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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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개요

출장 목적

○ 행정쟁송 조정제도의 운영현황 조사를 통하여 조정제도(「행정심판법」 제43조의2, 2018. 5. 1. 시행) 운영 개선방안 모색

○ 행정심판제도의 최신 개혁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의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제도 소개 및 영국, 네덜란드의 유관기관 교류·협력 현황 파악

□ 출장기간

○ 2018. 9. 2.(일) ~ 2018. 9. 9.(일), 6박 8일

□   출장국 및 출장기관

출 장 국	방문 기관
영국	· 1심행정심판소(The First-Tier Tribunals) · 상급행정심판소(The Upper Tribunals)
네덜란드	·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De Raad van State) · 법무부(Ministerie van Justitie) · 내무부(Ministerie van Binnenlandse)

□  출장자 및 출장경비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직무대행	차관급직무대행	김은미	여		4,827,15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동희	남		3,983,428
재정경제심판과	사무관	정상봉	남		3,983,428
환경문화심판과	주무관	함영선	여		3,739,913
계					16,533,924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9.2(일)	인천→ 암스테르담→ 헤이그	이동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도착 · 암스테르담 출발→헤이그 숙소 도착
9.3(월)	네덜란드 체류	국가최고 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방문 (13:00~17:00)
9.4(화)	네덜란드 체류	법무부	· 법무부 방문(09:00~17:00)
9.5(수)	헤이그→ 암스테르담 →영국런던	· 내무부 · 이동	· 내무부 방문(10:00~12:00) · 헤이그 출발→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영국 런던 씨티공항→런던숙소 도착
9.6(목)	영국 체류	1심 행정심판소	· 1심행정심판소 방문 (10:00~12:00,14:00~17:00)
9.7(금)	영국 체류	상급 행정심판소	· 상급행정심판소 방문(10:00~17:00) · 관계자 만찬(18:00~20:00)
9.8(토) ~9.9(일)	영국런던→인천	이동	· 영국 히드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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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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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효과

□ 영국, 네덜란드 행정쟁송 조정제도의 사례 및 실시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조정제도의 성공적 안착 도모(2018. 5. 1.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시행)

□ 행정쟁송제도의 최신 개혁사례 관련 자료분석을 통하여 향후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다양한 행정쟁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영국, 네덜란드 유관기관과 우리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