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청렴네트워크 총회 참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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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차 국제청렴네트워크 총회(Secondary Plenary Session of the Network for Integrity) 및 국제포럼

□ 개최일시 및 장소 : ’18.12.9(월)~10(화), 멕시코시티 INAI 사무소

□ 주관기관 :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INAI)

□ 참석자

ㅇ 총회: 10개 회원국, 옵저버국(엘살바도르)등 총 11개국 30명 참석

※ 참석회원국 : 크로아티아,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몰도바, 페루,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한국

※ 우리 대표단 : 김현철 상임위원,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한효정

ㅇ 국제포럼 : 회원국 대표단 및 멕시코 공직자 100명

□ 핵심요지

ㅇ 청렴네트워크의 연간 활동에서, 회원국이 관심사별로 워킹그룹 3개가 제안되었으며, 그룹별로 활동 결과물을 보고

- 제1그룹은 공공부문 윤리성 제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제2그룹은 디지털툴과 공개 데이터 보고서(향후 출간 예정) 초안을 회람하였으며, 제3그룹은 부패척결 경험공유 서베이를 진행중임

ㅇ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동 회의에 참석중인 엘살바도르가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브라질과 파나마는 가입 추진 중

ㅇ 부회장 선거에서 유일한 입후보인 루마니아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

ㅇ 국제포럼에서는 4개 패널에서, 청렴네트워크 회원국 대표가 각각 자국내 청렴윤리정책, 재산등록제도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

□ 위원회 주요 활동

ㅇ 우리 위원회는 워킹그룹 1 소속으로‘공공부문 윤리성·책임성·청렴성 가이드라인’초안에 대해 다수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대부분 수용됨

ㅇ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부패예방정책으로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인식을 소개하였음

총회 참석		패널 토론

□ 관찰 및 평가

ㅇ 각국의 이해충돌 및 청렴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를 확인한 바, 회원기관들은 특히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비사법적 기관들로,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정부비판에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부 국가(멕시코, 크로아티아)는 현 정권과의 마찰로 인해 기능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ㅇ 네트워크 총회에서 공유된 청렴정책은 재산등록제도에 집중(크로아티아, 프랑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되었는데,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여 네트워크 회원국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금번 불참한 이탈리아, 그리스는 우리와 유사하게 종합적인 반부패예방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향후 이들과의 교류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날짜	시 간	일정 / 의제
12.10(월) 1일차 2차 총회	09:00 - 12:00	워킹그룹 결과물 - 1그룹(공공부문 윤리성 제고) - 2그룹(공직 투명성 제고 디지털툴 및 공개 데이타) - 3그룹(부패척결에서 경험 공유 촉진)
		투명성, 윤리, 청렴성에 대한 토론 테이블 - 회원국 - 국제 전문가 1. Ivana Rossi, IMF 법무과 재정청렴성그룹 전문가 2. José Luis Samaniego, UN 지속가능발전·인류정착과 과장 3. Jacobo Pastor García Villarreal, OECD 공공부문청렴과, 청렴 및 조달정책 선임전문가
	12:00 - 12:30	커피 브레이크
	12:30 - 13:30	2016-2018 활동 보고
	13:30 - 14:00	부의장 선거(2년 임기)
	14:00 - 14:15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의장임기 고별 발언
	14:15 - 14:30	신임 의장 및 부의장단 취임 인사
	14:30 - 16:30	점심
	16:30 - 19:00	문화 활동
12.11(화) 2일차 국제포럼 “공직내 투명성, 청렴성, 윤리”	09:30 - 10:35	개막식: - Maria Patricia Kurczyn 멕시코 INAI 위원 - Joel Salas Suarez INAI 위원 - Lisa Gamgani,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총장 - Zulema Martínez Sánchez, 국가투명성제도 지방보장기구 코디네이터 - Irene Levy Mustri, 국가반부패제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Irma Eréndira Sandoval Ballesteros, 공공기능부 - Francisco Javier Acuña Llamas, 멕시코 INAI 위원장
	10:35 - 10:55	커피 브레이크
	10:55 - 11:35	기조 연설: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총장
	11:35 - 12:35	패널1: 공직내 투명성 통합전략을 향해: 국제 시각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치지도자들이 공공 투명성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제기구가 마련한 권고안을 분석 모더레이터: INAI 위원 - Ivana Rossi, IMF 법무과 재정청렴성그룹 전문가 - José Luis Samaniego, UN 지속가능발전·인류정착과 과장
	12:35 - 12:55	커피 브레이크
	12:55 - 13:55	패널2: 공직내 윤리와 투명성 모더레이터: María Patricia Kurczyn Villalobos. INAI 위원 - Federico Reyes-Heroles, 멕시코 저술가·평론가 - Héctor Aguilar Camín, 언론인·소설가·역사가
	14:00 - 16:00	점심
	16:00 - 17:00	패널3: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모더레이터: Fernando Nieto, INAI 자문위원회 위원 - Lisa Gamgani,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 - Bogdan Stan, 루마니아 국가청렴원 위원장 - Joel Salas Suárez, 멕시코 INAI 위원 - Esther Coulibaly,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 고위기구 협력과장
	17:00-18:00	패널4: 반부패전략으로서 공직 청렴성 모더레이터: John Ackerman, 멕시코 국립자립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 Oleksandr Y. Seryogin,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 Seynabou Ndiaye Diakhate, 세네갈 국가사기부패방지청 - Lidia Chireoglo,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 김현철,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18:00-19:00	패널5: 공직내 윤리제고 전략 모더레이터: Irene Tello, 사면제로 집행이사 - Siranush Sahakyan, 아르메니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 Catherine Kardava, 조지아 공직인사청 - Nataša Novaković, 크로아티아 이해충돌위원회 - Carlos Villena Changanaquí, 페루 고위급반부패위원회
	19:00-19:10	종료 - INAI 위원 - Lisa Gamgani,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총장 - Mariclaire Acosta Urquidi, 국가반부패제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II. 회의 일정

III. 총회 논의(상세)

1. 개회사

○ Francisco Javier Acuña Llamas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 Private Data Protection, INAI) 위원장이 총회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함. 동 네트워크 목적이 청렴에 대한 각국의 우수사례 공유에 있으며, 이는 부패척결, 민주주의 확산에 중요하다고 언급. 또한 민주적 통합을 위해 시민참여가 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권한이 분배되고, 개방적인 정부라야 하며,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멕시코의 INAI는 현재 6명의 의원이 있으며, 국제협력, 개인정부, 개방정부 등 각 위원별로 담당 부문이 있다고 설명

○ 금번 총회 참석하기로 했던 국가 중 조지아가 터키에서 연결편을 놓치는 바람에 불참했음을 보고

○ INAI 국제협력 담당 위원은, 개회사에서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이 해당 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결책도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민주주의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진전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

○ INAI 개인정보 담당 위원은 현재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12.1일자로 멕시코는 정부가 바뀌었으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발언.

2. 워킹그룹 활동

○ 계획되었던 4번째 청렴교육 워킹그룹은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1 그룹의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멕시코, 코트디부아르, 조지아, 세네갈, 한국이 동 그룹에 속해 있으며, ‘공공부문 윤리성·책임성·청렴성 원칙’안을 작성하였음(붙임 자료 참고). 부패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라 윤리적 청렴성을 장려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강조. 동 가이드라인은 총회 참석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1월 19일에 배포하고 1월 20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2그룹에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공직투명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툴과 공개데이타 보고서 초안을 프랑스 주도로 작성하였음. 동 자료는 주로 재산등록 자료의 전자적 제출, 관리,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각국의 현황, 문제점 등을 기술한 것으로 추가 보완을 통해 향후 공개할 예정임

- 루마니아는 동 보고서를 좀 더 발전시켜 어떤 것이 실제 작동되는지가 필요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긍정적인 경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요청. 이에 대해 프랑스, 멕시코, 몰도바 등은 네트워크의 경험공유가 서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서로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관계없이 공유하자고 언급

○ 3그룹에는 세네갈, 우크라이나,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네갈이 부패척결 경험공유를 위한 국가별 서베이를 제안하였는데, 아직까지 많은 회원국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12월 19일까지 추가로 회신해주기를 요청

3. 투명성, 윤리, 청렴성에 대한 토론 테이블

○ José Luis Samaniego, UN 지속가능발전·인류정착과 과장이 라틴아메리카 Escazu Agreement*에 대해 설명. 동 협약의 공식명칭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접근권, 시민참여, 정의에 대한 지역협약’(Regional Agreement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으로 1992년 지구회의(Earth Summit) 결과물인 리오 선언 10원칙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임. 동 협약은 환경인권론자들을 위협이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사항을 회원국에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위해를 조사·처벌하고, 이들의 생명권과 인적 완결성을 보장하고, 집회·이동·표현·결사의 자유권을 보장함. 채굴산업투명성을 지지하는 18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국들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코스타리카 에스카수에서 2018년 3월 채택, 14개국이 9월 27일 비준하였으며, UN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사무국 역할

○ 동 발표 관련 프랑스가 정부와 시민간의 대화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시민단체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질문에 대해, 시민단체내에 여러 이해관계그룹이 섞여 있으며, 선발절차는 시민단체 내부 메카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민단체는 자체 펀드로 활동하며, 모든 세션을 공개하여 인터넷으로 보여준다고 답변

○ Ivana Rossi IMF 법무과 재정청렴성그룹 전문가는 자산회복과 재산공개간의 연계에 대해 발표. 일반적으로 재산공개는 부패예방 측면이고, 자산회복은 부패 제재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데, 더 넓게 생각하고(outside of the box), 선순환(virtuous cycle)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 본인은 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월드뱅크에서 해왔으며,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정치적으로 공개된 사람(Politically Exposed Person)에 대한 주목,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등 주요 키워드로 업무를 설명. 회원국들에게 재산공개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덧붙임

○ 엘살바도르는 과거 3명의 대통령 모두 불법자산증식 혐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발언. 크로아티아는 최근 바뀐 정부가 재산등록시 허위 신고 제재를 할 수 없게 법령을 약화시킨 것이 문제라고 발언. 루마니아는 공직자의 낮은 급여를 문제로 언급하였음. 멕시코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산공개는 거의 쓸모가 없으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 프랑스는 서로 다른 출처를 비교해서, 어떤 소스가 불법자산증식에 기여하는지 데이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 우크라이나는 재산등록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정보접근이 안되고 있음이 문제라고 언급.

○ Jacobo Pastor García Villarreal, OECD 공공부문청렴과, 청렴 및 조달정책 선임전문가는 OECD 기구 개괄로 300개의 워킹그룹과 위원회가 있으며, 매년 250여개의 발간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 2017년에 공직청렴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권고안에 3개의 pillar로 ①제도, ②책임성, ③청렴문화로 나눠져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기관의 기능을 명시하는 메카니즘의 필요성, 책임성에는 내부통제, 회계감사,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청렴문화에는 윤리적 가치, 고위직의 관심 필요성을 설명

4. 2016-2018 활동보고

○ 지난 2년간의 활동으로, 1차 총회 이후 진단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트위터 등 SNS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3분짜리 기관 소개 및 성과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추가 참여를 요청. 또한 올해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총회와 덴마크 IACC(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오늘 옵저버로 참여한 엘살바도르는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파나마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5. 부의장 선거

○ 유일하게 입후보한 루마니아가 회원국들의 승인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부의장이었던 프랑스가 자동으로 향후 2년간 의장이 됨

○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회원국간 국제적 기준을 동 네트워크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향후 커뮤니케이션,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 방안, 시민단체 참여와 정보공개 방안 3가지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

Ⅳ. 국제포럼 논의(상세)

○ Maria Patricia Kurczyn 멕시코 INAI 위원이 개회사를 하면서, 청렴네트워크 회원국 참가자를 소개하였음. 부패를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헤라클레스가 되어 뱀의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강조. 회원국들의 기관설립 목적이나 공통 가치가 유사하며, 회원국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고 설명

○ Irene Levy Mustri, 멕시코 국가반부패제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범죄이고, 두번째 중요한 이슈가 부패라고 언급. 최근 정치적으로 급진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지난 정권에 INAI가 설립되었으며, 이 같은 유사한 독립기관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음. 아직 제도적으로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멕시코에는 검찰총장이 없으며 관련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임.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범죄와 부패 문제로 기성 정치인에 신물이 난 상태로 변화를 원했기에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이 같은 정치 변화로 INAI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

○ Joel Salas Suarez INAI 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기구들이 고도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직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또한 국제적인 현상에 대해 네트워크를 통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청렴이란 내부 청렴과 외부청렴으로 나뉘며, 내부청렴은 공직사회내의 청렴을, 외부청렴은 국민의 청렴을 의미. 내외부 청렴 모두를 확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모든 당사들을 참여시켜야 사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음.

○ Francisco Javier Acuña Llamas, 멕시코 INAI 위원장은 브라질 오데브레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면책특권으로 처벌받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발언. INAI는 부패처벌이 아니라 공직자의 좋은 행동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에 맞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결정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

* 오데브레시는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로, Operation Car Wash 스캔들에 연루된 기업임. Operation Car Wash는 혐의를 받는 조직이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환전 및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이동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2014년,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라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건설사인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사를 시작, 중남미 11개국의 유력 정치인이 다수 연루된 최대의 부패스캔들로 발전.

○ 프랑스는 기조연설에서, 네트워크 회원 기관들이 반부패, 청렴성, 정보공개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간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 향후 프랑스의 업무추진 방향은 이해충돌 관련 퇴직자재취업(revolving door) 리스크 축소, 시민단체의 참여, 디지털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자 함. 이해관계나 로비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디지털툴을 이용해 대중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적인 툴로 투명성을 강화한 정책마련이 필요. 투명성 ⇨ 책임성 ⇨ 대중의 신뢰라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함.

□ 패널1 “공직내 투명성 통합전략을 향해: 국제적 시각”

○ José Luis Samaniego UN 지속가능발전·인류정착과 과장은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로 경제불평등과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나라가 광산을 갖고 있고, 이들 국가의 채굴산업이 국민적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에스카수(Escazu) 협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 동 협약은 환경문제에 대해 정보접근, 시민참여, 사법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으로, 최초의 환경적 인권수호에 대한 법적 합의로 구속력있는 조항을 담고 있음

○ Ivana Rossi, IMF 법무과 재정청렴성그룹 전문가는 재산등록과 이해충돌에 대한 국제적 시각에서 설명.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국가(176개국)가 재산등록을 입법화하였음. 재산등록은 부패예방수단이나 자금세탁방지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한편, 입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은 국가별로 차이가 많음. 재산공개 입법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임. 법령에 청렴제고, 부패예방, 불법자산 탐지의 목적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편 법령에 너무 상세히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함.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가족, 제3자, 법인, 신탁 명의로 재산은닉이 이루어지며, 이 같은 시간의 변화도 반영해야 함.

- 이행상의 문제로는 첫번째, 정보, 인력, 인프라, 자원, 훈련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저항이 존재하며, 세번째로는 실질적 이행이 어렵고, 네번째로는 정보가 분산되어 정보격차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재산등록에 충분한 자원이 없을 경우 IT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을 설명. 또한, 재산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나, 기관간 협조 부족, 은행비밀주의에 따른 정보접근 곤란 등 모니터링 상의 어려움이 있음. 최근 영국의 혁신적인 입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짐. 국제협력을 통해 외국의 부패은닉재산을 탐지해야 한다고 강조.

○ 국가별 재산공개 제도 중 가장 우수한 나라가 어디냐는 청중의 질문에, 프랑스와 루마니아를 언급

□ 패널2: 공직내 윤리와 투명성

○ Federico Reyes-Heroles, 멕시코 저술가·평론가는 최근의 미국 트럼프, 이탈리아 three star 운동, 브라질 우익정권 집권 등 전세계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단순화’ 경향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설명. 부패가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이를 위해 INAI의 정보접근 기능, 시민단체 활성화, 정치인의 준법의식 제고 등이 필요함

○ Héctor Aguilar Camín, 언론인·소설가·역사가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진실의 위기이며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독재주의로 가고 있다고 주장. INAI는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기관으로 중요한 기관임.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새 대통령의 독재가능성이 있으며 INAI가 민주주의를 방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패널3: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 Lisa Gamgani, 프랑스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 부사무총장은, 고위기구에 대해 재산과 이해관계를 공표하고, 모든 관계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 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툴로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등록-관리-확인까지의 대량정보를 처리하며, 데이타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등록 규제와 관련, 스스로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관련 데이타를 시민사회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

○ Bogdan Stan, 루마니아 국가청렴원 위원장은 2007년 재산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이 등록되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 개인정보를 제외한 7백만건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 등록재산에는 은행계좌, 차량, 집 등이 있음. 우수 사례로 재산등록과 공공조달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PREVENT)*을 언급

* 2017년 도입된 전자조달 절차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전 통제 메카니즘. 모든 공공조달절차에서 발주기관내 의사결정권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재산 및 이해관계, 입찰자 정보를 청렴서식에 기입하여 조달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전에 이들간 이해충돌 가능성(친인척, 이해관계자 여부)을 방지

○ Esther Coulibaly,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 고위기구 협력과장은 이해충돌이 입법화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IT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

□ 패널4: 반부패전략으로서 공직 청렴성

○ Oleksandr Y. Seryogin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장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침범으로 인해, 경제침체에 빠졌으나, 국제기준에 맞춘 반부패입법을 제정하였으며, CPI도 상승하고 기업환경도 개선되었다고 발표. 이제 2백만건의 재산등록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음. 반부패전략이 제정되었고, 공직자에게 급여 인상 등 반부패의 동기를 제공하려는 정책들이 있는데, 러시아와 전쟁으로 그 효과가 축소됨

○ Seynabou Ndiaye Diakhate 세네갈 국가사기부패방지청장은, 2013년 투명성법에서 재산등록, 부패예방, 불법자산축적방지 규정이 있으며, 이해충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 올해는 부패척결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음. 공직자의 행동만으로는 부패척결이 가능하지 않으며, 청렴성, 윤리 가치가 공유되고 시민사회와 소통되어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

○ Lidia Chireoglo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부과장은 2002년 부패예방, 자산회복, 청렴도평가 등이 TI 제안에 의해 실시되었음을 소개. 국가반부패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전략방침에 대해 설명

○ 김현철,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의 부패예방정책으로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인식을 소개

□ 패널5: 공직내 윤리제고 전략

○ Nataša Novaković, 크로아티아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장은 기관 소개에서, 의회에서 5년임기로 선출되며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로, 5명의 위원, 70명이 직원이 있다고 설명. 수상, 경제장관, 의회의장 등이 윤리적 원칙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 의회에서 행동강령이 3년전부터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미제정 상태이며, 고위직이 윤리준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Carlos Villena Changanaquí, 페루 고위급반부패위원회 자문관은 라틴아메리카내 부패사건으로 오데브레시를 언급하며, 동 사건으로 인한 페루내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연루되었음을 설명. 반부패시스템을 신설하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2018-2021 반부패전략에는 예방, 제재, 위험확인으로 분류하여 마련되었음. 우수사례로 청렴포털(transparency portal)에 이해관계 등록을 거론

○ 코디네이터는 언론에 부패사건을 기사화한 경우 사건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멕시코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어도 조사가 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음. 크로아티아는 당연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언론은 INAI와 유사한 기관에 가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답변

Ⅴ 발표자료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 및 참석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김현철 상임위원입니다.

Honourable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members of the Integrity Network, I am 김현철,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한국정부가 부패척결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헌 다양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introduc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enhance the public sector integrity to remove corruption.

오늘 우리는 부패문제의 해결과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Combatting corruption and securing integrity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in the world. Especially,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undermines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and distorts resource distribution. It also threatens economic growth and even the existence of a nation.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국민은 부패가 만연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 정책은 이행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The public will not trust corrupt government’s policies, however great they are. And such policies will not produce expected results, because they will face a strong public opposition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범정부적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청렴도 측정,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등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CRC, as Korea’s national anti-corruption body, implements preventive anti-corruption policies. ACRC formulates nation-wide anti-corruption policies, improves unreasonable laws, measures public sector corruption, provides anti-corruption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and operates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Let me briefly talk about ACRC’s major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chievement so far.

<한국의 주요 부패방지 정책>

① 청렴도 측정(Integrity Assessment)

먼저 청렴도 측정은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First, Integrity Assessment, or IA. Through IA, ACRC measures each public agency’s integrity level and announces the results to the public.

청렴도 측정은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인허가, 조달, 계약 등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수준을 측정하는 한편, 부패취약 업무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IA has been conducted every year since 2002. It measures corruption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such as license and permit, procurement and contract. The assessment effectively identify and improve corruption risk areas.

②부패영향평가(Corruption Risk Assessment)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상에 내재한 부패위험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Second, Corruption Risk Assessment, or CRA. Since 2006, through  CRA, the Korean government has discovered and removed corruption risks in laws and regulations in advance from the drafting stage.

모든 공공기관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법령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공직자의 재량은 적정한지, 그리고 행정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All public agencies should request CRA from ACRC on their laws and regulations before enacting or amending them. Then ACRC looks into the requested bills and checks on compliance burden, discretionary power,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③공직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서 200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1,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The third one is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t was enforced in 2003 as a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is code of conduct, currently, more than 1,300 public organizations implement their own codes of conduct.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의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CRC reviews enactment and amendment of each public organization’s codes of conduct, and monitors implementation status. If a violation is discovered, we request the concerned agency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violators.

④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단 부패가 발생하면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적발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패 사건은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The fourth one is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rewards system. Since corrupt acts are secretive in nature, without a whistleblower’s reporting, detecting them could be extremely difficult.

한국 정부는 부패사건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 불이익 부과 금지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 그리고 환수된 부패수익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various protective measures for corruption reporters such as physical protection,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and financial rewards.

⑤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권익위는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연수원과 온라인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he ACRC also provides anti-corruption training to public officials on-line and off-line to strengthen their anti-corruption capacities and spread integrity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It is mandatory for all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anti-corruption training for their employees.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뇌물제공 경험이 3%를 기록하였습니다. 119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적인 뇌물제공률이 약 25%로 조사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부패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Thanks to such anti-corruption policies, now, Korea’s corruption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s 2017 Global Corruption Barometer, only 3% of Koreans said they gave a bribe to public officials, much lower that the average of the nations surveyed, which was 25%. This clearly shows that corruption problem in Korea has been actually reduced.

그러나 동시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 100점 만점에 53점, 180여개국 중에 51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더 높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However, the TI’s 2017 CPI ranked Korea 51 out of 180 countries, with the score of 54. This means that Korean people still require a stronger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from the public service.

한국 정부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o satisfy citizens’ high expectation towards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enforc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September 2016.

이 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yone who improperly solicited public officials will be punished even if there were no money or other valuables exchanged.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money, gifts or hospitality will be punished even if such offer was not duty-related or followed no benefits.

또한,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똑같이 책임지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Under the law, companies will also face sanctions if their employees improperly solicit public officials or offer money or other valuables.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사회각계에서 청탁․접대 관행과 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he two-year old law has already positively impacted the entire Korean society. The practices of asking an improper favor and giving hospitality to public officials have significantly disappeared.

지난 9월에 동법 시행 2주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은 90%에 이르며, 국민들은 인맥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부탁․요청하거나 공무원에게 접대나 선물을 제공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last September, 90 percent of the Korean people supported the law. They said that thanks to the law, less and less people use their personal network to request for public services or offer entertainment and gifts to public officials.

이 법의 시행으로, 권력형 부패나,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 좁은 의미의 부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청탁과 선물의 제공, 이를 통한 공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 발생 가능성까지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law enabled us to prevent not just grand corruption and public officials’ bribery or embezzlement, but also petty corruption such 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ift-giving for public officials in everyday life, which unduly influencing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ies.

<새정부의 출범과 정책 방향>

2017년 5월, 한국에서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새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was launched in May 2017 with a strong support from the citizens who strongly wanted a corruption-free nation.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Moon Jae-in promised to remove corruption through anti-corruption reform as the number one priority. This clearly shows his strong will to root out corruption.

신설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며, 반부패관련 정부기관이 모여 반부패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자리로, 지난 4월에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As part of efforts to deliver on his strong will,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which is chaired by the President, was established. During the Council meeting,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implement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ssess implementation status. Last April, the council adopted Five-year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사회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consists of 50 anti-corruption tasks under the four strategies of “integrity together”, “clean public sector”,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tegrity in action.”Each task was produced based on opinions collected from citizens of various walks of life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ACRC, as the nation's anti-corruption control tower, will concentrate capacities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사진	국가/소속기관	이름
	크로아티아 이익충돌해결위원회 (Commission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Nataša Novaković (위원장) 2018년 2/3월에 4명의 위원들과 같이 의회에서 5년임기로 선출. 기업인협회에서 ‘인력 및 노동력’ 부서장으로 일했으며, UN Global compact 크로아티아 코디네이터를 담당. 자그레브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정치학 석사를 받음
	크로아티아 이익충돌해결위원회	Tatijana Vučetić (위원) 동 기관 부의장으로 근무. 법무부에서 근무. 법학 전공
	엘살바도르 공공정보접근기구 (Institute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in El Salvador)	Carlos Adolfo Ortega Umaña (위원장) 2013년 2월 노조부문 대표로 임기 시작. 은행, 호텔에서 근무, 노동사회보장부 감사관 등 역임
	엘살바도르 공공정보접근기구	Max Fernando Mirón Alfaro (위원) 전문가협회부문 대표 위원. 교육부, 국가자선복권국, 재무부 등에서 근무.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Lisa Gamgani (사무총장) 사법부 최고위원회 부사무총장, 법무부에서 판사 및 국제협력부서장으로 근무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Émilie Cazenave (연구.국제협력 팀장) 국제협력 코디네이터, 벨기에 유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
	조지아 공직인사청 (Civil Service Bureau)	Catherine Kardava (청장) 문화부 법무팀장, 베를린 훔벌트대학 법학박사, 조지아 유수 대학에서 조교수 역임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고위기구 (High Authority for Good Governance of Ivory Coast)	Koffi Kablan Marc Antoine (사무총장) 2018년 5월 임기 시작. 국가역량배양부, 총리실 산하 굿거버넌스 담당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고위기구	Esther Coulibaly (협력담당관) 어니스트영, 딜로이트 회계법인 회계사, UNESCO 파리본부에서 회계감사관. 유럽개발기금 지원 프로젝트 이행감독, 조달 담당.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 Private Data Protection)	Francisco Javier Acuña Llamas (위원장) 2017.5.12 임기시작 (~2020) 법학 학사, 정치사회학 박사, 멕시코 국립대학 정보법 전공 교수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María Patricia Kurczyn Villalobos (위원) 2014.5.14 임기 시작 멕시코 국립대학 법학 박사, 사회학 학사, 노동법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자문단 위원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Joel Salas Suárez (위원) 국제거래 석사,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프랑스), 공공행정부내 투명성 정책 및 국제협력부 팀장으로 OGP에 멕시코행동계획안 작성 담당. G20 반부패실무그룹 의장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Oscar Mauricio Guerra Ford (위원) 2014.3.14 임기시작, 2022.3.31 임기만료 예정(8년), 멕시코시 공공정보 및 데이타보호연구소 위원장, 재무부 근무, 경제학 교수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Rosendoevgueni Monterrey Chepov (위원) 경제학 학사, 재무부내 정보.계획.프로그램.평가부 팀장, 대통령선거 자문관, 국가개혁연구위원회 자문관, 내무부 소속 멕시코혁명 역사연구소 사무처장, 인권 촉진 및 방어 자문관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	Blanca Lilia Ibarra Cadena (위원) 커뮤니케이션 학사, 공공관리품질경영 석사, 30여년간의 신문사, 라디오, TV 관리직 경력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National Anticorruption Center)	Lidia Chireoglo (부과장) 2018.5.11일부터 부과장으로 근무, 법학 석사, 경제법 전공, 반부패센터내 범죄조사부 선임조사관, 선임법무담당자
	페루 고위반부패위원회 (High Level Anti-Corruption Commission)	Carlos Villena Changanaquí (법률자문관) 형법학 석사, 형사, 형사절차, 반부패 등 공공부분에서 10년이상의 경력
	루마니아 국가청렴원 (National Integrity Agency)	Bogdan Stan (청장) 2015.12월 취임 국가청렴기구 부의장 역임 법학과 국가안보 분야내 여러개 학위 취득
	루마니아 국가청렴원	Florin Ionel Moise (부청장) 2017.11. 취임 청렴조사관, 운영과장, 청장 자문관 등 역임 경제학 학사
	루마니아 국가청렴원	Silviu-Ioan Popa (사무처장) 2016.1. 취임 홍보 및 국제협력 업무 담당, 청장 자문관 정치학 전공
	세네갈 국가사기부패방지청 (National Office of Fight against Fraud and Corruption)	Seynabou Ndiaye Diakhate (기관장) 2016.7.25 취임 1989년 이래 판사 역임 아동권리 및 초국경조직범죄 분야 전문가
	세네갈 국가사기부패방지청	KaÏré Sow Fall (위원) 2014년 임명 퇴직 판사 법학 학사 및 석사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김현철 (상임위원) 2017년 3월부터 상임위원 재직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국장,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자치경찰제사무추진단장 등 역임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on Corruption Prevention)	Oleksandr Y. Seryogin (위원장) 법학 박사, 법학과 교수, 변호사 국제민사법 강의, 변호사로 활동, 런던국제조정법원에서 조정관으로 활동

Ⅵ. 회의 참석자

	< 멕시코 INAI 개요 >
ㅇ
ㅇ 국가정보접근·투명성·정보보호기구(INAI)는 관련법에 따라 독립성을 인정받는 연방정부내 위원회 조직임 <연혁> ㅇ 2003년 6월 12일 「정부공공정보 접근 및 투명성에 대한 연방법」이 발효되면서, 240개 이상의 연방정부 기구가 국민의 정보 요구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IFAI는 인터넷(INFOMEX system)을 통해 이들 요청의 접수를 지원 ㅇ 2007년 헌법 제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정보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 ㅇ 정보접근·데이타보호 연방기구(Federal Institute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IFAI)에서 2015년 5월 「투명성 및 정보접근 일반법」 제정에 따라 명칭이 INAI로 변경 * 동 법에 따라, ‘정보접근, 투명성, 데이타보호에 대한 국가시스템’을 신설. 동 시스템은 INAI가 코디네이터로, 연방기구내 보호관, 국가통계지리기구, 연방감사원, 국가기록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보접근 등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조치를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을 책임지고 있음 <구성> ㅇ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전원위원회(Plenary)로,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이 위원장으로 선출됨. 위원은 행정부가 임명하고 상원이 비준하며, 연임없이 7년의 임기 수행. * 전체 직원은 750여명 <기능> 1.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고 보장함 2. 행정에서 투명한 문화와 정부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촉진 3. 파일과 개인정보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분석, 심의, 입안, 공표 절차에 기여 <권한> ㅇ INAI 전원위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확정적이며 이의제기할 수 없음. 다만, 개인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경우, 헌법에서 동 결정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동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음 ㅇ INAI안에 조정감시국은 당사자들이 결정안 이행을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음. 불이행시, 공공행정부로 보고됨.

VII. 공공부문 윤리성·책임성·투명성 원칙(초안)

PRINCIPLES FOR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PUBLIC LIFE

공공부문 윤리성·책임성·투명성 원칙

* 수정표시는 우리측에서 요청한 사항

Introduction

Considering that the Network for Integrity has as its objectiv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ulture of integrity, transparency and ethics in public lif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strengthen the public´s trust towards public servants, both elected and non-elected officials, particularly in their relations with the private sector;

청렴네트워크가, 부패척결에 기여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내 청렴, 투명성, 윤리 문화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this objective is aimed at re-establishing citizen´s trust in institutions given that it is, on a global level, at a critical stage;

이러한 목적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도달해 있음에 비춰,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하려는 목적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the growth in apathy and skepticism among citizens have created, within the population, a climate of distrust in authority, especially towards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justice => law enforcement;

국민들의 무관심과 회의주의 증가로 인해, 사법을 담당하는 기구 등 당국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를 국민들속에 만들고 있음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as confidence in governments has fallen to delicate levels, it is imperative that the institutions regain civil society´s confidence;

정부에 대한 신뢰가 민감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다시 획득해야만 함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ethics is a decisive factor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basic competencie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positions within a framework of integrity;

윤리가 청렴의 틀 속에서 공직 지위 수행과 관련하여 기본적 역량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결정적 요소임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concepts and fundaments fundamentals such as ethic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n performing various roles in practice constitute the ethics of the public servant.

실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윤리, 투명성, 책임성 등의 개념과 원리 개발이 공직자의 윤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corruption is a phenomenon which leads to the transgression and perversion of the State´s goals;

부패는 국가의 목적을 왜곡하고 위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현상임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have already been designed and developed at both an international and local level;

다양한 반부패 조치가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 설계되고 개발되었음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World Bank, the Council of Europ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APEC);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the United Natio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among others, have issued several documents on anti-corruption and ethics in public life, some of which are attached at the end of the document for the reference;

미주개발은행, 월드뱅크, 유럽이사회, IMF, APEC, OECD, 미주국가연합, UN, TI 등에서 반부패와 윤리에 대한 여러 문서를 발간하였음을 고려하며,

Considering some of the documents which have emanated from these institutions and forums are mentioned below; => combined with the preceding sentence

<이하 전부 문서 끝으로 이동 Move the bibliography at the end of the document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Use of Corruption Indicators in Sovereign Ratings; Smarter Crowdsourcing for Anti-Corruption: Manual of legal, technical and innovative policy proposals, and a guide for its implementation (2018);

The World Bank: Writing an Effective Anticorruption Law (2002); Legislative Ethics and Codes of Conduct (2005); The importance of Cynicism y humility (Anti-corruption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2006); Measuring Corruption: Myths and Realities (2007); Corruption and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2010); Misunderestimating Corruption (2013); A New Cross-National Measure of Corruption (2015); Technology, Taxation, and Corruption (Evidence from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Filing 2018); The Future of Trust and Integrity (201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1998); MF Survey: Fighting Corruption Critical for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IMF Paper IMF Survey (2016); Corruption: Costs and Mitigating Strategies; IMF Staff Discussion Note No.1605 (2016);

Council of Europe: Codes of conduct for teachers in Europe: A background study (2017); South-East European Project on Policies for Academic Integrity (2017);

The Asia-Pacific Cooperation Forum (APEC): Anti-corruption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September 2007); APEC Declaration, Actions for Combating corruption (2007); the ACT members agreed on the following two documents, which were endorsed by APEC Ministers in November 2009: Singapore Declaration on Combating Corruption,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Enhancing Institutional Integrity; and APEC Guidelines on Enhancing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PEC Principles on the Prevention of Bribery and Enforcement of Anti-Bribery Laws (2013).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1998);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GUILDE AND COUNTRY EXPERIENCES) (2003); Public Sector Integrity (A FRAMEWORK FOR ASSESSMENT) (2004);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 A Toolkit (2005);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Good Practice from A to Z (2007);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1 - Increasing Transparency through Legislation (200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09); Post-Public Employment -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2010); Ministerial Advisors: Role, Influence and Management (2011);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11);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2 (2012);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2014); Effective Delivery of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 The Case of the New International Airport of Mexico City (2015); Financing Democracy -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and the Risk of Policy Capture  (2016); Preventing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2016); Integrity Framework for Public Investment (2016); Trafficking in Persons and Corruption - Breaking the Chain (2016); Preventing Policy Capture - Integr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2017); integrity in customs: Taking stock of good practices (2017); Global Trade Without Corruption - Fighting the Hidden Tariff (2017); Public Integrity (A STRATEGY AGAINST CORRUPTION) (2017); On combating corruption and fostering integrity (2017); Education for Integrity - Teaching on Anti-Corruption, Values and the Rule of Law (2018); Behavioural Insights for Public Integrity - Harnessing the Human Factor to Counter Corruption (2018); Investing in Integrity for Productivity (2018);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1996); Integrity and the Prevention of Public Sector Corruption (mayo 2014); Self-Assessment Guide on Integrity Risks in the Public Sector; International Norms and Policies Against Corruption; Integrity in Public Life Act ; 2013IntegrityinPublicLifeAct24297;IntegrityinPublicLifesharingWiththePublicPartThree.

United Nations (UN):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December 1982); 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 Eigh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avana, 27 August to 7 September 1990, U.N. Doc. A/CONF.144/28/Rev.1 at 189 (1990); Action against corruption (1995); Measures Against Corruption (1997); Corruption and impunity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rights-based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Nations (ECLAC, 2007);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Ethics Office: The Ethics of International Civil Service in the Light of the Foundation and Mission of the UNDOC United Nations; Case Evidence on ‘Ethics and Values in Civil Service Reforms UNDP (2007); Technical Guid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10); Guide on Measures against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and in Public Treasury Management, UNDOC (2014); Practicing what we preach: The relevan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o the UN System;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anti-corruption plain language guide (2009); Anti-Corruption Principles for Estate-Owned Enterprises (2017); Tainted Treasures (money laundering risks in luxury markets, 2017); Combatting Corruption in Mining Approvals (2017); People and Corrupt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7); Monitoring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Resource Guide (2017); Policy, SDGS and Fighting Corruption for the People, A Civil Society Report on Afghanista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

Other studies: Corruption as a source of e-Government projects failure in developing countries: A theoretical exposition. Adel M. Aldawani.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ume 36, February 2016, Pages 105-112; Lijing Yang & Zeger van der Wal (2014); Latin America’s Battle Against Corruption: A Path Forward, Americas, Quartely; Ideas for Future Work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arnegie, Center, (2016); The Problem with Automated Ethics, Heather Getha-Taylor, 2016; Integrity Violations and Corruption in Western Public Governance: Empirical Evidence and Reflection from the Netherlands, Fjalt de Graaf, Leo Huberts & Tebbine Stüwer (2017); Rule of Morality vs. Rule of Law Lijing Yang & Zeger van der Wal (2014)

Considering that there is a vast bibliography regarding integrity in public life and other related issues; => unnecessary sentence

공직 청렴도와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Considering that, in most public institutions, there is a code of conduct or a code of ethics, but its meaning and scope are not fully understood as they are seen as distant issues or that they do not concern the public servants themselves;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 있으나, 이는 동떨어진 사안이거나 공직자 그 자신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와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Considering that it is not possible to continue copying, within the laws, the treaties on these subjects and applying them to public servants, as well as the punitive attitude does not provide evidence that the anti-ethical conduct has been modified; => sentence meaning is not clear

이들 주제에 대한 협약을 복사하여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처벌적 태도가 반윤리적 행위를 정정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Considering that, currently the underlying structural problems that have led to this crisis have yet to be resolved. This has caused corruption and impunity to expand with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as well as in the three levels of government: federal, state/provincial, and municipal/local;

이러한 위기로 이끈 구조적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3개 부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내 부패와 면책을 초래해 왔음을 고려하면서,

Considering that public servants can have a real impact on the process of cultural and structural change withi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towards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s of greater integrity;

공직자가 소속 기관내 더 높은 청렴 문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적 구조적 변화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Given the aforementioned, this working group considers that it is important to rethink the form and terms regarding how to internalize ethical values within public service. This, by using the following principles which are placed under your consideration, as well as a self-evaluation manual that allows them, personally and without any type of registration, to self-assess their degree of commitment to the ethical values of their institution in the fulfillment of their activities; => incomplete sentence

앞서 언급된 점을 바탕으로, 동 워킹그룹은 공직내 윤리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법에 대한 조건과 형식을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기의 업무 수행에 있어 소속 기관내 윤리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를 자체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다음의 자체평가 매뉴얼과 이하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The public servant => Public servants (the same applies all the sentences below since all the pronouns are plural afterwards) always acts => act in accordance with norms to which thethey are subjected to.

공직자는 항상 적용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In the realization of their activities,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in a manner aimed at looking for the common good of the community and with the conviction of serving society.

공직자의 활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는 항상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with institutional loyalty and discipline in the fulfillment of their duties, while also abiding by the rules, policies and guidelines pertaining to their institution.

공직자는 자신의 의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관 충성도와 기강을 갖고 행동하며, 또한 소속 기관과 관련된 규정, 정책, 지침을 준수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with a sense of justice, probity and rectitude

공직자는 항상 정의, 성실, 엄정성의 정신을 갖고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in an objective manner that their performance is not based on their personal convictions.

공직자는 항상 업무수행이 개인적 신념에 기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performs the entrusted tasks without delay and is committed to achieving the expected results. This, while using only the indispensable resources to achieve said result. => Incomplete sentence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지체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예상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한다. 이 같은 결과를 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자원만을 사용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respectfully towards the users of the services that they render, as well as towards their fellow workers, subordinates, hierarchical superiors, counterparts and peers. => fellow workers and peers convey the same meaning

공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동료 직원, 부하직원, 상급자, 업무 상대자에 대해 존중하며 항상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under the principle of truth and is invariably intolerant of lying or deception.

공직자는 진실의 원칙하에 행동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acts with adherence and unrestricted respect for human rights.

공직자는 항상 인권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cts under the conviction of sustainable, inclusive development, as well as, generating public policies on access to information. It does not seem consistent with the preceding concept of sustainable, inclusive development

공직자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과 정보접근에 대한 공개정책을 생산한다는 신념하에 행동한다.

The public servant acts with respect to gender identity and does not judge individuals for their sexual preferences and does not discriminate.

공직자는 성정체성을 존중하며 성적 선호도에 따라 개인을 판단하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다.

The public sector => servant does not realize acts that would constitute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or workplace violence.

공직자는 괴롭힘, 성희롱 또는 직장내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documents, informs and makes clear the use and destination of the resources assigned to them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activities.

공직자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정된 자원을 항상 기록하고, 알리며, 사용과 그 대상을 명시한다.

The public servant conserves the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that has been placed under their care and avoids the improper use, the subtraction, destruction, concealment or disabling of said information.

공직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정보나 문서를 보존하며, 동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공제, 파기, 은닉, 불능을 회피한다.

The public servant never requests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ir remuneration either for them or for their blood relatives up to the fourth degree, or for third parties with whom they have or have had any professional or business relationship. Is there a case for this caution? It seems unrealistic.

공직자는 자신, 자기의 4촌이내 친인척, 자신과 사업상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제3자로 인해, 자기의 급여를 추가로 고려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The public servan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oes not intervene in the selection of personnel or removal of any public servant => selection, removal, or any other personnel matter of people with whom the public servant has a family, friendship or business relationship.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사업상의 관계자인 공직자에 대한 인사선발 또는 해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The public servant maintains secrecy regarding the reserved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to which they have obtained because of their position, employment or commission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 고용, 위임으로 인해 취득한 비밀 또는 유보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The public servant registers in the corresponding files the information that generat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employment, position or commission.

공직자는 자신의 고용, 직위, 위임 수행 중에 생산된 정보를 관련 파일에 등록한다.

The public servant respects and promot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privacy notice that their institution ha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한 프라이버시 공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하고 촉진한다.

The public servant is always immersed in a continuous improvement and innovation in order to achieve a mor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ir activities.

공직자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에 항상 몰두한다.

The public servant always respects the parameters for admission, permanence and promotion within their institution so that the tasks to be performed are not improvised and are executed by an expert in the area or topic. => unclear sentence

공직자는 수행될 업무가 급조되지 않으며 해당분야나 주제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소속기관내 도입, 영속성, 홍보에 대한 조건을 존중한다.

The public servant does not carry out activities in which their impartiality may be affected for personal, family or business reasons, resulting from a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는 자신의 공정성이 이해충돌에서 기인한 개인, 가족, 사업상의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The public servant does not accept gifts, gifts or invitations from people with whom they have professional, labor or public business relationship, which may influence their fair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공직자는 업무상, 근무상, 공적 사업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물 또는 초청을 받지 않는다

The public servant knows and observes the code of conduct or ethics of his institution

공직자는 자신의 속한 기관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알고 있고 준수한다.

Instructions for public servant´s self-evaluation regarding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ethical values

Do you know what is ethics in public life?

Do you know what an ethical value is?

Are you aware of the meaning of the word public servant?

Are you aware of how important your activity is within your institution?

Are you aware of the conducts that you need to always realize in compliance with your functions?

Do you know what it means for you to fail to perform your duti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Do you know that your work should always be done thinking about the good that it should generate for society?

Are you aware that it is forbidden that public servants hire family members or that they promote their hiring?

Are you aware seeking a personal benefit through the performance of functions, affects your institution, your State and your country?

When you were hired for the position you currently hold, did you have knowledge of the salary and benefits you would have? => Is this relevant?

Do you know that the procurement processes must be impartial?

Have you, at any time, managed the procurement of goods or services that has economically benefited yourself, your family or a friend?

Are you aware that when through the performance of your duties, you seek to obtain a personal benefit, it affects your institution, your State and your country?

Are you aware that this translates into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as country´s the image and the economy are affected?

Are you aware that compliance with all the ethical values that addressed here, will contribute in a real way to generate a better institution and a better country?

Are you aware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society trust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