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 반부패 기구 신고심사 제도운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18. 7.

심사기획과

신고심사심의관실

		목 차

Ⅰ. 국외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및 방문국 선정 사유	1

2. 출장 개요	1

3. 방문기관 선정기준	3

Ⅱ. 시사점	5

(붙임) 기관방문 결과보고	7

1. 이탈리아 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	8

2. 이탈리아 검찰청(Milan Prosecutor`s Office)	13

3. 국제투명성기구이탈리아지부 (Transparency International)	22

4.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21

5. 스위스연방법무청(Federal Office of Justice)	27

Ⅰ

국외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국가청렴도(CPI)가 우수한 유럽의 반부패 기관을 방문하여 부패 신고사건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재정부정 등의 반부패 정책

○ 각국의 공직부패 유형과 신고사건 조사기법 숙지 및 부패유형별 사례와 처리 요령 이해

○ 부패신고 사건의 형소법상, 행정법상 처리절차 이해 등을 통해

- 권익위원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 및 제도, 법령 등의 보완점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

○ 관련 기관과의 상호 관심 사항 논의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을 강구하기 위함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18. 5. 29.(화) ~ ’18. 6. 6.(수), 7박 9일

□ 출장국가

방문국	기관	중점연구 분야	기간
이탈리아	-반부패청(NACA) -검찰청 -국제투명성기구	- 공직부패 신고절차 및 조사요령, 법규 - 부패관련자 처벌수위 및 법령 - 유관기관과의 공조여부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성 기구의 역할과 임무	‘18. 5.30.~6.1.
스위스	-국제투명성기구 -연방법무청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성기구 역할 - 공직부패 발생현황, - 예산부정 현황 및 신고절차, 조사요령, - 신고자보호보상 절차 및 관련 법령	‘18. 6.4 ~ 6.5

□ 소요경비 : 13,540천 원

※ 1111-250-220-02(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외업무여비)

□ 출 장 자

성 명	직 책	토의주제	비 고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 위원회 홍보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규정
강형석	사무관(조사관)	- 형사법 절차 - 예산낭비 부패 현황 - 부패사건 처리 절차
송두원	주무관(조사관)	- 신고사건 처리절차 - 조사관 교육제도

□ 기관 소개

도시	기관명	연락처
이탈리아	반부패청(NACA)	Francisco clemerive, Arianna libroboono, Annausa demarina Tel : (06) 367-231 Address : c/o Galleria Sciarra, Via M. Minghetti, 10-00187 Roma
	이탈리아 검찰청	Mr. Fabio De Pasquale(Prosecutor) Tel : (02) 543-3052 Address : Palazzo di Giustizia Via Freguglia 1, 20122 Milano
	국제투명성기구 이탈리아지부	Mr. Davide del monte(Chairperson) MS. Chiara Putaturo(Responsible Education) Tel : (02) 4009-3560 Address : P.le Maciachini 11- 20159 Milano
스위스	연방법무청	Ernst Gnagi(Head of Criminal Law Division) Oliver Gonin(Lawyer, Criminal Law Division) Tel : (58) 462-7879 Address : Dundesrain 20, 3003 Bern, Switzerland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 지부	Dr. Martin Hilti(Executive Director) Tel : (31) 382-3550 Address : Schanzeneckstrasse 25, CH-3001 Bern, Switzerland

3		방문기관 선정기준

□ 기관 선정기준

○ 우수한 유럽의 공직부패 담당수사관 및 조사관들의 전문성 연구

- 조사기법 향상을 통한 부패신고 적발률 향상

○ 이탈리아 및 스위스의 우수한 반부패정책, 제도·법령의 이해 및 활용

- 신고자 보호제도, 포상제도, 사건 처리 절차 등

○ 반부패기관과 법무부(검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방안 이해

- 공직부패의 현황과 부패신고처리 및 혐의 적발 향상 방안

○ 부패신고심사 관련 반 부패정책 및 시스템 이해

- 부패유형 단계 → 심사 및 조사단계 → 부패혐의자 처벌단계 →  신고자 보호단계  → 사후처리 및 보상 단계

○ 스위스의 국가청렴도(CPI)가 높은 원인, 이탈리아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과 정착되어 있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홍보활동 방안과 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도 향상방안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력을 향상 하기 위함

○ 부패인식지수 비교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스위스	7위(85점)	7위(86점)	7위(86점)	50위(82점)
이탈리아	69위(43점)	69위(43점)	32위(44점)	60위(34점)
한국	46위(55점)	43위(55점)	37위(56점)	52위(53점)

①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NACA(반부패청)는 2012년도 법 제정을 추가하여  예방 및 사후 적발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NACA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총괄하는 기관이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위반, 청탁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 특히 NACA는 시민단체(국제투명성기구 이탈리아지부), 검찰청과의 협업과 공조를 통해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는데 적정

② 스위스

- 스위스연방법무청은 반부패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스위스 형법상에 주어진 법령이외에 반부패업무와 관련하여 뇌물범죄의    금전적 이득제공 이외에도 유무형의 이득(식사, 골프, 선물, 승진, 취직 등)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어 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운영 등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고,

- 특히 EU국가중 CPI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지부 선정

Ⅱ

시사점

○ 방문 기관 중 특히 이탈리아의 반부패청(NACA) 및 스위스의 연방법무청은 우리 위원회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상제도는 운영되지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보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 연구가 필요

□ 법·제도·정책적 측면

○  가칭 보호사건 전담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 법원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이탈리아 반부패청(NACA)이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독립성 또는 중립성 강화를 위해 우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인력 및 예산 등

○ 이탈리아 및 스위스의 반부패 관련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각각의 임무수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기존 조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조사인력이 양성되고 있어 위원회에서도 우수한 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 예산 및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충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 인프라 및 협력 체계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제도와 자발적인 신고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의 정착의 필요

- 청렴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및 사회 풍토의 변화

□ 스위스의 반부패 업무협력 구축

○ 스위스는 EU국가중에서도 국가청렴도(CPI)가 높은 국가이면서 반부패 관련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한국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법령, 제도 등을 스위스에 적용하여 향후 반부패 관련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업무협력을 원하고 있어 대응필요

□ 이탈리아 부패예방 시스템 소개

○ 이탈리아 내 공공계약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인지조사 등 가능

- 건설 분야 등 한국의 부패취약 분야 도입 시 큰 효과가 예상

○ 이탈리아의 공공예산 중 일부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지원기금으로 활용되어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운영 예산으로 지원

붙임

기관방문 결과보고

□ 출장 일정

일 정		주요내용	기 관
5. 29.(화)	출국	인천공항(12:30)	로마도착(17:50)
5. 30.(수)	09:30-13:00	-기관소개(임무, 조직 등)청취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현황 및 절차 -공직부패 신고절차 및 조사요령 -부패관련자 처벌 기준 -조사관 선발 및 자격, 교육프로그램 -위원회 홍보(조직 및 임무, 제도)	이탈리아 반부패청 (로마)
5. 31.(목)	14:00~15:30	-기관소개(임무, 조직) 청취 -공무원범죄, 예산부정,조사절차 이해 -반부패청과 업무공조 및 역할 -위원회 홍보(조직 및 임무, 제도)	이탈리아 검찰청 (밀라노)
6. 1.(금)	09:30-13:00	-기관소개(조직 및 임무)청취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할 -위원회 홍보 (임무 및 조직, 제도)	이탈리아 국제투명성기구 (밀라노)
6. 2.(토)	10:00-15:15	이탈리아 기관방문 자료 정리	스위스 이동
6. 3.(일)	09:30-15:00	스위스 기관방문 자료 준비	베른
6. 4.(월)	09:30-13:00	-기관소개(조직, 임무, 현황)청취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할 -위원회 홍보(임무 및 조직, 제도)	스위스국제투명성기구
6. 5.(화)	09:00-13:00	-기관소개(임무, 조직 등)청취 -유관기관과의 역할 -공직부패 현황, 부패신고절차 -복지부정 현황 및 환수 등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위원회 홍보(임무 및 조직, 제도)	스위스연방법무청
	19:30	귀국	스위스 출발
6. 6.(수)	13:35	인천도착	귀가

1		이탈리아 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5. 30(수) 09:30 ~ 13:00

□ 장  소 : 이탈리아 반부패청(NACA) 회의실 2층

□ 토의참석자

○ NACA : Annausa demarina 등 8명

○ 위원회 :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등 3명

□ 위치 : c/o Galleria Sciarra Via M. Minghetti, 10-00187 Roma

□ 연락처 : (06) 36 7231

기관 현황

□ 설치 목적

○ 정부에 대한 행정 감시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함

- 부패 예방이 주된 기능이며,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함

□ 법적 근거

○ 이탈리아 부패방지법 제90조

□ 조 직

○ 1명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 총 직원 수 350명으로 구성

○ 2014년 이탈리아 내 EXPO 개최를 기점으로 부패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담당하던 2개 기관이 통합됨

□ 권한 및 기능

○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모든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감독

○ 공공기관에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 부패예방과 관련된 반부패 지침 제정

○ 공공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보유

토의 내용

□ 반부패청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 위원장은 6년 임기로 재연임은 금지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정부와 4명의 고문위원, 국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 위원장 임기 중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중도 교체되지 아니하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쳐 선발됨

□ 반부패청의 목적과 부패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

○ 이탈리아 내 모든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됨

○ 2012년부터는 부패 예방을 주 목적으로 정책의 입안·집행 중이며,

- 예방을 위해 기관별 반부패 방지 정책을 실행하도록 권고하며, 기관별 반부패 지침을 반드시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공직자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① 이탈리아 내 반부패 협의체 운영, ②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감사관) 지정, ③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탈리아 내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는가?

○ 각 기관별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 외 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비슷한 청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반부패청의 신고 접수‧처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신고의 접수는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 공직자의 불법행위, 공공계약 위반, 투명성, 반부패 정책 등 모든 종류의 신고를 접수하면 ① 분류 담당자가 해당 접수건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담당 부서에 배정하고, ② 부서에서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현지 조사 또는 서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③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청으로 이첩하고, 그 외 사건의 경우 직접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특이사항은 이첩 후 이첩 기관의 조사결과 보고가 반부패청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 재조사 요구의 권한은 없음

□ 인지조사는 가능한가?

○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감시하며 비정상적인 경우 인지조사 가능

□ 이탈리아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

○ 부패 행위 신고자는 국회법 제179조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자 보호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

○ 신고자 보상의 경우 부패행위 신고를 시민의 의무로 여기는 문화로 인해 경제적 보상은 하지 않음

□ 반부패 총괄기구로 이탈리아 마니풀리테 운동의 성과?

○ 마니풀리테 운동은 그동안 고질적인 부패문제에 직접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했던 의미 있는 운동이었으나, 후속조치의 미흡 및 정치권에 대한 수사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기타 특이사항

○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매우 감명을 받았고, 향후 이탈리아의 부패예방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

○ 현재 반부패 국제협약 창설을 준비중이며, 한국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림

- 관련 사안은 향후 이메일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국제교류담당관에 통보

○ 공공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문제 시 해당 사건의 인지조사가 가능한 점은 국내 도입 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계약관련 부패사건이 많음)

2		이탈리아 검찰청 ( : Milan Prosecutor`s Office)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5. 31(목) 14:00 ~ 16:00

□ 장  소 : 이탈리아 검찰청 검사실

□ 토의참석자

○ 검찰청 : Mr. Fabio De Pasquale

○ 위원회 :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등 3명

□ 위  치 : Palazzo di Giustizia Via Freguglia 1, 20122 Milano

□ 연락처 : (02) 543-3052

기관 현황

□ 연혁

○ 1865년 대륙법계 사법제도 도입

○ 1908년 최고사법위원회 구성, 법관독립성 확보

○ 1923년 사법시험에 의한 판사, 검사 임용제도 확립

○ 1946년 법관독립보장법 제정

○ 1989년 영미식 사법제도 가미

- 검사 구속영장 발부제도 폐지, 예비수사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 조직

○ 법원, 검찰은 사법부 소속 정부조직

○ 판사, 검사는 사법부내의 순수한 기능분리 관계, 인사교류 자유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29개

○ 지방검찰청 164개, 지부 16개

○ 소년검찰청 29개(검사 2,148명, 판사 6,219명)

□ 검사임명

○ 최고사업 위원회에서 임명

- 최고사법 위원회 : 대통령(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당연직), 법관, 법률학 교수, 변호사 등 33인으로 구성

○ 임명방법 : 사법시험 합격자(매년 300명) 중 180명 임용

□ 수사절차

○ 검사 지위 : 수사 주체자로 사법경찰 지휘

○ 경찰, 헌병군, 재무군중 일부를 사법경찰로 임명, 검찰청 근무

- 소추기관, 한정치산자 선고 등에 관여

○ 신병확보제도

- 판사 명령 없이 48시간 구금 가능

- 예비수사판사 영장 발부

- 법원 구속기간 각 심급: 6개월( 2~3회 연장가능)

○ 검찰관련 보도

- 검사장이 공보관, 기소 후 브리핑

- 기자들의 검사실 출입 및 영장 일람금지

토의 내용

□ 밀라노 검찰청의 주요 업무는?

○ 이탈리아 내 모든 범죄(부패사건 포함)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수사, 기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검사 개인당 3~4명의 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 수사를 담당함(한국과 유사)

□ 밀라노 검찰청의 부패신고 접수‧처리 절차는?

○ 신고의 접수는 온‧오프라인 다 가능하며, 직접 검찰청을 내방하여 검사실에 자유로이 출입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접수부서에서는 신고사건 기록을 검토 후 불법노동 및 탈세, 경제사범, 국제경제범죄, 사기, 마피아 등 담당 부서로 이관

- 부패 수사는 국제경제범죄 부 내 부패전담팀에서 담당함

○ 담당 검사는 신고사건을 검토하고 증거를 분석하여 중대한 사안인 경우 직접 수사를, 경미한 사건인 경우 수사지휘를 하고 증인심문, 증거확보, 구속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

□ 밀라노 검찰청은 마니풀리테 운동을 주도했던 기관이다. 마니풀리테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마니풀리테 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이 이루어짐

- 예전에는 정치 또는 행정분야의 부패에 둔감했던 국민들이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캠페인이 생겨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만, 정치인들에 대하 견제 장치 마련과 정치인 스스로의 인식개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부분도 있음

- 담당 검사는 이탈리아의 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 부패 사건을 담당하였고, 수십년간 증거 확보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기소하였으나 정착 형량은 1년에 그치는 등 법리적 한계가 있음

□ 국제경제범죄부에서는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국내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로마에 위치한 국가반부패청과 이첩사건 등 처리를 위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등과 반부패 동향 및 홍보 등을 위해 관계를 맺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세계 선진 국가들과 은행 간 자금거래 등을 추적하여 불법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 각 국가의 은행의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도 가능함

3		이탈리아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6. 1(금) 09:30 ~ 13:00

□ 장  소 : 국제투명성기구 이탈리아지부 회의실

□ 토의참석자

○ 투명성기구 : Mr. Davide del monte(Chairperson), MS. Chiara Putaturo(Responsible Education)

○ 위원회 :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등 3명

□ 위  치 :  P.le Maciachini 11- 20159 Milano

□ 연락처 : (02) 4009-3560

기관 현황

□ 설립 배경

○ 국제투명성기구의 지부로 이탈리아 내 정부기관의 감시‧견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반부패 법안 입안 요구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설립

□ 조직 구성

○ 지부장(사무총장) 1명, 일반 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정부의 기금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

○ 시민단체 약 300~400개 활동

□ 기능 및 역할

○ 이탈리아 내 반부패 리포트 작성‧배포

○ 부패방지법령의 입안 요구

○ 내부고발자 보호

○ 부패신고 접수‧처리 안내

토의 내용

□ 민간단체임에도 부패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국제투명성기구는 민간단체로 공식적인 접수‧처리 권한은 없음

- 다만, 인터넷 상으로 부패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자에게 소관 기관 등을 안내해주고,

-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이탈리아 투명성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신고 기능은 국가반부패청이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음

□ 투명성기구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검찰‧경찰‧반부패청 등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

- 신고자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① 공공분야는 국회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② 민간분야의 경우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음

- 민간분야의 부패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원 등에 소송을 통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조언 등을 수행

□ 부패 예방을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어떻게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가?

○ 일반 시민 대상, 기업 대상, 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카드뉴스, 리플릿 등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프로그램에 부패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이탈리아 내 기업들과 공정한 계약, 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부패 인식도 제고

□ 별도의 예산 없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 공공기관과 다르게 매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나 유럽 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 이탈리아 내 공공예산(건설 등) 중 일부는 부패 지원기금으로 사용되어 그 중 일부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별도로 후원금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부패 사건 범죄자의 재산 환수 등을 관련 단체 지원용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

□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검찰 및 반부패청과 상호 정보 공유 등 교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부패신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

□ 이탈리아는 G7 멤버로 선진국가인데 반해 부패인식지수(CPI)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 노력은?

○ 해당 질문에 공감하나, CPI 지수는 매년 상승 중이며, 특히 2012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임

- 하지만 국격과 연관된 지수인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이탈리아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할 예정임

4		스위스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6. 4(월) 09:30 ~ 13:00

□ 장  소 :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지부 회의실

□ 토의참석자

○ 투명성기구 : Dr. Martion Hilti(Executive Director)

○ 위원회 :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등 3명

□ 위  치 : Schanzeneckstrasse 25, CH-3001 Bern, Switzerland

□ 연락처 : (31) 382-3550

기관 현황

□ 설립 배경

○ 국제투명성기구의 스위스 지부로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감시‧견제, 반부패 동향 파악,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입안 등을 위해 설립

□ 조직 구성

○ 매우 작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예산은 없음(유사한 시민단체 약 300~400개)

□ 기능

○ 스위스 반부패 보고서 작성

○ 정부기관‧기업에 대한 감시

○ 반부패 총괄기관 역할 대행

토의 내용

□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 지부의 역할은?

○ 스위스에는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마다 반부패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 민간단체이나 총괄적인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 부패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입안 시 정부와 의회 담당자들 면담을 통해 조언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 역시 이를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임

- 정부 정책 집행 시 부패유발 요인 등 모니터링

- 반부패 보고서 작성을 통해 스위스 내 반부패 동향을 파악하고, 돈세탁과 관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민관협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017년 스위스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위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치주의가 매우 성숙되어 있음

- 위에서 강조한 두가지는 부패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 때문임

○ 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와있어 국제적인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있음

- 부패인식지수 평가지표로 포함되지 않은 문제 등이 많이 있어 투명성기구 내부적으로는 부패 선진국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민간분야의 부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워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있음

□ 앞서 스위스의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계점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우선 투명성기구 스위스 지부에서는 정부의 반부패총괄 기구 설치를 위해 의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 의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토론의 주제로 자주 등장

- 최근 스위스 내 FIFA의 부패범죄 등 국제적 뉴스의 등장으로 일반 시민들도 부패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반기는 추세임

○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법령에 대해서는 의회나 정부에서 반드시 투명성기구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법령의 입안 과정에 참여하여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 부패 신고 접수‧처리 등 안내를 통해 심사업무에 일부 기여

□ 스위스 내 부패신고 접수‧처리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감사부서가 있어 해당 감사부서 접수할 수 있으나, 주정부로 갈수록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참고로 부패신고 건수는 매우 적으며, 이는 행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성이 높은 이유도 있으며 법적 규제가 탄탄하다는 방증이기도 함

□ 스위스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가 있는가?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 제도는 존재하나 경제적 이익의 보상은 없음(시민의 의무이기 때문)

-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령 상 근거는 없으나 형법 또는 노동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음(구조금 제도 일부 운영 중)

○ 지방정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가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시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투명성기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신고자들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5		스위스 연방법무청(: Federal Office of Justice)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6. 5(화), 09:00 ~ 13:00

□ 장  소 : 스위스 연방법무청 회의실

□ 토의참석자

○ 법무청 : Ernst Gnagi(Head of Criminal Law Div.), Oliver Gonin(Lawyer, Criminal Law Div.)

○ 위원회 :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 등 3명

□ 위  치 : Dundesrain 20, 3003 Bern, Switzerland

□ 연락처 : (58) 462-7879

기관 현황

□ 설립 배경

○ 형법 제‧개정, 법령 입안 등 연방정부의 법무부 소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연방정부 소속 기관으로 존재

□ 조직 구성

○ 연방 법무청장과 형법 전문관 등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 기능

○ 형법 제‧개정, 형법정책 연구

○ 국제 반부패 조약 총괄

토의 내용

□ 스위스는 CPI 세계 3위의 청렴 국가인데 반하여 반부패 정책 등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청렴성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굳이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하지 않고도 청렴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반부패 총괄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반부패 관련 법령도 형법 안의 몇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부패처벌조항) 제도적인 장치가 많지는 않음

□ 스위스의 형법 상 부패처벌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형법 제9장 제322조 부패처벌조항안에 부당한 이득의 제공 및 뇌물 등 부패와 관련하여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을 나누어 포함하고 있고, 법 외 국제조약을 통한 구속력(UN반부패협약, EU 반부패협약) 등으로 정책 집행을 하고 있음

□ 한국의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 우선 청탁금지법과 유사한 사항으로는 부패처벌조항에 부당이득을 제공한다는 약속이나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으며,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음

○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 행동강령은 있으나 표준화된 행동강령은 없고, 운영 역시 자율에 맡기며 내용도 기관마다 상이함

□ 한국의 비위면직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가?

○ 재직 중 부패 문제에 연루되어 면직이 된 공직자가 부패문제만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은 모든 공직자는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

□ 스위스의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공공분야에서는 행정 기관 내부의 고발자들에 대한 규정은 공직자 신고 의무에 의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노동법에서 부당조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있음

- 이와 별개로 내부고발자가 공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감형(정상참작)은 일반 범죄의 원칙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

□ 연방법무청과 민간 단체와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 스위스에서는 모든 법령 입안 과정에 민간단체 참석이 암묵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며 초안을 마련할 때부터 단체들과 접촉하고 단체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비율도 높음

-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하여 대학의 연구소, 학회, 기타 시민단체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

□ 연방법무청이 한국 대표단에게 전하는 말

○ 한국이 선진국이나 부패인식지수가 낮고, 아직도 사회에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자기비판을 통한 노력은 연방정부에서도 배울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