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분석과 국외출장 결과보고

- 캐나다 (2018. 11. 26. ~ 12. 1.) -

2018. 1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	3

Ⅲ. 왕립기마경찰(RCMP) 국가부서	11

Ⅳ.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17

Ⅴ. 정책적 시사점	26

[참고자료]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조사 사례	30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청렴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 캐나다의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및 왕립기마경찰(RCMP) 국가부서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반부패 정책 동향 파악 및 관련 제도 적용 현황 연구

- 선진 사례 학습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시 착안점 도출 및 이해충돌 적용 범위 고찰 등 부패영향평가 발전방안 연구

○ 부패영향평가 제도 홍보를 통한 한국의 청렴 이미지 제고 및 우수 정책･제도간 교류를 통한 반부패 정책･제도의 시사점 도출

□ 출장기간, 출장자 및 방문국가

○ 출장기간 : ’18. 11. 26.(월) ~ ’18. 12. 1.(토) (4박 6일)

○ 출 장 자 : 부패영향분석과 김인종 과장	보호보상정책과 권건우 사무관	부패영향분석과 송원용 주무관

○ 방문국가 : 캐나다(오타와)

□ 방문 기관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 왕립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국가부서(National Division)

○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 출장 일정

일 자	방 문 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11. 26.(월)	인 천 벤쿠버		□출국 (인천 → 벤쿠버(경유))
11. 27.(화)	오 타 와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입국 (벤쿠버 → 오타와) □캐나다 이해충돌 방지 정책 및 제도 연구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방문 결과 정리
11. 28.(수)		왕립기마경찰 국가부서	□캐나다의 부패행위 개념 및 사례 연구 - 왕립기마경찰 방문 결과 정리
11. 29.(목)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캐나다의 신고자 보호 및 보복조치 조사 절차 등 연구 -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방문 결과 정리
11. 30.(금)	오타와 벤쿠버 인 천		□귀국 (오타와 → 벤쿠버(경유) → 인천)
12. 1.(토)

Ⅱ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 장  소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실 내 회의실

○ 면담자 : Mr. Mario Dion (위원장)

Ms. Marie-Josee Smith (조사관)

Ms. Maha Achkar (정책관)

○ 연락처

- Phone : +1 613 947 3389

- E-mail : Maha.Achkar@cie.parl.gc.ca

- Address : 66 Slater Street 22nd floor Ottawa Ontario

□ 기관 소개

○ 설립배경 및 연혁

- 캐나다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이해충돌 사례 및 이의 방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2006년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

･ 2007년 ｢이해충돌법｣ 소관기관으로서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IEC) 설치

- CIEC는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소관기관으로, 338명의 하원의원 및 2,300여명의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캐나다 전체 연방정부 공직자는 총 27만여명이나, CIEC 그 중 약 1%가량인 2,700여명만을 관할

○ 조직 구성

- CIEC는 1명의 위원장과 ‘자문 및 준수’(Advisory and Compliance), ‘조사 및 법률 서비스’(Investigations and Legal Services) 등을 포함한 4개 분야를 담당하는 4개의 부서로 구성

○ 주요 업무

- (공공등록홈페이지 운영) CIEC는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의 규정에 따른 모든 신고대상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등록시스템’(Public Registry) 관리･운영

‧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가 선출･임명된 지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정보(본인 및 친족의 보유재산, 부동산 등)와 모든 선물 및 협찬여행 등을 등록･공개

- (보고서 검토) CIEC는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법령에 따라 보고한 자산 및 외부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Confidential Report) 검토

‧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나, 요약정보는 공개

- (상담･조언) CIEC는 보고서 검토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법령 준수를 위한 상담 및 조언 제공

- (위법행위 조사) CIEC는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및 위법행위 등을 조사

□ 주요 인터뷰내용

○ CIEC의 조사 대상행위

- CIEC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 사적인 이익이 공직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자신이 아닌 친족 또는 지인 등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 그것이 금전적인 것인지 비금전적인 것인지도 불문

○ 기관의 독립성

- CIEC는 정치적 입장의 개입 배제, 위원장의 임기 보장 및 독자적 권한 부여 등으로 인해 매우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 (정치적 입장 개입 배제)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지명이 아닌 연방의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함으로써 CIEC 업무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

‧ 이는 정치적 입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의 강한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임기 보장)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임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해임되지 않음

-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독자적 권한) ｢이해충돌법｣ 등 관련법령은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조사 업무 등을 CIEC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

･ CIEC의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는 연방경찰인 RCMP 등 타 기관뿐 아니라 연방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존중

○ 이해충돌 관련 법령 비교

-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해충돌 관련 법령으로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 및 ｢이해충돌강령｣(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이 있음

- 두 법령은 규정의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법령 적용 대상은 상이

･ (유사점) 두 법령은 모두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의 재산등록, 금품･선물 수수와 협찬여행 등 이해충돌 행위의 금지 및 이해충돌 행위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

‧ (차이점) ｢이해충돌법｣은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의 장 등 2,300여명의 정무직 공직자를, ｢이해충돌강령｣은 338명의 하원의원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관의 관할

-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 CIEC는 338명의 하원의원 및 2,300여명의 정무직 공직자를 관할

･ 캐나다 전체 연방정부 공직자는 27만여명이나, 그 중 1퍼센트 가량인 2,700여명의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만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의 적용 대상

- (일반 공직자)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 외의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의 직원 등 일반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 조사 등은 PSIC 및 RCMP 등과 같은 타 반부패 기관에서 관할

･ 일반 공직자는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의 관할이 아니므로, 두 법에 따른 재산등록 등의 의무는 없음

○ 이해충돌 방지 정책･제도

- ｢이해충돌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CIEC의 대표적 정책･제도로 재산등록, 상담･조언 및 금품･선물수수와 협찬여행 금지 등이 있음

- (재산등록)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는 해당 직위에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과 친족의 보유재산 및 부동산 등 신고대상 정보를 CIEC에 신고

･ 재임 중 신고대상 정보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

･ CIEC는 최초신고 및 변동신고를 받은 후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및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고대상 정보의 최종안 확정

･ 최종안은 CIEC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등록시스템’(Public Registry)에 등록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

※ 보유재산 등의 세부적인 금액이 아닌 얼마 이상 등 대략의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고 있음

< 재산등록 업무 프로세스 >

	60일		60일
공직자 선출 또는 임명		신고대상정보 신고		최종안 확정		공공등록시스템 등록･공개
신고대상정보 변동사항 발생
	신고서 작성		CIEC 검토 및 당사자와 협의

- (상담･조언)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는 어떤 행위가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CIEC에 상담 및 조언을 요청

･ 모든 상담 내용과 이에 대한 조언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 유지

< 주요 상담 분야 >

(단위: 건, ‘18. 7. 1. ~ ’18. 9. 30.)

금품 및 선물 수수 (Gifts and other benefits)	100
외부활동 (Outside activities)	37
자자 및 모금 활동 (Letters of supports and fundraising)	8
퇴직 후 의무 (Post employment obligations)	84
자료 수정 (Material changes)	205
기타 의무 (General obligations)	158
계	582

- (금품･선물수수 및 협찬여행 금지)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0 이상 금품･선물의 수수 및 협찬여행 금지

･ 금품･선물 및 협찬여행의 유형 및 제공 방식의 직･간접성을 불문

- (퇴직 후 금지사항) 퇴직한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는 재직했던 기관 및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및 재직 중에 얻은 정보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평생 금지됨

･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 전 1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단체와의 동업･계약 및 재직했던 기관에 대한 입장표명 등도 제한됨

* 의회에 보고권한을 가진 일부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장관 및 의회 비서 등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 이해충돌 행위 조사

- (사건인지 경로) CIEC는 언론, 미디어, 기관 내 내부고발 및 타 반부패 기관(RCMP, PSIC 등)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해충돌 행위를 인지

- (조사･후속조치) CIEC는 인지한 사건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위반 또는 이해충돌 행위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 또는 해당 사실을 의회 등에 보고

･ 수상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하여 $100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등 조사 및 처벌에 차별을 두지 않음

※ 과태료 $100의 제재 수준이 경미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치적 이미지 등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는 입장

- CIEC는 미디어를 통해 수상 Justin Trudeau가 자신이 외국 인사로부터 선물받은 관련법상 수수 상한액인 $200를 상회하는 고가의 선글라스를 공개한 것을 보고 수수 60일 이내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

- Trudeau는 단순착오로 인해 신고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CIEC는 Trudeau에 대해 $100의 과태료를 부과

○ 타 기관과의 관계

- (사건공유) RCMP, PSIC 등 타 반부패 기관 등은 업무 수행 중 CIEC의 관할 사건 인지 시 CIEC에 이첩, CIEC 또한 필요 시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건 공유

- (상호존중) CIEC가 조사결과 등을 수사기관인 RCMP 등에 통보하는 경우, RCMP는 CIEC의 조사결과 및 입장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2007년 CIEC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RCMP가 CIEC의 조사결과 및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의회 또한 CIEC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 등을 존중

- (상호협력) CIEC는 RCMP 등 타 반부패 기관과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

Ⅲ

왕립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국가부서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28.(수)

○ 장  소 : 왕립기마경찰 국가부서 내 회의실

○ 면담자 : Mr Vladimir Napoleon (조사관)

Mr Mathieu Boulanger (조사관)

Mr Denis Beaudoin (운영지원 담당)

○ 연락처

- Phone : +1 613 949 3789

- E-mail : Denis.Beaudoin@rcmp-grc.go.ca

- Address : 155 McArthur Avenue Ottawa Ontario

□ 기관 소개

○ 설립배경 및 연혁

- 1873년, ‘Northwest’(캐나다의 옛 지명) 지역의 치안 유지 및 주권 확립을 위하여 영국의 Victoria 여왕이 ‘북서기마경찰’(NWMP: North West Mounted Police) 설립

･ 1920년, 당시 캐나다의 연방경찰이던 ‘도미니온 경찰’(Dominion Police)과 합병하여 ‘왕립기마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로 개편

- 2013년, RCMP는 국가 내 부패행위의 수사와 수도권 지역의 치안 등을 위하여 국가부서(National Division)를 신설

※ RCMP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부서(Division)를 두고 있으며, 수도인 오타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부서는 수도권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을 관할

･ 국가부서는 캐나다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의 수사 및 국내외 자국공무원과 수도권 내 해외주재원 등의 보안을 담당

○ 조직 구성

- RCMP는 1명의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및 1명의 감사관과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13개의 주를 관할하는 지역 부서(Division) 및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을 관할하는 국가부서(National Division) 등의 소속부서들이 있음

○ 주요 업무

- (연방경찰) RCMP는 캐나다의 연방경찰로서, 일선에서의 치안 업무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 수행

- (부패수사) 특히, 국가부서(Natinol Division)는 캐나다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부패를 수사

- (국제경찰) 국가부서는 캐나다 공무원 및 캐나다 내 외국공무원 등이 관련된 국제적인 부패 스캔들에 관하여 수사

- (보안･경호) 또한, 국가부서는 수도권 내 캐나다 공무원 및 해외주재원 등의 보안 업무와 주요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며,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

□ 주요 인터뷰내용

○ RCMP의 수사 대상행위

- RCMP는 ｢형법｣(Criminal Code)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 ｢형법｣은 대표적 부패의 유형을 뇌물수수 및 다음과 같은 행위로 규정

※ 뇌물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신뢰침해(Breach of Trust)

･ 부정축재(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 사기(Fraud)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급행료(Secret Commissions)

○ 기관의 독립성

- RCMP의 독립성은 ｢형법｣과 ｢형사법｣ 등에 의하여 보장

- 타 기관 및 유력인사 등 어느 누구도 RCMP의 업무에 개입 또는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 없음

･ 상원의원 등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도 RCMP 및 담당 조사관에 대한 외압 등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

- RCMP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 및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2014년 ‘시민위원회’(CRCC, Civilian Review and Complaints Commission)를 설치

･ CRCC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CMP 등 다른 어떤 기관의 소속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RCMP의 업무에 대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배제

･ 주로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모든 처리과정을 공개

○ 부패사건 전담기구

- (국가부서) RCMP는 캐나다의 연방경찰로서 국가부서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에 관한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

- (국제조사부) 캐나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의 민감한 국제부패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조사부’(SII, Sensitive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설치

･ SII는 캐나다 내에서의 부패수사 전문기법 및 국제적인 부패수사 전문기법을 개발하는 등 반부패 정책･제도 발전 등에 기여

○ RCMP의 부패방지 노력

- (교육･홍보) RCMP는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의 사회적 비용 및 결과 등에 대해 교육하고, ｢형법｣ 등 법령의 준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홍보

- (민간협력)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협력 업무 추진

- (국제협력) 상무부(GAC, Global Affairs Canada) 및 40여 곳의 각국 대사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파견 직원 및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 업무 추진

･ 부패방지 교육에는 부패의 개념, 부패방지 법령의 준수 및 부패행위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RCMP의 중점 수사 분야

- RCMP는 계약･공공조달 분야 및 광산･석유･가스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를 부패 취약분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수사의 초점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함

○ 부패행위 수사

- (수사대상) RCMP는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

- (사건인지 경로) RCMP는 언론, 미디어, 기관 내 내부고발 및 타 기관(CIEC, PSIC 등)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인지

- (수사 과정) RCMP는 부패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집한 증거와 의견을 검찰(Crown Prosecutors)에 송치

･ 검찰은 RCMP가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애눈 재판에 회부

< 부패행위 수사 과정 >

조사착수		검찰에 송치		재판에 회부		재판
	RCMP의 증거수집		검찰의 증거검토		법원의 재판

- (국제부패 수사) RCMP는 수사 사건이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 및 개인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관 및 기업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

･ 그러나, 민간기관 등 일부 기관이 정보 제공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 압수수색 등 강제력 동원이 불가능해 국제부패 수사에 어려움이 따름

○ 타 기관과의 관계

- (독점수사) RCMP는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관하여 독점적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사에 있어서는 타 기관과 무관

･ 다만, CIEC 및 PSIC 등 수사권이 없는 타 반부패 기관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공조

- (업무협조)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는 타 반부패 기관뿐 아니라 캐나다 상무부 등 타 기관 및 대사관 등과 같은 외국 기관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대응

- RCMP는 부패행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법령 내 부패유발요인 등 법령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Ⅳ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1. 29.(목)

○ 장  소 :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내 회의실

○ 면담자 : Mr Brian Radford (부위원장)

Mr Alain Joanisse (조사관)

Ms Bronwyn Johns-O’Hara (커뮤니케이션 담당)

○ 연락처

- Phone : +1 866 941 6100

- E-mail : communications@psic-ispc.gc.ca

- Address : 60 Queen Street 7th Floor Ottawa Ontario

□ 기관 소개

○ 설립배경 및 연혁

- 2007년, 캐나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조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공직자 신고 보호법｣(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 제정

･ 같은 해, ｢공직자 신고 보호법｣ 소관기관으로서,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 설립

- PSIC의 부패행위 조사 범위 및 관할은 RCMP와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공공부문 직원 전반에 해당

○ 조직 구성

- PSIC는 1명의 위원장과 법률적 사항을 담당하는 1명의 부위원장(General Counsel) 및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

-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PSIC에 근무하며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 중

○ 주요 업무

-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PSIC는 연방 공공부문 공직자의 내부고발 및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처리

- (보복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공직자 또는 일반 국민이 이를 사유로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처리

- (신고자 보호) PSIC는 내부고발자 등 부패행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수행

□ 주요 인터뷰 내용

○ PSIC의 관할

- PSIC는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방 공공부문을 관할

･ PSIC의 관할은 연방 공공부문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관할권 없음

･ 군대(Canadian Forces), 정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사법부,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관할권 없음

○ 기관의 독립성

- PSIC는 CIEC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입장 개입 배제 및 위원장의 임기 보장 등을 통해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 PSIC는 CIE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연방의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 기관 중 하나

○ ｢공직자 신고 보호법｣(PSDPA: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

- (제정배경) 공공부문 및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강화를 위하여, 2007년 ｢공직자 신고 보호법｣(PSDPA,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 제정

- (적용대상) PSDPA는 국영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공공부문 및 소속 일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함

※ CIEC는 ｢이해충돌법｣ 및 ｢이해충돌강령｣의 규정에 따라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를 관할로 하고 있으나, PSIC는 PSDPA의 규정에 따라 그 외 일반 공직자 등을 관할로 함

- (주요내용) PSDPA는 공직자 부패행위의 신고･조사 및 보복행위 등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함

･ 또한, 법 소관기관으로서의 PSIC 및 ‘공직자 신고 보호 전담재판소’(PSDPT: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

○ PSIC의 조사 대상행위

- PSIC는 PSDPA 제8조(적용범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조사

<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 >

Section 8: This Act applie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wrongdoings in or relating to the public sector;

(a) a contravention of any Act of Parliament or of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or of any regulations made under any such Act, other than a contravention of section 19 of this Act;

(b) a misuse of public funds or a public asset;

(c) a gross mismanagement in the federal public sector;

(d) an act or omission that creates a substantial and specific danger to the life, health and safety of perons, or the environment, other than a danger that is inher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r fuctions of a public servant;

(e) a serious breach of a code of conduct established under this Act;

(f) knowingly directing or counselling a person to commit a wrongdoing set out in any of paragraphs (a) to (e).

- (법령 위반) 연방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령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의 위반

- (공적자산 오･남용) 공적자금 및 공공자산의 오･남용

･ 적법한 권한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는 행위

･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행위

･ 공공자산의 부적절한 사용

･ 공적자금 및 공공자산을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경우

- (관리 부실) 연방 공공부문의 총체적 관리부실

･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체계

- (위험 초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위험 초래

･ ‘실질적･구체적’이라는 표현은 위험의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의미

- (행동강령 위반) 소속기관 등의 행동강령 위반

- (교사 행위) 이 법에 따른 부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부패신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직자 및 일반 국민은 소속기관의 장 등 상급자 및 PSIC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기명 신고와 무기명 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접수된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

･ PSIC에 접수된 연간 신고건수는 ‘18년(11.26. 기준) 총 125건(보복행위 신고 30건 포함), ’17년 총 147건(보복행위 신고 28건 포함)으로 많지는 않음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PSIC에 신고하지 않고, 소속기관의 장 등 상급자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신고자 보호) PSIC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모든 신고자를 보호

･ 또한, 법정 등 타 기관에서 부패행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

･ 다만,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

○ 부패신고 처리절차

- (사건 검토) 신고사건이 접수된 지 90일 이내에 PSIC는 사건을 검토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

- (사건 조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조사 착수 사실 등을 통지하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건을 조사

･ PSIC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고자 및 관련 기관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음

･ 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등 피신고자의 자연적 권리는 보호됨

･ 기밀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됨

- (후속조치)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PSIC는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 등에 조치를 권고, 부패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

･ 의회 보고에는 피신고자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등 포함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사건을 의회에 보고

< 부패신고 처리 프로세스 >

			90일		1년
부패행위 인지		사건 검토		사건 조사		후속조치
	PSIC에 신고		조사 착수 사실 통지

○ 보복행위 신고 처리절차

- (보복행위) 내부고발 등 부패신고 및 조사 협력의 사유로 행해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복행위’(Reprisal)라 함

･ 징계조치

･ 좌천 및 해고

･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

･ 보복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위협 행위

- (신고 기한) 신고자는 보복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PSIC는 필요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사건 검토) PSIC는 신고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

- (사건 조사) 사건 검토 결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사 착수

･ PSIC는 피신고자의 협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협조 거부 등은 재판 회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등 피신고자의 자연적 권리는 보호됨

- (재판 청구) PSIC는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 신고 전담재판소’(PSDPT: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에 회부

- (조정 제도) PSIC는 보복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보복행위 신고 처리 프로세스>

	60일		15일
보복행위 인지		사건 검토		사건 조사		재판
				조정 절차	재판에 회부
	PSIC에 신고				종결

○ 자발적 조정 제도

- PSIC는 보복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조정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기밀성이 보장됨

･ 조정의 중재자는 PSIC가 임명

- 조정안은 PSIC가 실행가능성, 공평성, 명확성, 비조건성 ,자발성 및 비강제성 등을 고려, 이를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공직자 신고 전담재판소(PSDPT: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

- (설치 목적) 부패행위 신고 또는 조사 협력의 사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기 위하여 ‘공직자 신고 전담재판소’ (PSDPT: 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Tribunal) 설치

- (구  성) PSDPT는 연방법원과 지방 고등법원의 판사로 구성

- (권  한) PSDPT는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복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다음의 조치 및 보복행위자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직무 복귀, 복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 손실보상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

･ $10,000 이하의 정신적 피해보상

○ 국영기업의 부패행위

- PSIC는 공익성이 강한 일반적인 공공부문과 공익성･기업성을 모두 갖춘 국영기업의 업무 형태나 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나,

･ 부패행위의 조사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공부문과 국영기업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부패방지 원칙에 따라 접근

- 국영기업에 대한 부패행위 조사 시 해당 기관의 업무 콘텐츠를 확인하는 등 영리추구 여부 등을 검토하나, 이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임

･ 영리 국영기업인 우체국(Canada Post Corporation)과 비영리 국영기업인 CBC(Canada Broadcasting Corporation) 두 기업에 대해 접근방식의 차이를 두지 않고, 부패방지 원칙에 따라 부패행위 조사를 한 사례가 있음

- PSIC는 유능한 이사회와 효과적으로 잘 마련된 사규를 국영기업의 운영성과뿐 아니라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

Ⅴ

정책적 시사점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

○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CIEC는 ‘공공등록시스템’을 통해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및 이해충돌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공개

･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국민의 정보접근성 제고뿐 아니라, 공개대상 공직자의 경각심 유발 및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음

-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공공기관이 정보를 적극 공개토록 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중점 검토･추진

- RCMP는 계약･공공조달 및 광산･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분야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관계에서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민간부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중점 검토･추진

○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및 계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부패유발요인 검토

- 캐나다는 세계화･국제화의 확산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부패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

- 통상 분야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및 계약 등 상호작용에서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 개선

※ 우리나라는 ‘17년 기준 세계 6위 수출국(수출규모 5,740억 달러), 세계 9위 수입국(수입규모 4,780억 달러)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화･국제화가 고도된 나라 중 하나

○ 부패유발요인 발굴 경로 다변화

- CIEC 및 RCMP 등은 언론, 미디어, 타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및 기관 내 내부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 인지

- ‘반부패민관협의회’ 논의 사항 및 언론･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부패유발요인 발굴 경로 및 방식 다변화

□ 사규 부패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사점

○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중요성 재확인

- PSIC는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 측면에서도 유능한 이사회와 잘 마련된 사규의 중요성을 시사

※ PSIC 부위원장은 국영기업의 이사회가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사규가 효과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면, 기업의 운영 성과뿐 아니라 임직원의 청렴성까지 당연히 보장된다는 입장

- 사규 내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효과적인 부패통제장치의 마련 등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중요성 재확인

○ 사규 평가 시 고려사항 및 접근방식에 관한 착안점

-	PSIC는 국영기업이 기업성･공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부패방지 측면에서는 일반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 PSIC 부위원장은 공익성이 강한 일반적인 공공부문과 달리, 국영기업이 기업성･공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은 인정하나, 부패방지 측면에서는 기업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공공부문과 같이 원칙에 따라 부패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

-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 사규의 특성 등 현실적인 차이 등을 고려하되,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같이 부패유발요인 제거라는 원칙에 따라 접근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확산을 위한 시사점

○ 각 기관 부패영향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 RCMP는 자국민 및 캐나다 주재 외국 대사관 파견 직원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등을 중시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 평가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각 기관 부패영향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역량 제고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대외적 홍보 강화

- RCMP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서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등을 국제 사회 등 대외에 적극 홍보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청렴 이미지 제고 및 제도의 발전 도모

□ 효과적인 반부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

○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강화

- 캐나다는 반부패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입장 개입 배제, 위원장의 임기보장 및 독자적 권한 보장 등 기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CIEC 및 PSIC의 위원장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등 중립성 및 독립성 담보

○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강화

- 캐나다는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중대한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를 주기능으로 하는 CIEC 설치

※ CIEC는 캐나다 전체 연방정부 공직자 27만여명 중 약 1퍼센트 가량인 2,700여명의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등 반부패 업무 수행

･ CIEC는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금품･선물수수와 협찬여행 금지 및 퇴직 후 행위제한 등의 정책･제도 시행

※ CIEC 위원장은 하원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는 일반 공직자에 비해 그 권한과 책임이 중대하여, 놓이게 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들에 대한 청렴성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

참고자료

공공부문 청렴위원회(PSIC) 조사 사례*

□ 모든 법령(연방의회 및 지방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령) 및 규정의 위반

RCMP 항공서비스 분과 오타와 지부의 한 직원은 항공기 운항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과적을 하는 등 ｢항공규정｣(Canadian Aviation Regulations)을 위반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의 한 지역위원회 전직 부위원장은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을 위반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

어느 공립학교의 전직 교장은 PSDPA를 위반하여 PSIC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

□ 공적자금 및 공공자산의 오･남용

Blue Water Bridge 관리청 사장은 사규를 위반하여 두 명의 직원에게 총 $650,000이 넘는 과도한 퇴직금을 지불함으로써 공적 자금을 남용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에게 개인 사업과 관련된 사적인 지시를 하고, 프린터, 스캐너, 팩스, 전화기 및 이메일 등 공공 사무용품을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공공자산 오용

인재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의 한 지역 관리자는 사적 사용을 위한 안마의자 및 $80 상당의 물병을 사무용품 명목으로 구매하고, 공공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리는 등 공공자산을 오용

* 조사 사례는 PSIC(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에서 제시한 자료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캐나다 ‘공직자 신고 보호법’(Public Servant Disclosure Protection Act)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음

□ 연방 공공부문의 총체적 관리부실

식품조사국(Canadian Food Investigation Agency) 국장과 인사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및 학대를 한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인권 전담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의 전직 판사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및 학대를 가하였으며, 직원들의 조언을 무시함으로써 재판소 업무에 악영향을 끼침

어느 교도소(Correctional Services Canada)의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교도소 시설에 데려올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에 악영향을 끼침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에 실질적･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수산업 및 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본부 및 한 지부의 고위 관리자들은 2013년 9월에 직원들로부터 한 선박의 과도한 소음 등 위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2014년 6월까지 9개월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킴

어느 교도소(Correctional Services Canada)의 한 관리자는 직원들이 교도소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아동 관련 범죄로 수감된 자들에게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등 아이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 행동강령 위반

식품조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부국장은 ｢공공부문 가치 및 윤리강령｣(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 및 식품조사국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하 직원들을 학대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으며, 별다른 사유 없이 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

국경관리국(Canada Borders Services Agency)의 한 경찰은 국경관리국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지 않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경찰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위를 시도

Enterprise Cape Bret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전 CEO는 연방정당 및 지역정당과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4명의 인사를 채용함으로써 정당과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을 시도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국장은 공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자신이 소속한 기관과 개인 사업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승인하는 등의 이해충돌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