whole country into a national crisis and tarnished its global image. The crisis could not have been resolved if it had not bee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civil society that expressed their strong desire for a transparent nation in a peaceful and democratic manner. And, in response,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of the government exercised their authority within their power entrusted by laws in a fair manner.

By successfully overcoming the crisis, the nation came to realize that its people and the entire society will never tolerate corruption and indeed has an ability to fight corruption on its own. The crisis w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have more mature democracy and get bigger public trust in and hope for the government.

2. Anti-Corruptio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new administratio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people and society see corruption as the nation’s most serious and urgent challenge, proclaimed that it will push forward with stronger anti-corruption policies. The administration’s strong will to fight corruption has been reflected into the process of selecting a hundred policy tasks, placing first and foremost priority on fighting corruption.

As the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in Korea,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has been pushing ahead with various measures for anti-corruption as top priority of state affairs, including mobilization of capacities of all public agencies,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re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convened consultation council of anti-corruption agencies and reinforcement of public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he ACRC will work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of the new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advancing the level of integrity in Korea as high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B.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on   Council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Policy Consultation Council’ (the “Council”) in lin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or ‘making Korea a nation of integrity through anti-corruption reforms.’ The president takes the chair of the Council and the heads of various relevant anti-corruption agencie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ACRC,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inister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articipate as the member of the Council to discuss such issues a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and review of the overall process.

2.  The 1st Meeting of the Council Convened

The administration held the 1st meeting of the Council on September26,2017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various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on ‘Anti-Corruption Policy Strategy of the New Administration, ’etc..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Moon said “there is a saying that corruption turns everything into naught. We must therefore root out corruption in order to realize a fair and just society ”and also strongly requested that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all government policies and the Council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exterminating corruption to establish just ice in the society.”

3. The Way Forward

The administration will make a concerted effort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vent corrup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through the Council.

C.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1.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RC has pushed forward the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t”) since 2011 with an aim to curb the vicious cycle of solicitation and entertainment leading to illegal acts and corruption in order to realize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5 and came into force on September 28, 2016.

2. Major Contents of the Act

Those subject to the Act are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ad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and employees of media companies, principals and faculty members of schools of various level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educational corporations, and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etc. The Act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in 14 corruption-prone areas including licensing/permission, personnel management, contracts, assessment, and audit/inspection, and also provides that a public official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accept money and goods, etc. in excess of 1 million won at a time or 3 million won in any given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motive for such off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their duties and that acceptance of money and goods, etc. of up to 1 million w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if related to their duties, etc..

3. Changes in Percep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hanges in perceptions and behavior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perception survey on the Act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 Institute upon request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that were released in September, 2017, th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including ordinary citizens, entrepreneurs, public servants, politicians, teachers and journalists who indicated their support for the enforcement of the Act rose to 89% from 85% in 2016 when the survey was first conducted after the Act entered into force. Also,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of 300 domestic compan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recently releas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on September 24, 2017 showed that 7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has helped them conduct their businesses. As such, it appears that the general public and businesses, etc. have continuously expressed their positive expecta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es in our societ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irrational customary practices and living culture, etc. in our society, including increasingly prevalent cultural phenomenon of “going Dutch” or splitting the bill after meals and the decrease in solicitation using personal networks, etc., and it is expected that such reduced improper solicitation and entertainment offerings in the public sector will help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conducive to fair competition and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and trust in the public sector.

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Discharge of Official Duties and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Improper Solicitation to those in the     Private Sector

1.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Progress

The ACRC has been making efforts to develop instruments to prevent and manage the conflict of interests that can arise during the course of discharging duties of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bill drafted in 2013 for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Act”) initially provided for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that could take place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 her public duties, however, the part of the bill pertaining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was deleted during the course of the deliberation on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e and only the remaining part of the initially drafted government bill was stipulated in the Act.

The ACRC, nevertheless, made a decision to introduce th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which is regarded as the core elem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bribe, in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aid provision has been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is decisio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as amended in a way to expand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the conduct of public officials by limiting their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for private interests, etc. and the amended provisions will be effective from April 17, 2018.

Major contents

Under the provision concerned, in case where a public official’s duty concerned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own financial interests or those of certain other persons, such as his/he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and spouse and the spouse’s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etc. the public official is required to report such personal interests and is prohibited from offering private services or advices to a duty-related party in return for quid pro quo. In addition, in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or his/her spouse, etc. enters into a contract for borrowing money or a contract for goods, labors, construction, etc. or engag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with a duty-related party, etc., the public official is obligated to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Also,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and a public official who handles affairs on personnel management, etc. are restricted from employing his/her family members in a public institution/agency for which he/she works or a subordinate institution/agency thereof.

2. Prohibiting Public Officials’ Improper Solicitation to Those in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current Act forbids any improper solicitation made to public officials, it does not address illicit solicitation made by public officials to those in the public sector. Thus, the ACRC has pushed forward the introduc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to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is slated to be in force from April 17, 201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restricting public officials from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rivate companies, public officials will not be allowed to improperly solicit contributions, investments, sponsorship, appointment, promotion, assignment or reassignment, or any other personnel matter, and affairs related to signing a contract, etc. in the years ahead.

E. Anti-Corrup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1. Overview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ACRC has bee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the head of public agencies by analyzing various corruption-causing factors including corruption-prone areas that give rise to squandering of state coffers and imped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buse of position and authority, numerous blind spots of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that lead to preferential collusion, etc. based on analysis of civil petitions for grievances posted to e-People (its online portal for public grievances), as well as from other channels like administrative appeals and corruption reports. With such efforts, the ACRC has been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enhanc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establishing a solid sense of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for the past several years.

2.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fter reviewing reports of unreasonable systems or corruption-related pending issues on e-People as well as through corruption reports, media coverage, etc., the ACRC has identified systems holding the potential to cause corruption, drawn up appropriate plans to improve the systems in question by collecting data and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consulted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After finishing such consultation and introducing on the agenda, the ACRC has provided reasonabl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o the head of pertinent administrative agencies.

3. Status of Recommendation Proposals and Exampl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Since its inception in 2008, through an analysis of cases and audit data dealing with corruption and waste of budget, the ACRC has made a total of 186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identifying unreasonable systems and practices holding the potential to cause corruption.

< Status of Improvement Recommendations by Year >

(Unit: Case)

Classifica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9	18	22	33	22	16	18	14	10	24	186

Notable cas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Provision of Subsidies for Retired Public Official (2015)’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vision of various subsidies to Councilor’s Members Association, Retired Public Officials Association, etc.; 2) ‘Enhancing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Sexual Assaults and Drunk Driving in Organizations Related to Public Service (2016)’ to prevent lenient punishment imposed on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who are implicated in sexual crimes and the offence of driving-under-the-influence; 3)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for College Application Fees (2017)’ to rectify inappropriate execution of college application fees, etc.

F. Strengthening Protection and Reward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1.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Its Operational Status

The ACRC establish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ich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2011, for the purpose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preventing and controlling public interest viola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at can directly influence the daily lives of the public. Out of the 24,365 cases received as public interest reports until December, 2017, a total of 23,975 cases have been resol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2. Pertinent Content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Public interest violations subject to report are defined as acts undermining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and being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pursuant to 279 applicable laws.

Protective measure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nclude a prohibition on the disclosure of a reporter’s identity, and protection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i.e. disadvantages to employment status, economic disadvantages, administrative disadvantages, and psychological disadvantages).

In addition, if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revenues increase due to fines or penalties, a reward of up to KRW 2 billion may be provided to internal whistleblowers. For internal or ex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public interests, such as through the prevention of loss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ystems, awards can be granted after going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3.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Reward System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s the need to close loophole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dentified after its implementation has arisen, the ACRC revised the Act to exp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rnal whistleblowers, and to bolster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and the revised Act came into force on January 25, 2016.

In addition, the ACRC has recently incorporat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which those who take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are forced to indemnify up to three fold the amount of loss incurred due to such disadvantageous measures and also made a revision to it in order that more severe sanctions can be imposed in case where a person discloses the identity of the reporters or interferes with the act of reporting (to be effective from May 1, 2018).

G. Establish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Anti-Corruption

1. Progress and Major Achievements

Since its inception in 2008, the ACRC has been putting constant efforts into reinforc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with a view to spreading a culture of integrity across the society as a whole, while continuously stepping up its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to establish the ethical business management system among business organizations and entrepreneurs. Furthermore, since 2009, the ACRC has been striving to establish the culture of ethical management among businesses, including through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nhancing ethical management target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companies in a bid to raise awareness of ethical management among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In particular, since 2014, the ACRC has been devoting itself to securing the support from the civil society for its major policie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y facilitating public-private governance through expan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networks and launching the integrity campaign in whic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e.

2. Launch of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In July, 2017, the Chairperson Pak Un Jong of the ACRC convened a meeting with major anti-corruption civil organizations in Korea such a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HungSaDan Transparency Movement, etc. to have practical discussions on the new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policies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government, civic groups and businesses can all participate on a nation-wide scale to lay a foundation for swift implement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s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s, the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the Council”) was launched on March 6, 2018 with the aim to formulate, inspect and evaluat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measures with people from all strata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 academic, media and civil society sectors in attendance. The 1st Council was convened on this day, and the co-chair of the Council from the private sector was elected to preside over the deliberation among the Council members on ‘the basic plan for creating a society of integrity’and ‘the specific rules for operating the Council.’

With the Council at the center, anti-corruption policy tasks that can change our society will be selected through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discussions amo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regarding anti-corruption policies. In addition, a variety of nationwide movement for integrity enhancement will be executed in a joint manner, while all out supports for the voluntary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will be provided at local levels so that the movement can expand itself to be a nationwide grassroots movement for greater integrity. Besides, in order for a fair and transparent culture of ethical management to take roots, the Council will draw up cooperative measures for stabilizing anti-corruption corporate culture primarily in companie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etc. that have frequent contacts with the private sector.

첨부3		부패인식지수(CPI) 반영 개별지수 현황

지표 구분		본부	지수명 (평가자)	평가항목	조사 시기	’16	’17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 개발원(IMD)	스위스 로잔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기업임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대행	‧정부부문에 부패의 존재 여부	’17.2~4월	47	46	↓1
	세계경제 포럼(WEF)	스위스 제네바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기업임원) ※ KDI 대행	‧정부기능관련 뇌물 추가비용 제공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16.3~4월, ’17.3~4월	49	55	↑6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 (PERC)	홍콩	아시아 부패지수 (해당국 100여개 사업체 경영인)	‧경영활동 중인 국가의 부패수준	’17.1~3월	50	45	↓5
전문가 평가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IU)	영국 런던	국가위험평가 (소속전문가)	‧공적자금유용정도 ‧계약 등에 있어 뇌물제공 관행 존재	’17.9월	54	55	↑1
	아이에이치 에스 마킷 (IHS Markit)	영국 런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경영활동에 영향을미치는 부패수준	’16.8월	47	59	↑12
	베텔스만 재단(BF)	독일 귀테 슬로	변혁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자 처벌 정도 ‧정부의 부패예방 효과성	’15.2.~ ’17.1월	57	53	↓4
			지속가능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직자의 사익목적지위남용 예방 정도	’15.11.~ ’16.11월	52	53	↑1
	정치위기 관리그룹 (PRS)	미국 시라 큐스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정치시스템 내부부패수준	’16.8~ ’17.8월	50	50	-
	세계사법 프로젝트 (WJP)	미국 워싱턴	법의지배지수 (국내전문가 20~30명)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인, 입법부 공무원의 사익목적 공적지위 악용 정도	’17.5~ 11월	69	69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V-Dem Institute, 신규)	스웨덴 고텐 버그	정치부패 지수 (소속 전문가 5명)	‧행정‧사법‧입법부 공무원의 부패수준	’17.5월	-	60	-

첨부4		'17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뉴질랜드	89	46	조지아	56
2	덴마크	88		몰타
3	핀란드	85	48	카보베르데	55
	노르웨이			르완다
	스위스			세인트루시아
6	싱가포르	84	51	대한민국	54
	스웨덴
			52	그레나다	52
8	캐나다	82	53	나미비아	51
	룩셈부르크		54	이탈리아	50
	네덜란드			모리셔스
	영국			슬로바키아
12	독일	81	57	크로아티아	49
13	호주	77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59	그리스	48
	아이슬란드			요르단
16	오스트리아	75		루마니아
	벨기에		62	쿠바	47
	미국			말레이시아
19	아일랜드	74	64	몬테네그로	46
20	일본	73		상투메프린시페
21	에스토니아	71	66	헝가리	45
	아랍에미레이트			세네갈
23	프랑스	70	68	벨라루스	44
	우루과이			자메이카
25	바베이도스	68		오만
26	부탄	67	71	불가리아	43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28	바하마	65		바누아투
29	포르투갈	63	74	부르키나파소	42
	카타르			레소토
	대만			튀니지
32	브루나이	62	77	중국	41
	이스라엘			세르비아
34	보츠나와	61		수리남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36	폴란드	60	81	가나	40
	세이셀			인도
38	코스타리카	59		모로코
	리투아니아			터키
40	라트비아	58	85	아르헨티나	39
	세인트빈센트			베닌
42	키프러스	57		코소보
	체코			쿠웨이트
	도미니카			솔로몬제도
	스페인			스와질란드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91	알바니아	38	135	도미니카공화국	2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온두라스
	가이아나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동티모르			멕시코
96	브라질	37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파나마		143	방글라데시	28
	페루			과테말라
	태국			케냐
	잠비아			레바논
103	바레인	36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148	코모로	27
	몽골			기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107	아르메니아	35	151	니카라과	26
	에티오피아			우간다
	마케도니아		153	카메룬	25
	베트남			모잠비크
111	필리핀	34	155	마다가스카르	24
112	알제리	33	15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3
	볼리비아		157	브룬디	22
	엘살바도르			아이티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니제르			짐바브웨
117	에콰도르	32	161	캄보디아	21
	이집트			콩고
	가봉			콩고민주광화국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토고		165	차드	20
122	아제르바이잔	31		에리트레아
			167	앙골라	19
	지부티
				투르키메니스탄
	카자흐스탄
			169	이라크	18
	리베리아
				베네수엘라
	말라위
			171	북한	17
	말리
				적도기니
	네팔
				기니비사우
	몰도바
				리비아
130	잠비아	30	175	수단	16
				예멘
	이란
			177	아프가니스탄	15
	미얀마
			178	시리아	14
	시에라리온
			179	남수단	12
	우크라이나
			180	소말리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