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보고서

2018.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출장 개요 및 주요 결과	1

2.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연장 및 세미나 참석	7

3.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회의 참석	16

4.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정책협의회 참석	17

5.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 정책협의회 참석	20

(첨부)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전문	22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정책 세미나 개회사	30

□ 인도네시아 언론 기자회견 연설문	39

□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정책협의회 세부내용	46

□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 정책협의회 세부내용	52

□ 방문기관 개황	58

목 차

1	출장 개요 및 주요 결과

□ 출장 목적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연장 체결 및 반부패 정책 세미나 참석

○ 인도네시아·베트남 반부패·옴부즈만 관계기관 정책 협의

□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8. 7. 3.(화) ~ 7. 7.(토), 4박 5일

○ 출 장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

○ 출 장 자 : 사무처장, 임채수 교육기획과장, 권오성 운전심판팀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이윤수 주무관

※ 범죄수익 환수 관련 발표를 위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김혜린 수사관 참여

□ 주요 일정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7.4) : 위원장(Agus Rahardjo) 등 위원 면담,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반부패 세미나* 참석 등

*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기업반부패가이드, 범죄수익 환수 발표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7.5) : 옴부즈만(Adrianus Meliala 등 3인) 면담 및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방안 협의

○ 베트남 감찰원(7.6) : 감찰원장(Le Minh Khai) 면담,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현황 청취, 부패방지 제도개선·범죄수익 환수 제도 설명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7.6) : 부위원장(Vo Van Dung) 면담 및 범죄수익 환수 제도 설명,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방안 협의

< 인도네시아·베트남 반부패·옴부즈만 MOU 체결 현황 >

○ 인도네시아 : 부패방지위원회(KPK, ’06.12.4. 체결, ’18.7.4. 연장(3년)),
옴부즈만(’10.2.1. 체결, ’17.5.18. 연장(3년))

○ 베트남 : 중앙내무위원회(CCIA, ’10.2.3. 체결, ’16.10.14. 연장(2년)),
감찰원(GIV, ’13.3.27. 체결, '16.3.27. 연장(3년))

□ 출장 주요 결과

○ 권익위-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간 MOU 연장 체결(’18~’21, 3년간), 한-인니 반부패 정책 세미나, 인니 언론 대상 기자회견 등 개최

- 한-인니 간 반부패 협력 확대 의지 표명,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등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 홍보

※ KOMPAS(인니 최대 일간지) 등 현지 8개 매체에서 보도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인도네시아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협의, 양국 국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협력 지속 합의

※ KOICA는 “인도네시아-UNDP 통합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19~’22, 5백만불) 추진 예정

○ 베트남 감찰원 대상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도 설명 및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 베트남 감찰원은 ’16년 말 지방정부(총 63개)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결과를 당서기장에게 보고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근거를 반부패법 개정안에 반영(11월 국회 통과 예상)하였으며, 올해 2차 시범평가 실시 후 ’19년 중앙정부 주요 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

※ Nguyen Van Thanh 부원장 등 감찰원 대표단 8명이 9.11~15간 방한 예정이며, 권익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앙정부 확대 방안 관련 자문 요청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대상 범죄수익 환수 제도 설명,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성과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 Vo Van Dung 부위원장 등 중앙내무위 대표단 5~6명이 10월 방한 예정이며, MOU 연장 및 OECD 뇌물방지협약, 범죄수익 환수, 재산신고 등 분야 연수 희망

□ 향후 계획

○ 인니 대상 반부패·옴부즈만 초청연수, 정책 컨설팅 등 지원(요청시)

○ 베트남 감찰원․중앙내무위 고위급 인사 방한 및 연수 준비(9월, 10월)

※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반부패 연수 실시

○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문(수시)

[ 주요 사진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18.7.4)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세미나(’18.7.4)
인도네시아 언론 대상 공동 기자회견(’18.7.4)	인도네시아 부방위 소식지(Integrito) 인터뷰(’18.7.4)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방안 협의(’18.7.5)	레 밍 카이 베트남 감찰원장 면담(’18.7.6)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정책 협의(’18.7.6)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 정책 협의(’18.7.6)

[ 국내외 언론 보도 ]

○ 국내(총 7건) : 연합뉴스, SBS, 한국인권신문, 메디컬투데이, 아유경제, 이뉴스투데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인도네시아(총 8건) : KOMPAS, Kumparan, ANTARA, Detikcom, VIVA, Jawa Pos, Poskotanews, IDN Times

2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연장 및 세미나 참석

□ 행사 개요

○ 일시 : ’18. 7. 4.(수), 09:30∼16:30

○ 장소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자카르타)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부방위 관계자 등 약 100명

시간	프 로 그 램
09:30-09:55	KPK 위원장(Agus Rahardjo) 면담
10:00-10:10	개회사(KPK 위원장, 사무처장)
10:10-10:15	MOU 연장 체결식
10:15-10:20	사진 촬영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세미나
10:20-10:40	KPK 발표 1. 부패예방 노력(부패예방국장 Pahala N.)
10:40-11:00	KPK 발표 2. PROFIT(민간부패예방 프로그램(민간부문팀장 Roro S.)
11:00-11:45	질의 응답 및 토론
11:45-12:00	기자회견(KPK 위원장, 사무처장)
12:00-13:30	KPK 주최 오찬
13:30-13:50	한국 발표 1. 청렴교육(임채수 과장)
13:50-14:10	한국 발표 2. 청탁금지법(양벌규정 중심)(권오성 팀장)
14:10-14:20	한국 발표 3. 기업 반부패 가이드(윤소영 사무관)
14:20-14:40	한국 발표 4.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김혜린 수사관)
14:40-16:00	질의 응답 및 토론
16:00-16:30	KPK 소식지 인터뷰, 청사 견학
18:30-20:30	KPK 주최 만찬(사무처장, KPK Laode S. 부위원장, 김창범 대사 등 약 20명)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

□ MOU 주요내용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omisi Pemberantasan Korupsi(KPK)

○ 연장체결 일자 및 장소 : ’18. 7. 4.(수), 자카르타

※ ’06.12.4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최초 MOU 체결, ’16.5.16 청와대에서 연장 체결

○ 체결기간 : ’18. 7. 4.~’21. 7. 3.(3년간)

※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체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주요 협력활동

-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경험, 우수사례의 공유 및 교환

-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공동연구, 기술교류, 지식이전

- 반부패 교육, 훈련 제공 및 양자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 언어 : 한국어․인도네시아어․영어

□ MOU 이행 계획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측의 수요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초청연수 실시(요청시, 한국)

○ (정책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간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18년, ’20년, 인도네시아)

○ (정책 컨설팅)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도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수시, 이메일 등)

□ 기대 효과

○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 한류를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및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현지 부패수준 개선 및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면담

□ KPK 위원장 말씀 요지

○ ’06년부터 한국과 반부패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함

- KPK 직원을 위해 거의 매년 반부패 연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며, MOU 연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기 바람

○ 부패척결에 있어서 시민사회, 기업,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함

-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연루된 부패사건을 인접국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고, KPK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부패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KPK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원으로 무산된 바 있음

○ 청탁금지법은 청탁문화 개선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 청탁금지법상의 양벌규정과 유사하게 ’16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대법원규칙에 기업범죄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사무처장 말씀 요지

○ ’16.5월 아구스 위원장의 방한 이후 대형 부패 스캔들로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작년 5월에 새정부가 탄생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공직자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나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 ’20년 권익위 주관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에 아구스 위원장의 참석을 바라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

□ 세미나 주요 내용

□ KPK 위원장 개회사

○ ’06년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 이래 초청연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 부패예방 정책을 배워왔음

○ ‘청탁금지법’ 제정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 법의 시행이 공공 및 민간의 부패척결 노력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길 바람

○ KPK는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협력하여 ‘기업범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였음

○ KPK의 적극적인 수사활동이 역풍을 불러와 국회에서 반부패법 개정을 통해 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KPK 수사관에 대한 염산테러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못함

○ 최근 국회는 KPK의 존속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KPK가 기소한 국회의장 등 여러 정치인이 연루된 전자 주민증 부패사건에 대해 혐의가 확정되었음

□ 권익위 사무처장 개회사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체결 12주년을 기념하여 MOU를 연장 체결하고,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 권익위는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였음

- 향후 '부정환수법' 제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체계 구축, 민간부문 청렴평가지수 개발, 부패‧공익신고기금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KPK가 인도네시아의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권익위는 앞으로도 KPK의 결연한 부패척결 노력을 응원할 것임

○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동에 있어서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UN, APEC, G20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서 모범을 보이길 바람

□ KPK의 부패예방 노력(KPK 부패예방국장 Pahala Nainggolan)

○ ’18년 국가 부패예방 전략(National Strategy on Preventing Corruption)을 수립하여, 국가재정 관리 및 사업허가 관련 부패방지, 관료주의 개혁, 법집행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추진 중임

○ 공공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매뉴얼을 개발 중이며, 전자조달 시스템 강화를 위해 e-카탈로그를 개발할 계획임

○ 내무부와 협력하여 548개 지방정부 감사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부패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e-Budgeting을 통해 국민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모니터링함

○ 고위공직자 및 부패취약 업무 담당자는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며, KPK가 약 245,815건(신고대상 약 80%)의 재산신고를 접수하여,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등이 발견된 400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음

□ PROFIT(KPK 민간부문팀장 Roro Wide Sulistyowati)

○ PROFIT(Professional with Integrity)은 ’16.10.17.에 공식 출범한 민간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임

○ ‘반부패 자문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규제당국과 기업 대표가 민간부문 부패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국가 자문위원회는 석유가스·인프라·식품·보건·임업 분야를 중점 논의하며, ’18년 34개 모든 도에 지역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인증자격으로 ‘공인청렴전문관’(Certified Integrity Officer)을 신설하였으며, 자격 취득자는 기업의 반부패전담관으로 지정됨

○ ‘기업범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부패예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f Adequate Procedure for Corruption Prevention)을 개발하였음

* Supreme Court Regulation No. 13 of 2016 on Case Handling Procedures for Corporate Crimes(동 규칙 제4조는 기업의 범죄 예방 의무를 규정)

○ ’16년부터 매년 ‘국제 기업 청렴 컨퍼런스’(Annual International Business Integrity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음

□ 청렴교육(권익위 임채수 과장)

○ 청렴연수원은 청렴전문 교육기관으로 ’12.10월에 개원하였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한국의 모든 공직자는 1년에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 권익위는 청렴교육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고위직을 비롯한 핵심 인력을 교육하고, 각급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연수원에서는 기관대상 교육, 청렴리더십함양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총 19개 집합교육 과정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총 14개 사이버과정을 운영함

○ 청렴콘서트는 청렴교육을 상황극, 판소리, 뮤지컬 등과 접목한 것으로 연수원 직원들이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으로 만족도가 높음

□ 청탁금지법(권익위 권오성 팀장)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함

○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재함

○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간부문의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음

○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공직사회, 기업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90%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기업 반부패 가이드(권익위 윤소영 사무관)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 신설, ISO 37001 채택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16.12월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발간하였음

○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계획 수립 - 규범 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의 5개 단계별로 기업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실행’ 단계에서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예방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권익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대상 윤리경영 교육과정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동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음

□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대검찰청 김혜린 수사관)

○ 대검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일선청 환수업무를 지원하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대규모 부패사건 범죄수익 및 고액 추징금 환수 업무를 담당함

- 전국 58개 청 범죄수익환수반 전담검사 58명과 수사관 200여 명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은닉재산 추적 등 업무를 담당함

○ '13.11월 출범한 ARIN-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범죄수익환수 분야 검사 및 수사관들의 비공식적 국제 네트워크임

- 한국 대검찰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국은 한국 외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21개국이며, '18.10월 서울에서 범죄수익환수 연수, '18.11월 발리에서 연례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몽골의 공룡 화석을 한국으로 밀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ARIN-AP를 통한 한국과 몽골의 검찰 간 공조로 1년 10개월 만에 화석을 몽골로 반환하고 한국에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 기자회견 및 인터뷰

□ 인도네시아 언론대상 공동 기자회견

○ KPK 위원장은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체결 이래, 양국 간 반부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왔고, KPK 직원들이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였음

- 이번 MOU 재연장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한국으로부터 부패예방 분야, 특히 조달분야 부패예방, 전자정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였음

- 또한, 한국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반부패기구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음

○ 사무처장은 KPK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감소와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KPK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음

- 또한, 작년 5월 한국의 새정부가 탄생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음

- 아울러, ’16.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하였음

○ 현지 기자가 부패스캔들로 한국의 전임 대통령이 탄핵된 데 대해 “이러한 용감한 행보가 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음

- 사무처장은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지도자라 할지라도 민심을 떠난 지도자에 대해서는 대의를 위해 국민들이 단결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1천7백만명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 단결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 KPK 소식지(Integrito) 사무처장 인터뷰

○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권익위의 부패방지 기능과 권한에 변화가 있었는지?

- 부패방지 권한과 기능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청렴의식과 문화가 퇴보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권익위의 명칭을 다시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그만큼 국가기구의 명칭이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생각함

○ 국가청렴도(CPI)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 CPI는 부패에 대한 실제 경험이 아닌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회의 통상적 부패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2017년 대한민국의 CPI는 180개국 중 51위로, OECD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경제적 위상 등에 걸맞게 2020년까지 CPI를 20위권으로 향상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한국 국민들이 뇌물, 횡령뿐 아니라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공적·사적 생활에 있어서 청렴해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며, 일반 시민과 기업인도 청렴문화의 생활화에 참여해야 함. 앞으로 180개국이 공동 1등을 하면 좋겠음

○ 국가마다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들이 다양한데, 가장 좋은 반부패 전략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 ‘신상필벌’과 ‘하후상박’이라고 생각함.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나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생계형 부패에 대해서는 처벌에 있어서 보다 관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회의 참석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7. 5.(목), 08:30~09:30, 자카르타 옴부즈만 청사

○ 참석자(옴부즈만)

- Adrianus Meliara 옴부즈만, Ahmad Su’adi 옴부즈만, Dadan Suharmawijaya 옴부즈만 등 8명

□ 주요 내용

<옴부즈만 측 발언 요지>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자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 통합민원처리 시스템(SP4N-LAPOR)*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실이 시스템 구축 및 설계, 행정개혁부가 시스템 운영, 옴부즈만(헌법기관)이 민원처리 감독 역할 수행

- 향후 KOICA-UNDP 협력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민원처리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권익위의 협조를 바람

※ KOICA는 “인도네시아-UNDP 통합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19~’22, 5백만불) 추진 예정

○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인이 제기하는 민원을 특별히 잘 처리하겠음

<사무처장 발언 요지>

○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재외국민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양국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임

○ 인도네시아 민원 통합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부처 간 입장이 정리되면 인도네시아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KOICA와 협력하여 최대한 기여하겠음

4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정책협의회 참석

□ 베트남 감찰원장 면담(’18.7.6.(금) 08:30~09:00, 베트남 하노이 감찰원 접견실)

□ 권익위 사무처장 말씀 요지

○ 베트남 감찰원에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찰원장님과 간부님들께서 환대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께서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국내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계심

○ 2012년도에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작년 6월에는 연수생들과 함께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을 견학하였음

- 최근 베트남 공무원단이 연수차 권익위를 방문하여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베트남이 굉장히 친숙하여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이 듦

□ 베트남 감찰원장 말씀 요지

○ 대표단의 베트남 감찰원 방문을 환영하며, 오시기 전 감찰원과 권익위 간 협력활동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받았고, 베트남 총리도 협력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양 기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많은 정보 교류를 하고 상대국 국민의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2016년에 권익위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부패방지시책평가가 도입되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양 기관의 협력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감찰원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반부패 회의에서 시범평가 결과를 보고하였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음

○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전수와 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감사드리며,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중앙정부에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림

○ 끝으로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베트남에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기를 바람

□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고위급 정책협의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7. 6.(금) 09:00~11:00, 베트남 하노이 감찰원 회의실

○ 참석자(감찰원)

- Nguyen Van Thanh 부원장, Nguyen Huu Loc 국제협력국장, Ngo Manh Hung 반부패국 부국장 등 6명

○ 진행 순서

-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현황(감찰원 Ngo Manh Hung 부국장)

- 부패방지 제도개선 업무(권익위 권오성 팀장)

□ 정책협의회 주요 내용

<감찰원 부위원장 발언 요지>

○ 이번 협의회에 대해 당 서기장과 국회에서도 큰 관심이 있으며, 오늘 오후에 감찰원장과 함께 회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 오는 11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패법 개정안에 부패방지시책평가 근거가 포함되어 있음

- 2019년 초까지 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동 규정 초안 마련 시 권익위의 자문을 요청드림

<권익위 사무처장 발언 요지>

○ 베트남 중앙정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금년 9월 부원장의 방한 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람

○ 베트남 당서기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부패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양국의 반부패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함

○ 국가 최고지도자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청렴한 삶은 공적·사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현황 소개>

○ 권익위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처음 실시된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에 대해 베트남 정부 및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당 서기장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시범평가 실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가 긴밀해졌고, 평가 실시 후 기관장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기 시작했음

- 평가 시행 후 지방정부는 어떤 분야에 반부패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보다 효과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일례로 평가시행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 비율은 50%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75%, 2018년 상반기에는 93%까지 상승했음

○ 2019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중앙정부로 확대할 계획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업무소개>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부패 발생 요인이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법령, 행정규칙 및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까지도 개선대상에 포함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은 10여 년 동안 1,672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175건의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5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 정책협의회 참석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7. 6.(금) 14:00~16:30, 베트남 하노이 중앙내무위 청사

○ 참석자(내무위)

- Vo Van Dung 부위원장, Nguyen Canh Lam 국제업무국 부국장 등 5명

○ 진행 순서

- 베트남 정부 반부패 정책(내무위 Nguyen Canh Lam 부국장)

- 범죄수익환수 시스템(대검찰청 김혜린 수사관)

- 2017년 협력평가 및 2018년 협력방안(내무위 Nguyen Trong Giap)

□ 정책협의회 주요 내용

<내무위 부위원장 발언 요지>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 왔지만,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많은 베트남 공직자들이 한국에서 반부패 연수를 받았으며, 신고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베트남의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되었음

○ 베트남 전당대회 중 반부패 보고회에서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국민 의식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음

○ 오는 10월에 본인을 단장으로 하여 권익위를 방문하기를 희망함

<권익위 사무처장 발언 요지>

○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양국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부패방지를 위한 내무위와의 협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 공산당과 내무위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들과 국제적인 인식도 제고된 점을 축하드림

<베트남 정부 반부패 정책>

○ ’18.6월 베트남 정부는 전국 반부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기관 감사·감찰, 부패방지 제도 마련, 언론 및 국민의 역할 강화, 민간부문 부패방지, 반부패 국제협력 등 다각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임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 내무위 측은 한국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ARIN-AP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베트남 정부의 가입 의사를 밝혔음

※ 발표 및 질의 응답 내용 53~54쪽 참고

<2017년 협력평가 및 2018년 협력방안>

○ 권익위와의 인력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한국의 반부패 경험 공유는 베트남의 반부패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음

- 권익위 주관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내무위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함

○ 권익위와의 지속적인 인력 교류를 통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측정, 이해충돌 방지, 청렴교육 등 분야 정보 공유를 제안함

○ 10월 내무위 대표단 방한 시 OECD 뇌물방지협약, 민간부문 부패방지, 범죄수익 환수, 재산신고 등 분야 경험 공유를 요청함

[첨부 1]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전문

국 문		영 문
반부패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가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양해각서가 부패 척결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사국 상호 간 최대한의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하는 유엔 부패방지 협약 제6장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바와 같은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됨을 고려하여, 부패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양자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력의 목적 양해각서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관계의 설정 및 강화 ② 부패방지 시스템, 전략, 정책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역량 및 제도구축의 증진과 향상 제2조 협력 분야 각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국의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이에 기여한다. ① 당사자 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경험, 우수사례의 공유 및 교환 ②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지식이전과 같은 방법을 통한 당사자 간 협력 증진 ③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의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력 ④ 양자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 회의의 지원 ⑤ 당사자의 직원에 대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⑥ 기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의 협력 수행 제3조 협력조정위원회 1.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을 이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당사자의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협력 가능한 분야의 개발, 이에 대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이익의 검토,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한다. 3.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력 활동을 제안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조 연락 및 의사소통 1.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공식적인 연락을 담당할 연락담당부서를 지정한다. 2. 각 당사자의 연락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30102)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전화: (82)-44-200-7151-6 팩스: (82)-44-200-7916 이메일: acrc@korea.kr 웹사이트: www.acrc.go.kr ②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Directorate Fostering Networks between Commission and Institution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Merah Putih Building, Jl. Kuningan Persada Kav 4 Setia Budi South Jakarta, 12950 전화: (6221) 25578300 팩스: (6221) 25578411 이메일: international@kpk.go.id 웹사이트: www.kpk.go.id 3. 연락담당부서를 변경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모든 연락 및 의사소통은 영어로 한다. 제5조 비용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양해각서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6조 정보의 비밀엄수 1. 일방으로부터 획득한 비밀 정보 및 문서에 대하여 언제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기소, 사법,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각자의 관할권에 적용되는 비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양해각서가 그러한 의무와 조건을 대치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제7조 이행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와 당사자의 법률적․정책적 체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8조 이견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효력발생, 지속기간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3. 본 양해각서는 최소 3개월 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존 추진 중인 협력활동은 양해각서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개 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하고 개정한다.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허가를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을 따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서명한 날짜에 효력을 가지고, 본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2018년 7월 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각 2부로 작성되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MUTUAL COOPERATION IN COMBATING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problems and threats posed by corruption to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ies, undermining the institution and value of democracy, ethical values and justice and jeopard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CONSIDERING tha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specifically referred to in Chapter V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technical assistance in their respective plans and programmes to combat corruption; DESIRING to establish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Sides i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come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I OBJECTIVES OF COOPERATION The objective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clude: (a)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in order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and (b) promoting and increasing capacity and institutional building of the Side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anti-corruption systems, strategies and policies. PARAGRAPH II AREAS OF COOPERATION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personnel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Sides will encourage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through the following activities: (a) sharing and exchanging policies, experiences and good practices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b) facilitating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through such means as joint research, technology exchange and the transfer of knowledge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c) collaborating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on train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orruption; (d) supporting bilateral symposiums, seminars, workshops and other meetings; (e) developing technical training programs for the officials of the Sides; and (f) performing other cooperative activities as deemed necessary by the Sides. PARAGRAPH III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OMMITTEE 1. A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Sides,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and coordinate the cooperativ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MoU. 2. The Committee will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with respect to developing th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jointly decided by the Sides, reviewing the mutual interest arising from their implementation, and resolving any issu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3. The Committee meetings may be held as necessary on the request of either Side. The purpose of such meetings i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and to recommend and facilitate cooperative activities. Such meetings will be held at a date and venue mutually decided upon by the Sides. PARAGRAPH IV COMMUNICATION AND CORRESPONDENCE 1. Each Side will designate a Liaison Unit as the formal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id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2. The Liaison Units of the Sides are the following: (a)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Government Complex-Sejong, 20, Doum 5-ro, Sejong-si, 30102 Republic of Korea Phone : (82)-44-200-7151-6 Fax : (82)-44-200-7916 Email : acrc@korea.kr Website : www.acrc.go.kr (b) for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Directorate Fostering Networks between Commission and Institution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Merah Putih Building, Jl. Kuningan Persada Kav 4 Setia Budi South Jakarta, 12950. Phone: (6221) 25578300 Fax: (6221) 25578411 Email : international@kpk.go.id Website : www.kpk.go.id 3. Any change in the Liaison Unit will be communicated promptly to the other Side. All communication and correspondence between the Sides will be carried out in English. PARAGRAPH V EXPENSES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each Side will bear its own expens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ARAGRAPH VI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Classified information and/or documents obtained from either Side should at all times be kept confidential and should not be disseminated to any third party, nor be used for prosecutorial, judicial, or other purposes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Side. 2. The Sides recognize that they are each abided by the confidentiality laws that apply in each jurisdiction, and that this MoU does not replace or modify those obligations or conditions. PARAGRAPH VII IMPLEMENTATION This MoU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rights or obligations for the Sides. In the event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MoU and the legal and/or policy framework of either country, the latter shall prevail. PARAGRAPH VIII RESOLUTION OF DIFFERENCES Any differences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will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Sides. PARAGRAPH IX ENTRY INTO EFFECT,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will remain in effect for three (3) years. 2. This MoU may be renewed for further periods of three (3) years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This MoU may be terminated at any moment by sending prior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Side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to the termination. Such termination wi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ngoing cooperative activities, unless otherwise jointly decided by the Sides. PARAGRAPH X AMENDMENT This MoU may be reviewed or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Sides. Any such amendment will be made in writing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letters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Sides, wi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MoU. Signed in duplicate in Jakarta on the 4th day of July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eighteen, in the Korean, Indone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 건 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위원장 라오데 무하마드 샤리프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Geonlee Vice Chairperson	For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Laode Muhammad Syarif Vice Chairperson

[첨부 2]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세미나 개회사

Honorable Agus Rahardjo (아구스 라하르조),

Chairman of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of Indonesia,

Distinguished staff of KPK,

슬라맛 빠기!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hosting this event

and extending warm hospitality to the Korean delegation.

I believe today’s event is ver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twelfth anniversary

of the anti-corruption MoU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t is my privilege and honor to extend the MoU

and attend the bilateral anti-corruption seminar

here in Jakarta.

Indonesia and Korea have been close friend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73.

Indonesia is also the first country

that signed an anti-corruption MoU with Korea.

For this reason, Indonesia has been very special to us,

and it is very rewarding for us

to have maintained strong relationship with KPK.

Since the anti-corruption MoU was signed in December 2006,

our two countries have worked closely

to prevent and eradicate corruption

by exchanging policies, experiences and human resources, discussing anti-corruption issues, and organizing seminars.

Building upon the progress we have made so far,

I believe that the extension of the MoU will help us collaborate

in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

As a follow-up to the renewed MoU,

we will organize a seminar today

to share strategies and experiences

in the area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anti-corruption training, liability of legal persons,

and asset recovery.

I expect that this Seminar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nti-corruption capacity of our countries.

Distinguished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Korea's new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May last year,

driven by the people’s aspiration for a transparent nation

in the aftermath of a grand corruption scandal

and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President Moon Jae-in put

“eradication of malpractices” and “anti-corruption reform”

at the top of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reaffirming his strong will to put an end to corruption.

As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control tower,

the ACRC is leading various anti-corruption initiativ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Meeting chaired by the President,

implementation of the Five-Year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For a clean public sector, the ACRC will promote

the enforcement of enhanced integrity standards,

includ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 will make greater efforts to legislat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False Claims of Public Funds,

and establish mechanism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For a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the ACRC will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compliance systems,

and support voluntary anti-corruption efforts in the private sector

by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integrity index for different industries

including construction, banking and distribution.

For stronger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the ACRC has recently introduced

representative reporting by lawyers.

In addition,

we plan to designate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Day,

and introduce the fund for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 whistleblowers.

We will also run the national campaign for a clean society,

where each region and sector signs an integrity pledge

and implements its own action plans.

Furthermore,

the ACRC will enhance anti-corruption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and expand integrity education for the youth

to foster integrity values starting from kindergarten.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ware that KPK has contributed enormously

to reducing corruption and improving integrity in Indonesia

as the nation’s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It has faithfully carried out

its comprehensive and strong mandates,

ranging from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ion,

asset disclosure, to mutual legal assistance.

KPK’s successful anti-corruption campaign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example, in 2013 KPK won the Ramon Magsaysay award

which is regarded as Asia’s Novel Prize.

On behalf of the ACRC,

let me express our respect and appreciation

to the officials of KPK

for their tireless dedication and determination to fight for justice despite various obstacles and hardships.

We are proud of our close partnership with KPK,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unwavering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Distinguished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Moon Jae-in‘s state visit

to Indonesia last November,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has been elevated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infrastructure industries.

As you know, these industries are most vulnerable to corrup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refore, our two countries will have to work more closely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in bilateral business transactions in those industries.

I also expect that Indonesia and Korea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fighting corruption

led by the UN, APEC (에이펙) and G20 (G Twenty).

In closing,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be successful.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뜨리마까시.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세미나 개회사 >

존경하는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님,
KPK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라맛 빠기.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 12주년을 기념하여 이곳 자카르타에서 MOU를 연장 체결하고,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73년 수교한 이래 소중한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최초로 반부패 MOU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각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간 KPK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처음 반부패 MOU를 체결한 이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반부패 분야 정책․경험․인적 교류, 정책 협의, 세미나 개최 등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권익위와 KPK 간 MOU 연장 체결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반부패 협력 활동이 좀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반부패 민관협력, 청렴교육, 부패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부패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대형 부패 스캔들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으로 2017년 5월 한국의 새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 청렴평가지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부패‧공익신고기금의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부문별, 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선포하고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가 유치원 단계부터 청렴한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KPK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서 부패수사 및 기소, 부패예방, 공직자 재산심사, 국제사법공조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에 기반하여 인도네시아의 부패 감소와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PK의 성공적인 반부패 노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KPK는 2013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패척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부단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KPK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KPK를 귀중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KPK의 결연한 부패척결 노력을 응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국방, 인프라 건설 등 향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양 기관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동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교류를 넘어 UN, APEC, G20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뜨리마까시.

[첨부 3] 인도네시아 언론 기자회견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슬라맛 씨앙.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 이하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 12주년을 기념하여 이곳 자카르타에서 MOU를 연장 체결하고,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73년 수교한 이래 소중한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최초로 반부패 MOU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KPK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서 부패수사 및 기소, 부패예방, 공직자 재산심사, 국제사법공조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에 기반하여 인도네시아의 부패 감소와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PK의 성공적인 반부패 노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KPK는 2013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패척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부단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KPK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KPK를 귀중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KPK의 결연한 부패척결 노력을 응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대형 부패 스캔들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으로 2017년 5월 한국의 새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에 개최된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는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인 ISO 37001, G20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채택하여 민간부문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 청렴평가지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리경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인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예방제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국방, 인프라 건설 등 향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양 기관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동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교류를 넘어 UN, APEC, G20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뜨리마까시.

Statement
by Mr. Geonlee Lee, Vice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4 July 2018, Jakarta

Let me first thank Chairman Agus Rahardjo and the staff of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 of Indonesia for hosting today's event and extending warm hospitality to the Korean delegation.

I believe this event is ver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twelfth anniversary of the anti-corruption MoU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t is my privilege and honor to extend the MoU and attend the bilateral anti-corruption seminar here in Jakarta.

Indonesia and Korea have been close friend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73. Indonesia is also the first country that signed an anti-corruption MoU with Korea.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ware that KPK has contributed enormously to reducing corruption and improving integrity in Indonesia as the nation’s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It has faithfully carried out its comprehensive and strong mandates, ranging from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ion, asset disclosure, to mutual legal assistance.

KPK’s successful anti-corruption campaign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example, in 2013 KPK won the Ramon Magsaysay award which is regarded as Asia’s Novel Prize.

On behalf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f the Republic of Korea, let me express our respect and appreciation to the officials of KPK for their tireless dedication and determination to fight for justice despite various obstacles and hardships. We are proud of our close partnership with KPK,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unwavering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Distinguished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Korea's new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May last year, driven by the people’s aspiration for a transparent nation in the aftermath of a grand corruption scandal and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President Moon Jae-in put “eradication of malpractices” and “anti-corruption reform” at the top of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reaffirming his strong will to put an end to corruption.

As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control tower, the ACRC is leading various anti-corruption initiativ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Meeting chaired by the President, implementation of the Five-Year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For a clean public sector, the ACRC will promote the enforcement of enhanced integrity standards, including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 will make greater efforts to legislat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False Claims of Public Funds, and establish mechanism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Particular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ince its implementation in September 2016, has significantly reduced improper solicitations and bribery in the public sector by blocking the corrupt lin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t the first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Meeting held in September last year, President Moon stressed the need to eradicate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deteriorates the people's livelihood by destroying our social justice, and thus we will only be able to build a fair society with no cheating and no special privileges when we also remove deep-rooted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he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cently stepping up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by adopting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and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For a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the ACRC will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compliance systems, and support voluntary anti-corruption efforts in the private sector by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integrity index for different industries including construction, banking and distribution.

The ACRC will also distribute to businesses "Anti-Corruption Guidelines for Companies", which provides five-staged guideline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ethics programs. The Guidelines will help businesses to voluntarily adopt and implement various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such as corruption reporting system,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system to prevent the offer and acceptance of money and other financial advantages and improper solicitation, and integrity training program.

Distinguished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Moon Jae-in's state visit to Indonesia last November,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has been elevated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increase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infrastructure industries. These industries are most vulnerable to corrup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refore, our two countries will have to work more closely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in bilateral business transactions in those industries.

I also expect that Indonesia and Korea can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fighting corruption led by the UN, APEC and G20.

In closing,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be successful.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Thank you.

[첨부 4]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정책협의회 세부 내용

□ 감찰원 부원장 개회사

○ 부위원장님과 대표단 여러분의 베트남 감찰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이번 회의는 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베트남은 반부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협의회에서 한국의 제도개선 시스템과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책 입안에 참고하고 싶음

○ 오늘 있을 협의회는 중앙당 서기장님과 국회에서도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므로, 오후에 감찰원장님과 국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여야 함

□ 권익위 사무처장 개회사

○ 바쁘신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감찰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

○ 이 자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감찰원 간의 우호를 다지고,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교류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함

○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임

- 한자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고,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무역 및 투자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가 베트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이 신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인류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소망함

○ 오후에 감찰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 보고까지 하신다고 하니 더욱 사명감이 느껴짐

○ 대한민국의 제도개선과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이 베트남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 베트남의 반부패 노력 역시 대한민국에 영감을 주어 동반성장하기를 기원함

□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현황(반부패국 부국장 Ngo Manh Hung)

○ 감찰원 반부패국을 대표하여 최근 2년간 부패방지시책평가 도입을 위한 권익위의 지원에 대해 감사드림

○ 현재 베트남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베트남 정부기관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앙당 서기장께서도 높게 평가하고 계심

○ 그러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2016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할 사례가 없어 지방정부 간 비교평가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시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많은 지원을 받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함

○ 베트남에는 63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데,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가 긴밀해졌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한 이후 기관장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기 시작했음

○ 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지방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도 추진방향을 몰랐으나, 부패방지시책평가 시행 후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음

- 일례로 2016년 공직자의 재산등록 비율은 5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75%, 2018년 상반기에는 93%까지 상승했으며, 결과적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향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중앙정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와 달리 업무성격이 상이한 중앙정부기관들에 대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

- 시범평가 대상으로 토지, 자원관리, 건설, 투자, 세무, 세관, 경찰 등 부패취약 업무 담당기관을 검토 중임

○ 올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가 완성되면 무작위로 지방정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감찰원 부원장 추가 발언

○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도입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권익위의 지원으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림

- 지난 2년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한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중앙당 서기장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심

○ 따라서, 사무처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음

- 2018년 11월에 통과될 반부패법 개정안에는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관련된 의정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이 의정서는 2019년 초에 통과될 예정인데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중앙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감찰원은 권익위에서 의정서 초안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문서를 권익위로 보내 검토 받거나 권익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베트남 감찰원으로 보내주시기를 희망함

□ 권익위 사무처장 답변

○ 베트남 반부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2019년 초에 시행될 의정서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권익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음

- 금년 9월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2016년도부터 도입된 베트남 지방정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중앙정부에 적용하는 것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중앙정부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노하우 등이 필요하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음

○ 중앙당 서기장께서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반부패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권익위를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 생각하고 있음

- 베트남 지도자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부패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인류 공동체의 번영, 국가 브랜드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의 성공이 필요하므로, 양 기관의 우수정책 교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권익위와 한국 국민들의 행복이 될 것임

○ 국가 최고지도자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청렴한 삶은 공적·사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부패방지 제도개선 발표(권익위 권오성 팀장)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공공분야에서 지속적인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즉, 기존의 관례적 또는 상습적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보이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임

○ 또한, 기관별 부패방지 대책을 연계하거나, 국가기관의 제도·정책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가능함

- 제도개선 과제는 부패신고사건의 사례나 언론보도,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시스템임

○ 제도개선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개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조례 및 규칙,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까지 모두 적용됨

○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은 10여 년 동안 1,672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175건의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질의·답변>
Q. 제도개선 내용은 공개되는 것인지? A. 홍보 등을 통해 공개되고,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됨 Q. 제도개선 권고 후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 권고이므로 직접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평가에 반영되어 간접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 Q. 이런 권고들은 행정기관에만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기관 또는 대통령에게도 보낼 수 있는지? A. 국회나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고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제도는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바꿔 적용할 수 있을 것임 Q. 일본의 경우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한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또 제도개선 권고를 할 때 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해당 건을 집중 조사를 하는지? A. 제도개선국의 소관 과에서 조사관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조사·권고함 - 권익위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정부 입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법령에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진단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 않을 시 입법에 어려움이 발생함 Q. 베트남 반부패법 개정안에 공직자 재산변동 감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에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경우 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A. 직접적으로 해당 재산이 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이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음 - 뇌물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일부 또는 모두 사용하였다면 해당인의 다른 재산에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추징할 수 있으며, 뇌물을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1억 원이 되었다면 1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 가능함 - 홍콩, 싱가포르는 공직자의 재산 증식이 정당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패에 관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Q. 모든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A. 모두가 부패하지 않은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일시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큰 고위직 공직자부터 청렴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위직급의 경제인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

□ 감찰원 부원장 마무리말씀

○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직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결심에 대해 높이 평가함

○ 발표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 많은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시간이 경과하여 나머지는 오찬을 하면서 말씀 나누시기를 제안함

○ 추가로, 출국 금지된 한국 기업인에 대해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 드렸으며, 권익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림

※ '17.11.30. 권익위가 개최한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시 한국기업 APEX Vietnam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피해보상 및 기업대표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권익위는 동 민원을 베트남 감찰원에 전달한 바 있음

- 향후 베트남에 민원 제기를 하는 한국 기업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음

□ 권익위 사무처장 마무리말씀

○ 부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월에 방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환영하는 바임

○ 오늘 의미 있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양 기관의 정책 교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림

[첨부 5]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 정책협의회 세부 내용

□ 내무위 부위원장 개회사

○ 베트남 중앙내무위를 대표하여 대표단 여러분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처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함

○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3가지 내용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음

- 베트남 반부패 업무현황 소개, 한국의 반부패 활동 소개, 마지막으로 2017년 협력사항 및 2018년 협력방향에 대한 논의임

- 특히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음

□ 권익위 사무처장 개회사

○ 권익위와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2010년 반부패 MOU를 체결한 후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MOU 협력의 연장선으로 오늘 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 대한민국은 작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올해 3월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이 핵심적인 협력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한-베트남 간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음

- 또한 작년에 쯔엉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한-베트남 간 반부패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음

- 양국 간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내무위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베트남 정부 반부패 정책(Nguyen Canh Lam 부국장)

○ 베트남 정부는 2018년 6월 전국적인 반부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는 중앙내무위와 베트남 정부에 매우 중요한 행사였음

○ 베트남 반부패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조직 간소화 등을 통한 반부패 및 경제·사회적 체계 구축 및 보완

- 정부기관 내 부패행위 적발 시 처벌 강화 등 감사·감찰 업무 강화

- 공직, 행정 개혁, 비현금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 마련

- 언론 등을 통한 정치사회 조직 및 국민의 역할 강화

- 민간협력 분야까지 반부패 범위 확장, 국제적 반부패 협력 강화

○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임

○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예산 낭비 방지라는 기치 아래 반부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국민의 반부패 의식을 높일 계획임

□ 범죄수익환수 시스템(대검찰청 김혜린 수사관)

○ 대검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일선청 환수업무를 지원하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대규모 부패사건 범죄수익 및 고액 추징금 환수 업무를 담당함

- 전국 58개 청 범죄수익환수반 전담검사 58명과 수사관 200여 명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은닉재산 추적 등 업무를 담당함

○ '13.11월 출범한 ARIN-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범죄수익환수 분야 검사 및 수사관들의 비공식적 국제 네트워크임

- 한국 대검찰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국은 한국 외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21개국이며, '18.10월 서울에서 범죄수익환수 연수, '18.11월 발리에서 연례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몽골의 공룡 화석을 한국으로 밀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ARIN-AP를 통한 한국과 몽골의 검찰 간 공조로 1년 10개월 만에 화석을 몽골로 반환하고 한국에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범죄수익환수 질의·답변>
Q. ARIN-AP를 가입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A. ARIN-AP의 멤버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이나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Jurisdiction이 존재해 국가 또는 Jurisdiction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 멤버를 대표하여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Contact-list에 들어가는 방식임 Q.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시에만 연락 등을 취해 공조하는지?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는지? A. 정기적 회의와, 필요시 연락 두 가지를 다 하며, 규정이 궁금하시면 귀국 후 E-mail을 통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음 Q. ARIN-AP 회원국 중 상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도 ARIN-AP를 통해 협조할 수 있는지? A. ARIN-AP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실무적인 네트워크이므로 국제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필요시 멤버 간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음 Q. 베트남에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데 ARIN-AP에서도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A. 그것은 각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ARIN-AP를 통한 협조는 가능하나 각국의 국내법을 넘어서는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음 - 다만, 상대국가에서 어느 수준까지 용인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ARIN-AP라고 할 수 있음 Q.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외국에 존재하는 재산을, 해당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ARIN-AP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에는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ARIN-AP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범죄수익 환수를 할 때, 환수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특정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ARIN-AP를 통해 이런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기밀정보의 유출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함

□ 2017년 협력평가 및 2018년 협력방안(Nguyen Trong Giap 담당자)

○ 내무위와 권익위의 2017년도 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 정보 및 경험 공유

- 반부패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참가

○ 내무위와 권익위는 2017년도에 MOU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매년 업무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고, 계획대로 지속적인 인력 교류를 실시하여 양국의 반부패 정보를 교환하였음

○ 권익위를 통한 한국의 반부패 경험 공유는 베트남의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내무위의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양 기관 간 전문자료를 교환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임

- 또한, 권익위에서 개최한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에는 내무위의 실무자 1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18년도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속적인 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 활동 공유

* 부패방지시책평가 경험, 청렴도평가 및 청렴도평가 지수 관련 내용, 이해충돌방지, 반부패에 대한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기능·조직, 청렴교육 등

- 내무위 세미나·워크숍 개최 시 권익위의 전문가 지원

- 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워크숍 적극 참여

- 2018년 내무위 대표단 방한 시 반부패 경험 공유

* OECD뇌물방지협약, 민간부문 반부패, 범죄수익환수, 공직자 재산신고 등

□ 내무위 부위원장 마무리말씀

○ 오늘 정책협의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함

○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있으며, 반부패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왔음

- 한국은 베트남 내 투자 1위 국가이며 양국의 문화는 유사한 점이 많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축구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현재 베트남 U-23 축구 대표단의 박항서 감독은 인기가 매우 높음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 왔지만,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많은 베트남 공직자들이 한국에서 반부패 연수를 받았으며, 신고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베트남의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되었음

○ 청렴도평가 교육 이후에 베트남 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주문하고 있고, 호치민 주석을 모범으로 삼아 닮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음

○ ARIN-AP 네트워크는 매우 흥미롭고 효과성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함

- 특히 신속하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어 업무 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내부 협의를 거쳐 베트남도 ARIN-AP에 가입하고 싶음

○ 베트남 전당대회 개최 시 반부패 보고회가 함께 열렸었는데,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국민의 의식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간 내무위는 반부패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행위 및 중대 경제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며, 부패행위 적발 시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였음

○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에는 공산당이나 내무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있으며, 반부패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하여야 하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연수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며, 내부적으로 꾸준히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연구를 하겠음

○ 권익위와 내무위는 그간 많은 협력활동을 해왔고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2018년에는 더욱 다양한 협력활동을 기대함

○ 10월에 본인을 단장으로 하여 내무위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더욱 많은 내용을 배우고자 함

○ 한국의 벚꽃이 아름답다 해서 4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는데 한국의 단풍이 예쁘다고 하여 매우 기대되며, 이번 방한 때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많이 경험하고 싶음

○ 다시 한번 내무위를 지원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사무처장님과 대표단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함

□ 권익위 사무처장 마무리말씀

○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베트남 공산당과 중앙내무위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들과 국제적인 인식도 제고된 점을 축하드림

○ 말씀해주신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함

○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물적·인적 교류가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한국의 권익위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음

○ 금일 보반중 부위원장님과 중앙내무위 관계자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협의회에서 진중하게 질의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앞으로도 중앙내무위와 권익위 간에 실무적 협력이 한층 증가하기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을 응원하겠음

[첨부 6] 방문기관 개황

1.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개황

□ 일반현황

○ 기관명 :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KPK :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 총인원 : 약 1,124명(’16년 말 현원)

- 위원 5명, 예방국 239명, 통제국 323명, 정보자료국 154명, 내부감독․민원국 76명, 사무처 327명

○ 설립 : 부패방지법에 근거, 2003년 12월 23일에 설립

○ 예산 : 9,918억루피아(약 767억원)(’16년)

□ 조직

○ 위원 : 위원장(Chairman) 및 4명의 위원(Vice-chairmen)을 포함한 5인

- 위원장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 현 위원장 : Agus Rahardjo(’15.12월 취임)

○ 자문단 : 2인

○ 예방국 : 공무원재산등록심사과, 금품수수과, 교육과, 연구개발과

○ 통제국 : 내사과, 수사과, 기소과

○ 정보자료국 : 정보자료처리과, 대외협력과, 모니터과

○ 내부감독 ․ 민원국 : 내부감독과, 민원과

○ 사무처 : 기획재정과, 총무과, 인사과

《 KPK 조직도 》

□ 주요 기능

○ 반부패 관련 부처 총괄

- 부패방지 관계 기관(검찰청, 경찰청, 금융개발감독원, 최고감사원, 감찰청, 지역감독청 등) 총괄

- 부패행위 수사․기소 총괄

-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 부패추방 활동 관련 정보 제출 및 보고 요구

- 청문회 및 회의 주관

○ 반부패 관련 부처 감독

- 부패방지기관 및 공공기관 감독․연구․조사

- 다음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이 진행하는 부패행위의 기소를 이첩받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패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때

․부패행위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될 때

․부패행위 처리자체에 부정이 있을 때

․타 기관의 개입으로 부패사건의 적절한 처리에 장애가 있을 때

○ 부패행위 수사 및 기소

- 법 집행자 또는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행위

- 국민의 관심을 끄는 부패행위

- 10억 루피(약 1억3천만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

※ 위원회가 수사한 부패사건은 ‘반부패법원’(특별법원)에 직접 기소함

○ 부패 예방

- 공무원 재산신고 기록․확인

- 수뢰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여부 결정

- 전 교육 단계별 반부패 교육과정 운영

- 반부패 사회교육 개발 및 추진

- 대시민 반부패 캠페인 전개

- 부패방지 양자․다자 협력 실시

○ 행정 모니터링

- 국가기관 행정제도 조사

- 부패행위 유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참고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현황

□ MOU 체결 및 주요내용

○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간 MOU 체결(’06.12.4, 자카르타)

※ 최초의 MOU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체결하였으며, 서면으로 MOU 2차 연장(’09.12월, ’12.12월) 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청와대에서 MOU 연장 체결(’16.5.16), 자카르타에서 4차 연장(’18.7.4)

- 부패방지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공동연구․심포지엄․세미나 개최 지원,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등에 관해 합의

□ MOU 이행 현황

○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 한-인니 간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 협의, 반부패 기술지원 현황 및 양국 반부패 정책 추진 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 1차 : ’07.5.22. 서울, 2차 : ’08.7.17. 자카르타, 3차 : ’09.12.3. 서울, 4차 : ’10.7.15. 자카르타, 5차 : ’11.7.28. 서울, 6차 : ’12.11.28. 자카르타, 7차 : ’13.9.2. 서울, 8차 : ’14.8.18. 서울, 9차 : ’15.12.3. 자카르타

○ 인니 부방위 직원 한국 파견․초청연수

- 인도네시아 부방위 실무직원 대상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교육

※ 1차 : ’07.7월 1명, 2차 : ’07.10월 3명, 3차 : ’08.10월 3명, 4차 : ’09.6월 3명, 5차 : ’10.12월 2명, 6차 : ’12.6월 4명, 7차 : ’13.11월 3명, 8차 : ’14.8월 4명, 9차 : ’15.11월 4명, 10차 : ’16.11월 5명

○ 현지 반부패 기술지원 컨설팅 및 공동 반부패 세미나

- 인도네시아에 전수한 청렴도측정(’07), 부패방지 시책평가(’08), 부패영향평가(’09) 등 반부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지 컨설팅

※ 1차 : ’08.7월 청렴도측정, 2차 : ’10.7월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 공동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 1차 : ’07.7.18(공공기관 부패측정, 제도개선·정부혁신), 2차 : ’15.12.4(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반부패 민관협력, 공직자 재산신고), 3차 : ’18.7.4(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기업반부패가이드, 범죄수익 환수)

《 인니 대상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현황 》

전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진 현황
청렴도측정 (’07년 전수)	’07년부터 시행(SI : Survei Integritas), ’17년 36개 중앙 및 지방기관 대상 청렴도측정 실시 ※ ’10년부터 기관 성과지표를 종전 CPI에서 청렴도점수로 대체, 청렴도가 정부 행정개혁지표, 국가중기개발지표에 포함
부패방지 시책평가 (’08년 전수)	’09년부터 시행(PIAK), ’11년 공기업대상 시책평가(SPAK) 별도 개발, ’12년 36개 공공기관(대법원, 국회사무처, 18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정부) 대상 평가 실시 ※ ’17년 현재, KPK 내부평가에 활용
부패영향평가 (’09년 전수)	’09년부터 시행(EDK), 임업․광업․조달․교통인프라․사기(fraud) 등 분야 현행법령대상 실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 주요 성과

○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 한류를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및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우리 반부패 정책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

※ 한․인니 MOU 이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고무되어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의 반부패기구에서 우리 위원회와 MOU 체결 요청

○ 양 기관 간 반부패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 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한-인니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

※ ’09.3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 인니 대통령이 양국 반부패기구 간 협력 확대 의지 표명

※ 서울 G20 정상회의(’10.11월)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 작성 시 인니 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전략적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현지 부패수준 개선 및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

※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12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8번째 투자 대상국

2.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개황

□ 기관명 : Ombudsman Republic of Indonesia

□ 설립일자 : 2008년 10월 7일

□ 설립근거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법(2008년 제37호)

□ 조직현황

○ 옴부즈만 : 수석(Chief) 옴부즈만, 부수석(Deputy Chief) 외 7명

※ 수석옴부즈만은 면책특권이 있음(재임기간 중 구속·수사·기소받지 않음)

○ 사무처(Secretariat) : 직원 450명

- 사무처장(Secretary General)

- 사무처 소속 고충민원 처리팀

‧ 1팀: 교육, 공공행정, 종교,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환경 및 산림

‧ 2팀: 노동 및 이민노동자, 이민, 법원, 검찰, 감옥, 위원회

‧ 3팀: 경찰 및 군인, 세관, 통신 및 공공정보

‧ 4팀: 고용사건, 물, 전기, 자연자원 및 에너지, 해양

‧ 5팀: 토지, 주택, 이주, 농업 및 농장

‧ 6팀: 건강, 면허, 은행, 보험 및 사회안전, 상업, 공업, 투자

- 5개의 지방 대표사무소 포함, 32개 주에 32개 지방사무소가 있음

※ DI-Yogyakarta(2004), Kupang-Nuns Tenggara Timur(2006), Medan-North Sumatra(2008), Manado-North Sulawesi(2008), Bandung-West Java(2010)

□ 주요 기능

○ 잘못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

○ 고충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실시

○ 옴부즈만 관할 하에 있는 고충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 잘못된 공공서비스에 대해 자체 조사 실시

○ 국가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개인과 협력

○ 네트워크 발전 및 잘못된 공공서비스 예방

※  웹사이트 : www.indonesia.go.id/Website/index/en

□ 민원조사

○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민원신청 가능(단, 행정조치 후 2년 이내)

○ 직권 조사권 있음, 민원의 이첩 규정은 없음

○ 처리기간 : 기각(14일 이내), 시정권고(14일 이내 민원인과 관계기관 통지)

참고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현황

□ 한-인니 옴부즈만 MOU 추진경위

○ 외국 옴부즈만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외국민·기업의 고충·민원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을 보완할 목적으로 옴부즈만 양자협력 추진계획 수립(‘09.11월)

○ 권익위와 인니옴부즈만 간 상호협력 MOU 서명(’10.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MOU 주요내용 및 협력분야

○ 상대국 체류국민을 위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및 민원 최대한 배려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 고충민원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 개최 등

《 한-인니간 옴부즈만 교류 협력 현황 》

․10.2. 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자카르타)

․10.8. 인니 수석옴부즈만 위원회 방문(서울)

․10.11. 양국 옴부즈만 공동 이동신문고 운영(자카르타)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인니어로 고충민원 접수 페이지 마련

․11.9. 협력회의 개최 및 재외국민 현장 공동 간담회(자카르타)

․12.4. 인니 옴부즈만 위원회 방문(서울)

․13.6. MOU 연장체결 및 해외이동신문고(자카르타)

․14.7. MOU 재체결식 및 국민신문고 견학(서울) ※ 신임 인니 옴부즈만 요청으로 MOU 재체결

․15.12. MOU 이행협력회의 및 국민신문고 제도 소개(자카르타)

․16.12. MOU 이행협력회의 및 국민신문고 현지컨설팅 완료보고회(자카르타)

․17. 5. MOU 연장체결식(평창) ※ AOA 이사회 및 옴부즈만 컨퍼런스 계기 방한

3. 베트남 감찰원 개황

□ 기관명 : 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GIV)

□ 설립일자 : 1945년

□ 설립근거 : President Ho Chi Minh's Order No. 64/SL

□ 소속 : 행정부(총리에게 보고)

□ 원장 지위 :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에서 임명승인 / 장관

□ 주요 기능

◦ 정부기관, 공무원·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수사기관 및 법원 직무 제외)

◦ 국민 민원 및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방지 활동 지원․감독, 중대 부패사건 조사

◦ 공직자 재산신고 접수 및 조사

◦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재무장관에게 조사요구하거나 직접조사)

□ 조직도(‘16. 3월 현재) ※ 직원 : 약 400명

			감찰원장
					부 원 장 (5명)
Dep.Ⅰ(특수경제 감찰)						법무담당과
Dep.Ⅱ(내무·종합경제 감찰)						조직·인사과
Dep.Ⅲ(사회·문화 감찰)						국제협력과
BureauⅠ(북부지방 민원 감찰)						행정실
BureauⅡ(중앙지방 민원 감찰)
BureauⅢ(남부지방 민원 감찰)
BureauⅣ(반부패국)

□ 주요 교류현황

◦ 베트남 감찰원 대표단 12명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12.5월, 서울)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

◦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간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감찰원 고위직 대상 옴부즈만 정책 연수 실시(’13.8월, 서울)

-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 주요정책 및 110 콜센터 소개 등

◦ 상대국 거주 외국민 민원현황 공유,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소개·견학 등 (’14.8월, 서울)

◦ 베트남 감찰원 대표단 15명 대상 민원처리 시스템 강의(14.10월, KOICA-감사원 연수과정)

◦ 양국 민원처리절차·제도, 국민신문고, 행정심판제도 소개 등(’15.10월, 하노이)

◦ 상대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현황 공유, 민원처리기법 소개, MOU 이행방안 협의(’16. 4월, 서울)

◦ 양 국의 상대국 거주 교민 민원처리현황 공유, 베트남 교민대상 홍보방안 논의, 110콜센터 운영 및 집단민원 조정제도 소개 등(’17.11월, 하노이)

◦ 베트남 감찰원 대상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도 설명 및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18.7월, 하노이)

4.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개황

(CCIA, The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 중앙내무위원회

- 설립근거 : 베트남 부패방지법(’13.2월 개정)

- 구성 : 당소속 기관으로 위원장(장관급 Phan Dinh Trac(’16.2월～)), 3인의 부위원장

- 권한 : 반부패법 이행 감독·촉구, 공공분야 중대·복잡한 부패사건의 기소·판결에 대한 조사·감사·감독, 중대 부패 사건 기소 및 판결 감사, 고위 공직자의 직위해제 등

* 공산당 소속으로 행정, 입법, 사법기능 보유

○ 2013년 2월 효과적인 반부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강화를 위해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거 설립

○ 부패방지법상 부패전담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반부패 관련 기구 및 법원, 민원신고 및 부패신고 처리 관련 기관의 활동 조사·감독·감사·조정, 총리 직속 기관 기관장 중 부패혐의 인물 처리 관련 자문 지원, 지방내무위원회 활동 감독·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권한

1. 관계기관에 대해 부패관련 정보 요구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칭찬) 요구

3.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 시 관련 기관·기관의 관계자 소환

○ 위원회 구성 ※ 직원 : 약 600명(위원회(80명)+ 지방 위원회(63개 지역 또는 도시, 각 10～15명))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정보확산교육국(5국) 연구총무국제업무국(6국) 남부지역반부패업무국(8국)			지방 반부패업무국(2국) 부패사례감시국(3국)					중앙기관 반부패업무국(1국) 부패고발처리국(4국) 총무국(7국)

참고1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현황

□ 추진 배경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OSCAC) 측의 요청(’08.9월)에 따라,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홍보, 외교적 기반확대,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등을 고려, MOU 체결('10.2.3., 하노이)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가 조직개편에 의해 중앙내무위원회로 변경(’13.2월)됨에 따라,

-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와의 협력 MOU를 승계하여 중앙내무위원회와 MOU 연장 체결('13.5.9., 서면)

○ 베트남 측 요청에 따라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MOU 연장 체결('16.10.14., 서울)

※ 위원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팜 안 투안(Pham Anh Tuan) 부위원장 간 서명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양해각서 연장(’16.10.14.)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 기간 : 2년(2016.10월～2018.10월)

□ 목 적 :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 강화

□ 주요 협력 활동

- 양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 공유 및 관련 단기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공유를 위한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및 참석

-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협력 활동의 추진상황 및 성과 홍보

□ 추진 현황

○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 1차(’10.6.7~11, 서울)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공직자 재산신고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이후 베트남은 내부비리고발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추진

- 2차(’11.6.27~29, 서울)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제도개선(건설‧건축분야 사례 중심), 국가청렴도 향상방안, 토지분야 반부패정책 (보상제도 중심),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 경험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3차(’12.7.23~27, 서울) : 반부패법과 규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사건의 조사 및 처리, 조달분야 부패예방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6명 참석

- 4차(’13.9.9~11, 서울) :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5차(’16.10.14, 서울)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6차(’17.3.21, 3.28, 세종) :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등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19명 참석

○ 기타 협력활동

- 베트남「부패평가기준 워크숍」참석(’10.6.23, 하노이)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주제 발표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0.5.10/10.25, 서울)

- 2010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1.3.3/4.7)

- 한-베트남 협력회의 및 청렴도평가 세미나(’11.9.7~9, 하노이)

- 베트남「신고자보호 워크숍」참석(’11.11.3, 하노이)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 성과와 도전’ 주제 발표

- 2011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2.3.27/4.11)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2.7.23,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2.10.25, 하노이)

- 베트남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OSCAC)가 중앙내무위원회(CCIA)로 개편(’13.2.1)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와 MOU 연장 합의(’13.5.9)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4.11.13, 하노이)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6.10.14,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3.17, 하노이)

- 권익위-UNDP 공동 베트남 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17.10.24~26, 세종)

※ 베트남 감찰원 외 중앙내무위, 총리실 등 관계기관 8명 참석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11.29, 하노이)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8.7.6, 하노이)

※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및 ARIN-AP(아태지역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 소개

참고2		베트남 반부패 관계기관

□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Central Steering Committee for Anti-Corruption)

◦ ’07.1월 부패방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체로 반부패 관련 법, 제도, 정책 등에 관해 협의, 연간 반부패 계획 수립, 중대 부패사건 기소․판결에 대한 감독 등 수행

※ 설립근거 : 국회상임위 결의안 1039/2006/NQ-UBTVQH(’06.8.8 공표)

◦ ’13.2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총리 산하에서 공산당(정치국) 산하기구로 변경

◦ 위원장(당서기장), 부위원장(5인)* 포함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서기국 상임서기, 중앙감찰위원장, 부총리, 국회부의장, 중앙내무위원장(간사기구)

□ 중앙내무위원회(CCIA :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 공산당 산하기관으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반부패 관련 기구 및 법원, 민원신고 및 부패신고 처리 관련 기관의 활동 조사·감독·감사·조정, 총리 직속 기관 기관장 중 부패혐의 인물 처리 관련 자문 지원, 지방내무위원회 활동 감독·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MOU 체결(’10.2월, 구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OSCAC),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간사 기구

□ 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반부패국)

◦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공공기관 감찰, 민원처리, 부패방지 업무 수행

※ 권익위와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13.3월)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부패경제범죄수사국) : 부패사건 수사

□ 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cy)(부패사건부) : 부패사건 기소

□ 지방 내무위원회 : 지방차원의 반부패 활동 계획‧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