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및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출장동기 및 배경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현황 및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민원담당 영사·기업담당 상무관 등 참석예정) ◦ 주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 주인니 상공인연합회, 한인무역인협회, KOTRA 등 기업 활동 지원기관과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결 지원 ◦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방안 논의 - ’17년 연장한 한-인니 옴부즈만 MOU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정책 회의 - 양국 옴부즈만 협력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강화방안 등 논의
출장기간	’18. 12. 16(일) - 19(수), 2박 4일
출 장 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기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계					7,591,900원+$727.2	국민권익 위원회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	권 석 원	남	50	2,823,100원+ $217.2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서기관	황 준 환	남	49	1,589,600원+ $178.4
	국제교류 담당관실	행정 사무관	백 선 경	여	29	1,589,600원+ $178.4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행정주사	김 재 학	남	41	1,589,600원+ $153.2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16 (일)	인천	자카르타	이동	▪ 인천(15:05) → 자카르타(20:15)	-
12.17 (월)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공관 재외국민 민원현황 파악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청취 ▪권익위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 수렴	주인도네시아 총영사, 상무관, 민원담당 영사 등
			-	▪주인도네시아 한국교민 기업활동 관련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가 필요한 애로사항 청취 ▪주인도네시아 한국교민 기업활동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청하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주인니 상공인연합회 회장, 한인무역인협회 인니지부 회장, KOTRA 인니지부장 및 현지 기업인 등
12.18 12.19 (화~수)	자카르타	인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양국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공유 ▪위원회 조정 사례 및 노하우 전수 ▪양 기관 MOU 발전방안 논의(홍보 방안 등)	인도네시아 수석옴부즈만 등
			이동	▪자카르타(23:50) → 인천(08:50)	-

* 현지사정 등으로 출장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업무 내용
1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	권석원	․한-인니 옴부즈만 MOU 이행협력 정책회의 주재, 위원회 우수 민원처리 제도 및 사례 발표 주재
2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서기관	황준환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인니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총괄, 간담회시 접수된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총괄
3	국제교류 담당관실	행정 사무관	백선경	․한-인니 옴부즈만 MOU 이행협력 정책회의 준비, 출장 일정 조율, 자료집 작성, 현지 행사․회의 운영
4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행정주사	김재학	․위원회 고충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 위원회 조정제도·사례 발표 및 인니 옴부즈만 측 질의응답 대응

5.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권석원	7,591,900원 +$727.2	2,823,100원	$35 x 4일 = $140	$58 x 1/3 x 4 = $77.2	상한액 ($864)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	$500 (정액경비)
황준환		1,589,600원	$30 x 4일 = $120	$44 x 1/3 x 4 = $58.4
백선경		1,589,600원	$30 x 4일 = $120	$44 x 1/3 x 4 = $58.4
김재학		1,589,600원	$26 x 4일 = $104	$37 x 1/3 x 4 = $49.2

*  항공료는 기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숙박비는 상한액($864)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

*** 기내식 제공 등에 따라 일부 식비 감액

5. 출장효과

◦ 한-인니 옴부즈만 이행 협력회의 개최 및 우호적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인니 거주 교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태국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기대

◦ 인니에 진출한 우리교민·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 내용에 따라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만족도·신뢰도 제고

◦ 상대국 우수제도를 공유하고 국제 옴부즈만 정책이슈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논의를 통하여 양국 옴부즈만 정책 내실화에 기여

붙 임	상세일정

12.17(월)
10:00-12:00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간담회 - 인도네시아 대사관측 총영사, 영사, 상무관 등 참석 예정 ※ 간담회 결과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의 협력회의(12.18)에서 태국측에 전달 예정
18:00-20:00	․주태국 한국기업인 고충청취 간담회 - 코트라 인도네시아지부, 인도네시아 한인협회, 주인도네시아 상공인연합회 등 현지 기업인 참석 예정 ※ 간담회 결과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의 협력회의(12.18)에서 태국측에 전달 예정
12.18(화)
10:00-14:00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회의 - 전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 양국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공유 - 한국의 우수 옴부즈만 정책인 조정제도 사례 발표 - 양 기관 MOU 발전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