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국제 컨퍼런스 발표 등을 위한 국외출장 보고서

2019. 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출장 개요 및 주요 결과

□ 출장 목적

○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 쿠웨이트, 이집트 등의 부패방지기관과 협력방안 등 협의

□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9. 1. 14.(월) ~ 17.(목), 2박 4일

○ 출 장 국 : 쿠웨이트(쿠웨이트 시티)

○ 출 장 자 : 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실 민경선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한효정 통역사

□ 주요 일정

○ 주쿠웨이트대사 면담(1.14) : 쿠웨이트에 반부패정책 전수 방안 및 ｢청탁금지법｣ 이행 등 재외공관의 반부패정책 추진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1.15) : 컨퍼런스 참석 및 ‘공공부문 부패예방 성공사례’ 발표

○ IACA 학장 면담(1.15) : IACA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쿠웨이트 부패방지청장 면담(1.15) : 컨퍼런스 및 향후 교류 관련 협의

○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참석(1.16) : 컨퍼런스 참석(계속)

○ 이집트 행정통제청장 면담(1.16) : 이집트와 부패방지 관련 협력방안 논의

<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9. 1. 15.(화)~1. 16.(수), 쿠웨이트시티(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목적 : 쿠웨이트 정부 반부패 정책 발전방향,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부패 감소 방안 등 논의

[ 주요 사진 ]

주쿠웨이트대사 면담(2019.1.14)	국제청렴컨퍼런스 발표(2019.1.15)
IACA 학장 면담(2019.1.15)	쿠웨이트 부패방지청장 면담(2019.1.15)
이집트 행정통제청장 면담(2019.1.16)	국제청렴컨퍼런스 참석(2019.1.15~16)

[ 국내외 언론 보도 및 홍보 ]

○ 언론 보도

- 2019.1.17., 중앙일보, “박은정 권익위원장,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 2019,1.15, Kuwaittimes, “Anti-Corruption Integral for Seeking a Better Future for Kuwait: Minister Amir Attends, Patronizes kuwai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2019.1.16., Asharq Al-Awsat, “Emir of Kuwait Launches Strategy to Promote Integrity”

○ 홍보

- 2019.1.1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서 발표”

주쿠웨이트대사 면담(2019.1.14)	국제청렴컨퍼런스 발표(2019.1.15)

- 2019.1.21.,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 참석”

2	쿠웨이트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연설

□ 행사 개요

○ 회의명 :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Kuwait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grity towards Development”)

○ 일자 : 2019. 1. 15.(화)~1. 16.(수)

○ 장소 :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최 : 쿠웨이트 정부·UN

○ 참석자 :  쿠웨이트 국왕, 쿠웨이트 및 주요국 반부패기구 기관장, UN, OECD 등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0명

* 쿠웨이트 국왕·부총리·법무장관·반부패청장·기획개발부장관 등 참석

○ 목적 : 쿠웨이트 정부 반부패 정책 발전방향,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부패 감소 방안 등 논의

- 청렴성 및 부패방지 부문의 국제적 경험을 참가국간 교환

- 부패의 위험성 및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주요 순서 : 개회식 – 개회사 – 세션(1~6) – 권고안 및 폐회사

○  “공공부문 부패예방 성공사례” 세션에서 위원장 발표(1.15.(화))

- 쿠웨이트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및 국제사회 대상 한국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 진행 언어 : 아랍어-영어 동시통역

1월 15일(화)
10:30-11:00	개회식(바얀궁 컨퍼런스센터) * 쿠웨이트 국왕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참석 (기조연설) 쿠웨이트 법무장관 Fahad Mohamad Al-Afasi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조약국장 John Brandolino 쿠웨이트 반부패청장 Abdulrahman Nemash Alnemash
14:30-15:30	참가자 등록
15:30-16:00	개회사 : 쿠웨이트 반부패 청장 Abdulrahman Nemash Alnemash
16:00-17:15	세션 1 : 새로운 세대의 국가반부패전략 (진행) 쿠웨이트 반부패청 위원 Luai Alsaleh (발표) UNODC 범죄예방 담당 Jason Reichelt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Drago Kos 튀니지 반부패청장 Chawki Tabib 쿠웨이트 전략개발 전문가 Ahmed Mohammed Buzubar
17:15-17:30	휴식
17:30-18:30	세션 2 : 공공부문 부패예방 성공사례 (진행) 쿠웨이트 왕실청 자문관 Yousif Alebraheem (발표) 쿠웨이트 전 사회노동장관 및 경제장관 Hind Alsabeeh World Bank 공공분야 전문가 Ismail Radwan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미국 Global Integrity Group 선임파트너 Stuart Gilman
18:30-19:30	세션 3 : 경제혁신 및 기업활동에서의 청렴 (진행)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부회장 Abdulwahab Alwazzan (발표) 쿠웨이트 직접투자진흥청장 Mishaal Jaber Alahmed Alsabah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 교수 Rania Uwaydah Mardini IACA 학장 Martin Kreutner 쿠웨이트 대학교 경영학 교수 Adnan Alsultan International Center for Collective Action(ICCA) 연구원 Scarlet Wannenwetsch
19:30-21:00	만찬

1월 16일(수)
09:00-10:15	세션 4 : 대정부 국민신뢰 향상을 위한 투명성의 역할 (진행) 전 쿠웨이트 중앙은행장 Salim Abdulaziz Alsabah (발표)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처장 Lisa Gamgani 레바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Abdul Hafiz Mansour Forum One 정부업무담당 부사장 Mike Shoag 쿠웨이트 투명사회 의장 Majid Almutairi
10:15-11:30	세션 5 : 청렴·반부패 지수의 현재와 미래 (진행) 쿠웨이트 부총리 겸 내각담당장관 Anas Alsaleh (발표) 유럽반부패연구센터 홍보프로그램담당관 Elizabeth Miszta 베를린 Hertie 행정대학원 부패방지 및 정부수립을 위한 유럽 연구소 매니저 Elizabeth Miszta UNCAC 연합 회장 Juanita Olaya 쿠웨이트 평가지표 전문가 Tariq Aldowaisan
11:30-12:30	예배를 위한 휴식
12:30-13:45	세션 6 : 부패위험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진행) 쿠웨이트 반부패 청장 Abdulrahman Nemash Alnemash (발표)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자문위원회 사무처장 khaled Mahdi UNDP 쿠웨이트 대표 Edward Christow 말레이시아 거버넌스, 청렴,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센터 부국장 Anis Yusal Yusoff UN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 부총장 Mounir Tabet
13:45-14:00	권고안 및 폐회사

□ 국제청렴컨퍼런스 주요내용

□ 개회식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5.(화), 10:30

○ 장소 : 바얀궁 컨퍼런스 센터

○ 주요 참석자

- 쿠웨이트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

- 쿠웨이트 Nawaf Al-Ahmad Al-Jaber Al-Sabah 왕세자

- 쿠웨이트 Jaber Al-Mubarak Al-hamad Al-Sabah 국무총리

- 쿠웨이트 Marzouq Al-Ghanim 국회의장, Youself Al-Mutawa 헌법재판소장, Fahad Mohamad Al-Afasi 법무부장관 겸 국회담당 국무장관,  Abdurrahman Al-Nemash 부패방지청장

- Abdullatif Al-Zayani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 Khaled Abdelshafi UNDP 쿠웨이트 사무소장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주쿠웨이트대사

- 미국, 독일, 영국, 사우디, 말레이시아, 대사 등 현지 외교단 및 전세계 반부패 담당 각료급 및 고위급 인사 70여명

○ (기조연설 1) Fahad Mohamad Al-Afasi 법무부장관 겸 국회담당 국무장관

-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의 참석 및 지원에 감사

- 부패방지 및 청렴은 쿠웨이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정책목표임

- 부패는 범세계적으로 개발을 저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이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만이 개발 실현을 위해 집중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부패방지가 사회 모든 부문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함

- 국왕의 지원, 정부의 노력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국가 개발 계획을 이행하고 복지, 안보, 정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 (기조연설 2) Abdurrahman Al-Nemash 부패방지청장

- 바얀궁에서 개회식을 개최한 것은 부패방지에 대한 지도층의 강한 의지와 관심을 반영

- 부패방지청 설립 이후 쿠웨이트는 투명성과 청렴성의 강화,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패방지청은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통해 공공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조연설 3) Khaled Abdelshafi UNDP 쿠웨이트 사무소장

- 부패방지는 선진국, 후진국, 개도국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정부에서 중요

- 세계경제포럼에서 추산한 부패 비용은 전세계 GDP의 5%인 약 2조 6천억불에 달하며, 특히 아랍 지역의 부패비용은 연간 900억불에 달함

- 부패 비용은 금전적 비용 외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의 하락, 인프라 붕괴 등 사회적 손실을 포함

- 이런 이유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도 부패방지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

□ 1세션 : ｢새로운 세대의 국가반부패전략｣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5.(화), 17:3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 쿠웨이트 반부패청 위원 Luai Alsaleh

- UNODC 범죄예방 담당 Jason Reichelt

-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Drago Kos

- 튀니지 반부패청장 Chawki Tabib

- 쿠웨이트 전략개발 전문가 Ahmed Mohammed Buzubar

○ (사회) 쿠웨이트 반부패청 위원 Luai Alsaleh

- 청렴국가를 향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은 원대한 포부(Ambitious)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Realistic)도 고려해야 함

-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실행(Implementation)의 비용이 무엇인지 등,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고려해야함

- 예를 들면, 전자정부(E-Government)는 좋은 정책이지만, 부패가 심하면 실제로 전자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계획(Time Frame)을 설정해야 함

- 부패의 비용은 금융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안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계산하기 어려움

○ (발표) UNODC 범죄예방 담당 Jason Reichelt

- 부패방지 정책의 도입과 확산은 점진적(Incremental)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첫 단계에서 점차 확산(Disseminate)해 나아가면서 도입하다보면,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됨

○ (발표)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Drago Kos

- 국가전략 성공의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 국가전략의 실행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그동안 국가전략 실행전략(Implementation Strategy)이 부재했음

- 부패에 대한 억제와 반부패 정책의 도입 없이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 부패방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Confidence)을 확보할 수 있음

- OECD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권장하고 있음

- 부패와 싸운다는 것(Fighting Corruption)은 국제적인 수준(International)과 국내적 수준(National)에서 모두 실행되어야 함

-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할(Flexible)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 정책의 실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단순한 서류작업에서 벗어나 진지한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Support)이 필요

○ (발표) 튀니지 반부패청장 Chawki Tabib

- 튀니지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여론(Public Opinion)이 중요

- 여론은 부패방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에 영향을 줌

-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패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부패와 싸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없이 청렴한 사회는 실현될 수 없음

- 여론은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서 지지되고 형성됨

- 그러므로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은 참여 전략(Participatory Strategy)이 되어야 함

- 부패방지기구(Anti-Corruption Agency)는 예방적(Preventive) 기능과 조사(Investigative)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 전세계적으로 국가수준의 부패방지는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보며, 이제 국제적 수준(International Level)에서 협력이 중요

○ (발표) 쿠웨이트 전략개발 전문가 Ahmed Mohammed Buzubar

- 부패는 이제 국제적 관심을 끄는 이슈임

- 지역사회에서 부패방지를 추진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Engagement), 언론을 통한 홍보(Media Campaign)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처벌(Punishment)과 보상(Rewards)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균형(Balance)에 맞게 실시되어야 함

- 청렴과 경쟁력은 강력한 지도자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임

-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중요함

- 부패방지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함

- 부패방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이행가능한 대안(Alternative Scenario)이 있어야 함

- 부패방지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관리전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 부패방지 체크리스트, 평가, 수단,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 2세션 : ｢새로운 세대의 국가반부패전략｣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5.(화), 16:0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 쿠웨이트 왕실청 자문관 Yousif Alebraheem

- 쿠웨이트 전 사회노동장관 및 경제장관 Hind Alsabeeh

- World Bank 공공분야 전문가 Ismail Radwan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 미국 Global Integrity Group 선임파트너 Stuart Gilman

○ (발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 다각적인 부패방지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부패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음

- 2017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뇌물제공 경험이 3%를 기록

- 119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적인 뇌물제공률이 약 25%로 조사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부패는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음

-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사회의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국민 9.6%보다 월등히 높음

- 한국정부가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 동 법률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음

-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똑같이 책임지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도입

- 동 법률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으며, 사회각계에서 청탁․접대 관행과 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됨

-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5%, 공무원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 동 법률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부정청탁과 접대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국제사회에서도 동 법률을 반부패의 이정표로 언급하는 등 한국의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사회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

- 각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지원하고, UN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16번째 반부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지원 노력도 강화

- 세계 각국과 함께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발표) 쿠웨이트 전 사회노동장관 및 경제장관 Hind Alsabeeh

- 반부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패는 제도를 통해 통제해야 함

-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워크, 예외의 불인정(Killing exceptions), 내부감사부서가 있어야 함

- 어떠한 압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팀이 있어야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

○ (발표) World Bank 공공분야 전문가 Ismail Radwan

- 루마니아의 경우 부패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전자조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상승하였음

- 쿠웨이트의 경우 청렴도가 많이 하락하였으나,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부패방지는 능력과 진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목표임

- World Bank가 예산 투명성 등에 대해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3세션 : ｢경제혁신 및 기업활동에서의 청렴｣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5.(화), 18:3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쿠웨이트 직접투자진흥청장 Mishaal Jaber Alahmed Alsabah

-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 교수 Rania Uwaydah Mardini

- IACA 학장 Martin Kreutner

- 쿠웨이트 대학 교수 Adnan Alsultan

- Internationial Center for Collective Action(ICCA) 연구원 Scarlet Wannenwetsch

○ (발표)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 교수 Rania Uwaydah Mardini

- 청렴(Integrity)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High Return of Investment)을 보장함

-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회계 투명성은 중요함

- 쿠웨이트의 부패비용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함

- 쿠웨이트의 반부패 국가전략을 통해 부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발표) IACA 학장 Martin Kreutner

- 부패와 싸우는 것(Fighting Corruption)은 국제사회의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 필요함

- 부패에 맞설 수 있는 좋은 행동(Good Behavior)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음

- 부패방지정책의 실행(Implementation)에서 멈추지 말고 주인의식(Ownership)을 형성해야 함

- 부패방지는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의 행동이 필요함

○ (발표) ICCA 연구원 Scarlet Wannenwetsch

- 부패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이해충돌에 따른)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딜레마 문제임

- 민간영역도 부패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행동해야 함

□ 4세션 : ｢대정부 국민신뢰 향상을 위한 투명성의 역할｣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6.(화), 09:0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처장 Lisa Gamgani

- 레바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Abdul Hafiz Mansour

- Forum One 정부업무담당 부사장 Mike Shoag

- 쿠웨이트 투명사회 의장 Majid Almutairi

○ (발표)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처장 Lisa Gamgani

-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는 시민단체로서 부패를 예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선언을 확인하고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발표) 레바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Abdul Hafiz Mansour

- 부패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기소된 후에 몰수를 하는 경우, 너무 늦어서 회수율이 낮음

- 특별조사위원회는 자금동결권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발표) Forum One 정부업무담당 부사장 Mike Shoag

- 투명성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

-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공개해야 함

-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해 보복이 있다면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음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사회를 부패방지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숨김이 없어야 함

○ (발표) 쿠웨이트 투명사회 의장 Majid Almutairi

- 투명성은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부패를 찾는 방법임

-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은 투명성으로부터 나옴

- 신뢰를 증진시키고 부패를 줄이는 것이 바로 청렴임

□ 5세션 : ｢청렴․반부패 지수의 현재와 미래｣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6.(화), 19:0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쿠웨이트 부총리 겸 내각담당장관 Anas Alsaleh

- 베를린 Hertie 행정대학원 부패방지 및 정부수립을 위한 유럽 연구소 매니저 Elizabeth Miszta

- UNCAC 연합 회장 Juanita Olaya

- 쿠웨이트 평가지표 전문가 Tariq Aldowaisan

- UNDP 중동 지역 부패방지 및 청렴 분야 수석 기술자문관 Arkan Elseblani

○ (발표) 베를린 Hertie 행정대학원 부패방지 및 정부수립을 위한 유럽 연구소 매니저 Elizabeth Miszta

- 국가적 차원에서 부패통제에 대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적인 이론적 틀을 만들어야 함

- 객관적인 측정지표와 함께 분석틀을 운영해야 함

- 정책의 변화와 개입에 반응하는 활용가능한 측정지표를 발전시켜야 함

□ 6세션 : ｢부패위험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주요내용

○ 일시 : 2019. 1. 16.(화), 12:30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참석자

- 쿠웨이트 반부패 부청장 Riyadh Humood Alhajri

-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자문위원회 사무처장 Khaled Mahdi

- UNDP 쿠웨이트 대표 Edward Christow

- 말레이시아 거버넌스, 청렴,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센터 부국장 Anis Yusal Yusoff

-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 부총장 Mounir Tabet

○ (발표)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자문위원회 사무처장 Khaled Mahdi

-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청렴이 필요함

- 부패방지는 World Bank와 UNDP의 발전계획(Developing Plan)에 있어서 높은 우선 순위(Top Priority)가 있는 목표임

-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effective governance)가 필요함

- 이러한 발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에게도 청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함

- 민간부분이 부패로 인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 (발표) UNDP 쿠웨이트 대표 Edward Christow

-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단지 금융적 측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님

- UNDP는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시민사회, 민간부문과 협업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

-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전세계적인 청렴네트워크(Integrity Network)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음

○ (발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정부 센터 부국장 Anis Yusal Yusoff

-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렴이 중요함

- 새로운 말레이시아(The New Malaysia)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패 리스크(Corruption Risk)를 줄여야 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리도 재산공개를 할 뿐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을 신고하게 하고 있음

○ (발표)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 부총장 Mounir Tabet

- 부패는 개발 원조(Funding for Developm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부패는 투자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킴

- 부패는 문화가 될 수 없으며 기회주의적 행동임

-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로부터 벗어나야 함

□ 선언문 낭독 및 폐회 선언

○ 일시 : 2019. 1. 16.(화), 13:45

○ 장소 :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발전을 위한 청렴”선언문(요약)

○ 국제청렴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는 H.H.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의 후원하에,

- 청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임을 인식하며, 유엔 반부패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이행을 가속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한다.

○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6번, “평화, 정의 그리고 강한 제도”의 실행을 우선시할 것을 강조한다.

○ 둘, 우리는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와 싸우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을 환영한다.

- 우리는 국제적 협력 증진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다.

○ 셋, 우리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방과 함께 새로운 부패방지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 넷, 우리는 국가와 기관들이 혁신적인 부패예방 수단들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장려한다.

○ 다섯, 우리는 청렴을 증진시키고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여섯, 우리는 투명성은 부패와 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한다.

○ 일곱, 우리는 국가가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지표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여덟, 우리는 청렴을 강화하고 부패와 싸우기 위해 국가, 지방,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 아홉, 우리는 쿠웨이트 정부에게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와 싸우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대화를 지지해줄 것을 권장한다.

○ 열,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제도에 있어서 청렴문화를 발전해 나아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 결론으로, 우리는 H.H.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의 컨퍼런스 참석과 후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렴 증진에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발전을 위한 청렴”선언문(영문)

Declaration of the Kuwai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ity for Development”

We, the participants at the Kuwai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ity for Development" held in Kuwait City on 15 and 16 January 2019 under the auspices of H.H.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Recognizing that integrity is a cornerston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annot be achieved with corruption, lack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Commit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is the primary international reference to set policies and identify practices to prevent and criminalize corruption, enforce relevant laws,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it and recover assets in corruption cases,

Aware of the need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its 17 goals adopted by world leaders,

1- We stress on the need to priorit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number 16 o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given its key role in achieving the other goals of Agenda 2030 and all related national plans and programs,

2- We welcome the growing expression of political commitment to promote integrity and fight corruption around the world, and we call for its translation into action through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sioning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elaborate and develop national strategies, supporting specialized bodies and protecting their independence, building their technical capacities and facilitate operational cooperation among them, as well as provide adequate space for joint action and societal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3- We call for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Anti-Corruption strategies with a greater openness to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deeper focus on the preventive aspect through reforming legislation, regula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to reduce risks of corruption and adoption of mechanisms and plans appropriate to the specificity of different sectors in each country such as health, education, customs and others,

4- We encourage States and specialized bodies to develop innovative preventive measures to comba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Chapter 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similar to other successful practices in the field, to promote ethics and integrity in public office; adopt effective methodologies to manage risks of corruption, simplify procedures and implement e-government, and promo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nd public affairs,

5- We urge strengthening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promote integrity and fighting corruption in doing business, implement internal compliance in companies and compliance of all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which will directly contribute to support economic reforms, promote competitiveness and attract investment,

6- We emphasize that transparency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fight corruption, with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aceful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ness to other stakeholders as main pillars. This provides a tangible impact on fostering citizens' confidence in state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security and stability,

7- We draw attention of States to adopt credible national indicators to have a more complete and clear picture of their efforts in promoting integrity and fighting corruption, benefiting of the various relevant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pursue efforts to develop and increase their added value,

8- We commit ourselves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and our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enhancing integrity and fighting corruption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tise and best practices and boosting legal and judicial cooperation across borders, including extradition of criminals and fugitives and recovering assets from corruption cases,

9- We commend the State of Kuwait for its efforts to promote integrity and fight corruption and to support regional and international dialogues in this regard. We also congratulate it on the adoption of its first national strategy in this field, which represents a solid model based on a participatory approach and inspired by the most modern trends, as well as on the selection of the Kuwaiti Anti-Corruption Authority (NAZAHA) to assume the presidency of the seventh session of the Arab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Network (ACINET),

10- We strongly believe that we owe it to future generations to work together towards developing a culture of integrity in our societies and institutions. Education and raising awareness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mission. Moving forward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shared responsibility, assumed in line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guarantee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to a better life,

In conclusion, we thank His Highness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the Amir of the State of Kuwait, for his presence and patronage of our Conference and express our appreciation and gratitude to all those who contributed to its organization and success, headed by the Kuwaiti Anti-Corruption Authority (NAZAHA) an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We also express our wish that this conference turns into a periodic international platform to monitor and support joint action to promote integ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주요 인사 면담

□ IACA 학장 면담

○ 일시·장소 : ’19. 1. 15.(화), 14:30, 쉐라톤 호텔

○ 주요 내용

- (위원장) IACA 관련 예산안이 국회 통과 되어 올해 IACA에 기여금 제공 가능

- (IACA 학장) 기여금 제공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 쿠웨이트 반부패청장 면담

○ 일시·장소 : ’19. 1. 15.(화), 16:00,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내용

- (반부패청장)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 반부패 전략을 발표하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부패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을 초대하였음

- (반부패청장)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특히 예방정책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으며, 이를 위해 2019년 3월에 방문하고자 함

- (위원장) 반부패청장 및 직원들이 참석할 권익위 주관 워크숍에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겠음

□ 이집트 행정통제청장 면담

○ 일시·장소 : ’19. 1. 16.(수), 11:00,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문화센터

○ 주요 내용

- (행정통제청장) 최근 설립된 행정통제청의 투자지원과가 이집트 내 한국기업들과 교류하면서 한국기업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위원장)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옴부즈만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통제청과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주한 이집트 기업 중 고충이 있다면 권익위로 연락주시기 바람

- (행정통제청장) 2019년 4월에 아프리카 50개국이 참여하는 반부패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패방지관련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자 함

- (위원장) MOU에 대해 담당 부서와 논의하겠음

첨부: 주요인사 약력

	쿠웨이트 국왕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 쿠웨이트 제15대 국왕(’06.1.29.~현재) *출생 : 1929.6.16 - 쿠웨이트 국무총리(’03.7월~’06.1월) - 쿠웨이트 외무부 장관 겸 제1부총리(’98.10월~’03.6월) - 쿠웨이트 정보부 장관 대리(’71.2월~’75.2월)
	쿠웨이트 부총리 겸 내각담당장관 Anas Alsaleh - 쿠웨이트 부총리 겸 내각담당장관(’17.12월~현재) - 쿠웨이트 부총리 겸 재무장관(’14.1월~‘15.11월, ’16.12월~’17.12월) -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 대리(’15.11월~’16.12월) - 쿠웨이트 상공부 장관(’12~’13)
	쿠웨이트 법무이슬람업무장관 Fahad Mohamad Al-Afasi - 쿠웨이트 법무이슬람업무장관(’17.12월~현재) - 쿠웨이트 법률자문처장
	쿠웨이트 반부패청장 Abdulrahman Nemash Alnemash - 쿠웨이트 반부패청장(’12.6월~현재) - 쿠웨이트 상소법원, 파기법원 등 근무 - 쿠웨이트 법무부 법률자문관(’86~’88) - 쿠웨이트 검사(’82~’86)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조약국장 John Brandolino - UNODC 조약국장(’15~현재) - 미국 국무부 범죄예방실장(‘13~‘15) -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 및 법집행국 선임자문관 등(‘00~‘13) 다국적군 감시단(MFO) 법률자문수석 대리(’98~’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학장 Martin Kreutner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학장(2012~현재) - 2010~2011 오스트리아 내무부 반부패 특별고문(2010~2011) - 오스트리아 내무부 과장, 국장(2001~2010) * ’18.10월 송도 국제컨퍼런스 참석 계기, 서울에서 위원장 면담

	OECD 뇌물방지작업반 위원장 Drago Kos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위원장(’13~현재) - 슬로베니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초대)(’04~’10) - 유럽 반부패국가연합(GRECO) 위원장(’03~’11) * 페어플레이어 클럽 서밋(’18.3월, 서울) 참석
	튀니지 반부패청장 Chawki Tabib - 튀니지 반부패청장(2016~현재) - 튀니지 변호사회 회장(’12.1~’13.6) * 권익위-UNDP 주관 반부패 연수 참여(’17.3월, 세종), 한-튀니지 반부패 MOU 체결(’18.3월, 튀니스, 권태성 부위원장 면담)
	이집트 행정통제청장 Sherif Seif Eldien Hussain Khalil - 이집트 행정통제청장(’18.8월~현재) - 이집트 남부군사지역 사령관, 보병 대장 - 주독일 이집트대사관 무관, 남수단 평화유지군 사령관, 사우디 아라비아 희망복구작전 이집트군 사령관
	UNDP 아랍지역사무소장 Khalid Abdel Shafi - UNDP 아랍지역사무소장(’15.11월~현재) - UNDP 아랍지역국 국가사무소운영과장(’14~’15) - UNDP 수석보좌관(’12~’13) - UNDP 선임 프로그램 자문관, 특별 자문관(’09~’11)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Delia Ferreira Rubio - 국제투명성기구 회장(’17.10월~현재) - 국제투명성기구 이사(’08~’14) - 아르헨티나 투명성기구(Poder Ciudadano) 회장(’08~’10) - 아르헨티나 CEMA 대학 법학, 정치학 교수(’96~’06)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HATVP) 사무처장 Lisa Gamgani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처장 - 프랑스 고등사법평의회(CSM) 사무차장 - 프랑스 법무부 국제협력과장 * HATVP는 국제청렴네트워크(Network for Integrity) 사무국 역할 수행

	쿠웨이트 왕실청 자문관 Yousif Alebraheem - 총리 자문관(장관급)(2003) - 재무부 장관, 기획부 장관, 행정발전부 국무장관(2001~2003) - Kuwait University 경영학부 학장(1995~1999)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자문위원회 사무처장 Khaled Mahdi - 공공산업청, 국가과학연구소, 공공주택청, 경제재정개혁위원회, 국가구조계획위원회 2040 위원(현) - 국가공공정책센터, 국가지식경제센터, 국가개발연구센터,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 설립
	Global Integrity Group 선임파트너 Stuart Gilman - (전)세계은행 부패자산회복 이니셔티브 부과장 - (전)UNODC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 선임자문관 - (전)UN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팀장 - (전)이집트, 일본, 모로코, 남아공, 튀니지, 아르헨티나, 터키, 이탈리아, 필리핀 등 반부패 자문관