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출장 결과보고서

2018. 1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개요 및 일정

□ 출장개요	2

□ 출장일정	6

Ⅱ. 주요일정별 활동내역

□ 제18차 IACC 회의 세부내용	4

□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	66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대표 면담	71

□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 면담	72

Ⅱ. IACC 특징 및 동향파악	74

Ⅰ. 출장개요 및 일정

1		출장개요

출장 개요

출장기간 : ’18. 10. 21(일) - 26(금), 4박 6일

출 장 지 : 코펜하겐 덴마크 / Bella Center

출 장 자 : 김태응 상임위원, 김동국 홍보담당관, 조유지 사무관, 백선경 사무관, 한효정 에디터

출장목적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국 수락연설

차기 회의 개최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제18차 IACC 폐막식(10.24)에서 개최국 수락연설 및 개최국 홍보 진행

회의 개최 관련 정보 및 국제 반부패 동향 수집

제19차 IA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관련 현지정보 수집, 차기 회의 주제․콘텐츠 발굴 및 국제 홍보 전략 마련

반부패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IACC에 참석하여 위원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반부패 동향 파악

한국의 차기 회의개최에 대한 주요 반부패 전문가 의견청취

국제투명성기구(TI), 월드뱅크, OGP등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에게 2020년 한국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제언 및 의견청취

2		출장일정

일자	장소	시간	세부 일정
10.21(일)	인천 ↓ 코펜하겐	13:05-16:50	◦ 인천 → 모스크바
		19:45-21:25	◦ 모스크바 → 코펜하겐
10.22(월)	코펜하겐	10:00-11:30	◦ 개막식 및 개막세션 참관
		12:00-15:.30	◦ (1팀) 고위급 세션 참석 ◦ (2팀) 북유럽 포럼 및 시민포럼 참석
		15:30-17:00	◦ OGP 대표 면담
		17:30-19:00	◦ 전체세션 Ⅰ 참관
		19:00-22:00	◦ 국제반부패 리워드 시상식 참관
10.23(화)	코펜하겐	10:00-11:30	◦ 전체세션 Ⅱ 참관
		12:00-14:00	◦ 워크숍 참관
		15:00-16:30	◦ 전체세션 Ⅲ 참관
		16:30-18:00	◦ 북유럽세션 참관
		18:00-20:00	◦ (1팀) 덴마크 대사 관저만찬 ◦ (2팀) 반부패 뮤직 콘서트 참관
10.24(수)	코펜하겐	10:00-11:30	◦ 전체세션Ⅳ 참관
		12:00-14:00	◦ (1팀) 반부패영화제 참관 ◦ (2팀) 워크숍 참관
		15:00-17:00	◦ 워크숍 참관
		17:00-18:00	◦ 페막세션 및 폐막식 ※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 진행
10.25(목) ∼ 10.26(금)	코펜하겐 ↓ 인천	13:00-16:30	◦ 코펜하겐 → 모스크바
		20:55-11:15	◦ 모스크바 → 인천

Ⅰ. 주요 일정별 활동내역

1		제18차 IACC 회의 세부내용

시 간	주요 일정
▸ [10.22.월, 1일차]
10:00-10:30	◦ 개막식
	- 주요 참석자 : Natascha Linn Felix(덴마크 TI 회장) 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Huguette Labelle (IACC 위원회 위원장) 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TI 회장)
10:30-11:30	◦ 개막 세션
	<발전, 평화 및 안보를 위한 협력 : 지금이 행동할 때 입니다> - 발표자 : Geoff Healy (BHP 최고 외부경영자) Lise Kingo(UN글로벌컴팩트 CEO) Patricia Moreira(TI 국장) Sanjay Pradhan (Open Government Partnership 대표) Achim Steiner(UNDP 관리자) Ulla Tøæs(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그리고 안보가 상호 의존적인 이유를 고찰하고 반부패 협약 등의 이행의 중요성 등 논의
11:30-12:00	◦ 커피 브레이크
12:00-15:30	◦ 고위급 회의 - 비공개 정치세션(Political Session)
12:00-14:00	시민포럼	◦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 착취자의 쉬운 먹잇감
	북유럽포럼	◦ 북유럽 국가들의 통화(currency)
	워크숍	◦ 부패, 분쟁 그리고 개발 : 부패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의 개발 결과 공유
		◦ 세계안보를 위한 부패방지 : 폭력적인 극단주의, 갈등 및 강제이주 예방 -
		◦ 진실 이후(Post-Truth) 미국의 부패와의 전쟁 : 우리는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반부패 집단행동을 위한 기업의 역할 활용 : 더 큰 영향력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법은 무엇인가?
		◦ 가짜 뉴스 및 데이터 유출 시대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블랙래쉬(black lash)에 반발하는 방법
12:00-14:00	워크숍	◦ 오일, 가스 및 광산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숨겨진 소유권자(Hidden Beneficial Owners) 선별
		◦ 빙산과 카나리아 : 야생 동식물 범죄가 어떻게 부패하는가 – 인권에서 생태계로
		◦ 개발협력의 부패위험 관리
	영화제	◦ Naila and the Uprising
14:00-15:30	◦ 오찬
15:00-17:15	영화제	◦ Crime & Punishment
15:30-17:30	고위급 오픈패널 세션	◦ 반부패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촉진
		◦ 사일로(Silos) 타개 :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척결
		◦ 청렴성 코드(Code) : 반부패에 대한 디지털 접근법
		◦ 부패, 취약성 그리고 갈등
		◦ 공공투자의 부패위험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법
		◦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통한 부패척결
		◦ 기업 소유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규범
17:30-19:00	◦ 전체 세션 Ⅰ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굿 거버넌스 촉진> - 발표자 : Yuri Fedotov (UNODC executive director) Kristalina Geogieva (월드뱅크 수석 executive officer) Beverley McLachilin (캐나다 대법관) Kwesi Quartey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 부위원장) Gabriela Ramos (G20, OECD 수석 쉐르파) Ulla Tornaes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 부패와 비민주적 체제를 예방하는 것이 굿 거버넌스의 핵심이므로.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기 자신 및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19:00-22:00	◦ 국제 반부패 리워드 시상식 및 환영행사
▸ [10.23.화, 2일차]
08:30-10:00	시민포럼	◦ 부패방지 노력이 가져올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북유럽포럼	◦ 나의 친구, 친척, 비즈니스 파트너 : 소규모 사회에서 어떻게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가
08:30-10:00	오픈 사이드 회의	◦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 유엔반부패협약을 통한 기회
		◦ OECD 원칙들은 어떻게 물(Water) 거버넌스의 책임성 촉진에 기여하는가
10:00-11:30	◦ 전체 세션 Ⅱ
	<글로벌 부패 망(Web)> - 발표자 : Patrik Alley (Global Witness 공동 창립자) Claudia Escobar Geogieva (前 과테말라 치안판사) Kumi Naidoo (국제 엠네스타 사무총장) Mark Moody Stuart (글로벌 콤팩트 재단 창립자) Monique Villa (톰슨 로이터 재단 수석임원) Chen Xiakjiang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차관) ☞ 국제적인 부패가 어떻게 서로 얽혀있는지를 고찰하고, 글로벌 부패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행위자들이 어떤 새로운 전략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지 논의
11:30-12:00	◦ 커피 브레이크
12:00-14:00	시민포럼	◦ 국민권익을 위한 기업활동 사례
	영화제	◦ Dead Donkeys Fear No Hyenas
	워크숍	◦ ‘골든티켓’ 혹은 ‘무료 감옥 회피 카드’ 시민권 구매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
		◦ 촉진기금(Facilitation Payment) 지불과의 전쟁 – 혁신인가 비정상인가
		◦ 케냐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예리한 끝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사라졌으나 잊히지 않은 것 : 반부패 정상회의의 유산을 넘어
		◦ 부패를 줄이기 위한 우리(덴마크 기업)의 노력 – 가이드라인, 실제사례, 문화
		◦ 토지 부패 퇴치를 위한 방법과 기술
		◦ 공공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 및 부패방지
		◦ 자금세탁과 부패 척결을 위한 데이터(data) 사용
14:00-15:00	◦ 오찬
15:00-16:30	◦ 전체 세션 Ⅲ
	<부패 고발 및 부패사건 불처벌 근절> - 발표자 : Will Fitzgibbon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화 기자) Cynthia Gabriel (말레이시아 C4 전무) Thomas Hughes (Article 19 전무) Mu Sochua (캄보디아 국회의원) Barbara Trionfi (국제언론협회 이사) ☞ 미디어의 발전이 부패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찰하고 미디어 조작 및 가짜뉴스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
16:30-18:30	시민포럼	◦ 반부패 활동의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
	북유럽포럼	◦ 북유럽 국가들의 반부패 전략
	워크숍	◦ 민간분야와 부패 : 시민사회로의 진입점과 연합 구축
		◦ 부패와 조세 – 앞으로 나아갈 길
		◦ 데이터, 기술 그리고 반부패 행동 : 시민공간을 되착기 위한 동향과 전략
		◦ 부패방지기구를 위한 새로운 추진력 : 유엔반부패 협략, 자카르타 원칙을 넘어서
		◦ 전쟁 내부의 전투 – 갈등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아프리카가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여성의 정치참여와 부패 – 성별이 중요한가? 여성 정치인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행동
	영화제	◦ Film Festival Screening : A Thousand Girls like Me
18:30-19:00	◦ 커피 브레이크
19:00-21:15	영화제	◦ The Trial of Ratko Mladic
19:00-	◦ 반부패 뮤직 콘서트
▸ [10.24.수, 3일차]
08:30-10:00	오픈 사이드 회의	◦ 미국의 반부패 모델은 실패하였는가? 글로벌 영향과 전망
	워크숍	◦ 국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덴마크에서 중국까지”
10:00-11:30	◦ 전체 세션 Ⅳ
	<사회정의와, 함께의 가치를 구현하는 발전 담보> - 발표자 : Pascal Helene Dubois (前세계은행 부사장) Peter Eigen (TI 자문위원회 창립자) Jorge Hage (前브라질 감사원장) Rose Gill Hearn (블룸버그 연합회 총장) Joe Kaeser (지멘스 AG 회장) ☞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이 담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 16조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한 권고안 도출
11:30-12:00	◦ 커피 브레이크
12:00-14:00	시민포럼	◦ 일선의 수호자 : 환경 보호자에 대한 부패외 공격의 위기
	북유럽포럼	◦ 부패와 인권(DANIDA WS)
	워크숍	◦ DigiMeddle -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언론 호도 민주주의
		◦ 분쟁 후 취약환경에서의 금융 개발 : 다자개발은행의 청렴성, 부패 관련 과제 및 교훈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쿄까지 : 의지에서 행동까지의 청렴성&컴플라이언스에 대한 B20 정책행동(Policy Actions)
		◦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의 반부패 통합 :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 국회의원들의 행동 실천과 파트너십
		◦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 미래의 반부패 영웅들인가?
		◦ 아제르바이잔 세탁소(Laundromat) : 국제 반부패 활동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언론인과 지지자 사례 연구
		◦ 극빈층이 고소득층을 먹여살리는가? : 개발도상국의 도난 자산회복 촉진과 국내자산 동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영화제	◦ Strike a Rock
14:00-15:00	◦ 오찬
15:00-17:00	시민포럼	◦ 국제 시민포럼 : 행동촉구(비공개세션)
	영화제	◦ The Silence of Others
	북유럽포럼	◦ 북유럽 신화에 대한 재검토
	워크숍	◦ 1Mdb, 크메르루즈와 캄보디아의 적대적 인수 - 부패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멸시키는가 -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사례
		◦ 장밋빛 미래인가? 국경을 초월한 부패폭로 탐사 언론의 도전과제와 기회
15:00-17:00	워크숍	◦ 인공지능(AI)는 부패 척결의 조력자일 것인가?
		◦ 부패와 선거 이후의 과제
		◦ 왜 청년들이 중요한가 : 부패 척결에서의 청년의 역할
		◦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 지속가능목표 16번 달성의 핵심조건인 공정하고 강한 기관으로서의 사법부 부패척결
		◦ 모든 수준에서의 책임성있고 투명한 기관 설립 촉구
		◦ 행동할 때 : 공기업 부패 방지
17:00-19:00	◦ 폐막세션 및 폐막식
	<협약, 약속의 집단행동으로의 이행,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 발표자 : Huguette Labelle (IACC 위원회 위원장)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TI 회장), 김태응 상임위원 ☞ 회의 마무리 및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 진행
19:00-23:00	◦ 페어웰 칵테일

가		회의일정

나		참석 세션별 회의 세부내용

① 개막식(Opening Ceremony)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0:00-10:30 / Congree Hall A1

참석자 : Lars Løkke Rasmussen(덴마크 총리), Huguette Labelle (IACC 위원회 위원장),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TI 회장), Natascha Linn Felix(덴마크 TI 회장)

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메세지 전달

논의내용

(덴마크 총리) 덴마크의 제18차 IACC 개최에 감사말씀을 전하며, 덴마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 노력 촉구

가장 투명하다고 평가되는 덴마크에서도 최근 자금세탁과 같은 부패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떤 국가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부패척결을 위해 초국적 힘을 모아야 함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자국의 주요 반부패 개혁활동을 소개하며,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과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IACC 위원장) 사회전반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 사회현실*을 규탄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모든 행동주체들의 실천 촉구

극단주의 정치체제, 포퓰리즘, 폭력을 동반한 급진주의 등

시민들의 반부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기업의 윤리행동강령 등을 거론

(TI 회장) 실천하는 청렴을 위한 반부패 주체들의 ‘AIR 운동’ 주창

AIC 운동이란 행동(Action), 이행(Implementation), 그리고 신고(Reporting)을 의미하며 3일간 덴마크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AIC를 기반으로 실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원

(덴마크 TI 회장) 국제사회에서 초국적 문제이며, 부패척결을 위한 참가자들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촉구

국제사회에서의 부패문제는 조세피난처 제공과 같이 국가를 옮겨 벌어지는 부패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일국내의 부패문제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한 초국적 움직임이 필요함

② 개막세션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0:30-11:30 / Congress Hall A1

주제 : 함께하는 발전, 평화와 안보 :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Together for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 Now is the Time to Act)

참석자 : Sanjay Pradhan (OGP 대표), Geoff Healy(BHP 최고경영자), Lise Kingo(UN글로벌컴팩트 CEO), Patricia Moreira(TI 국장), Achim Steiner(UNDP 관리자), Ulla Tøæs(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논의내용

(Lise Kingo)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10대 원칙의 실현을 위한 UN글로벌컴팩트의 세 가지 활동 소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인  권) ➀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➁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  동) ➂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➃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➄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➅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  경) ➆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➇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➈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신을 촉진한다.

(반부패) ➉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UNGC 아카데미)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반부패·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지역 네트워크) 각국 정부와 함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70여개 기업의 부패위험 및 경제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춤

(집단행동) 지난 1년간, 5개 국가에서 민간분야를 포함한 국가별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액션플랜(action plan) 제작

(Sanjay Pradhan)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제시

(민관협력형 부패척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체적인 OGP의 액션플랜을 기반으로 민관협력형 부패척결 노력이 중요

(시민 감시활동 활성화) 정부 부패문제에 대해 시민들을 동원하여 지역의 현장 감사원으로 활용한 이탈리아 사례 소개

(반부패 규범·표준 확대) 우크라이나의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 시스템 등 우수 반부패 규범·표준의 전 세계적 확산 필요

(Patricia Moreira) 반부패 실천을 위한 2가지 행동 주문

(소통)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부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함

(협업) 부패척결의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반부패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음

부패척결의 문제는 정치지도자와 리더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

이번 IACC에서 처음 선보이는 ‘고위급 회의’에서 정치․사회․경제분야 리더들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함

③ 고위급 세션(Political Session)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2:00-15:30 / Workshop Room 2, 3

주제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부패와의 상관관계

참석자 : 각국 반부패 기관대표(미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 국제단체(OGP, 월드뱅크 등), 기업대표

논의내용

부패는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에 모두 파괴적 영향을 미치며 모든 행위주체의 적극적․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임

부패는 대내․외적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정부의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 투자와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와 정도를 위축시킴은 물론 빈곤층과 취약층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초래한다고 봄

부패와 지속가능성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전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패의 양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 진행

부패의 양상은 임의적이고 불안정한 정책․규제 환경에서부터 불투명한 공공조달, 사업권 발급과 투자허용, 토지, 조세면제, 신용 및 보조금 할당과 관련한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스, 기업의 취약한 기업컴플라이언스, 탈세, 불법적 금융 흐름, 그리고 관세, 항구, 및 공공시설 접근과 관련한 뇌물 등을 의미함

최근에는 민간분야에서 기업에 의해 나타나는 부패*가 더욱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조세감면과 허가권 혹은 다른 이익을 얻거나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등의 부패, 그리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소유권을 숨기는 회사 등에 의한 불공정 경쟁 등이 포함

아래 4가지 토픽에 대해 민간, 공공분야와 시민사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찰

① 투명성(Transparency) : 기업의 실소유주 공개를 의무화 하며 전자정부(e-governance)를 구축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려는 노력 필요

② 부패자금관리(The money management of corruption) : 부패 수익금이 어떻게 자금세탁 메커니즘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부패자금 수사를 위한 초국적 사법공조에 있어 기업의 협조가 매우중요

③ 인프라 및 조달(Infrastructure and Procurement) : PPP(공공-민간 협력개발), 조달, 공공자산의 제3자 사용허가 등은 부패 취약분야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④ 윤리 리더십(Ethical Leadership) : 부패를 조장하는 대신 청렴도를 영속화하는 규범과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분야의 지도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④ 북유럽 포럼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2:00-14:00 / Workshop Room 1

주제 : 신뢰 - 북유럽 국가들의 통화(Trust - a Nordic Currency)

참석자 : Mette Frisk Jensen(덴마크 Aarhus 대학 문화사회학부 교수), Steven Sampson(Lund 대학 사회인류학 교수), Gert Tinggaard Svensen(Aarhus 대학 정치사회학부 교수)

논의내용

북유럽 국가들은 공동체 내에 형성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익을 보다 우선시 하였고, 이는 낮은 수준의 부패로 이어져 왔음

부패수준이 낮은 북유럽의 공동체 신뢰수준은 70%로 나타났고, 부패수준이 높은 브라질의 공동체 신뢰수준은 3%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북유럽에서 일어난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청렴하다는 인식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북유럽 국가들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공동채 내에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된 국가는 부패수준이 낮으나 이러한 신뢰는 관리와 강화노력이 수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음

포럼 참석자들은 북유럽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된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① 범죄의 중범죄화(criminalization of corruption), ② 법치주의 확립, ③ 베버식 관료주의(weberian Bureaucracy), ④ 공정하고 평등한 공무원 채용절차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동체 내에 형성된 높은 수준의 신뢰란 곧 개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뢰의 강조는 자칫 개인의 자율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청렴도가 높은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한다면 경쟁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부정행위(cheating)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됨

연구결과 매년 유럽연합 국가들이 부패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유럽연합의 1년치 예산 수준임

⑤ 시민포럼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2:00-14:00 / Workshop Room 4

주제 :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 착취자의 쉬운 먹잇감?(The LGBT+community : Easy Prey for Extortionists?)

참석자 : Sana Ahmed(Feminist Beyond Gender 리서치 연구원), Bisi Alimi(Bisi Alimi 재단 창립자), Matt Beard(All Out 대표)

논의내용

성소수자(LGBT+)*를 타겟으로 한 개인적 혹은 조직적 뇌물․로비 등에 의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현실 진단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감정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정치인 혹은 정부당국에 뇌물을 지불하는 사례 다수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LGBT+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의 성소수자 억압사례 소개

(나이지리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동성애자들이 겪는 납치, 폭행의 위협에 노출되며 뇌물에 매수되는 사례

(파키스탄) 성소수자 보호 단체의 이사회 회원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총에 맞고, 이후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사례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패 예방․척결 방안 논의

뇌물 수여자가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을 기반으로 한 부패신고 플랫폼 개발․보급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공무원 등의 사진 공개

성소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경찰․관계당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책임 메커니즘 연구

미디어 노출 강화

성소수자 차별 아젠다와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시 및 중단 촉구

진보적인 종교 지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인권운동과 성소수자 보호 운동 간의 동맹형성

⑥ 전체세션Ⅰ

시간 및 장소 : 10월 22일(월), 17:30-19:00 / Congree Hall A1

주제 :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굿 거버넌스 촉진(Promoting Good Governance for Peace and Security)

참석자 : Yuri Fedotov (UNODC 최고책임자), Kristalina Geogieva (월드뱅크 수석책임자), Beverley McLachilin (캐나다 대법관), Kwesi Quartey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 부위원장), Gabriela Ramos (G20, OECD 수석 쉐르파), Ulla Tornaes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논의내용

부패 척결은 거버넌스의 외부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거버넌스에 속한 개인, 조직의 노력과 거버넌스 전반에의 문화 변화를 통해서 청렴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

① (개인적 노력) 개인의 부패척결 노력은 헌신과 노력이 요구됨

- 공익신고와 같은 개인의 부패척결 용기에 대해 거버넌스는 합당한 예우와 보호,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② (기관적 노력) 부패척결을 위해 강한 반부패 기관* 설립 촉구

* 독립된 사법부, 검찰, 옴부즈만 등

- 강한 권한을 가진 반부패 기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장기 전략 이행 모멘텀을 가진다면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③ (청렴문화) 거버넌스 내 청렴문화 구축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반부패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힘이 된다고 봄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문화로 정착되어야 함

국제사회의 개별국가에 대한 반부패 지원 노력방안 논의

전 세계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국가의 반부패 전략 수립 조언

금전적 재원, 기술적 지원을 통해 반부패 기관 설립 지원

정권 등으로부터 억압․위협을 받는 반부패 행동가(activists), 언론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 제공

반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공조

그러나 거버넌스 외부 주체인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반부패 노력은 보충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성공적인 부패 척결은 거버넌스 내부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모든 참가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짐

⑧ 전체세션 Ⅱ

시간 및 장소 : 10월 23일(화), 10:00-11:30 / Congress Hall A1

주제 : 글로벌 부패망 척결(Breaking the Global Corruption Web)

참석자 : Patrik Alley (Global Witness 공동 창립자), Claudia Escobar Geogieva (前 과테말라 치안판사), Rajiv Josh, (The B Team 국장), Kumi Naidoo (국제 엠네스타 사무총장), Mark Moody Stuart (글로벌 콤팩트 재단 창립자), Monique Villa (톰슨 로이터 재단 수석임원),

논의내용

(Patrik Alley) 자원산업분야 부패 문제의 특성과 문제점 지적

자원산업은 막대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당국에 의해 채굴권․채취권이 거래되고 방대한 규모로 인해 일반인들은 그 산업분야에의 접근과 실체를 파악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함

특히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저개발 국가의 자원산업 이익이 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모두 흡수되어 저개발 국가의 경제․사회적 저성장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

(Claudia Escobar Geogieva) 권력을 소유한 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통제는 부패망(web)의 핵심이며, 이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감시와 규탄 등이 필요함

(The B Team) 'The B Team'에 대해서 소개하고,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정립하려는 기업가 노력 강조

'The B Team'이란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해 글로벌 기업리더들의 더 나은 사업방식 채택을 촉구하는 비영리 기구임

기업의 이익추구가 기존의 ‘Plan A'였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Plan B'를 확산하는 것이 'The B Team'의 목표임

글로벌 기업의 비윤리 경영은 아직 부패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함

(유엔 글로벌 컴팩트)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전 세계 기업이 반부패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를 장려할 것임

(Thomson Reuter 재단)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임금착취 구조가 부패를 야기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행동에 책임의식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구해야 함

⑧ 워크숍

시간 및 장소 : 10월 23일(화), 12:00-14:00 / Workshop Room 9

주제 : 공공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 및 부패방지(Public Sector Excellence and Preventing Corruption)

참석자 : Anga Timilsina(UNDP 프로그램 매니저), Nika Gilauri(조지아 前총리), Nicole Botha(Golbal GIZ 반부패․청렴 프로그램 기관장), Tom Tiki(파푸아뉴기니 재정부 실장), Joy Aceron(필리핀 Government Watch 과장)

논의내용

(Nika Gilauri) 조지아 정부의 반부패 공공행정 개혁 경험 소개

반부패 공공행정 개혁의 내용으로는 규제완화, 관료주의 절차 확립, 조세 법정주의, 공무원 보수인상 및 성과급 지급이 있음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개혁 노력으로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었고, 세입이 10배 증가했으며, GDP는 4배나 향상되었음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주체라고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져준 것이 반부패 개혁의 성공 요인임

(Tom Tiki) Phones Agains Corruption 프로젝트 소개

’14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모니터링으로 부패를 단속․처벌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로, 시민들은 익명의 무료 SMS로 재정부에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됨

동 프로젝트는 공공분야 부패와 관련된 2건의 유죄판결, 4건의 기소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 45건이 계류 중이고, 15건에 대한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Nicole Botha) 페루의 공공분야 반부패 개혁 노력 소개

정치분야와 공공분야 리더십 청렴성 제고, 반부패 관련기관의 지방․국가수준 반부패 전략 확보, 공공조달 시스템 제고 등

(Joy Aceron)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해서 도출해 낸 도전과제 설명

필리핀에서의 부패 척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반부패 노력의 성패는 정치적 노력이 좌우함

실제로, 정치인들이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수하는 관행이 변치 않는다면 유권자들의 반부패 의식도 개선될 수 없으며 관련법과 제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음

⑨ 전체세션 Ⅲ

시간 및 장소 : 10월 23일(화), 15:00-16:30 / Congress Hall A1

주제 : 부패 고발 및 부패사건 불처벌 근절(Exposing the Corrupt, Knocking out Impunity)

참석자 : Barbara Trionfi(국제언론기구 최고경영자), Thomas Hughes(Article 19 최고경영자), Cynthia Gabriel(말레이시아 C4 최고경영자), Mu Sochua(캄보디아 국회의원), Will Fitzgibbon(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기자)

논의내용

세션 논의 전 Cambridge 대학 데이터 조작 스캔들을 폭로한 ‘Chris Wiley’라는 공익신고자를 다룬 단편영화 상영

미디어 조작(manipulation)과 가짜뉴스(fake news)가 만연하고 있는 최근 전 세계 언론 동향에 대한 논의 진행

이는 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신뢰가 붕괴되어 공동체 윤리의식을 파괴하는데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봄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이 부패의 수단으로 타락해 버린 현실을 규탄

모든 참가자들은 언론인들이 보다 높은 사명감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를 이룸

가짜뉴스(fake news)의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논의

탐사보도 관련 언론인들의 취재․보도 자유 보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탐사보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확대하여 탐사보도에 대한 공적신뢰 회복

시민사회와 언론과의 협력 기회 확대

기존 미디어에 비해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의 긍정적 활용방안 검토

보도된 기사가 실제 사실인지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

다만, 참석자들은 가짜뉴스(fake news)의 유해성과 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의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봄

⑩ 북유럽 포럼

시간 및 장소 : 10월 23일(화), 16:30-18:30 / Workshop Room 1

주제 : 북유럽의 반부패 전략(Nordic anti-corruption strategies)

참석자 : Aarne Kinnunen(핀란드 법무부 형사국장), Aive Pevkur(에스토니아 TI), Andrew Preston(영국 정부 합동 반부패 유닛 대표), Mark Pyman(CurbingCorruption.com 설립자)

논의내용

북유럽 국가들이 청렴하다는 인식(혹은 맹목적 미신)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

북유럽 부패수준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인식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체계적인 반부패 전략을 정립하지 못하였고,

실제 CPI 상위 26위 국가 중,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전략을 가진 국가는 영국과 에스토니아 두 국가뿐임

대형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한 범국가적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체계적 국가 반부패 전략이 없음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청렴수준을 보이는 원인 분석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 보장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됨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북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낮은 부패수준을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합의

오랜 시간동안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당파와 정파를 초월한 절대적 가치라는 것에 정치인들간 이견이 없고

성숙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패요인을 없애고 모든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윤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봄

그러나, 북유럽의 경험이 부패척결을 담보한다거나 다른 정치․사회적 체제 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미신(myth) 경고

북유럽에서조차 건축과 공공계약, 그리고 선거자금 모금 등에서 다양한 부패스캔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발전정도가 각기 다른 국가에 북유럽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봄

⑪ 전체세션Ⅳ

시간 및 장소 : 10월 24일(수), 10:00-11:30 / Congress Hall A1

주제 : 사회정의와, 함께의 가치를 구현하는 발전 담보(Ensuring development with social justice, together)

참석자 : Pascal Helene Dubois (前세계은행 부사장), Peter Eigen (TI 자문위원회 창립자), Jorge Hage (前브라질 감사원장), Rose Gill Hearn (블룸버그 연합회 총장), Joe Kaeser (지멘스 AG 회장)

논의내용

부패척결 노력이 민주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달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논의 진행

부패척결을 위해 부패 적발을 강화할 때 시민들이 부패사건에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도 높아지게 됨

숨겨져 있던 부패사건들이 들추어지면서 시민들은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적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포퓰리스트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부패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됨

부패척결 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협을 초래한 브라질의 공적신뢰 재건을 위한 액션플랜 제언

부패예방 정책(이해충돌 방지, 정치자금법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조하라

부패범죄에 대한 무리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부패수사가 정치보복과 정치체제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

정치 리더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라.

브라질 시민사회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당선될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는 서약서(pledge document)를 요구한 바 있음

민간 기업 스스로 청렴사회 구축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라

부패척결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 논의

관주도적인 부패척결 노력의 효과성에 대해 모든 참가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부와 기업․시민사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부패척결 및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⑫ 워크숍

시간 및 장소 : 10월 24일(수), 12:00-14:00 / Workshop Room 8

주제 : 국회의원들의 행동 실천과 파트너십(Parliamentarians Acting Now in Parnership)

참석자 : Shakeel Shabbir Ahmed(캐냐 국회의장), Carlos Alberto Perez Cuevas(멕시코 국회의원), Michael Aastrup Jensen(덴마크 자유당 국회의원), Margaret Quirk MLA(서호주 지방의회의원), Taefu Lemi MP(사모아 천연자원 환경 부처 의장), Deffnie Thompson(바누아투 국가 청년의회 미디어 담당자), Fadli Zon(인도네시아 하원 의원)

논의내용

논의에 앞서, 반부패국제의원기구(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GOPAC) 소개 진행

GOPAC란 전세계 국회의원들이 각국의 부패를 척결하고 굿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02년 10월 창립한 국제 네트워크

전세계 62개국 700여명의 의원이 참여중인 GOPAC는 최신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회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며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활동임

의회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열망을 제도권 내에서 법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중요한 미션을 가진 조직임

워크숍 참여자들의 자국의 반부패 관련 활동상황 공유

(케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반부패법을 제정 중에 있음

(호주) 호주 국민들은 현재 호주의 반부패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도 부패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호주 연방의회는 국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시민사회와 협력 중임

(사모아) 사모아는 최근 유엔반부패협약에 가입하였고 국제표준에 걸맞는 청렴사회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반부패 운동을 진행 중

(바누아투) 바누아투 청년들은 ‘국가 청년의회’라는 조직적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국회활동을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거버넌스의 책임성 증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유도함

(덴마크) 덴마크 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1) 의원의 법안 투표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발언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2) 의원신분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서의 활동도 공개되며, 3) 식사, 금품 수수 내역도 공개하고 있음

반부패 입법활동은 반드시 부패에 포획된 반대 세력과의 투쟁이 동반되므로, 성공한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

워크숍에 참석한 각국 의원들은 덴마크에 GOPAC를 통해 반부패 입법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

⑬ 워크숍

시간 및 장소 : 10월 24일(수), 15:00-17:00 / Workshop Room 1

주제 : 신뢰 - 왜 청년들이 중요한가 : 부패척결과 청년(Why Youth Matters : Young People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참석자 : Obaa Akua Konadu(가나 청년권한 시너지 협회 정책 매니저), Emmanuel Ande Lvorgba(나이지리아 새 시대 교육 지원재단 대표), Paula Schwarz(독일 세계 데이터노믹 포럼 창립자), Paul M Heywoon(노팅험 대학교 교수)

논의내용

부패척결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전 세계 반부패분야의 일반적인 4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의 진행

① 청년주도의 반부패 전략 강화는 부패척결에 효과적임

② 종교, 청년과 부패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

③ 청년은 이미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사이버 부패 척결에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④ 청년들은 주요한 부패척결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음

(Obaa Konadu) 가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16번은 청년들이 시민사회 운동(grassroots movement)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봄

(Paula Schwarz) 부패는 교육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과 같은 존재이므로 청년들에 대한 철저한 반부패 교육이 중요하다고 봄

월드 네이터노믹 포럼에서는 각기 다른 배경과 직업, 종교와 문화를 가진 청년들간의 간극(gap)을 메워주기 위해 기술적 노하우, 데이터, 감성지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mmanuel Ande Ivorgba) 종교와 신념 기반의 조직은 많은 국가에서 반부패 노력을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종교단체는 같이 혈연과 지연에 의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결집하여 생산적인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임

이 같은 조직에서는 불평등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기를 수 있고 특히 이는 청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봄

따라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의식과 정의구현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요구

(Paul Heywood) 기성세대들이 부패척결에 있어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 함

청년들이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행동․참여에서의 전통적 매커니즘 혁신․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모든 참여자들은 기술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정보기술 발달로 야기된 초국적․사이버 범죄의 근절 주체가 될 수 있다는데 합의

⑭ 폐막세션 및 폐막식

시간 및 장소 : 10월 24일(수), 17:00-18:00 / Congress Hall A1

주제 : 협약, 약속의 집단행동으로의 이행,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Turning Promises into Collective Action, What are the Next Steps?)

참석자 : Delia Matilde Ferreira Rubio(TI 회장), Martin Bille Hermann(덴마크 정책개발 실장), Natascha Linn Felix(덴마크 TI 회장), Huguette Labelle(IACC 위원회 위원장), 김태응 상임위원

논의내용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언론인, 인권 운동가, 반부패 운동가 등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하는 운동가가 될 것을 독려

반부패 운동을 하는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질 경우 SNS에 해시태그(#defendcivicspace)를 달아 이를 알릴 것과 이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캠페인을 제안

(Martin Bille) 제18차 IACC에서 처음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 큰 관심을 보여준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차기 개최국이 동 회담을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며 고위급회의 공동성명 발표

제18차 IACC 고위급회의 공동성명

[원문]

Joint statement by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18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22 October, 2018 in Copenhagen

1. We, the endorsing Minister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 leaders and leader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met in Copenhagen on the first day of the 18th IACC at the invitation of the Danish government to: take stock of recent progress in fighting corruption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t and to discuss ways forward in our continued joint and individu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in its multiple manifestations at all levels;

2. The 2030 Agenda is an ambitious and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for people, the planet, prosperity and peace. The 2030 Agenda reflects our collective view that rule of law,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capable,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together are a pre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hare the conviction that corruption is a major challenge to peace and development and that corruption impedes the attain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We want to highlight that long term, systemic and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efforts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tinue to be critical for progress

3. Corruption must be prevented, investigated, prosecuted, penalized and driven out. A multitude of factors that may be linked to corruption must be addressed, including: tax evasion, money laundering,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the proceeds of crime, and safe havens. A core focus must be on asset recovery: corruption must be remediated through th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recovery and return of assets. Large-scale corruption in political spheres,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businesses is particularly detriment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Solutions may have political, legal, institutional, technological and ethical aspects on the national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level;

4. We acknowledge that the flow of proceeds of corruption can disturb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and undermine rule of law and social justice. We acknowledge the difficulties of recovering assets from the proceeds of corruption that ar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affected by the acts of corruption. We commit to working together against corruption and supporting measures to deny safe havens to corrupt actors and their proceeds of corruption.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gainst corruption, consistent with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UNCAC). We reiterate that the return of assets is an important principle of the UNCAC and we call on States to provide extensive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these processes in a cost effective manner. We will also continue efforts aimed at the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ion proceeds, while maintaining our commitment to due process, consistent with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5. We appreciate the growing global commitment from all sectors of society to building open, effective,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at SDG 16 o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is integral to this. The UNCAC and other legal instruments are essential to fight corruption. The G20s efforts to fight corruption are welcome.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we will strive to measure and monitor the levels and types of corruption to provide reliable evidence to inform country-specific policy solutions and track progress on SDG 16;

6. Implementation at greater pace is now urgently required. Enforcement of anti-corruption measures will require sustained work by monitoring bodies that have a role to promot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by national governments is critical. They must put in place the necessary legisla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se commitments, enforce and apply their laws, and ensure non-government actors can advocate for and support these efforts. We call on all State Parties to criminalize the bribery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consistent with the UNCAC,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regional agreements to which we may be parties.

7. We reiterate that combating corruption is a shared responsibility of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public, private, and civil-society actors all have a role to play. We call on all private and public sector actors, as well as civil society, media and academia, to expand and strengthen collective action, create new alliances, and search for innovative joint solutions to the shared challenges. We will create or use opportunities to facilitate such action and share good practice on anti-corruption partnerships across countries, sectors, and actors. The media has a distinct and critical role to play. We stress that access to information, a vibrant and independent media, civil society an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re vital element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8. Corruption transcends borde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succes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Coordinated action in different jurisdictions is needed to fight corruption, as corruption challenges are interlinked;

9. We stress the importance of increase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anti-corruption efforts,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middle-income countries. This can include: sharing good practice and peer support, providing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This will be enhanced when there is stronger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nd development efforts

10. We acknowledge that there is a particularly urgent need to work with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to find new and strategic ways of combating corruption as the poor and vulnerable in these countries are often the most affected by corruption

11. We also acknowledge the correlation between poor governance and the rise of violent extremism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we call on countries to inclu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eir National Action Plans o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s recommend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12. We acknowledge that effective ethical leadership is a key catalyst for change and that as political leaders, senior governmental officials, civil society leaders, regional representatives, leaders of multilateral organisations and business leader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hange norms and expectations, not only through the design and execution of public and corporate policies, but also through our leadership example

13. We acknowledge that anti-corruption measur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2030 Agenda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We acknowledge that corruption can undermine social trust in all societies, and that public authorities and private actors each have essential roles to play in developing a transparent environment free from corruptio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for all. We believe this will help to attract investment, sustain long-term development growth, and build citizens’ confidence and trust. The interfac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e customs, business licensing, public procurement and land acquisition. We will also endeavor to encourage regulatory and legislative actions to benefit the many, rather than the few, to support efforts to cre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14. Tax evasion undermines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advantages the law-abiding. We support decisive action against tax evasion and actions to explore coordination between anti-corruption and tax enforcement activities.

15. We acknowledge that shell companies can facilitate corruption and we welcome measures that improve transparency in the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FATF). We encourage all countries to prepare adequate laws and enforce these, and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have access to adequate, accurate, and timely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We commit to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FATF guidance on beneficial ownership, which may include public registries.

16. We encourage cross-border collaboration to prevent the laundering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as well as agency-to-agency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to facilitate more systematic and timely detec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stolen assets with a view to recovering them in line with Chapter V of UNCAC. We further encourage countries to share good practices and case experience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return of recovered stolen assets, consistent with Chapter V of UNCAC.

17. We acknowledge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onstitute a growing majority of companies in many countries and are a critical component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we consider it important to address corruption-related challenges that prevent SMEs from thriving and becoming competitive, domestically and globally. We realise that especially smalle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feel the pressure to take greater risks in entering new markets and competing for business, while having fewer resources to implement robust internal controls. We will support initiatives that provide SMEs with the tools and resources they need to act with integrity;

18. We acknowledge that state-owned enterprises (SOEs) often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ing, protecting and managing many nations’ wealth and essential services. We also recognise that SOEs may have specific vulnerabilities arising from their status and governance structures, the scale of assets they control, the considerable value of the public contracts they award, and the challenges of the markets and sectors in which they operate. We will act or support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that SOEs follow integrity standards, including those recently developed by the G20

19. We believe that the 2030 Agenda, including the 17 SDGs, constitutes a framework of positive opportunities for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We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engage on the 2030 Agenda, including SDG 16, and we encourage companies to consider a standardized system based on common norms and standards to report on their performance and operations. We also call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financial sector, to be proactively engaged in support of the efforts of countries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and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and agreements, including the UNCAC;

20. We appreciate that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e-governance, block chai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mitments such as open data, all have created a new frontier for grea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have the potential to accelerate and revolutionize anti-corruption efforts.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potential enablers of trust and integrity. We will promote or support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at aim to enhance civil society, business and government cooperation,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and harness new technologi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ing, specifically when relating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cess for transferring or awarding a license,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the Extractives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Standard. Building better data infrastructure is a critical enabler of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ing and we will support initiatives that empower people and institutions to collect, analyse and use relevant and reliable data;

22. We acknowledge the important role that civil society and media play in exposing and confronting corruption and engaging citizens to creat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accountable societies, and we note with concern the challenges for civil society and journalists to engage in efforts to uncover and fight corruption. We call on governments to protect civil society and media and ensure there is not only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ess to public data but also expanded emphasis on data literacy and data protection regulation. We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both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and the role they may play in revealing corruption and other integrity violations;

23. To ensure that women do not suffer disproportionately from corruption, we emphasiz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to ensure equal rights in accordance with SDG 5;

24. We welcome the national and organisational statements by the participants in the High-Level Segment, including the commitments and steps to ensure that intentions expressed in joint and individual statements are translated into concrete outcomes. In this context, we acknowledge and welcome the anti-corruption commitments made in various fora,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and call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We will enhance our focus on such implementation to achieve result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ever-changing challenges that require new solutions, the rethinking of strategies, and new alliances and partnerships

25. We encourage countri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ir exist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obligations, including under UNCAC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to support transparent review processes. We welcome civil society monitoring efforts to hold governments accountable to implement commitments made under relevant anti-corruption conventions and political fora, including the High-Level Segment of IACC 2018. This could also build on final report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depth review of SDG 16 a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9. We also welcome parties’ efforts to us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National Action Plans to embed relevant commitments in implementation plans and to report on progress to enhance accountability for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made at this global forum;

26.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and sustained emphasis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mong decision-makers in all sectors. We welcome the intention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he next host of the IACC, Republic of South Korea to follow the example of Denmark and plan for a high-level segment. This high-level segment will allow for the follow up on intentions and commitments in this joint statement and the complementary national and organisational statements.

[국문본]

제 18차 국제반부패 컨퍼런스 고위급 세션 공동성명서 2018년 10월 22일 코펜하겐

1.  우리, 장관, 고위공무원, 기업인, 국제 및 역내기구 지도자들은 덴마크 정부의 초대로 18차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 첫째 날 코펜하겐에서 만나, 각국, 국내기관과 국제기관의 최근 반부패 노력 상황을 알아보고,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모든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공동 및 개별 반부패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  2030 아젠다는 사람들, 지구, 번영과 평화를 위한 야심차고 포괄적인 계획이다. 2030 아젠다는 법치,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제공, 책임감 있고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선제조건이라는 공동 견해를 반영한다. 우리는 부패가 평화와 개발의 주요 장애물이며, 부패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와 개발원조에 대한 아디스아바바 액션 플랜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지역차원, 국가차원, 세계적 수준의 장기적, 시스템적, 통합적인 반부패 노력이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3.  부패는 반드시 예방, 수사, 기소, 처벌, 근절되어야 한다. 탈세, 자금세탁, 부패수익 불법 자금 흐름, 조세 피난처등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자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부패는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회복 및 회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정치분야, 공공분야, 민간분야의 대형부패는 지속가능한개발, 국제안보, 인권을 저해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윤리적 측면을 갖는다.

4.  우리는 부패수익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치와 사회정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부패행위로 영향을 받는 국가가 관할권 밖에 있는 부패수익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부패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부패행위자와 그들의 부패수익의 피난처역할을 거부하는 조치들에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UN 반부패 협약(UNCAC)을 준수하여, 반부패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자산회수가 UNCAC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런 절차에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부패수익 몰수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디스아바바 액션플랜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이다.

5.  우리는 모든 사회분야로부터 포용성장과 개발을 위한 개방적, 효과적,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대한 SDG 16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UNCAC와 다른 법적 제도들은 부패척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G20의 부패 척결 노력을 환영한다.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별 정책 솔루션 제공과 SDG16 이행상황 모니터링 관련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패의 수준과 유형을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빠른 속도의 이행이 매우 시급하다. 반부패 조치 이행을 위해 반부패 제도이행을 추진 검토하는 감독기관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정부의 이행이 핵심적이다. 각국정부들은 반드시 이런 약속 이행과, 자국의 법의 시행 및 적용, 이런 노력에 대한 비정부 활동가들의 지지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UNCAC, OECD 뇌물방지협약, 그리고 우리가 당사국인 다른 관련 지역별 합의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공무원의 뇌물을 불법화 할 것을 요구한다.

7.  우리는 부패척결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공통책임이며, 공공분야, 민간분야, 시민사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관계자들, 시민사회, 미디어, 학계에 공동 행동을 확대 및 강화하며,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공동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분야, 행동가들에 반부패 파트너쉽 모범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활용할 것이다.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보 접근, 적극적이며 독립적인 미디어, 시민사회와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가 부패척결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8.  부패는 국경을 초월하며 국제협력이 부패척결 성공에 있어 핵심 선제조건이다. 부패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위해 다른 관할권 간의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

9.  우리는 반부패 노력을 위해, 국제 금융 및 기술지원을, 특히 개도국과 중진국에,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지원에는 모범사례공유와 동료지원, 국가대상 기술 및 금융지원이 포함된다. 국가 및 국제적 반부패/개발 노력 협력과 공동 행동을 강화하면 이런 지원을 늘릴 수 있다.

10.  우리는 취약, 분쟁국가의 빈곤 취약계층이 부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롭고 전략적인 부패 척결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11.  우리는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취약한 거버넌스와 폭력적 극단주의 출현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UN 사무총장이 제안 한 바대로, 국가들이 부패척결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척결에 대한 국가액션플랜 (National Action Plans o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12.  우리는 윤리적 리더십이 변화에 있어 핵심 촉매제이며, 우리는 정치지도자, 고위공직자, 시민사회지도자, 지역대표, 다자기구지도자, 기업인으로서, 공공정책과 기업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통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리더십 모범사례를 통해 규범과 기대를 바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13.  우리는 반부패 조치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30 아젠다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부패는 모든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관계자들 모두 부패 없는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시키며, 시민의 확신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중첩 분야는 세관, 기업 라이선싱, 공공조달, 토지매입이다. 우리는 또한 소수가 아닌 다수에 혜택을 주는 규제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이루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4.  탈세는 국내 자원 이동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우리는 탈세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와 반부패와 세금집행활동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15.  우리는 유령회사(shell companies)가 부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방지 금융대책기구(FATA)의 원칙에 따른, 기업의 실소유주 투명성 제고 조치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법을 마련 및 시행하고, 관할기관에 기업의 실소유주 정보에 대한 적절, 정확, 시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기업의 실소유주 (등기 포함 가능) FATA지침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

16.  우리는 부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UNCAC 5장에 따른 회수를 위해, 도난 자산을 보다 시스템적이며 신속하게 적발, 수사, 기소하기 위한 기간 간 협력 및 상호 사법 공조를 권장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UNDP 5장에 따라, 회수 가능한 도난 자산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17.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국가의 대다수 기업을 구성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필수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소기업의 번영과 국내 외 경쟁력 강화를 막는 부패관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전 세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강력한 국내 통제장치를 이행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이들이 청렴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18.  우리는 국영기업이 다수국가의 부와 필수서비스의 개발, 보호, 관리에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영기업이 자신의 상태와 지배구조, 통제 자산규모, 막대한 공공계약 액수, 활동하는 시장 및 분야의 문제로 인해 독특한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영기업이 최근 G20이 개발한 청렴기준을 포함한 청렴기준을 준수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할 것이다.

19.  우리는 2030 아젠다가, 17 SDG를 포함하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는 긍정적 기회를 담은 프레임워크라고 믿는다. 우리는 민간분야가 SDG 16을 포함하여 2030 아젠다 이행에 참여하길 권장하며, 우리는 기업이 실적 및 운영 보고에 대한 공동 규범 및 규칙에 기반한 표준 시스템을 고려하길 권고한다. 우리는 민간분야, 특히 금융분야가 부패 척결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UNCAC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과 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길 촉구한다.

20.  우리는 전자정부,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오픈 데이터와 같은 약속들 모두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해 왔으며, 반부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술혁신은 신뢰와 청렴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간 협력 강화, 국민참여 확대, 신 기술 활용을 위한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다자이니셔티브를 장려하거나 지원할 것이다.

21.  우리는 공공계약분야에서, 특히 라이선스 양도 혹은 제공 절차 설명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과 채굴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 기준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Standard)을 준수하는 데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선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공공조달 투명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사람들과 기관에게 믿을만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22.  우리는 시민사회와 미디어가 부패를 노출시키고, 시민들을 포용적, 참여적, 책임 있는 사회 구축에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시민사회와 미디어가 부패적발 및 척결 노력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미디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공공데이터 투명성과 접근 강화뿐 아니라, 데이터 이해 및 활용능력과 데이터 보호 규제 강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내부신고자(whistleblower) 보호의 중요성과 부패 및 다른 청렴위반 적발에 있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23.  여성들이 부패로 인해 과도하게 고통 받지 않도록, 우리는 SDG5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성평등과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신장을 강조한다.

24.  우리는 본 고위급 세션 참석자의 국가 및 기관성명을 환영하며, 이는 공동 및 개별 성명서에 표현된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한 약속과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포럼에서 나온 모든 국내 및 국제적 약속들 환영하며, 그런 약속들의 실제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그런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해결책과, 전략제고, 새로운 연대 및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끊임없이 변하는 도전과제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25.  우리는 국가들이 UNCAC와 다른 관련 법적 제도를 포함하여 현 국제 반부패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투명한 검토절차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관련 반부패 협약과 2018 IACC 고위급 세션과 같은 정치적인 포럼에서 도출된 약속에 정부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이는 또한 최종보고서와 2019년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고위급 정치적 포럼의 SDG 16의 심층 검토의 활발한 참여가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국가들이 OGP 행동계획을 활용하여 관련 약속을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이행상황을 보고함으로써 이런 글로벌 포럼에서 도출된 노력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26.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자들의 부패 예방과 척결의 일관성과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와 차기 IACC 주최국인 한국이 덴마크의 선례를 따라 고위급 회담을 계획하고자 하는 의지를 환영한다. 이 고위급 세션은 본 공동 성명서와 국가 및 기관의 성명서 상의 의지와 약속에 대한 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Natacha Linn Felix)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덴마크 선언문(Danish Statement) 발표

2018 IACC 코펜하겐 성명서

[원문]

The 18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n Copenhagen brought together more than 1,800 delegates from civil society, governments, multilater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from 144 countries. As an anti-corruption movement, we leave this conference stronger, more determined and more motivated to take action. We are a global force and we will not be silenced.

For three days, we have exchanged ideas and experiences. Although there has been progress around the world,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under threat in many countries. Today, the world is witnessing the erosion of good governance and sharp increases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The role of civil society is also being impeded by repressive governments.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in the guise of populist regimes, threatens all those who defend social justice regardless of the country, region or continent. Regimes steal from their own people, collude with criminals, and twist and distort the law and the truth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Extremist movements and views, and harsh polarization, are a result.

Across the globe, hundreds of activists, investigative journalists and whistleblowers are intimidated, attacked and killed every year simply for doing their jobs: exposing corruption, opposing authoritarianism and speaking truth to power. Recent assassinations of those working to expose corruption and organised crime remind us how dangerous investigating corrupt deals has become.

In support of th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together for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we declare that:

This conference has heard many voices from around the world, and we are unanimous in our commitment to collaborate, build coalitions and unite so we can act together to end impunity for the corrupt.

We recognise that the policies, the laws and conventions to stop corruption exist. Countries and the business community must effectively implement their existing anticorruption obligations, and must provide the resources needed to enforce anti-corruption laws and allow institutions to operate independently. Now is the time to act.

Citizens must be empower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xposing and combating corruption when they encounter it. We must collectively engage and empower communities to deter corruption and hold those in power to account. In order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o be sustainable, young people must be engaged and empowered.

As a movement we must protect the space for civil society, protect civil liberties and defend human rights, all under increased attack globally. We call on governments to protect civil society and its role in exposing and confronting corruption and engaging citizens.

We acknowledge the critical role that activists, investigative journalists and whistleblowers play in uncovering corruption. Governments and society must protect activists and investigative journalists from intimidation and violence, simply for doing their job of exposing corruption.

We recognise that gendered corruption, including sextortion, is an aggravated type of corruption that deepens gender inequality, hinders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human rights. New and disaggregated data on the impact of corruption on women is urgently needed. Gender perspectives should be mainstreamed in anti-corruption public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Money laundering and illicit financial flows fuel environmental crimes, trafficking in drugs, arms and people. We recommend additional measures be taken to prevent the laundering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and stem illicit financial flows, including cross-border collaboration. We have to ensure corrupt individuals cannot hide behind anonymous companies to stash their ill-gotten funds abroad.

The private sector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and active part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hile some companies have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liance, we urge all companies to take a zero-tolerance policy towards bribery and corruption. The private sector must operate in a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including publishing the identity of the real beneficial owners of their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ticulate the aspirations of billions of citizens around the planet. Development is inextricably linked to peace. While all 17 Goals are vital, Goal 16, which promotes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particularly independent judiciary and courts, i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all the other goals.

Tax evasion robs the treasuries of national governments, undermines sustainable development, penalises the law abiding and disadvantages the poor. We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to prevent tax evasion.

We recognise the growing erosion of trust in institutions, and the growing cynicism and disillusionment in democratic processes. We shall work harder to ensure that political financing is more accountable, and restore trust in good governance by ending impunity for illicit money in politics. The holding of public office is not a right, it is a privilege. Those that hold public office must hold themselves to a higher standard of conduct, and should be obliged to disclose their financial dealings.

We are grateful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Denmark for hosting and supporting the 18th IACC,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cooperation to ensure that corruption does not undermine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We thank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welcoming the global anti-corruption movement and for hosting the 19th IACC in 2020.

[번역본]

평화, 안보, 개발을 위해 단결 하자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8차 반부패 컨퍼런스에 144개국의 시민사회, 정부, 다자기구, 민간분야 대표 18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제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본 컨퍼런스를 마치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며 강한 의지로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국제적인 힘을 가지며 우리의 목소리는 침묵되지 않을 것이다.

3일 동안, 우리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붕괴와 인권침해 및 폭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역할 역시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 위축되고 있다.

권위주의의 부상은, 대중영합주의 체제의 얼굴을 한 채, 모든 국가, 지역, 대륙에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모든 자들을 위협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약탈하고, 범죄자들과 영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진실을 왜곡한다. 그 결과, 과격주의 운동과 정신 그리고 극도의 편가르기가 발생한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활동가, 탐사기자, 내부신고자 들이 자신들의 일을 한다는 이유, 즉 권위주의를 반대하고 진실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일 위협받고 공격받으며 살해된다. 부패와 조직범죄를 드러내다가 암살당한 이들의 최근 사건들은 부패사건 조사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상기시켜준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 “평화, 안보, 개발을 위해 단결하자” 를 지원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이 컨퍼런스에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협력하고 연대를 구성하며 하나되길 한 목소리로 약속하여, 부패 불 처벌을 함께 끝낼 것이다.

-  우리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법,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와 기업들은 반드시 현 반부패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반부패법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행동할 때 이다.

-  시민들은 부패를 경험했을 때 부패를 공개하고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부패를 억제하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시민사회 영역을 보호하고,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민자유를 보호하며,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부패를 드러내 대항하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활동가, 탐사보도기자, 내부고발자들이 부패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활동가들과 탐사기자들이 자신의 일인 부패를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위협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우리는 성 착취 등 성 관련 부패는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권한신장을 저해하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패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롭고 축적된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하다. 반부패 공공정책의 설계, 이행, 감독에서 성 문제가 주류로 논의 되어야 한다.

-  자금세탁과 부정자금흐름은 환경관련범죄, 마약과 무기밀매, 인신매매를 심화시킨다. 우리는 부패수익의 세탁을 예방하고 부정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등 추가 조치를 제안한다. 우리는 부패한 개인이 유령회사를 사용해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을 해외에 숨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민간분야가 부패척결에 점점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기업경영구조와 준수를 강화했지만, 우리는 모든 기업이 뇌물과 부패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길 촉구한다. 민간분야는 해당기업이나 자회사의 실 소유주를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열망을 나타낸다. 개발은 불가해하게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17개 목표 모두가 중요하나, 목표 1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도모,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모든 기관, 특히 독립적 사법부와 법원  구축이 다른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선제조건이다.

-  탈세는 국가의 부를 탈취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준법 시민들에게 불 이익을 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는 탈세방지 약속의 이행을 지원한다.

-  우리는 기관에 대한 신뢰의 약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정치계 부정 자금 불 처벌을 근절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자금과 굿거버넌스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공직수행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다 높은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우리는 제 18차 IACC를 개최하고 지원해 준 덴마크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부패가 평화, 안보,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  우리는 국제 반부패 운동을 환영하며 2020년 제 19차 IACC를 주최하기로 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Hugette Labelle) 이번 회의를 정리며 느낀 6가지 소회 전달

모든 참여자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약속(commitment)이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기를 바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방․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정부․민간기업․학계의 다층적 협력이 필요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더욱 분별하기 어려워진 정보 및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

젊은 세대들에게 포퓰리즘과 테러리즘 등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반부패 행동을 해 줄 것을 당부

청렴한 사회는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시적 시각 제시

(김태응 상임위원) 2020년 제19차 IACC 개최국 정부대표로서 개최국 수락연설 진행

개최국 수락연설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

3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

시간 및 장소 : 10월 24일(수), 17:00-18:00 / Congress Hall A1

연설자 : 김태응 상임위원

수락연설문

수락연설은 영어로 진행

원문

Honorable Chairperson Huguette Labell,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Council, Honorable  Ms.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honor to stand before you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completed the three days’ journey of the 18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here in Copenhagen. We all agreed that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role of young people, who are our future generation, and the Parliament that represents the people, as well as civil society and businesses is profoundly important. Throughout the conference, we were reminded that to establish integrity culture, we should not talk but act and practice integrity.

As a host country of the 19th IACC, the Republic of Korea will carry the strong passion that we saw here in Copenhagen for the past three days on to the next edition of the IACC in Seoul in 2020.

The Korean government put anti-corruption on the top of its policy tasks. The government layed a foundation for government-wide anti-corruption reform and with an aim to create a transparent society peacefully and democraticall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built public-private anti-corruption governance. It institutionalize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overall process of formul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accelerates anti-corruption drive.

The IACC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anti-corruption forum, bringing together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the media in the world to share their values and vision as well as experiences and know-hows.

It is meaningful that the 19th IACC is held in Seoul, Korea because it is the country whos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vercame various crisises together, and are now closely cooperating for a corruption-free nation.

I hope in 2020, in Seoul, Korea’s experience in achieving transparent society could be shared with the global community.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in  Seoul in 2020. Thank you very much.

국문 번역문

존경하는 Huguette Labelle IACC 위원회 위원장님, Delia Matilde Ferreira Rubio TI 이사회 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IACC의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회의를 통해 우리는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사회·기업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일간 이곳 코펜하겐에서 보여준 국제 반부패사회의 뜨거운 열망을 202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정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민관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부패 정책의 수립, 점검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ACC는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축제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가오는 제19차 IACC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는 2020년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대표 면담

시간 및 장소 :  ’18. 10. 22.(월) 15:30-17:00 / Room 70

참석자

(위원회) 김태응 상임위원, 김동국 홍보담당관, 조유지 사무관, 백선경 사무관, 한효정 에디터

(OGP) Sanjay Pradhan(OGP 대표), Jose Perez(OGP 소통 담당관), Peter Varga(OGP 유럽부문 선임 코디네이터)

주요내용

(권익위) 위원회 기능 및 역할과 한국의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중 권익위 담당 공약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개 후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OGP의 지속적 관심 요청

(OGP) OGP는 IACC에서의 담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제작코자 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차기 개최국인 한국의  긍정적 검토를 제안하였고,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OGP 아․태 지역회의에 권익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

<OGP 대표 면담>

4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 면담

일   시 : ’18. 10. 23.(화) 18:00-20:00

장   소 : 덴마크 대사관저

참석자

(위원회) 김태응 상임위원, 김동국 홍보담당관, 조유지 사무관

(대사관) 최재철 주덴마크 대사, 최재하 참사관, 신지혜 실무관

주요내용

(위원회) 한국의 2020년 IACC 개최소식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

(대사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부패회의를 유치한 것에 대한 축하메시지 전달하고 한국의 IACC 개최소식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임을 다짐

<최재철 주덴마크 대사 면담>

Ⅲ. IACC 개요 및 동향파악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요

회의명 :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성  격 : 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정보공유의 場(격년개최)

주  최 : 개최국 정부, TI 본부, IACC 위원회 공동주최

기  간 : 통상 3∼5일

규  모 : 정부·학계·민간 등 140여 개국 1,500-2,000여명 참석

이번 덴마크 18차 IACC 공식 참석인원 : 144개국 1,800여명 참석

< 역대 IACC 개최국>

회차	개최국	회차	개최국
14차(’10년)	태국	17차(’16년)	파나마
15차(’12년)	브라질	18차(’18년)	덴마크
16차(’15년)	말레이시아	19차(’20년)	대한민국(예정)

제18차 IACC 개요

기간․장소 : 10월 22(월) - 24(수), 3일간 / Bella Center

프로그램

본 회 의 : 전체세션(4개), 워크숍(41개), 고위급 세션

부대행사 : 개․폐회식, 시민․북유럽포럼, 오픈사이드회의, 국제반부패영화제, 반부패 콘서트, 국제 반부패 리워드 시상식

IACC 특징 분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반부패 회의

(참석인원) 매 회의마다 전 세계 140여 개국 1,500∼2,000여명의 국제 반부패 전문가․관계자들이 참석

(참석배경) 정부대표 위주의 관주도 국제행사와 달리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 민간분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

	〈제15차 브라질 IACC 참석자 배경별 분포〉
			‣시민사회 : 약 1,040명 (약52%) ‣정 부 : 약 460명 (약23%) ‣국제기구 : 약 240명 (약12%) ‣민간분야 : 약 160명 (약8%) ‣학 계 : 약 100명 (약8%)

(논의주제) 부패예방․척결과 관련된 전통적인 반부패 논의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여성, 성소수자)와 환경문제까지 폭넓게 다룸

☞ IACC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장 많은 규모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반부패 주제를 논의하는 회의

개최국 정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IACC는 관례적으로 개최국 정상이 개회식 기조연설을 맡아 전 세계에 개최국 정부의 반부패 관련 정치․사회적 메세지를 전달

덴마크 총리(정부수반)는 18차 IACC 기조연설을 공적신뢰를 바탕으로 한 덴마크의 높은 청렴수준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

특히,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개최국 상황과 역점사업 등을 반영

제18차 IACC에서는 ‘북유럽 포럼’이라는 테마의 워크숍을 마련하여 3일간 북유럽의 낮은 부패수준의 원인과 전략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참석자들의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행사 진행

행사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세션을 병행진행하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세션에 참석하게 됨

<예시 : 제18차 IACC 스케줄 발췌>

시 간	주요 일정
▸ [10.23.화, 2일차]
12:00 - 14:00	시민포럼	◦ 국민권익을 위한 기업활동 사례
	영화제	◦ Dead Donkeys Fear No Hyenas
	워크숍	◦ ‘골든티켓’ 혹은 ‘무료 감옥 회피 카드’ 시민권 구매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
		◦ 촉진기금(Facilitation Payment) 지불 전쟁 – 혁신인가 비정상인가
		◦ 케냐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예리한 끝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사라졌으나 잊히지 않은 것 : 반부패 정상회의의 유산을 넘어
		◦ 부패를 줄이기 위한 우리(덴마크 기업)의 노력 – 가이드라인, 실제사례, 문화
		◦ 토지 부패 퇴치를 위한 방법과 기술
		◦ 공공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 및 부패방지
		◦ 자금세탁과 부패 척결을 위한 데이터(data) 사용

※ 동 시간에 시민포럼과 영화제, 8개의 워크숍까지 10개의 세션이 병행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이 중 하나의 세션을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음

참석자들이 생산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IACC 개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므로 세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음

☞ IACC 호스트(host)는 최대한 다양한 세션선택 옵션을 제공하고 참석자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 참여방법을 선택

다양한 부대행사로 참석자들의 흥미․관심 고취

IACC는 전체세션과 워크숍으로 이루어지는 본회의 뿐만 아니라 영화제, 콘서트,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구성

다양한 부대행사는 특히 2030세대의 흥미와 참여를 고취하여 자연스럽게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제18차 IACC 부대행사>

① 국제반부패영화제(Film For Transparency Festival) : 정의실현과 관련된 8개의 반부패 영화를 상영하며 감독 및 출연자와의 토론기회 제공

② 반부패청렴콘서트(Fair Play Anti-Corruption Youth Voices) : ‘사회정의 실현’의 주제로 6개드의 공연 진행

③ 국제 반부패 리워드 시상식 : 2018년 한 해동안 부패척결에 힘쓴 시민단체, 기자, 공무원, 사회지도자 등의 개인 혹은 단체 표창(TI주관)

④ 반부패 유소년 참여단 활동(Youth engagement activities) : 세계 각국의 유소년 기자단을 선정하여, IACC 행사 현장취재와 주요 연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토록하고 공식블로그에 이들의 기사를 게재하는 활동

국제 반부패 영화제	반부패청렴콘서트

☞ 자율과 선택에 기반을 두지만, 참석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2030세대의 반부패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