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출장 결과

2018. 1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출장개요	1

Ⅱ. 주요 일정별 활동결과

□ 주태국 대사관 간담회	2

□ 태국 조정센터(THAC) 기관방문	7

□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11

□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4

□ 태국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방문	34

Ⅲ. 평가 및 향후계획	37

목 차

Ⅰ		출장 개요

개 요

기간․장소 : ’18. 11. 18(일) ~ 22(목) 3박 5일, / 태국 방콕

출 장 단 : 권근상 고충처리국장, 최해일 사무관, 백선경 사무관, 김문영 조사관

주요 활동

[11.19] 주태국 대사관․한국 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재외국민 민원처리 업무 동향 및 기업활동 관련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11.19] 태국 조정센터(Thailand Arbitration Center, THAC) 방문

전문적 갈등조정 전문기관인 THAC와의 협력방안 모색

[11.20-21]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전일 간담회에서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현장 방문

출장 일정

일 자	시간	업무수행 내용
11.18(일)	18:50-22:55	․인천 → 방콕
11.19(월)	10:30-12:00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15:00-16:30	․태국조정센터(THAC) 기관방문
	18:00-20:00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11.20(화)	14:00-17:00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8:00-20:00	․공식만찬
11.21(수)	07:30-17:00	․태국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방문

Ⅱ		주요 일정별 활동결과

1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일  시 : ’18. 11. 19.(월) 10:30∼12:00

장  소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

목  적 : 현지공관의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및 태국 옴부즈만 기관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참석자 : 하태욱 총영사, 박재화 참사관, 박태현 상무관, 이광우 관세관, 이재형 영사, 한나라 영사

2. 간담회 결과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민원업무 현황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 현황 : 약 20,500명

민원 담당 인력 현황 : 총 7명

현지인 행정원은 통․번역 업무 겸임

법정민원

	2015	2016	2017	2018.10
여권	1,607	1,818	1,671	1,037
여행증명서 발급	1,301	1,509	1,344	605
사증	8,248	9,677	9,284	5,241
공증	12,868	12,411	12,642	7,304
가족관계등록	1,614	1,744	1,393	882
재외국민등록	8,170	6,746	7,154	4,110
병무행정	12	27	20	17
기타	342	332	266	228

그 외 민원 : 대부분 질의민원 또는 기타민원에 해당

태국대사관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간 약 100건 이상, email로 연간 약 1,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됨

민원특성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이메일, 전화를 통해 신청

(민원종류) 법정민원 외,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의 일반민원 중 질의민원 및 기타민원에 해당

(주요내용) 법정민원 관련 절차․요건 등 문의, 주재국 정보 요청, 사건․사고 해결절차 문의 및 영사 조력 요청

태국 옴부즈만 기관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민원접수 시스템 개선 요청

재외국민 민원제기 편의성 증진을 위해 태국 옴부즈만이 태국의 민원접수 온라인 시스템에 한국어 서비스를 개통해 준 것에 대해  태국내 한국 교민사회에서도 이를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음

다만, 실제 시스템 이용상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민원 접수 시스템 클릭시 서버 에러 표기가 되고 대표전화에 한국어 안내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옴부즈만 측에서 이를 챙겨봐 주시기를 전달 부탁드림

체류신고 주기 단축 요청

현재 한국인을 포함하여 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90일마다 태국 이민청에 체류신고를 해야 함. 어르신들과 영유아까지 일괄적으로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빠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체류신고 주기를 현행 90일에서 연1회로 늘려달라는 교민 건의사항이 접수된 바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및 체류지 변경시 신고외에는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

태국내 한국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개선 요청

현재 태국에는 약 4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현재 태국정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특히 한국과 태국은 수교 60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이 양국간 교류 확대 약속한 만큼,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시점에서 BOI(태국 투자청)이 발표한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신청시 오히려 세무조사 실시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일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태국 옴부즈만측에서 외국기업의 태국 내 기업활동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권고를 내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롯데면세점 권고 이행 요청

태국 옴부즈만의 롯데면세점의 태국 수완나품 공항내 입점 허가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림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한계로 권고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태국 옴부즈만 측에서 동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권고 이행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태국 옴부즈만–주태국 한국 대사관 컨택포인트 지정 요청

교민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이 상대국 대사관임. 권익위와 태국 옴부즈만 각 기관이 각국 대사관과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국민신문고 답변 담당자 확대

대사관별 담당자를 1명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안별로 답변 담당자가 상이함에도 모든 답변은 신문고 담당자 1인의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는 바, 전체 시스템 담당자와 답변 담당자(공관원 전체가 가능토록)가 분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민원답변에 대한 불만족 처리 절차 개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답변 내용에 대해 ‘불만족’을 체크할 경우, 중간자적 입장에서 답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주태국 대사관 간담회>

2		태국조정센터(THAC) 기관방문

1. 방문 개요

일  시 : ’18. 11. 19. (월), 15:00∼16:30

장  소 : 태국조정센터(Thailand Arbitration Center, THAC)

방문목적 : 갈등조정 전문기관인 조정센터 설립목적, 역할 파악

2. 방문 결과

① 태국 조정센터 기관설명 청취

태국 조정센터 설립근거

2007년 제정된 태국 조정법(The Arbitration Act EB 2550)에 의해2015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설립됨

동 법에 따른 태국 조정센터의 목적은 ① 조정과 중재 절차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고 ②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실제 갈등 해결을 수행하며, ③ 조정과 중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것에 있음

태국 조정센터 운영 현황

(편의성) 수도인 방콕, 그리고 최대 도심가의 대표 쇼핑몰 내에 위치하며 회의실, 휴게실, 컨퍼런스 룸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높음

(시간․가격 경쟁력) 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20일이며 비용은 5,000바트(약 17만원)가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함

(유연성․신뢰성․효과성) 갈등 해결 모델이 다양하고 법률에 의거한 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전문 훈련을 받은 직원과 외부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됨

(공정성․국제공인) 모든 갈등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접근하며 국제적인 분쟁해결 표준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됨

태국조정센터 조직도

			THAC 위원회
			상무이사
			부상무이사
사업개발부서			중재&조정부서			행정부서

THAC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9명은 법무부에 의해, 5명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선발되며 나머지 6명은 THAC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함

태국조정센터의 업무범위

(중재 및 조정*) THAC의 이름으로 중재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중재와 조정 훈련(training)을 제공

중재(arbitration)은 구속력을 가지고 조정(mediation)은 구속력이 없음

(온라인 분쟁해결)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훈련(training)을 제공

태국조정센터의 업무범위는 공공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갈등까지 포함

② THAC와의 질의응답

Q) (THAC) 한국의 권익위도 THAC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

A) (권익위) 권익위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처분과 같은 공공부문의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다루는 기관임. 민간은 원칙적으로 권익위의 업무영역이 아니나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민간이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음

권익위는 민간분야에서의 갈등해결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상사주재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민간의 갈등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복합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공고화 하고 있음

Q) (THAC) 권익위의 실제 갈등해결 사례를 알려줄 수 있는지?

A) (권익위)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종 이해관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갈등이 많아지고 있음. 실제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했던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음

이 때 권익위 조사관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등 실무자들과 수차례 협의, 대화, 설득을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양보를 조금씩 유도하여 국책사업인 전기 공급을 이루어 내었음.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중요성이 한국에서도 점점 부각되고 있음

③ 양 기관 협력방안 모색

(THAC) THAC는 특히 조정과 중재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음.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풍부한 갈등해결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권익위 조사관들이 태국을 방문하여 갈등해결 지식과 경험을 THAC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권익위) 양국의 노하우와 지식, 기술을 서로 전파할 수 있는 인적교류를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태국 조정센터 기관방문>

3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일  시 : ’18. 11. 19(월), 18:00∼20:00

장  소 : 방콕 내 한식당(Charm Korean Steak House)

내  용 : 한국기업인 태국 내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및 태국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함
1	대사관	박태현	상무관
2	진출기업인	김광무	포스코 법인장
3	〃	표성락	삼성전자 부장
4	〃	문병선	삼성물산 법인장
5	〃	홍진우	삼성엔지니어링 팀장
6	〃	박상영	롯데면세점 법인장
7	〃	김억수	아시아나항공 지점장
8	〃	윤두섭	OKTA 방콕지회 회장
9	유관단체	김도순	한태상공회의소 회장
10	〃	김종민	한태상공회의소 부회장
11	〃	박선영	한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2	〃	전춘우	KOTRA 무역관장

2. 간담회 결과

구체적 고충민원

노동비자(Work Permi) 제도 개선

최근 태국 이민청에서 교민들의 노동비자(Work Permit)* 신청 혹은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민청에서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노동비자 신청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자격요건 재구비 등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측가능성과 신속한 자격요건 구비를 위해 거부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태국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1년 유효기간의 노동비자로 외국인의 태국에서의 직업, 직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일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시함

전문 서비스직의 태국 진출 허가

현재 태국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직의 시장진출이 일본 등 몇몇 국가에 한하여 허용된 상태임. 한국의 전문 서비스직도 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해 준다면 한인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포괄적 정책건의

명확한 원칙과 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 요청

현행 태국 행정시스템은 담당자의 재량 행사가 과도하게 행사되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관별․부서별, 그리고 시기별로 상이한 해석을 내놓아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큼

예를들면 태국투자청(BOI)과 각 소관부처의 의견․해석이 다르거나, 세금감면 또는 환급절차가 제도상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세금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명확한 원칙과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세칙을 마련해 재량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함

3. 현지 교민잡지 보도 동정

4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 ’18. 11. 20(화), 14:00∼17:00

장  소 : 태국 옴부즈만 청사

참석자

구분	영문성명	직함
1	락싸께차 채차이	태국 옴부즈만 사무처장
2	농노치 타닌	국제국 연구부장
3	콰노콴 옹도트리	국제국 선임 연구원
4	페타폴 볼롬바이	국제국 연구원
5	크리티야 숨란붐렁	국제국 연구원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 수석옴부즈만 환담	고충국장
14:10-14:40	30분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백선경 사무관
14:40-15:40	60분	○ 양 기관 정책교류 - (위원회) 특수(고질․악성)민원 응대․관리방안 - (태국) 태국옴부즈만의 민원만족도 증대노력	김문영 사무관
15:40-16:40	60분	○ 전일 대사관․기업인 간담회 결과 공유	최해일 사무관
16:40-16:50	10분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홍보방안 논의	고충국장
16:50-17:00	10분	○ 마무리말씀	고충국장

2. 회의 결과

인사말씀

(태국) 태국 방문 환영인사와 양 기관의 협력의 발전을 기원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되기를 바람

(위원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 기관 MOU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동 회의가 양국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를 소망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태국) 롯데면세점 관련한 태국 옴부즈만의 권고 처리상황과 한국교민에 대한 비자갱신 부당거부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 공유

(위원회)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로 접수된 태국 관련 민원 현황(약 40여건)과 주요 민원내용(출입국 관련 법무분야) 공유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위원회) 위원회의 특수(고질․약성) 민원 응대 및 관리방안 소개

(태국) 태국 옴부즈만의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공유

시간관계상, 태국 옴부즈만측의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소개는 관련자료를 email로 권익위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키로 합의

한국교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요청

전일 개최된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접수된 한국교민 민원에 대한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우호적 처리 약속

3. 회의 상세내용

수석옴부즈만 환담

(태국 옴부즈만) 권근상 국장님 이하 권익위 대표단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을 환영함. 태국 옴부즈만과 권익위는 2011년 체결한 MOU를 통해 실무자 연수와 정책교류, 그리고 양국 재외국민 고충청취 간담회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국 거주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왔음

태국은 최근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개통하였음. 한국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특히 외국인들의 민원제기 편의성 제고를 위해 17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받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함. 태국은 현재 영어와 한국어로 민원제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태국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권익증진에도 힘쓸 계획임

(권익위) 권익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림. 한국과 태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태국 옴부즈만과 권익위간 MOU는 실제 양국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음

어제 권익위 대표단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태국 기업인들과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태국 옴부즈만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과 함께할 MOU 이행 협력회의에서 전달 드리겠음

MOU 이행 협력회의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태국 옴부즈만 사무처장) 2016년 태국의 개헌에 따라 변화한 태국 옴부즈만의 법적 권한을 말씀드리겠음. 동 개헌을 통해 태국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태국 옴부즈만의 권한이 보다 명확해 졌으며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에 까지 태국 옴부즈만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외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되어 개별 민원처리 업무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태국국민의 권익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간의 국제협력은 아시아 옴부즈만간 교류․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함. 현 정부가 들어선 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정치권과 행정부가 부합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옴부즈만의 기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함

양국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공유

(태국 옴부즈만) 롯데면세점의 태국 방콕내 시내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태국 공항공사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내 면세품 수령 장소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태국 옴부즈만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음. 다만, 권고에 강제력이 없어 아직 태국 공항공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향후 태국 부정부패 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주도록 유도하거나 국회와 상의하여 권고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태국 옴부즈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음

또한 태국에 거주중인 2명의 한국 재외국민에 대한 거주 허가증을 이민국이 취소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취소 사유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이유라는 것이었는데 태국 옴부즈만 조사결과 2명 모두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증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위험성이 없었음. 태국 옴부즈만 조사결과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해명․소명기간을 너무 짧게 주어 그 기간을 놓쳐 허가증이 취소된 사안이었음. 태국옴부즈만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상위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태국 경찰청 조사결과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판단에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음

(권익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한국거주 태국인 관련 민원현황을 공유드리겠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중인 태국인 혹은 태국 출신 이민자가 태국어로 제기한 민원은 총 34건임. 분야별로는 출입국과 관련된 법무분야 31건, 경찰분야 2건, 그 외 기타분야 민원이 1건임.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법무 분야의 경우, 비자발급 및 갱신과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한 방문방법 문의 등 출입국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접수된 모든 민원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서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올 한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를 총 10차례 진행하였음. 이동신문고에서 접수된 법무분야 민원 역시 출입국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 이주자의 가정폭력,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 등 결혼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있었으며, 위원회는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음

특히 지난 8일 진행된 이동신문고에서는 자진출국 권장기간 중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입국 사증발급을 허락한다는 법무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태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2건 접수하였음. 위원회는 현재 소관부처인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위 민원에 대한 경위파악과 함께 의견을 요청하는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국인 신청인들의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태국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사례 공유

방콕 수도청에서 5유닛 미만의 수도를 사용한 경우 최저 수도세로 45바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5유닛 미만의 물을 사용했을 때 일괄적인 수도세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었음. 태국 옴부즈만은 지방 수도청, 관련기관들과 함께 이를 검토하여 부당함을 인정, 시정조치 권고를 내렸음. 그 결과 태국의 최저 수도세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들이 사용한 만큼 수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됨. 개별 민원신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어 모든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양 기관 정책교류

(권익위) 특수(고질․악성)민원 응대․관리방안 발표

시간관계상, 태국 옴부즈만측의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소개는 관련자료를 email로 권익위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키로 합의

전일 대사관․기업인 간담회 결과 공유

	주요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접수내용
․태국 옴부즈만 한국어 민원접수 시스템(유선전화, 온라인 사이트) 개선, 외국인 체류 신고주기 단축, 롯데면세점 관련 권고내용 이행, Work Permit 제도개선, 기업관련 한인 전문직 서비스 진출 허가, 기업활동 관련 부처의 재량행사 오·남용 방지 프로세스 구축, 태국 투자청(BOI)에 법인세 감면혜택 신청 시 오히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불이익 처분 관행 근절 요청 등

(태국) 컨택 포인트 지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 한국어 전용창구문제는 시스템의 기술적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세금과 노동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 사례와 함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조사토록 하겠음

태국 옴부즈만의 권익위 민원 검토 요청사항

(종교비자 발급요건 완화 요청) 태국 불교의 스님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여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등 종교비자(D-6)발급 심사가 엄격하여 양국 간 종교 교류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니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국인 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요청)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에 응시해야 하나 동 시험 응시연령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40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될 기회가 박탈되고 있음. 현행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연령 조정을 요청드림

양 기관 MOU 발전방안 논의

(태국) 양 기관의 인력교류를 통해 합동 조사형식으로 양국 재외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내년 AOA 총회에서 양 기관장이 모두 이사에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 드리며 ’20년 2월 둘째 주에 개최될 태국 옴부즈만 행사에 위원장님을 꼭 초대하고 싶음

(권익위) 양 기관 인력교류에 대해 귀국 후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음. AOA 이사 선출에서 양 기관장이 모두 선출되실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음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5		태국 고충민원 기획조사 현장방문

1. 현장방문 개요

일  시 : ’18. 11. 21.(수), 07:30-17:00

장  소 : 태국 사뭇쁘라깐 지역 쓰레기 매립장

참석자

구분	소속	성명	직함
1	태국 옴부즈만	락싸께차 채차이	태국 옴부즈만 사무처장
2	〃	프리야띱 데마쿠타	제1조사국 선임 조사관
3	〃	지트라아 쿰송	〃
4	〃	파닌통 코말라센	〃
5	〃	피왓 좀짙	대외협력국 선임 담당관
6	〃	페타폴 볼롬바이	국제국 연구원
7	〃	피녀티니 옹스리케우	〃
8	〃	크리티야 숨란붐롱	〃
9	〃	참남 힙케우	〃

태국 옴부즈만 외에도 사뭇쁘라칸 지방정부 시장, 쁘락사마이 지역 행정대표, 지방쓰레기 매립량 감출 프로젝트 담당자인 동부 재생에너지 회사 대표 참석

2. 현장방문 내용

관련 민원 내용

사뭇쁘라칸 쓰레기 매립장

위치 및 규모 : 사뭇쁘라칸내 쁘락사마이 지역 / 254.4㎢

매일 2,000톤의 고형폐기물 매립

민원 발생 원인

쓰레기 매립지 악취 민원이 쁘락사마이 지자체에 제기되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민원인이 태국 옴부즈만에 기획조사를 요청함

태국 옴부즈만 기획조사 내용

태국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사뭇쁘라칸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쓰레기 매립량 감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음

그러나 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상 악취 해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조치* 강구

쓰레기 더미를 흙으로 덮기, 메탄가스 환기 시스템 설치, 쓰레기 매립지 주변 나무 심기, 쓰레기 더미에 미생물 뿌리기 등

후속조치

(모니터링) 태국 옴부즈만은 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공감대 조성

민원해결 현장 시찰 및 한국의 경험 소개

태국 옴부즈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동부 재생에너지 회사의 협력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민원현장 시찰

<태국 민원해결 현장 시찰>

한국의 쓰레기 매립지 악취․환경오염 극복사례를 소개하며 갈등의 온상이였던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 시킨 한국 월드컵 공원 조성경험 안내

현지 언론 인터뷰 진행

태국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노력에 대해 받은 인상을 언급하며 한국과 태국이 서로의 민원해결 노력을 공유하여 각국 국민의 권익개선․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 전달

<태국 민원처리 현장방문 관련 현지언론 인터뷰>

Ⅲ		평가 및 향후계획

진전된 재외국민 권익보호 방안 도출

일선에서 교민 민원을 처리하는 대사관과 현지 옴부즈만, 그리고 위원회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

태국 옴부즈만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간의 상시 컨택 포인트 지정

현지교민·대사관과 협력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지 민원처리 기관(태국 옴부즈만)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미해결 민원 해결 지원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현지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 소극적인 교민들을 위해 MOU 협력회의 이전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정례화 도모

옴부즈만 국제협력 다각화 ․ 공고화 모색

옴부즈만 국제협력 범위를 다각화하여 조사관 대상 교육훈련 MOU 체결 등을 통한 위원회 민원해결 역량강화 추진

태국 옴부즈만과의 조사관 인력 교류 및 태국조정센터(THAC)의 조사관 대상 조정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참석 가능성 검토

옴부즈만 국제 협의체(IOI, AOA)에서의 호혜적 관계를 다짐하고, 양 기관의 ’19년 AOA 이사 선출을 지원키로 상호 의견 접근

간담회 제기 민원 및 태국옴부즈만 건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간담회 제기민원) 사실관계 정리 후 태국 옴부즈만 측에 전달

(태국측 건의사항) 처리부서를 지정, 사실관계 조사․부처 협의 등을 통해 처리 후 태국 옴부즈만 측에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