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1차 속개회의) 및 제9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18.9.3~7, 오스트리아 비엔나)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 관련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출장기간	2018. 9. 2.(일)～9. 8.(토) (5박7일)
출장국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윤소영	Yoon, So-yeong	여	￦3,098,354 +$505	국민권익위원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9.2(일)	인천	비엔나	인천 출발(12:50)(KE937) 비엔나 도착(17:10)
9.3(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관계자, UNCAC 당사국 정부 대표단
9.4(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계속)
9.5(수)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계속)
			UNCAC 부패예방 실무회의 참석
9.6(목)			UNCAC 부패예방 실무회의 참석(계속)
9.7(금)	비엔나		UNCAC 부패예방 실무회의 참석(계속)
			비엔나 출발(18:40)(KE938)
9.8(토)		인천	인천 도착(11:50)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숙박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사무관	윤소영	￦2,322,100	￦776,254	$30×7= $210	$59x5= $295	$505	￦3,098,354 +$505

4. 출장 기대효과

○ UN 반부패협약 제2주기(’16~’21) 이행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및 이행점검 동향 파악

○ UN 반부패 협약상 부패예방 관련 주요 조항(이해충돌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이행에 대한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1차 속개회의) 및
제9차 UN 반부패협약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 첨부 1 >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18.9.3(월)∼7(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비엔나본부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186개국 및 서명국 대표, UNODC,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00명

○ 주요 의제

<이행점검그룹 회의>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 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관련 논의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9.3(월)	10:00～13:00	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15:00～18:00		이행점검 체제 성과
9.4(화)	10:00～13:00		기술 지원
	15:00～18:00		재정 및 예산사항, 기타
9.5(수)	10:00～13:00		회의 보고서 채택
	15:00～18:00	UNCAC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9.6(목)	10:00～13:00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논의(계속)
	15:00～18:00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관련 논의
9.7(금)	10:00～13:00		권고사항 및 향후 중점 논의 주제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및 당사국 현황

< 첨부 2 >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06.12월 요르단 암만)에서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권익위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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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6월 1일(금)	점검국 추첨	5월 24일(금)	점검국 추첨
6월 4-6일	9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5월 27-29일	10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6월 6-7일	12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5월 29-30일	13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6월 7-8일	7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5월 30-31일	8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9월 3-5일	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2-4일	10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5-7일	9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9월 4-6일	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11월 12-16일	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11월	8차 당사국 총회(UAE) 10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