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외출장계획(안)

2018.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Ⅰ

배경 및 필요성

○ 청렴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CPI 순위>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캐나다	10위	9위	9위	8위
한 국	43위	37위	52위	51위

- 캐나다의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및 왕립기마경찰(RCMP) 국가부서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반부패 정책 동향 파악 및 관련 제도 적용 현황 연구

- 선진 사례 학습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도출 및 이해충돌 적용 범위 고찰 등 부패영향평가 발전 방안 연구

○ 우리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현지공관 연락 및 방문기관 섭외: 9. 4. ~ 11. 2. ○ 인터뷰 자료 작성 등 출장준비: 10. 29. ~ ○ 국외출장 사전심사: 11. 13. ○ 국외출장 계획보고: ~ 11. 14. ○ 국외출장: 11. 26. ~ 12. 1. ○ 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정산: ~ 12. 21.

Ⅱ

출장개요 및 방문국가

○ 출장기간 : ’18. 11. 26.(월) ~ ’18. 12. 1.(토) (4박 6일)

○ 출 장 자 : 부패영향분석과장 김인종, 5급 권건우, 6급 송원용

○ 출장국가 : 캐 나 다

○ 방문기관

연번	방문기관	주요 활동
1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CIEC: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 임명직 및 선출직 공무원 이해충돌 예방 ‧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 조사 ‧ 이해충돌 회피에 필요한 자문･정보제공
2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PSIC: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 공공부문 부패행위 조사 및 신고의 처리 ‧ 신고자 보호 및 보복조치 신고의 처리
3	왕립기마경찰 국가부서 (RCMP National Division: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 )	‧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의 조사 ‧ 국내외 자국 공무원의 보안 ‧ 수도권 내 해외주재원의 보안

○ 세부일정(안)

일 자	출장지	주요 일정	비 고
11.26.(월)	인 천 오타와	출 국	인천 출발 ⇢ 디트로이트 경유 ⇢ 오타와 도착
11.27.(화)	오타와	기관방문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
11.28.(수)		기관방문	왕립기마경찰(RCMP) 국가부서
11.29.(목)		기관방문	공공부분 청렴위원회(PSIC)
11.30.(금)	오타와	귀 국	오타와 출발 ⇢ 토론토 경유
12.01.(토)	인 천		인천 도착

○ 소요예산 : 총 예산 11,165천원

출장자	계	항공운임*	체 재 비(USD)			준비금
			일 비	숙박비	식비
김인종	3,774	2,390	180	548	354	150
권건우	3,774	2,390	180	548	354	150
송원용	3,617	2,390	156	492	294	150
계	11,165	7,170	$516	$1,588	$1,002	$450

* 경유 및 에약일에 따른 항공운임 일부 추가예정

Ⅲ

방문기관 개요 및 선정사유

1.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CIEC :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 기관개요

○ CIEC는 임명직 및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행정조직

○ 2004년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담당조직으로 설치되어, 2006년 ｢Conflict of Interest Act｣이 제정되면서 CIEC로 개편

□ 주요기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자산, 부채 및 활동에 관한 기밀보고서 검토

○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조사

□ 선정사유

○ CIEC는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이해충돌방지 정책･제도 등을 운영

- 이해충돌 적용 범위 고찰 및 이해충돌 방지 정책･제도의 적용 현황 등 연구 가능

2.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PSIC :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 기관개요

○ PSIC는 캐나다의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독립행정기관

○ ｢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에 따라, 2007년 설립

□ 주요기능

○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와 신고의 처리

○ 신고자 보호와 보복조치로부터의 보호 및 신고의 처리

□ 선정사유

○ PSIC는 캐나다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조사와 신고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반부패 정책･제도의 적용 현황 연구 및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고찰 가능

3. 왕립기마경찰 국가부서

(RCMP National Division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 )

□ 기관개요

○ RCMP National Division은 국가 내 부패행위 수사와 수도권 방위를 위해 2013년 연방경찰 격인 RCMP 내에 설치

□ 주요기능

○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의 수사

- 자국 및 외국 공무원의 부패에 초점

- 조달과정 및 선거과정의 부패, 정부의 정보유출 등

○ 국내외 자국공무원 및 수도권 내 해외주재원 등의 보안

□ 선정사유

○ RCMP 국가부서는 캐나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및 공직자의 부패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기관으로,

- 청렴 선진국의 부패행위 추세 연구를 통한 반부패 정책･제도 적용의 시사점 도출 및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고찰 등 부패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 가능

붙임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
출장동기 및 배경	❍ 청렴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를 방문하여, 이해충돌 적용범위 및 이해충돌 방지 정책･제도 등 연구 -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를 방문하여,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반부패 정책･제도 현황 연구 및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고찰 - 왕립기마경찰(RCMP) 국가부서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부패행위 추세 및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고찰 등 제도 발전 방안 연구 ❍ 우리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제도 등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
출장기간	2018. 11. 26. ～ 2018. 12. 1. (4박 6일)
출 장 국	캐나다(오타와)
출 장 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부패영향 분석과	과장	김인종	남	53	3,606,904원	권익위
	보호보상 정책과	5급	권건우	남	37	3,606,904원
	부패영향 분석과	6급	송원용	남	26	3,449,544원

※ 통역비, 준비금 등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금액

※ 여비는 환율,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26.(월)	인천	오타와		* 인천( 10:50 ) 출발 → 오타와( 15:55 ) 도착 * 기관방문 사전 준비
11.27.(화)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CIEC)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 강령｣ 등 캐나다의 이해충돌 관련법 검토 CIEC의 정보제공･상담 기능 등 이해충돌 예방 정책･제도 검토 캐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 및 CIEC의 조사과정 검토 등	Maha Achkar 등 CIEC 관계자
11.28.(수)			왕립기마경찰 (RCMP) 국가부서	캐나다 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및 RCMP의 중점 관심 분야 검토 캐나다 사회의 부패유형 및 사례와 RCMP 부패사건 조사 과정 검토 부패예방을 위한 RCMP의 정책･제도 검토 등	Bronwyn Johns-O’hara 등 RCMP 관계자
11.29.(목)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PSIC)	캐나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추세 및 PSIC의 중점 관심 분야 검토 캐나다 공직사회의 부패유형 및 사례와 PSIC의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검토 국영기업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PSIC의 정책･제도 검토 등	Monique Gauvreau 등 PSIC 관계자
11.30.(금)	오타와			* 자료정리 * 오타와( 8:45 ) 출발
12.1. (토)		인천		* 인천( 15:25 ) 도착

2. 출장일정

3. 업무수행내용

연 번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1	부패영향분석과장	김 인 종	국외출장 총괄 방문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협의
2	행정사무관	권 건 우	방문기관 자료 수집 숙박, 식사, 교통편 등 제반업무
3	행정주사	송 원 용	방문기관 섭외 및 현지공관 연락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4. 출장경비

출장자	계	항공운임*	체 재 비(USD)			준비금
			일 비	숙박비	식비
김인종	3,774천원	2,390천원	180	548	354	150
권건우	3,774천원	2,390천원	180	548	354	150
송원용	3,617천원	2,390천원	156	492	294	150

* 경유 및 에약일에 따른 항공운임 일부 추가예정

5. 출장효과

❍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 공직자의 이해충돌 적용 범위 및 이해충돌 방지 정책･제도 등의 연구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 등 평가기준 적용에 활용

-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반부패 정책･제도 연구를 통해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도출 등 제도 운영 등에 활용

- 선진국의 부패행위 추세 및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도출 등 제도 운영 등에 활용

○ 우리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 반부패 활동을 전파하고, 우리 위원회와 청렴 선진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간 교류

붙임2

출장대상기관 질문서

	< 공통 질문사항; 조직 현황 >
○ 기관의 설립 배경, 연혁, 법적근거 ○ 총인원, 조직, 예산 - 그 중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기관이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 ○ 기관의 권한･관할 및 업무의 독립성 ○ 주요기능 및 활동 ○ 운영상황보고서(Annual Report) 주요성과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1) 이해충돌 관련 법령

1-1) 캐나다의 대표적 이해충돌방지 법령인 ｢Conflictt of Interest Act｣와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의 유사점과 차이점

1-2) 그 외 이해충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소개

2-3) 각 법령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추진방향 및 현황

2) 이해충돌 관련 정책･제도

2-1)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2-2) 각 정책･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향 및 현황

2-3)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와 공기업･국영기업 임직원의 이해충돌은 어떻게 방지하는지

3) 상담 및 정보제공

3-1)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3-2) CIEC가 제공하는 상담에 대한 공직자들의 활용율 등 현황 및 신뢰도와 만족도는 어떤지

3-3) CIEC가 이해충돌의 회피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4) 이해충돌 조사

4-1) 부패사건조사 대상, 조사범위(공기업, 사적영역 포함여부)

4-2) 조사 대상 사건 발굴 경로(고소･고발/자체 모니터링 통한 발굴 둥)

4-3) 조사할 사건의 결정 기준(CIEC가 관할하는 사건 판단기준)

4-4) 주요 이해충돌 행위의 유형과 사례

4-5) 적발한 이해충돌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6) 조사과정에서 CIEC 내 다른 부서,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5) 타 반부패기관과의 관계

5-1) 이해충돌 행위의 조사 등에 있어 타기관과의 관게 및 협력체계

5-2) 타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1) 부패행위 추세

1-1) 공직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공직자의 행태 등)

1-2) 최근 issue화 된 부패사례가 있는지

1-3) PSIC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패분야 및 사례

2) 부패행위 유형

2-1) (특혜･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 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의 특헤･청탁과 관련한 부패실태와 대처방안

2-2) (재정누수) 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2-3)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유사 형태의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2-4) 이외에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및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의 실태와 대처방안

3) 부패사건의 조사과정(신고접수, 조사결정, 조사착수)

3-1) 부패사건조사 대상, 조사범위(State-owned company, 사적영역 포함여부)

3-2) 조사 대상 사건 발굴 경로(고소‧고발/자체 모니터링 통한 발굴 등)

3-3) 조사할 사건의 결정 기준(PSIC가 관할하는 사건 판단기준)

3-4) 조사과정에서 PSIC 내 다른 부서,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4) 부패예방정책

4-1) 부패 에방을 위한 정책 및 노력

4-2) 적발한 부패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3) 해당 조치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면, 협력관계는?

5) 신고자 보호

5-1) 캐나다의 내부 신고 활성화 정도

5-2) 사건조사가 내부 신고로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 보호 체계

5-3)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유형 및 사례

5-4) 보복조치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노력

6) 국영기업 부패행위 관련

6-1) State-owned company의 부패방지를 위한 PSIC의 정책･제도 등 노력

6-2) State-owned company 관련 법령 및 사규의 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해당 규정 직권 개정, 시정권고 등)

6-3)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State-owned company 사규에 대한 실무적 접근 차원의 유의사항 등 조언

6-4) 일반적인 공공부문과 달리 State-owned company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부패행위 조사 등 접근과정에서 차이는 없는지

6-5) 차이가 있다면, 정책적･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6-6) State-owned company의 부패행위의 유형 및 사례

6-7) State-owned company에 대한 부패행위 조사 등에 있어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향 및 현황

왕립기마경찰 국가부서(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Natonal Division)

1) 부패행위 추세

1-1) 정치･경제･사회 둥 캐나다 전반의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공직자의 행태 등)

1-2) 그 중 공직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

1-3) 최근 issue화 된 부패사례가 있는지

1-4) RCMP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패분야 및 사례

2) 부패행위 유형

2-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 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의 특헤, 청탁과 관련한 부패실태와 대처방안

2-2) (재정누수) 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2-3)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유사 형태의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2-4) 이외에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및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의 실태와 대처방안

3) 부패사건의 조사과정(신고접수, 조사결정, 조사착수)

3-1) 부패사건조사 대상, 조사범위(공기업, 사적영역 포함여부)

3-2) 조사 대상 사건 발굴 경로(고소‧고발/자체 모니터링 통한 발굴 등)

3-3) 조사할 사건의 결정 기준(RCMP가 관할하는 사건 판단기준)

3-4) 조사과정에서 RCMP 내 다른 부서,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4) 부패예방정책

4-1) 부패 에방을 위한 정책 및 노력

4-2) 적발한 부패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3) 해당 조치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면, 협력관계는?

5) 타 반부패기관과의 관계

5-1) RCMP 외에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PSIC 등 해당 기관들과의 차이 및 관계(업무협조? 상호견제? 등)

5-2) 법령 및 제도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법률･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붙임3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1.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해당 행정기관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에 대해 권익위는 “권고”를 하고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각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첫째 법령 평가 시에 법령 소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 둘째, 개선권고 사항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부처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 권고에 대해 불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임.

1. Are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obliged to follow ACRC's recommendations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The ACRC only recommends the concerned agency to follow the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ts recommendation has no binding force. However, there is a strong consensus between the ACR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 believe it is mainly because of following two reasons.

○ First, the ACRC has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enactment or amendment in the process of assessment. Second, ACRC's improvement recommendations are referred to cabinet meetings and vice-ministerial meetings. It means it is hard for the concerned agencies not to accept a recommendation of removing corruption-causing factors.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법은?

○ 먼저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소관 부처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함. 이를 토대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개선권고를 수용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대로 개선권고를 표명하고 있음.

2. How to consult with related agencies?

○ First, the ACRC collects information by fully listening to explanation on enacted or revised bills provided by the responsible agency.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it makes a recommendation draft which is then discussed with the responsible agency. The process is all about building a consensus.

○ In most cases, concerned agencies accept ACRC's improvement recommendations. However, the ACRC delivers its improvement recommendation with its own opinion even in cases where the ACRC and a responsible agency had different opinions in consultation.

3.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불만은 없는지?

○ 현재 한국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법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부처들이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음.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권고에 대해 각 부처는 “잘못된 입법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일종의 컨설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이 부패영향평가의 정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3. Is there any complaint about resul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At presen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s positioned as a legal procedure. For the reason, there have been few particular complaints.

○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re considered not as "correction of wrong legislation" but as "a kind of consulting to remove corruption-causing factors" among government agencies. Such consensu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take root.

4. 부패영향평가 전담 인력의 인원 및 구성은?

○ 부패영향분석과의 정원은 총 14명으로, 직원들이 평가대상 부처를 전담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음.

4. How is the Division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rganized?

○ The Division of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onsists of a total of 14 members. Members conduc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certain government agencies for which they are exclusively responsible.

5.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담 인력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방법 및 교육 실시 현황은?

○ 우리 부서의 직원들은 부패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통해 주요 평가사례에 대해 상시학습하고 있음.

○ 또한 직원들 간의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동료들과의 상호토론을 통해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령 평가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지식을 얻기도 함.

5. How to secure professionalism of staff responsible for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nd what education is provided?

○ Our division members always study assessment cases by using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database system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annually published.

○ In addition, the members form study groups to have interactive discussion, which helps improve their assessment capabilities.

○ To obtain more professional capabilities, we also attend meetings for legal experts where we are able to get advice and relevant knowledge on legislation assessment.

6. 부패영향분석과 1인이 1년간 검토하는 법령의 수는?

○ 작년에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법령안이 총 1,843건이므로, 단순히 직원 수인 13명으로 나누면 평균 141건 정도가 됨.

○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별로 평가대상 부처를 지정하는 부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연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부처별 법령의 수는 직원마다 편차가 있음.

6. How many legislative proposals are reviewed by each member of the Division per year?

○ As of last year, the Division reviewed a total of 1,843 legislative proposals. The number divided by 16 members gives about 141.

○ However, each member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ertain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a different number of enacted or amended bills a year. So the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reviewed by each member is different.

7.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평가 과제 선정 기준은?

○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시 이와 관련된 현행법령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평가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개정 시행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위 법률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특별히 현행법령에 대해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기도 함. 부패 사건이 빈발한 분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법령들에 대해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

7. What are the criteria of selecting target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mong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 Apart from enacted or amended bills, the ACRC also conducts the Assessment on the existing ones concerned, if necessary. For example, it evaluates the primary law concerned together with enforcement decrees to be amended.

○ In particular, the ACRC also decides targets among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It selects areas where corruption cases often occur or other social issues are related; and then conduct an intensiv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gainst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8.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방식은?

○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다름.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평가가 어려워서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거나, 부패가 특히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가 특별히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직접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8. How to assess local ordinances and rules?

○ Since Korea has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local ordinances and rul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conduct self-assessment on their own. However, the ACRC conducts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t the request of a local government which finds it difficult to conduct self-assessment or on selected areas where corruption cases often occurs.

9. 부패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 이외에 발견되는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 방법은?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아닌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개선권고”가 아닌 “참고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부처는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음.

9. How to handle issues other than corruption-causing factors which are found in the proces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In the process of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on laws and regulations, problems other than corruption-causing factors can be found. In such cases, the ACRC presents it opinion not as "improvement recommendation" but as "reference opinion" which most of concerned agencies accept.

10. 부패영향평가 추진 시 주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 부패는 법･제도적인 요인 외에 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패를 발생시키는 문화를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임.

○ 다만 우리는 법･제도의 꾸준한 변화가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10. Any matters or difficulty in relation to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 Corruption includes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but also cultural on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hange a corruption-causing culture at once.

○ However,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with the belief that consistent change of laws and institutions will finally lead to change of culture.

11. 청탁금지법 제정‧시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1. What is the purpose of Kore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lbic officials, etc,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etc.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1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대상) 공무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등과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예외사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신고‧처리절차)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조사절차를 통해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원상회복 조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12. What is the main contents of Kore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Subject) Public officials including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of media companies,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and general public who makes improper solicitations or offers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o a public official.

○ (Improper solicitation)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etc.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to do any of 14 types of prohibited improper solicitations such as exerting influence over authorization, permission.

○ (Graft) No one shall offer, promise to offer, or express any intention to offer, any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any public official, etc. or to his or her spouse.

○ (Acceptable limit) the acceptable limits were determined as the minimum amount admissible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public duty,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 (Reporting and handling) Agency such as BAI, investigative authorities, ACRC receives a report. Examin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reports results in fine for negligence, etc. Also, reporters will be given protection and compensation like protecting condifentiality and personal safety and invalidating unfair measures as a result of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