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및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여행동기 및 배경	◦ 한-태국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방안 논의 - ’18. 5월 연장한 한-태국 옴부즈만 MOU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정책 회의 - 양국 옴부즈만 협력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강화방안 등 논의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현황 및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민원담당 영사·기업담당 상무관 등 참석예정) ◦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 주태국 상공인연합회, 한인무역인협회, KOTRA등의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한-태국 옴부즈만 민원처리 제도 및 기법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악성․고질)민원 응대․관리방안 소개 - 태국 옴부즈만의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공유 ◦ 태국 쁘락사마이 지역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방문 - 쓰레기 매립지 오염을 둘러싼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태국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경험 공유 및 위원회 노하우 전수
여행기간	’18. 11. 18(일) ∼ 22(목), 3박 5일
여 행 국	태국 방콕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고충처리 국장	고공단	권 근 상	남	53	1,280,500원 + $217.3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 사무관	5급	최 해 일	남	41	799,400원 + $178.6
	행정 사무관	5급	백 선 경	여	29	1,454,700원 + $208.6
	주무관	6급	김 문 영	남	50	799,400원 + $153.3

2. 여행일정

일 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11.18(일)	인천	방콕		․인천(18:50) → 방콕(22:55)
11.19(월)	방콕			․주태국 대사관 간담회 ․태국 조정센터 기관방문(협의 중)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11.20(화)	방콕			․한-태국 옴부즈만 협력회의 ․공식만찬(수석 옴부즈만 주재)
11.21(수)	방콕			․태국 쁘락사마이 지역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방문
11.22(목)	방콕	호치민		․방콕(12:40) → 호치민(15:00)

※ 출장단 중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최해일 사무관 및 김문영 조사관은 11월 22일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고충처리국 자체계획․예산으로 진행되는 ‘민원행정 기획조사’ 국외출장을 수행하고, 백선경 사무관은 11월 21일 23:10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 예정

3. 업무 수행 내용

고충처리국장 :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협력 정책회의 주재, 양국 우수 민원처리 제도 및 사례 발표 주재

최해일 사무관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총괄, 간담회시 접수된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총괄

백선경 사무관 :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협력 정책회의 준비, 출장 일정 조율, 자료집 작성, 현지 행사․회의 운영

김문영 주무관 : 특별(고질·악성)민원 응대·관리방안 발표, 위원회 민원처리 역량제고를 위해 태국의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4. 여행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권근상	1,280,500원 + $217.3	1,280,500원	$35 x 4일 = $140	$58 x 1/3 x 4 = $77.3
최해일	799,400원 + $178.6	799,400원	$30 x 4일 = $120	$44 x 1/3 x 4 = $58.6
백선경	1,454,700원 + $208.6	1,454,700원	$30 x 5일 = $150	$44 x 1/3 x 4 = $58.6
김문영	799,400원 + $153.3	799,400원	$26 x 4일 = $104	$37 x 1/3 x 4 = $49.3
계	4,334,000원 + $757.8	4,334,000원	$514	$243.8

※ 항공비는 권근상 고국장, 최해일 사무관, 김문영 사무관의 편도 항공편(인천→방콕)와 백선경 사무관의 왕복 항공편(인천↔방콕) 지출 예정

※ 숙박비(11.18∼20일, 3박)는 상한액 범위($1,296) 내에서 여비카드 결제

※ 기내식, 호텔 조식제공으로 식비 감액

※ 고충처리국 ‘민원행정 기획조사’ 국외출장에 수반되는 일체 여행경비는 고충처리국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

5. 여행효과

◦ 한-태국 옴부즈만 이행 협력회의 개최 및 우호적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태국 거주 교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태국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기대

○ 태국에 진출한 우리교민·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 내용에 따라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만족도·신뢰도 제고

◦ 상대국 우수제도를 공유하고 국제 옴부즈만 정책이슈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논의를 통하여 양국 옴부즈만 정책 내실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