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포르투갈 공공행정협력단

출장결과보고

2019. 1.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세부활동내역	3

1. 한국-포르투갈 공공행정협력 워크숍	3

2. 포르투갈 정책현장 기관방문	6

Ⅲ. 향후계획	7

Ⅳ. 시사점	7

< 참고 > 1. 언론스크랩
2. 포르투갈 일반 현황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행정안전부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의 일환으로 포르투갈 정부에 대한민국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능소개 및 협력방향 논의

* 우리나라 우수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자 ‘1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금번은 국장(임정택)이 단장으로 3개 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총 15명 참가

2. 기간/출장지 :‘18.12.8 ∼ 12.12 (3박5일) / 포르투갈(리스본)

3. 출장자 : 박기웅 주무관 (국민신문고과)

4. 주요활동

○ 한국-포르투갈 공공행정협력 워크숍 참여

- 국민참여·소통 시스템 국민신문고 기능소개 및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방향 발표

- 포르투갈 국민참여 시스템 소개 및 추진사업 소개

○ 포르투갈 정책현장 기관방문(보건부 의료정보 공유사업 위원회)

- 의료정보 공유사업 위원회의 주요역할 및 사업* 소개

-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의료정보 플랫폼(EHR, Electronic Health Records), 전자처방전, 국가단위 백신정보 등 국가단위 eHealth분야 사업 추진

5. 전체일정

일자	현지시각	주 요 일 정	비고
12월 8일 (토)	14:05-18:30 21:10-23:10	한국(인천)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포르투갈(리스본) ※ 비행시간 : 12‘ 25’‘ / 3’ 00‘’	항공 (KE925/KL1697) 인천과 시차: - 9시간
	01:00 (+)	체크인	인터콘티넨탈 호텔
9일 (일)		조 찬	호텔식당
	오전/오후	공공행정워크숍 사전준비	호텔 Porto Room(0층)

일자	현지시각	주 요 일 정	비고
10일 (월)		조 찬	호텔 Eduardo VII(2층)
	한-포르투갈 공공행정워크숍 (Porto Room, Floor 0)
	14:00-14:10	•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차관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말씀	한-영 동시통역
	14:10-15:20	•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민원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 모바일 전자민원 (행정안전부)	한-영 동시통역
	15:20-15:40	휴식
	15:40-17:20	• 사이버보안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 사이버보안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 빅데이터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한-영 동시통역
	18:00-19:30	• 포르투갈 정책현장 기관방문 - 보건부 의료정보 공유사업 위원회 (SPMS, Servicos Partilhados do Ministerio de Saude)	-
11일 (화)		조 찬	호텔 Eduardo VII(2층)
	16:10-19:45 21:00-	포르투갈(리스본) → 프랑스(샤를드골) → 한국(인천) ※ 비행시간 : 3’ 10’‘ / 10’ 40’‘	항공 (AF1695/KE0910)
12일 (수)	15:55	한국 도착

Ⅱ		세부 활동 내역

1. 한국-포르투갈 공공행정협력 워크숍

○ 일 시 :‘18. 12. 10(월) 14:00 ~ 17:30

○ 장 소 : 리스본(인터컨티넨탈 호텔)

○ 참석자

- (한국) 행정안전부 4명(한태근 사무관, 송천일 사무관, 박병호 사무관, 주장호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 1명(박기웅 주무관),

- (포르투갈) Luis Pinheiro, Paulo Alves, Lino Santos 등 5명

○ 활동내용

-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소개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AMA,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Agency)가 추진하였던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소개

☞ Citizen one-stop shop 사업(1999년), Simplex 사업(2006년), Citizen Card 사업(2007년), Mobile Digital Key 사업(2014년), Govtech 컨테스트 사업(2016년), Robotics 사업(2018년) 등

·(포르투갈) 최근에는 좋은 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개발 목적의 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또한, 창업가를 위한 안내사업(Chatbot)과 시민들이 직접 정부에 찾아와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적용을 검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실험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소개함

- 모바일 전자민원 서비스 소개

·(포르투갈) 모바일 전자민원 서비스에 대한 현재 추진사업 소개

☞ IDP(모바일 디지털 키, Identity Digital of Portugal) 사업(2015년)을 추진하여 각 부처별 독립적으로 구축한 인증플랫폼을 정부부처 공통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인증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음

☞ Citizen Map 사업을 추진하여 자신이 현재 위치한 지역에서 맞춤형 공공기관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24 서비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소개함

- 사이버 보안 현황 소개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 소속 사이버보안안전센터(CSIRT)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 정보보안, 국익침해 위협공격 예측 및 감지 업무 등을 소개함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함

- 빅데이터 서비스 현황 소개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사업에 대해 소개

☞ 2020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중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분석서비스 플랫폼(dados.gov)에 대하여 소개함

·(한국)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함

- 국민참여 플랫폼 서비스 소개

·(포르투갈) 행정현대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사업(Simplex, LabX, Govtech, Budget)중에서 2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함

☞ Simplex 사업은 2016년 시작하여 3년차에 접어든 사업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업자, 시민,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을 반영하는 사업 (2016년 255개 아이디어, 2017년 172개 아이디어, 2018년 175개 아이디어가 수집됨)

☞ Budget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지역단계가 아닌 국가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Simplex 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예산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반영함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연혁과 기능을 소개하고,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소개함

☞ 국민신문고 연혁 및 주요기능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 및 현대 행정환경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이 보유한 IT기술 강점을 행정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임

·2005년 7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민원시스템을 통합하였고, 2018년 현재 약990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음

·국민신문고는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정책토론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 운영성과 및 수상내역

·국민신문고에 신청되는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의 경우 2017년 약 310만건으로 전년대비 약 34% 증가하였으며, 국민제안의 경우도 2017년 약 8만건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처리만족도는 2017년 78.6%, 인지도는 67.1%로 매년 수치가 높아지고 있음

·국민신문고는 한국의 전자정부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2006년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 TOP10선정, 2011년 UN공공행정상 수상, 2014년 튀니지정부와 국민신문고 구축협약 후, 2018년 공식 서비스 개시 등)

☞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방향

·지난 12년간 국민신문고는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했으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보다 편리한 기능과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2020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이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편적인 처리방식 패러다임을 근원적인 문제해결 처리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통합구축과 민원정보 빅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2. 포르투갈 정책현장 기관방문

○ 일 시 :‘18. 12. 10(월) 18:00 ~ 19:30

○ 장 소 : 보건부 의료정보 공유사업 위원회(SPMS, Servicos Partilhados do Ministerio de Saude)

○ 참석자

- (한국) 행정안전부 5명(임정택 국장, 고웅조 과장, 강권모 사무관, 송천일 사무관, 박병호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1명(박기웅 주무관)

- (멕시코) Henrique Martins 위원장 및 공유사업 위원회 직원 등

○ 활동내용

- 포르투갈 보건부 의료정보 공유사업위원회(SPMS) 추진사업 발표

☞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및 편리한 의료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사업과 역할, 정보기술 플랫폼 구축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함

- 의료정보 공유사업위원회(SPMS) 기관 직원 상호 인사

☞ 유럽연합(EU)의 경우, 개인의 의료서비스 사용정보는 개인정보 측면보다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측면에서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

Ⅲ		향후 계획

○ 포르투갈 국민참여 시스템 운영부처(행정현대화부) 협력 요청 시, 협력 MOU 추진

- 국민참여·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 관련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 국민참여·소통시스템 플랫폼 운영, 구축관련 협의 등

Ⅳ		시사점

○ 포르투갈 정부의 국민참여·소통 방식은 주로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응모 받아 정책에 반영 하고 있음

○ 한국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한 발표 이후, 민원·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등 온라인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에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포르투갈 담당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음

참고 1		언론 스크랩

[보안뉴스] 행안부, ‘한-유럽 공공행정협력단’ 세르비아·포르투갈 파견

[국제뉴스] ‘한-유럽 공공행정협력단’, 세르비아·포르투갈 파견

참고 2		포르투갈 일반 현황

□ 국가개황

○ 국  명: 포르투갈공화국

- 포르투갈어: A República Portuguesa

- 영  어: The Portuguese Republic

○ 면  적 : 92,141.5㎢ (한반도의 약 2/5)

○ 인  구

- 약 1,082만명(2015년)

리스본 (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 민족구성: 포르투갈계(97%), 기타(3%)

○ 수  도: 리스본

○ 종  교: 가톨릭 (90% 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 언  어: 포르투갈어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이원집정제

-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운영 담당

- 대통령(직선선출)은 군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보유

○ 국가 원수

- 국가 원수: 마르셀로 헤벨로 드 소우자  (Marcelo Rebelo de Sousa) 대통령(1016.3월~)

○ 행정수반

- 안또니오 꼬스따(António Costa) 총리(15.11월~)

○ 의회제도: 단원제

- 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의회구성(2015.10.4 총선 결과, 총230석)

- 여당(소수 정부): 사회당(86)

- 야당: 사민당+국민당 연합(107), 좌익블럭(19), 단일민주연합(공산당+녹색당)(17), 동물애호당(1)

□ 경제현황 (2017년 기준)

○ 주요경제지표

- GDP(명목) : 2,488억 달러

- 1인당GDP(명목) : 24,236달러

- 경제성장률: 1.4%

- 실업률: 11.1%

○ 교역규모: 수출  548억 달러, 수입 646억 달러

□ 양국간 협력 관계

○ 1961년 4월 15일 외교관계 수립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 1975년 6월

-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개설 : 1988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