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 한-인도네시아 공동 반부패 정책 세미나 참석 ○ 인도네시아·베트남 반부패·옴부즈만 관계기관 방문
여행기간	2018. 7. 3(화) ～ 7. 7(토) (5일간)
여 행 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
여행자 및 경비
소속 및 직급		성 명	성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 건 리 (Lee Geonlee)	남	USD ＄1,873+ 3,280,100원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장		임 채 수 (Lim Chae-soo)	남	USD ＄605+ 1,146,800원
부패영향분석과 서기관		권 오 성 (Kwon Osung)	남	USD ＄605+ 1,146,800원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윤 소 영 (Yoon So-yeong)	여	USD ＄605+ 1,146,800원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이 윤 수 (Lee Yun-su)	남	USD ＄531+ 1,146,800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수사관		김 혜 린 (Kim Hyerin)	여	USD ＄531+ 1,152,000원

2. 여행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 내용
7.3(화)	인천 (15:30)	자카르타 (20:30)	출국 (KE627) (7시간 소요)
7.4(수)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Agus Rahardjo) 면담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세미나 참석
7.5(목)			인도네시아 수석옴부즈만(Amzulian Rifai) 면담
	자카르타 (13:50)	호치민 (17:05)	자카르타 출발 (VN630) (3:15 소요, 환승 1:55)
	호치민 (19:00)	하노이 (21:10)	하노이 도착 (VN272) (2:10 소요)
7.6(금)			베트남 감찰원장(Le Minh Khai) 면담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Phan Đình Trạc) 면담
7.7(토)	하노이 (12:15)	인천 (18:35)	귀국 (KE480) (4:20 소요)

3. 업무 수행 내용

○ 사무처장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체결,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세미나 주재, 인도네시아·베트남 관계기관 고위인사 면담

○ 임채수 과장 : 청렴교육 관련 발표 및 논의

○ 권오성 서기관 : 청탁금지법 관련 발표 및 논의

○ 윤소영 사무관 : 인도네시아 관계기관 실무 협의

○ 이윤수 주무관 : 베트남 관계기관 실무 협의

○ 김혜린 수사관 : 부패수익 환수 관련 발표 및 논의

4. 여행효과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연장(’18~’21)을 통한 양국 반부패기구 간 협력 강화

○ “한-인도네시아 공동 반부패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해 청렴교육, 부패수익 환수 등 분야 양국의 정책 공유

○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반부패·옴부즈만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관계 강화

5. 여행경비

성명	항공운임	체 재 비(USD)				업무 추진비 (USD)
		일 비	숙박비*	식비	계
이건리	3,280,100원	＄40×5= ＄200	(＄162×2)+ (＄108×2)= 540	＄72+61= 133	＄873	＄1,000 (정액경비)
임채수	1,146,800원	＄30×5= ＄150	(＄106×2)+ (＄81×2)= 374	＄44+37= 81	＄605	-
권오성	1,146,800원	＄30×5= ＄150	(＄106×2)+ (＄81×2)= 374	＄44+37= 81	＄605	-
윤소영	1,146,800원	＄30×5= ＄150	(＄106×2)+ (＄81×2)= 374	＄44+37= 81	＄605	-
이윤수	1,146,800원	＄26×5= ＄130	(＄90×2)+ (＄77×2)= 334	＄37+30= 67	＄531	-
김혜린	1,152,000원	＄26×5= ＄130	(＄90×2)+ (＄77×2)= 334	＄37+30= 67	＄531	-
총 계	9,019,300원	＄910	＄2,330	＄510	＄3,750	＄1,000

* 숙박비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계획

< 첨 부 >

□ MOU 주요내용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목 적 :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연장체결 일자 및 장소 : ’18. 7. 4.(수), 자카르타

※ ’06.12.4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최초 MOU 체결, ’16.5.16 청와대에서 연장 체결

○ 체결기간 : ’18. 5. 17.~’21. 5. 16.(3년간)

※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체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주요 협력활동

-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경험, 우수사례의 공유 및 교환

-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공동연구, 기술교류, 지식이전

- 반부패 교육, 훈련 제공 및 양자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 언어 : 한국어․인도네시아어․영어

□ MOU 이행 계획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측의 수요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초청연수 실시(요청시, 한국)

○ (정책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간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18년, ’20년, 인도네시아)

○ (정책 컨설팅)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도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수시, 이메일 등)

□ 기대 효과

○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 한류를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및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현지 부패수준 개선 및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