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2차 속개회의) 참석 * Implementation Review Group (IRG) : UN 반부패협약(’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출장동기 및 배경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 관련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출장기간	2018. 11. 11.(일)～11. 15.(목) (3박5일)
출장국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윤소영	Yoon, So-yeong	여	￦2,089,900 +$327	국민권익위원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11.11(일)	인천	비엔나	인천 출발(00:55)(KL0856/KL1845) 비엔나 도착(11:30)
11.12(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관계자, UNCAC 당사국 정부 대표단
11.13(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계속)
11.14(수)	비엔나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계속)
			비엔나 출발(16:55)(KL1848/KL0855)
11.15(목)		인천	인천 도착(15:40)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사무관	윤소영	￦2,089,900	$30×5= $150	$59x3= $177	$327	￦2,089,900 +$327

※ 숙박비는 상한액($137×3박=$411) 범위에서 실비 정산

4. 출장 기대효과

○ UN 반부패협약 제2주기(’16~’21) 이행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및 이행점검 동향 파악

○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제9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2차 속개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18.11.12(월)∼14(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비엔나본부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첨부 1 >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186개국 및 서명국 대표, UNODC,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00명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 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11.12(월)	10:00～13:00	이행점검 참여 현황
	15:00～18:00	재정 및 예산사항, 이행점검 결과 분석
11.13(화)	10:00～13:00	이행점검 결과 분석(계속)
	15:00～18:00	기술지원
11.14(수)	10:00～13:00	기술지원(계속)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첨부 2 >

□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s)의 창설과 개편

○ 제1차 당사국총회(’06.12월 요르단 암만)에서 이행점검, 기술지원, 자산회복 분야의 정부 간 실무그룹회의 설치를 합의

※ 근거조항 : 협약 제63조 제7항

○ 제3차 당사국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행점검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이행점검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패예방 실무그룹 및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신설

이행점검 실무그룹		이행점검그룹(신설)
+	⇒
기술지원 실무그룹
자산회복 실무그룹	⇒	자산회복 실무그룹
		부패예방 실무그룹(신설)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신설)

※ 권익위에서는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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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6월 1일(금)	점검국 추첨	5월 24일(금)	점검국 추첨
6월 4-6일	9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5월 27-29일	10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자산회복)
6월 6-7일	12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5월 29-30일	13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
6월 7-8일	7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5월 30-31일	8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9월 3-5일	9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2-4일	10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부패예방)
9월 5-7일	9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9월 4-6일	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11월 12-16일	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11월	8차 당사국 총회(UAE) 10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주제 :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