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 결과 보고서

2018.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2차 속개회의)

* Implementation Review Group(IRG) : 유엔반부패협약(UNCAC, ’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 일자·장소 : ’18. 11. 12(월)∼11. 14(수),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20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

※ 한국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조주연 주비엔나대표부 법무협력관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협약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 점검국 재추첨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일자	시간	회의 일정
11.12(월)	10:00～13:00	이행점검 참여 현황
	15:00～18:00	재정 및 예산사항, 이행점검 결과 분석
11.13(화)	10:00～13:00	이행점검 결과 분석(계속)
	15:00～18:00	기술지원
11.14(수)	10:00～13:00	기술지원(계속)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 회의 일정

Ⅱ. 주요 결과

○ 유엔반부패협약 제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가 11.12(월)~14(수)간 총 120개 당사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외에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사무국의 국가별 1주기 협약 이행점검 결과 분석에 따르면, 증인 및 신고자 보호, 금융수사 역량 강화, 국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음.

※ 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2주기(’16 ～’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 및 “동결․압수․몰수 자산의 관리에 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부패범죄 관련 법체계 간소화, 제3자 뇌물죄, 플리바게닝 제도 및 가치기반 몰수 도입, 범죄수익 관리기구 설치, 범죄인인도·사법공조 근거로 협약 활용 등

○ 스위스 대표가 제출한 “이행점검그룹의 의제와 운영방법”에 관한 제안서 초안*에 대해 논의한바, 동 제안서가 회의운영 관련 기본적․보편적 사항을 담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의견 수렴 기간이 충분치 않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의제 재구성(① 이행점검체계 운영, ② 이행점검결과 분석, ③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의 3개 의제로 통합), △사전신청에 의한 발표 기회 제한, △회의 개최 빈도 감소(2년간 현 6회→최소 4회) 등

○ 패널토론 세션에서 UNCAC 이행점검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주제로 영국(동남아시아․동아프리카 지역 대상 자금지원 프로그램), 라이베리아(형법 등 개정 사례), 말라위(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사례)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음.

Ⅲ. 향후 계획

o 니우에 대상 UNCAC 1주기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공동 점검국(사우디아라비아)과 협조하여 점검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

o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가. 회의 개요

○ 유엔반부패협약 제9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가 11.12(월)~14(수) 총회 부의장인 과테말라 대표(Maria Consuelo Porras Argueta 대사)의 주재로 총 120개 당사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외에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걸프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GCC)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나. 이행점검 참여 현황

○ 사무국이 보고한 협약 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대상)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점검대상 184개 당사국 중 180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음.

- 이행점검 회의가 172회(방문실사 158회, 공동회의 14회) 개최되었으며,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166개국의 요약보고서와 149개국의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고, 82개국의 보고서 전문이 UNODC 사이트에 공개되었음.

○ 2주기(’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대상) 이행점검 1~2차년도 점검대상 77개 당사국 중 65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음.

- 이행점검 회의가 39회(방문실사 37회, 공동회의 2회) 개최되었으며,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12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등)의 요약보고서와 6개국의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한국 참여 현황)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한국 수검(2주기) 예정

다. 점검국 추첨

○ 협약 이행점검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피점검국인 아이티․미크로네시아․세인트루시아에 대한 점검국 재추첨이 실시되었음.

- 추첨 결과 아이티의 전체지역 점검국으로 차드가, 미크로네시아의 전체지역 점검국으로 중국이, 세인트루시아의 동일지역 점검국으로 니카라과가 선정되었으며, 니카라과의 재추첨 요청에 대비하여 기존 관례에 따라 예비 점검국을 추첨하여 브라질이 선정되었음.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 전체 지역에서 1개국을 선정

라. 이행점검 성과 분석

○ 사무국은 이행점검체계가 2009년 출범한 이후 당초 예상을 초월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 현재까지 186개국이 협약을 비준하고, 91%의 피점검국에서 실사방문이 실시되었으며, 국가별 연락 담당자 및 정부 전문가 약 1,800명이 UNODC가 주관하는 이행점검체계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였음.

○ 사무국의 1주기 점검결과 분석에 따르면, 증인 및 신고자 보호(제32조, 제33조, 제37조), 금융수사 역량 강화(제23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국제협력(제43조~제50조)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음.

-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법제 개선, 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발간, 양자․다자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음.

마. 1주기 점검 비구속적 권고사항 논의

○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CAC/COSP/2017/5) 및 “동결․압수․몰수 자산의 관리에 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CAC/COSP/WG.2/2018/3) 초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 부패범죄 관련 법체계 통합 및 간소화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뇌물관련 처벌 법규가 형법, 특가법, 부패방지법 등에 산재해 있고, 각 규정마다 요건사실이 유사하여, 뇌물관련 처벌법규의 정비 필요

△ 제3자 뇌물죄(third-party beneficiaries) 범죄화

※ 우리나라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의 요건사실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 검토 필요

△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리바게닝 등 제도 도입

△ ‘가치기반몰수(value-based confiscation)’ 도입 및 범죄수익 관리 전담기구 설립

※ 우리나라도 환수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단일주의 예외로서 ‘범죄수익환수기금’ 설립 및 범죄수익 관리 전담기구 설립 검토 필요

△ 부패범죄 관련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근거로 유엔반부패협약을 적극 활용

※ 특히 협약 제46조 제9항에서는 쌍방가벌성 결여로 공조가 불가한 경우에도 강제처분(coercive action)이 아닌 경우에는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협약 당사국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

○ 상기 권고안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은 부패범죄 관련 법체계 간소화, 제3자 뇌물죄, 플리바게닝 제도 및 가치기반 몰수 도입, 범죄수익 관리기구 설치 등임.

○ 동 문서들에 대해 다수 국가들이 반부패 법제 및 정책 개선에 유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국가별 법체계가 상이한 만큼, 문서상에 “비구속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 현재 미완료된 이행점검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음.

○ 사무국은 회의 중 제기된 의견에 따라 문서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19.5월 차기 회의에서 동 문건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한편, 러시아 대표는 자산회복과 관련된 별도의 국제협약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프랑스와 미국 대표는 UNCAC의 핵심 내용이 자산회복인 만큼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보다 UNCAC의 이행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바. 이행점검체계 운영방향 논의

○ 스위스 대표는 이번 회의 기간 중 “이행점검그룹의 의제와 운영방법”에 관한 제안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13일(화) 당사국 간 비공식 토론을 통해 초안을 수정하여, △의제 재구성(① 이행점검체계 운영, ② 이행점검결과 분석, ③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의 3개 의제로 통합), △사전신청에 의한 발표 기회 제한, △회의 개최 빈도 감소(2년간 현 6회→최소 4회) 등을 제안하였음.

○ 동 문서의 내용이 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공식 제안서로 채택하자는 입장(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등)과 본국의 검토를 거친 이후로 문서 채택을 유보하자는 입장(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나이지리아, 수단 등)이 팽팽히 대립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동 제안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사. 기술지원 및 주요국 발언

○ 패널토론 세션에서 UNCAC 이행점검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주제로 영국(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역 대상 자금지원 프로그램), 라이베리아(형법 등 개정 사례), 말라위(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사례)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음.

- 영국 외무부(FCO) 대표는 영국 정부가 2016년 런던 반부패 서밋 개최 이후 2017년 최초 국가 반부패 계획 수립 등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UNODC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UNCAC 이행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이집트, 필리핀 등 다수 국가가 동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라이베리아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는 UNCAC 1주기 점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UNODC의 지원을 받아 형법 등 국내 법을 개정하여 부방위 권한 강화, 반부패 법원 설치, 부정축재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증인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였음.

- 말라위 반부패청 대표는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로부터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전문가 파견, 수사관 교육 등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부패사건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 메모리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음.

○ 기타 국가별 대표 발언에 따르면, 이라크는 올해 한국과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정부와 UNDP의 지원을 통해 국가부패평가지수 개발을 추진 중임.

- 미국은 반부패 기술지원 분야에 매년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동유럽 및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1주기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반부패연수센터에서 국제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오는 11월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나이지리아는 기업 실소유자 명단 공개를 추진 중이며, 부패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부패신고로 환수된 자산을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하였음.

- 러시아는 이행점검체계 운영을 위해 꾸준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UNODC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이행점검체계 교육을 제공함.

- 중국은 감찰법을 제정하여 지난 3월 국가감찰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10월 형사절차법을 개정하여 부패 및 테러 사건에 대한 궐석재판 제도를 도입하였음.

* 기존 감찰부·국가예방부패국(NBCP)·인민검찰원 반부패 조직을 통합한 기구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조직 및 직원을 공유하며, 횡령·뇌물·공직남용·영향력 행사 등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보유함.

아. 재정 및 예산

○ 사무국에 따르면 ’18.7월 말 기준 비정규 예산에서 이행점검 1주기에 9,695,600 달러**, 2주기에 2,594,505 달러가 지출되었음.

- 또한 현재까지 납부된 총 14,935,600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에서 1주기와 2주기 1~2차 년도까지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으나, 2주기 3~4차 년도에 3,454,000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478,100 달러가 부족한 상황임.

** 1주기가 5년이므로 자발적 기여금에서 연평균 약 20억원이 소요됨.

○ 사무국은 자발적 기여금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준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자금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회의 연계 개최, 저소득국 여비 지원 인원 감소, 이행점검 언어 개수 제한 등 비용절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음.

-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는 자국 정부가 이행점검체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행점검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