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결과 보고서

2018. 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1차 속개회의) 및 제9차 UN 반부패협약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 Implementation Review Group(IRG) : 유엔반부패협약(UNCAC, ’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 Working Group on Prevention : 유엔반부패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 기간 : ’18. 9. 3(월)∼9. 7(금)

□ 장소 :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09개 당사국 대표,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DP(유엔개발계획),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한국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남수 검사, 조주연 주비엔나대표부 법무협력관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협약 이행점검 2주기 3차년도 점검국 및 피점검국 추첨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및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관련 논의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9.3(월)	10:00～13:00	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15:00～18:00		이행점검 체제 성과
9.4(화)	10:00～13:00		기술 지원
	15:00～18:00		재정 및 예산사항, 기타
9.5(수)	10:00～13:00		회의 보고서 채택
	15:00～18:00	UNCAC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9.6(목)	10:00～13:00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논의(계속)
	15:00～18:00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관련 논의
9.7(금)	10:00～13:00		권고사항 및 향후 중점 논의 주제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Ⅱ. 주요 결과

□ 제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o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제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가 ’18. 9. 3(월) ~5(수)간 총 109개 당사국 정부와 UNDP(유엔개발계획),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o 유엔반부패협약 신규 비준국(차드ㆍ적도기니)에 대한 점검국 추첨 및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피점검국인 세인트루시아에 대한 점검국 재추첨이 실시된바, 차드의 점검국으로 콩고와 니우에가, 적도기니의 점검국으로 기니바사우와 차드가, 세인트루시아의 점검국으로 도미니카가 선정되었음.

※ 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2주기(’16 ～’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o 2주기 이행점검 1~2차년도 점검대상 77개 당사국 중 58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51회 개최되었으며, 11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등)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2주기 점검(국가보고서 검토 완료),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니우에 대상 1주기 점검(서면심사 중)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상 2주기 점검은 ’19.6월～’20.6월에 실시 예정임.

o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국가들에서 협약 제2장 중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민간부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제13조(사회의 참여), 제5조(부패예방 정책 및 관행)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파악되었음.

- 특히, 부패취약 분야 공무원 선발 및 훈련 절차, 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법집행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음.

o 이행점검 체계 운영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 기여금 지원 확대, 관련 협약 이행점검체계와의 시너지 제고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요청되었음.

□ 제9차 부패예방 실무회의

o 제9차 부패예방 실무회의가 ’18. 9. 5(수)~7(금)간 총 102개 당사국 정부와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 약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o 제7차 UNCAC 당사국 총회(’17.11월, 비엔나)시 채택된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관한 결의문(7/5)에 따라, 올해 부패예방 실무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주제로 각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 미국 및 유럽의 다수 국가가 공직자의 재산과 함께 이해관계에 관한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74%는 직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관리자를, 52%는 동료직원의 이해충돌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징계함.

o UNODC는 ’18.4월 글로벌 사법부 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www.unodc.org/ji)를 출범시켰으며, E4J(Education for Justice : 온라인 사법교육 www.unodc.org/e4j)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7.8월 이후 대학생 대상 청렴·윤리 관련 강의 모듈 14개를 개발하였음.

-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반부패 목표(16.5 “부패와 뇌물의 상당한 감소”) 이행과 관련하여, UNDP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부패 및 뇌물 관련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o 부패예방 실무그룹은 제7차 당사국총회 결의문(7/5)에 따라 2019년 실무회의에서 “반부패 전략의 개발·평가·효과”(UNCAC 제5조)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채용·승진·퇴직 제도”(제7조 1항), “공공조달”(제9조 1항), “민간부문”(제12조)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Ⅲ. 향후 계획

o 니우에 대상 UNCAC 1주기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공동 점검국(사우디아라비아)과 협조하여 점검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

o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o UNODC의 이러닝 사이트(E4J)에 게시된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자료 및 UNODC-UNDP 공동으로 개발 중인 부패경험 측정 방법을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속가능개발 반부패 목표 이행을 위해 참고

o 차기 부패예방 실무회의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확보와 관련된 우리의 주요 반부패 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첨부 1] 제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세부내용

가. 회의 개요

o 제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가 9.3(월)~5(수) 총회 부의장인 스페인 대표(Ignacio Baylina Ruiz 대사)의 주재로 총 109개 당사국 정부와 UNDP(유엔개발계획),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나. 지역대표 발언

o EU 대표는 최근 EU가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주의감독(due diligence) 등 이슈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국가 간 동결 명령에 대한 상호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였음.

- 또한 제7차 당사국총회(’17.11월)에서 “반부패 분야 점검 메커니즘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제고에 관한 결의문”(7/4)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업무 중복 방지, 업무부담 및 비용 감소 등을 위해 관련 이행점검체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음.

- 아울러 EU가 UNODC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관련 26개 프로젝트에 대해 1억8천5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음.

다. 점검국 추첨

o 지난 6월 회의 이후 협약을 비준한 차드와 적도기니를 점검할 국가를 추첨하여, 차드의 점검국으로 콩고와 니우에가, 적도기니의 점검국으로 기니 바사우와 차드가 선정되었음.

o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점검국에 대한 재추첨 요청에 따라, 세인트 루시아의 점검국으로 도미니카가 선정되었음.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 전체 지역에서 1개국을 선정

라. 이행점검 참여 현황

o 사무국이 보고한 협약 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대상)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점검대상 184개 당사국 중 179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171회(방문실사 158회, 공동회의 13회) 개최되었으며, 164개국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고, 81개국의 보고서 전문이 UNODC 사이트에 공개되었음.

o 2주기(’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대상) 이행점검 1~2차년도 점검대상 77개 당사국 중 58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51회(방문실사 50회, 공동회의 1회) 개최되었으며, 11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등)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한국 참여 현황)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한국 수검(2주기) 예정

o 스리랑카, 러시아, 이란, 모로코, 아르메니아, 이라크 등 국가들이 각국의 2주기 이행점검 참여 현황, 반부패 관련 법 제개정, 국가 반부패 계획 및 전략 수립 등 이행점검 권고사항 이행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EU 청렴 네트워크, 아랍 청렴․반부패 네트워크, 아프리카 반부패 연합 등 지역별 협력 활동이 소개되었음.

o 미국 대표는 현재 이행점검회의 기간 중 부대회의로 개최되고 있는 NGO 대상 브리핑 세션을 반일에서 전일로 연장하고, 향후 기술지원 관련 본회의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국가별 이행점검 보고서 및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공개를 촉구하였음.

o 스위스 대표는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국가들의 우수사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음.

마. 2주기 이행점검 결과 분석

o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국가들에서 협약 제2장 중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민간부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제13조(사회의 참여), 제5조(부패예방 정책 및 관행)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파악되었음.

- 특히, 부패취약 분야 공무원 선발 및 훈련 절차, 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법집행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음.

o 사무국은 제8차 이행점검그룹 회의에서 논의한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CAC/COSP/2017/5) 초안에 대하여 추후 당사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속개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동 권고사항 중 권익위 소관 내용 없음.

바. 기술지원

o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11개국 중 7개국에서 제도구축, 역량강화, 법 제개정 지원 등 기술지원 수요가 파악되었으며, 수요 건 수를 기준으로 제2장이 62%, 제5장이 38%를 차지했음.

o UNODC는 지난 1년간 15개국의 법 제개정 및 유엔부패방지협약 비준 과정을 지원하고, 10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음.

- 또한 올해 4월 모스크바와 파나마에서 국가별 연락담당자 및 정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올해 4월 비엔나에서 “글로벌 사법 청렴성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으며, 반부패 아카데미 이니셔티브(ACAD) 및 E4J(Education for Justice Initiative) 사이트를 통해 반부패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o 패널 토론 세션에서 벨기에, 기니, 볼리비아, 스리랑카, 뉴질랜드, 브라질, UNODC 대표가 기술지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벨기에와 기니 대표가 2017년에 벨기에 외교부, 중앙반부패청, 경찰, EU부패방지총국(OLAF) 등과 협조하여 기니 부패방지청 고위급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 사례를 소개하였음.

- 볼리비아 대표는 전현직 공직자 재산심사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스리랑카 대표는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관련 자국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뉴질랜드 대표는 태평양 도서국가 감사원 및 사법부 역량강화를 지원한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음.

- 브라질 대표는 G20 국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유엔부패방지협약 1주기 이행점검 결과 파악된 기술지원 수요와 G20 국가의 기술지원 분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기술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협약 제32조(증인, 전문가 및 피해자 보호), 제46조(사법공조), 제44조(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각각 4개, 10개, 1개 국가만이 외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UNODC 대표는 UNODC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지원 활동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음.

o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대표는 IACA가 운영 중인 반부패 석사과정(MACS),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석사과정(IMACC), 맞춤형 연수과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블록체인, 가상화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9월 21~22일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사. 재정 및 예산

o 사무국에 따르면 ’18.7월 말 기준 비정규 예산에서 이행점검 1주기에 9,695,600 달러, 2주기에 2,594,505 달러가 지출되었음.

- 또한 현재까지 납부된 총 14,935,600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에서 1주기와 2주기 1~2차 년도까지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으나, 2주기 3~4차 년도에 3,454,000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648,600 달러가 부족한 상황임.

o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자금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점검 언어를 2개 언어로 제한하거나,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분량을 제한하거나, 이행점검 회의를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첨부 2] 제9차 부패예방 실무회의 개요

가. 회의 개요

o 제9차 부패예방 실무회의가 9.5(수)~7(금) 총회 부의장인 나이지리아 대표(Vivian N.R. Okeke 대사)의 주재로 총 102개 당사국 정부와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 약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o 제7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17.11월, 비엔나)시 채택된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관한 결의문(7/5)에 따라, 올해 부패예방 실무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를 주제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o 사무국은 UNCAC 제7조(공공무문) 4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40개 당사국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음.

- (이해충돌 관련 법규) 각국은 특별법(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일반법(행정법, 공무원법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통해 또는 이를 결합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있음.

- (적용 대상) 이해충돌 관련 법규는 정무직 및 고위공직자, 행정․입법․사법부 공직자, 부패취약 업무(조달, 세관, 수사, 사법 등) 담당 공직자 등에 적용됨.

- (위반행위 제재) 이해충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이해충돌 상황에 있거나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지며, 행위규범에 대한 선언적 성격의 행동강령의 경우 위반 시 제재하지 않음.

- (담당 기관) 국가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는 중앙 전담기구에서 담당하거나, 각 공공기관별로 담당하거나,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직은 중앙 전담기구가 일반 공직자는 각 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로 구분됨.

- (정책의 내용) 각국은 공직자의 겸직, 영리행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결론 및 권고사항) 향후 실무그룹은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각국이 이해충돌 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UNODC가 교육자료 개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o 패널토론 세션에서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미국 대표가 각국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OECD 대표는 OECD 국가의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음.

- (몬테네그로) 부패예방법에 따라 행정·입법·사법부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부패예방청(ASK)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 해임 등 징계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함.

-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2016~2017년간 공직자 144명이 사직하거나 해임되었으며, 2018년 초 유럽업무부장관 사임하였음.

- (뉴질랜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 공직자 전체에 적용되는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무위원 지침(Cabinet Manual), 공직자 행동강령, 감사원 지침, 정부조달규정 등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준칙이 포함되어 있음.

- 이처럼 뉴질랜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유연하고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2010년 당시 대법원장이 이해충돌 상황 공개 및 관리 의무 위반 혐의만으로 사임한 사례가 있음.

- (미국) 이해충돌 관련 형사․민사법과 행정부 직원 윤리강령이 있으며, 정부윤리청(OGE)이 136개 연방 행정기관, 270만 공직자 대상 공직윤리 정책을 총괄하고, 기관별 윤리담당자(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와 협력함.

- 관련 형사법에 따라 공직자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 참여가 금지되고, 퇴직 공직자의 활동이 제한되며, 윤리강령에 따라 외부로부터 선물 수수, 직원 간 선물 수수, 공직의 사적이용,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등이 금지됨.

- 모든 행정부 공직자는 임용 3개월 이내에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위공직자와 부패취약 업무 담당자는 매년 윤리교육을 받아야 함.

- 고위공직자와 조달, 수사 등 부패취약 업무 담당 공직자는 재산, 채무, 외부활동, 과거․미래 고용주와의 관계, 선물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대통령 임명 및 상원 인준이 필요한 행정부 고위직 지명자는 재산 및 이해관계를 OGE에 신고해야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소하겠다는 윤리서약에 서명하고, 취임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함. 재산신고 내용 및 윤리서약 이행 확인서는 OG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됨.

- (OECD) OECD 35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가 일반 공직자 외에 국회의원, 장관, 정무직, 고위공직자 대상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함.

- OECD 국가 중 90%가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공직자를 징계처분 하며, 94%가 금지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공직자를 징계하고 58%는 형사처벌함. 또한 52%가 동료직원의 이해충돌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징계하며, 74%가 직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관리자를 징계함.

- 97%가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81%가 인터넷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공개하고 있음.

다.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 관련 논의

o 사무국은 유엔부패방지협약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5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45개 당사국의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음.

- (제도 도입 목적) 각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또는 부정축재 적발을 위해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신고의무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정무직·선출직 포함 고위공직자에만 적용되는 경우, 모든 공직자에 적용되는 경우, 행정기관 외에 공기업 소속 직원까지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됨.

- (신고 내용)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 운영 목적이 이해충돌인 경우 외부활동을 포함하여 공적·사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부정축재가 목적인 경우 재산·소득·지출을 신고해야 함.

- (신고 시기) 공직자 임용 시, 매년, 퇴임 후, 그리고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때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의 의무가 있음.

- (신고 방법) 각국에서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는 전자적 방법, 서면, 또는 이 둘을 결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신고 안내) 각국은 인쇄물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안내 자료 제공, 상담센터 운영, 영상 안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방법을 안내함.

- (신고내용의 심사) 신고내용의 심사는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무작위로 선별한 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패 관련 신고 접수 시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신고내용을 심사함.

- (수사 및 제재)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감봉, 해임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는 나라도 있음.

- (정보공개) 많은 나라들이 IT 기술을 활용하여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일부를 공개하거나,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결론 및 권고사항) 향후 실무그룹은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제도의 효과성·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각국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내용 심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교환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사무국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 관련 우수사례 정보 수집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o 패널토론 세션에서 러시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대표가 각국의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GRECO 대표는 GRECO 회원국 대상 부패예방 분야 심사 결과 도출된 재산신고제도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음.

- (러시아) 부패방지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연방 및 지방정부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은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해임 등 징계함.

- 공직자 지출 통제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퇴직 전 3년간의 지출 내역을 검찰 및 각 기관 반부패 담당 부서에서 조사함.

- 부정축재 혐의 재산에 대해 공직자가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법취득 자산은 몰수함. 2017년의 경우 부정축재 사건 35건에 대해 총 97억 루블을 몰수하였음.

- (아르헨티나) 반부패청(Anti-Corruption Office)에서 공직자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개발 중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 부통령, 장관급 및 채용 등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공직자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은 당사자로부터 이해관계 신고내역을 접수받아 반부패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고 청렴계약 체결, 공청회 개최 등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정보는 반부패청 홈페이지에 공개됨.

- (말레이시아) 총리 및 장차관,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은 개별 행동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직자는 온라인 인사정보시스템(HRMIS)을 통해 재산을 신고함.

- 부패방지위원회(MACC)는 총리 및 장차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을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부방위가 이들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의 재산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임.

- (GRECO) GRECO는 회원국(유럽 및 미국 총 49개국) 대상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부패에 관한 형사법 협약, 부패에 관한 민사법 협약 등 이행현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관련 부패 예방”을 주제로 4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동 4단계 심사결과 49개국 중 대다수가 재산 및 이해관계를 모두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 도출된 국가별 권고사항의 54%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수시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 관련 전체 회원국 대상 공통 권고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내용의 대국민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재산 및 이해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접수,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임.

라. UNODC 부패예방 관련 활동 보고

o 사무국은 제7차 UNCAC 당사국 총회 시 채택된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관한 결의문(7/5) 및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에 관한 결의문(7/6)의 이행과 관련된 UNODC의 최근 활동 현황(’17.8월~’18.6월)을 공유하였음.

- ’17.8월 이후 5개국(일본·니우에·사모아·적도기니·차드)이 UNCAC를 비준하여 당사국 수는 총 186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UNODC는 니우에 및 차드의 협약 비준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였음.

- 태국 부패방지법, 인도네시아 기업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대법원 규칙, 기니 부패방지법 등 17개 법규의 제·개정을 지원하였으며, 키리바시, 쿠웨이트, 미얀마 등 10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음.

-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재산신고, 신고자 보호, 공공조달 등을 주제로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등 개별 국가 및 동아프리카 지역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반부패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나마, 미얀마, 라오스, 부탄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계획 수립 및 부패위험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음.

- ’18.4월 글로벌 사법부 청렴성 네트워크(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 www.unodc.org/ji)를 출범시켰으며, ’18년 말까지 사법부 대상 윤리교육 온라인 강의 및 집합교육 프로그램, 강의 지침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 협력 강화 프로젝트(CRIMJUST)의 일환으로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 및 기소 관련 윤리강화를 지원하였고, ’17.11월 “교정시설에서의 부패방지 조치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음.

- E4J(Education for Justice : 온라인 사법교육 www.unodc.org/e4j)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7.8월 이후 대학생 대상 청렴 및 윤리 관련 강의 모듈 14개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반부패 관련 강의 모듈 14개를 추가로 개발 중임.

- 민간부문·시민단체·언론인·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워크숍 개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8.6월 비엔나에서 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남아공과 공동으로 스포츠 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반부패 목표(16.5 “부패와 뇌물의 상당한 감소”) 이행과 관련하여, UNDP와 공동으로 ’17.11월 피지에서 13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부패 및 뇌물 관련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마. 권고사항 및 향후 중점 논의 주제

o 부패예방 실무그룹은 제7차 당사국총회 결의문(7/5)에 따라 2019년 실무회의에서 “반부패 전략의 개발·평가·효과”(UNCAC 제5조)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채용·승진·퇴직 제도”(제7조 1항), “공공조달”(제9조 1항), “민간부문”(제12조)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o 부패예방 분야 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실무그룹은 각 당사국 및 공여기구에 부패예방 분야 자발적 기여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임.

[첨부 3] 유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1. 일반사항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배경

- '00년 12월 UN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11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 서명회의를 계기로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05.12.14. 협약 발효

※ 협약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 발효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현황 : 186개국('18. 6. 26. 기준)

	< 우리나라 참여 경과 >
• 협약 서명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 : ’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 : '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 :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 :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8～’19년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 ’19～’20년 수검 예정

□ 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 주요 특징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

-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2. UN 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주관부처	관련부처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자금세탁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법무부	외교부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8장	최종조항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 총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

○ 각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이행함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 분야에서 협력함

○ 당사국은 자산의 반환이 이 협약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하고,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3.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 협약 제63조 제7항에 따라 제3차 당사국 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제로서 합의

	< 이행점검체계 개요 >
• 점검일정 및 대상 - 제1주기(’10년~’15년) :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점검 - 제2주기(’16년~’21년) :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점검방식 및 점검국 선정 -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2개 당사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 점검 주기 내에 각 당사국은 수검국으로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국으로서 타 당사국에 대하여 최소 1번, 최대 3번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가능하다면, 법 체계가 유사한 국가), 전체 지역 내에서 1개국으로 선정 ※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하며, 점검국과 수검국 간 교차 평가는 배제 • 정부 전문가 선정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를 최대 15인까지 선정 • 자료 수집 - 수검국이 자국의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comprehensive self-assesment checklist)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점검 방법 - 점검국은 수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desk review) 실시 - 서면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country visit)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joint meeting) 개최 가능 • 결과 보고 - 점검국은 수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요약문(executive summary)을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에 제출 • 예산 조달 -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 없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협약 제3·4장 관련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

※ 협약 제2·5장 관련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한국 수검 예정

< 이행점검 절차 >

절차	수행 내용	완료 기한
점검개시 통지	사무국이 점검 개시를 공식통보하고 점검참여 전문가 교육 일정 및 점검 일정(안)을 안내	점검국 추첨 후 1개월 이내
연락관 지정	수검국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지, 사무국은 담당직원을 지정	점검개시 후 3주 이내
원격회의	사무국․점검국․수검국 간 원격회의 개최, 점검일정 등 협의	점검개시 후 1개월 이내
질의서 답변	수검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답변을 작성, 사무국에 제출	점검개시 후 2개월 이내
답변 송부	사무국이 수검국 답변 번역 및 점검국 송부	답변 수신 후 1개월 이내
답변 검토	점검국이 수검국 답변 검토결과 사무국 송부	답변 번역본 수신 후 1개월 이내
방문실사 등 보충 질의	원격회의, 이메일, 방문실사(country visit), 비엔나 공동회의(joint meeting) 등 대면회의(direct dialogue)를 통해 추가질의	답변 검토결과 수신 후 2개월 간
예비 검토 결과 송부	점검국은 검토 의견 및 예비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공동 점검국 및 사무국에 송부	대면회의 후 2주 이내
보고서 초안 작성	점검국이 점검 보고서(country report) 초안을 완성하여 수검국에 송부, 보고서 최종안 합의 후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작성	점검개시 후 5개월 이내

	< 참고 자료 >
• 유엔반부패협약 •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 정부 전문가와 사무국을 위한 점검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 UNCAC 이행을 위한 입법 안내서(Legislative Guide) • UNCAC에 관한 기술적 안내서(Technical Guide) • 이행점검 보고서 양식(Blue print) * 보고서 구성 : 조사내용 요약, 조사결과 및 관찰내용, 성공적인 경험 및 우수사례, 문제점, 권고사항, 우선이행과제

4.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및 당사국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06.12월 요르단 암만)에서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 현재 운영 중인 실무그룹 회의

○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채택됨에 따라 이행점검에 있어서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이행점검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기술지원 수요분야 파악, 이행점검 보고서 취합 및 당사국총회에 결과 제출

○ 부패예방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Prevention)

-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된 의무 이행에 있어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설치에 합의

- 부패예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각국의 예방조치 및 우수사례 공유, 부패예방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협력 지원

○ 자산회복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 부패수입의 추적․동결․압류․몰수․반환 등 협약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형사사법 및 금융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대검찰청·금융정보분석원 소관

○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 정부 간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 협약 제4장(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총회 지원

※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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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6월 1일(금)	점검국 추첨	5월 24일(금)	점검국 추첨
6월 4-6일	9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5월 27-29일	10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6월 6-7일	12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5월 29-30일	13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6월 7-8일	7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5월 30-31일	8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9월 3-5일	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2-4일	10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5-7일	9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9월 4-6일	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11월 12-16일	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11월	8차 당사국 총회(UAE) 10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