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한-인니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출장 결과

2019. 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출장개요	1

Ⅱ. 주요 일정별 활동결과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2

□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	8

□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1

Ⅲ. 평가 및 향후계획	28

목 차

Ⅰ		출장 개요

개 요

기간․장소 : ’18. 12. 16(일)~19(수) 2박 4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단 :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 황준환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 백선경 사무관, 김재학 조사관

주요 활동

[12.17]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현황 및 인도네시아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12.17]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기업인의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12.18]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상대국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상대국 교민대상 양 기관 MOU 홍보방안 논의 및 한국 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소개

전일 간담회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출장 일정

일 자	장 소	업무수행 내용
12.16(일)	인천→자카르타	․인천(15:05) → 자카르타(20:15)
12.17(월)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간담회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
12.18(화)∼19(수)	자카르타→인천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자카르타(23:50) → 인천(08:50)

Ⅱ		주요 일정별 활동결과

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일  시 : ’18. 12. 17.(월) 10:30∼12:00

장  소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

목  적 : 현지공관의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및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기관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참석자

연번	소속	이름	직함
1	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2	〃	윤세안	영사
3	〃	김상진	행안관
4	한인상공회의소	이주한	사무총장
5	〃	김혜아	사무국장

2. 간담회 결과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민원업무 현황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 현황 : 약 31,000명

법정민원

	2015	2016	2017	2018.10
여권	2,013	1,953	1,996	2,552
여행증명서 발급	23	17	9	11
사증	92,682	131,948	133,988	145,424
공증	10,546	10,733	10,602	10,006
가족관계등록	258	296	290	297
재외국민등록	356	2,885	824	533
병무행정	12	7	10	12

그 외 민원 : 공인인증서 발급, 주재국 행정절차상 필요한 레터 발급(미혼 증명서, 국적상실 서약서, 동일인 증명서 등), 사건사고 민원, 질의민원 또는 기타민원

국민신문고 문의 : 연간 약 200건 이상

2015년 183건, 2016년 158건, 2017년 205건, 2018년 현재 259건

E-mail(대사관 대표메일 또는 영사과 비자 민원메일) 문의 : 연간 약 2,000여건

그 외 전화민원 및 교민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한 문의 등

민원특성

(신청방법) 법정민원 외 대부분의 민원은 국민신문고, 메일, 전화를 통해 신청

(민원종류) 법정민원 외 대부분의 민원은 질의민원 및 기타민원에 해당

(주요내용)

① 사증, 여권, 재외국민등록, 공증 등 법정민원 관련절차․요건 등 문의

② 주재국 정보요청(안전 및 재해, 사건사고, 단순정보 문의)

③ 사건․사고 해결절차 문의 및 영사 조력 요청

④ 현지 종교청 및 주민등록청의 외국인과의 혼인, 이혼 등 절차 문의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기관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의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 마련

각종 사건․사고나 인허가, 체류관련 업무시 적법한 절차임에도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및 경찰청 직원이 뇌물을 요구하고 업무를 고의 지연․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어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여도 내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음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 공무원을 조사․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행정시스템 내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국가 중 투자하기 좋은 국가 72위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9계단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및 해당 기관들과 현재 국가 단일 시스템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정재계 간 정경유착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음

미흡한 IT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업무지체

온라인 통합서비스(OSS)를 비롯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 관련 프로세스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있음에도 아직 열악한 IT 인프라로 인한 업무지체가 빈번하여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기능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그리고 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지방정부간의 충돌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투자유치를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함

과도한 퇴직보상금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노동자 해고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10년 근속 직원 해고시 해고보상금과 근속보상금이 월 급여의 약 22배에 달해 고용주의 부담으로 작용함. 최근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대부분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비용 항목을 인정해 줄 것이 시급히 요구됨

표준인증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현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국가표준구격(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통관 강제인증품목의 경우 SNI 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함. 절차상 국제표준(ISO)를 획득한 제품들도 일괄적으로 SNI를 취득해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출기간이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음. ISO 인증은 받은 경우 SNI 인증을 간소화 하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불만족처리 민원 개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요 민원 중 하나는 비자발급문의인데 요건이 맞지 않아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 만족도를 ‘불만족’으로 체크하면 그에 대한 추가답변 내지 공관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상급자 결재 시스템 개선

재외공관 주재관의 경우 과장, 국장급 상당 직원이 많은데 이들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단순민원을 처리할 때도 상급자 결재를 받아야 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이 큼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홍보강화 요청

금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방문요청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존재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대사관측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

향후 대사관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체결한 MOU 내용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브로셔 등을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간담회>

2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

1. 방문 개요

일  시 : ’18. 12. 17. (월), 14:00∼15:00

장  소 :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회의실

참석자 : 권세영 자카르타 무역관 부관장, 이도형 자카르타 무역관 차장

2. 방문 결과

인도네시아 투자진출기업 애로조사 개요

기  간 : 2018. 9월~10월

대  상 : 인도네시아 현지투자진출 기업 29개사

내  용 : 영업, 금융, 노무, 수출입여건, 법률, 조세, 생산, 지적재산권 8개 분야 총 48개 항목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기업 애로조사 결과공유

애로항목 순위

현지통화/달러 환율변동 > 불명확한 조세기준 > 부가세 미환급 및 환급지연, 가격 면에서 강력한 경쟁상대 존재 > 과도한 조세부과 > 비자발급 및 연장의 어려움 > 외국인 보호법률 미비, 채용직원의 자질부족

주요 애로유발 요인 청취

인도네시아는 법규 변화가 잦아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편임. 또한, 사업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조세와 관세분야에서는 법률이 상세하게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재량의 범위가 매우 큼. 관련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부패의 소지도 많아 동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정립되어 있어 실제 인허가권이 지방정부에 많이 분산되어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국가정책․제도를 개선, 변화시키더라도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많음

주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민원제기 현황 청취

인도네시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투자조정청이라는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음.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원이 KOTRA에 상주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투자조정청에 전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현지 사정상 옴부즈만을 통해 직접 인도네시아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나 보복의 여지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인들이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제기를 위해 현지 옴부즈만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 오래된 봉제산업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봉제산업의 경우 공장당 현지인들을 2~3만명씩 고용하기 때문에 실제 동 산업의 요구와 목소리를 현지 행정당국이 무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있음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기관방문>

3		한-인니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 회의 개요

일  시 : ’18. 12. 18(화), 09:00∼12:00

장  소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청사

참석자

	영문성명	직함
1	Amzulian Rifai	Chief Ombudsman
2	Laode Ida	Commissioner
3	Patjuaji Indrarto	Senior Assistant
4	Elisa Luhulima	Senior Assistant
5	Yustus Maturbongs	Senior Assistant
6	Shanti	Assistant
7	Royana	Head Sub Division of External Relations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10	10분	○ 양 기관 대표 환담	심의관님
09:10-09:30	20분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소개	황준환 팀장
09:30-11:30	120분 (각60분)	○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사례 소개 - (인도네시아) ’18년 민원처리 현황 및 인니 옴부즈만 조직개편 사안 소개	김재학 조사관
11:30-11:50	20분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발전방안 논의	백선경 사무관
11:50-12:00	10분	○ 마무리말씀	심의관님

2. 회의 결과

인사말씀

(인니) 대표단을 환영하며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양기관간의 정책전수․연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람

(위원회)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양 기관간 MOU를 바탕으로 양국 옴부즈만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길 소망함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위원회)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로 접수된 인니 관련 민원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업무 안내

(인니) 인도네시아 비자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한국인이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과 우호적 처리 약속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위원회)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주요 조정사례 소개

(인니) ’18년 민원처리 현황과 인니 옴부즈만 조직개편 사안 공유

한국교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요청

전일 개최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와의 간담회에서 접수된 한국교민 기업 활동 관련 민원 내용 전달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측의 우호적 처리와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약속

3. 회의 상세내용

양 기관 대표 환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대한민국에서 오신 권석원 심의관님과 출장단을 환영함. 최근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국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양 기관간 협력활동의 의의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받기를 희망함

(권익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수석 옴부즈만님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림. 우리 양 기관은 2010년 2월 MOU 체결 이후 양국 재외국민 고충청취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전수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행하여 양국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하였음. 지난 9월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정상이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한 만큼, 오늘 양국 옴부즈만 기관이 상대국 재외국민들의 권익증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임.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 발전과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권익위)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한국거주 인도네시아인 관련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중인 인도네시아인 혹은 인도네시아 출신 국민이 인도네시아어로 제기한 민원은 총 14건이였고, 분야별로는 출입국과 관련된 법무 분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음. 그밖에도 양국 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비자신청, 인도네시아인 고용, 국제운전면허, 양국 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연평균 1천여 건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음

또한 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민원업무의 전문성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해 2월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처리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전국 9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서가 참석한 동회의로 외국인 민원접수․처리 기관들간의 업무 협조 강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 권익위는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도 올해 9회 개최하였음. 위원회는 주로 체불임금 문제와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였으며,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관련법상 인도네시아 국민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변호사와 대리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주로 투자나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① 사업진출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 ② 공장설립 등을 둘러싼 토지문제, 그리고 ③ 직원 고용과 관련된 노동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 중, 한국인과 관련해서는 최근 광산분야 투자 및 사업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한국인이 비자관련 문제로 부당하게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동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당한 행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조속히 민원인이 구금해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권익위)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주요 조정사례 소개

실제 현장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으로 한-인니 순차통역에 의해 발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민원처리 현황 소개

2018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민원 : 9,873건

(민원제기 자격) 인도네시아 국민에 한하며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대리인이나 법률자문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접수채널) 직접방문 > 우편 > 웹사이트 > 이메일 > 콜센터

(민원상대) 지방정부가 41.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민원내용) 농지변경과 소유권 다툼 등 토지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의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행정기관의 부작위는 부정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봄

(사후관리) 최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권고 모니터링 전담부처를 신설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력 제고에 힘쓰고 있음

(만족도 제고노력)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 확인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음. 이는 민원 해결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

양 기관 MOU 발전방안 논의

전일 대사관․KOTRA 간담회 결과 공유

(권익위) 현행 인도네시아 행정시스템은 원스탑 인허가 제도 등 관련 제도가 빠르게 완비되어 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시스템 등이 잘 구비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인허가와 과세분야에서 담당자의 재량행사가 과도하게 행사되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은 행정에 대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 있음.

또한 중복된 행정절차로 인한 외국인 기업의 부담도 지적된 바 있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수입품목에 대해 ISO 국제인증을 받았음에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를 요구하여 경제적 손실이 많아 제도를 단일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측에서 한국기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내 외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공공서비스나 관행이 없는지 조사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임.

또한 동 MOU가 양국거주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 상대국 교민들이 고충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므로, 권익위는 권익위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간 연락 포인트를 각각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드림. 또한, 현행 법상 인도네시아인 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국 대사관의 민원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좋은 의견 감사드림. 말씀해 주신 외국인 투자관련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아래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님과 면담을 추진하여 한국인 기업․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법무인권부 장관․외교부 장관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실질적인 민원해소와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는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간의 인적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함

<한-인니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Ⅲ		평가 및 향후계획

강화된 재외국민 권익보호 방안 도출

일선에서 교민 민원을 처리하는 대사관과 현지 옴부즈만, 그리고 위원회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

인니 옴부즈만과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간의 상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간의 면담 주선 예정

법적으로 외국인의 민원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교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대책 마련

대사관을 통한 민원접수 인정 요청 및 직권조사권을 활용하여 한국교민의 애로를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권고 요청

실무급의 옴부즈만 국제협력 참여방안 모색

위원회와 MOU를 체결중인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등)의 옴부즈만과 실무 조사관급 인적교류 추진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 고충민원을 선정하여 양국 옴부즈만 조사관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프로젝트 팀 구성 등

대사관 간담회 제기민원 및 건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제기민원) 사실관계 정리 후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전달

향후 인니 수석옴부즈만의 관련부처 장관 면담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건의사항) 위원회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하고 인니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브로셔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